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5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예산안 편성 요인 및 추경 예산안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은 물론 달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하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153쪽 보면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있잖아요. 기존에는 의회에만 왔지만 이제는 국회를 간다 그랬나요? 어디에 간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국회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방에는 지방의회가 있듯이 중앙에는 국회가 있으니까 그 현장을 한번 봄으로써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데 가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변경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미연위원 그럼 보통 하루 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당일로 가는 겁니다.
○임미연위원 그럼 학교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안내를 했고 각 학교마다 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7월 15일쯤 보냈으니까 지금 1개는 접수되어 있고 신청 봐가면서 인원에 맞추어서 갈 계획입니다.
○임미연위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을 건데 그렇게 되면 다 갈 수는 없을 거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연위원 몇 학년부터죠?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중‧고등학교니까 학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안 올 거고 지금 들어온 데가 용산중학교 한 곳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연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체험도 좋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국회라면 개인이 가기에는 아무래도 시간과 여유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앞으로 추진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회에 가면 꿈과 희망이 생기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냥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죠. 아래쪽에 의정자료 정보공개 개편 용역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사진, 영상촬영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의정자료 정보공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곳곳에 있는 것을 제일 첫 화면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누리집이 있는데 첫 화면에 이걸 다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 사항으로 27개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 활동 중에 의정보고회 활동이라든가 의회 회기, 의정비 심의한 것, 의원 겸직,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23개가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의원 징계현황이라든가 정책지원관 현황, 정책개발비 집행현황 이렇게 총 27개를 누리집 첫 화면에 한 군데 모아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는 아닌데 세부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350만 원 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는…….
○이영빈위원 잠시만요. 앞서 말씀하신 것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달서구 의원들 24명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징계현황, 의정보고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물몇 개 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이영빈위원 “의정보고회”라는 게 통상적으로 의정보고회를 구의원들 중에 누군가 하게 된다면 대부분 사비로 진행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사비로 진행는 걸 저희가 국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바람직한 게 맞는지 저는 좀 설명을 듣자마자 의문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는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선거관리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선거의회자치법규과 1125호로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 범위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재검토하라고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이 의정활동의 범위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이제 구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대부분 정말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의회 차원이라거나 공통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이게 공개되는 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내부에서 혹은 상부기관에 좀 검토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진 촬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홍보팀에 행정직 공무원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의원님들 사진이 잘 못나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진 관계 전문가를 1명 채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기제로 하루 7시간 근무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폐회 중에 근무를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네, 정상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다만 출근 시간만 9시에서 5시 하든지 10시에서 6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 시간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처럼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요.
행정직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마다 좀 애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도 의회에 전부 사진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1명 추가로 한번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셨어요. 뭐냐면 회기 중이나 행사 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압도적 대다수일 텐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뭐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산주 여기는 이제 홍보팀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예를 들어서 SNS하는 그런 부분도 이분이 다 맡아서 할 거고요. 홍보, 카메라, 사진 이런 부분을 영상물 지금 4개 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분이 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
| 도하석황국주이영빈권숙자장호섭 |
| 고명욱김정희임미연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산주 |
| 의정팀장 | 황혜숙 |
| 의사팀장 | 이병갑 |
| 정책지원팀장 | 장태열 |
| 홍보팀장 | 김미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