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303쪽에 213-04 보건의료수수료가 있는데 달서구민이면 이런 검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보건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보건 검사 수수료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까지 한 15가지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대부분 가능한데 혹시나 다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성서보건지소를 이용하든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타구 사람이라고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일반인이 가서 신청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기정액 3억2,000에서 지금 예산액이 2억9,600으로 2,400이 줄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맞습니다. 건수가 적게 발생해서 감액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얼마 증가하겠다고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으면 결국 연말에 세입 결손이 나니까 미리 거기에 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순옥위원 간기능 검사는 2만1,850원이잖아요. 이건 개인한테 수납하는 금액이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이건 안 합니다. 단순 검사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고.
○정순옥위원 의료보험공단의 지원과 상관없이 개인이 검사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 402-02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인데 이건 어디어디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소방시설법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건물에는 법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작년에 허병원에 설치했고 올해 2개소 곽치과병원과 백두병원, 향후 남았는 게 서부라온치과와 세강병원, 대상이 다섯 군데였는데 작년에 한 군데 하고 올해 두 군데 하고 향후에 두 군데 더 추가 지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은 다 마무리됩니다. 개인 의원 이런 건 아니고요. 병원급에 준해서 병원 시설에…….
○장호섭위원 준종합병원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기존 병원급은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병원 시설이 임대로 들어갔든지 그 건물이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규모가 된다면 설치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병원에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 당시에는 법상에 인가를 해줄 때, 예를 들어 곽치과는 본인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병원 시설을 운영하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안 되다 보니 예산을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관내 병원들이 안 된 데가 여섯 군데밖에…….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 작년에 한 군데 했고요. 올해 두 군데 지원될 것이고 향후에 두 군데 해야 할 거고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남은 곳이 세강병원이랑 어디라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세강병원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 남은 게 서부라온치과, 그건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100% 지원은 아닐 텐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50% 자부담입니다.
○박정환위원 시설 내에 전 층에 다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시설 면적이 되면 전 층에 다 하는 건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부담해도…,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5,200만 원이 최대치고 나머지 더 드는 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그런데 어차피 법상으로 하긴 해야 합니다.
○박정환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병원에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이 돈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작년에는 60% 지원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10%p 낮춰서 50%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314쪽 유축기 무료 대여사업, 당초에 예산이 800만 원으로 책정돼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전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여유분을 조금 더 확보해놓자 해서 유축기 100명분 정도 해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한 대당 10만 원 정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유축기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유축기를 구매하자는 게 아니고 엄마 몸에 대이는 부분, 유축기 깔때기가 1만 원 정도 씩 하기 때문에 100명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한 달에 몇 명인지는 보지 못했고 작년 기준으로 732명이 대여해 갔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는 몇 개를 가지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유축기는 130대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30대 가지고 732명이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대여를 많이 하고 반응이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반응은 좋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셨을 때 이런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고 있고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유축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순옥위원 한번 대여하면 기간이 얼마나?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1개월이 원칙인데 필요하면 2개월까지도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는 분께, 달서구 주민이 철분제 때문에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안내를 드리고 있고 출산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쪽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생아 관련해서 유축기가 상당히 위생적으로 민감한 부분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대여하고 반납받으면 일일이 소독액으로 하나하나 저희 직원이 손으로 다 닦아내고 있고 산모 몸에 대이는 부분은, 예산에 올린 일회용으로 산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걸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증액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정순옥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홍보비,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금연환경 조성 홍보비라 하면 금연 지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기간제가 세 명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오후에 네 시간짜리로 오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 월 6회 정도로 오후에 네 시간 정도의 지도 점검 요원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총 열한 분?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열 분이네요.
○정순옥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세 분과 한 달에 6번 정도 간헐적으로 오시는 지도 점검 요원들은 다니시면서 민원 들어오는 곳에 가서 파악을 하고 흡연자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다니고 계시고, 기간제 네 분은 주로 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다니시면서 지도 점검을 하시고 단속까지는 안 하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순옥위원 조를 짜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정순옥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주로 다니는 분야가 단속요원들은 민원이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나가고 있고요.
○정순옥위원 민원이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꼭 하루에 평균 몇 건이라기보다는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보통 민원 분야에 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단속으로 피시방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통 이동하지 않는 곳에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정순옥위원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피우는 걸 적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동하거나 사라지면 안 되는 건데 1,000만 원 증액하는 건 홍보비입니까? 뭐에 증액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금연구역 표지판을 수시로 보완해야 하고 낡아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많은 곳,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에도 흡연 민원이 들어오면 현수막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공동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안내 현수막도 부착해 드리고 있어서 5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금연클리닉 성공자에게 금연 성공 기념품으로 5만 원 한도로 드리고 있거든요. 금연 성공품을 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순옥위원 궁금해서 질문하려 했는데 금연 성공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해요? 뒤따라 다니면서 담배를 끝까지 안 피우는 걸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게 아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고 6개월 경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해서 니코틴과 입으로 일산화탄소 검사를 해서…….
○정순옥위원 그래서 성공 사례품으로 뭘 지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침에 5만 원 밑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서 혈압측정기와 칫솔살균기·세정기로 정해 놓고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모든 건 자발적인 의지만 강해야만 금연이 되는 것이지 금연 치료 받아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로 아파트에 홍보나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달서구청에도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은 관리하기가 참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각 아파트에 보면 동대표들이 있고 회장이 있고 관리소가 있잖아요. 홍보 캠페인 책자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아파트 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걸 봄으로 해서 흡연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꾸 이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자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무슨 돈을 투입해서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파트 안에는 현수막 부착이라든지 이런 건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지킴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를 대상으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아파트에는 동대표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아파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기호품이기 때문에 피우지 말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과 사실 담배 냄새가 반경이 되게 넓더라고요. 멀리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간접흡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313쪽 307-01에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난임 시술 하신 분이 몇 가구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원해드린 인원이 2024년 연말 기준 1,971명입니다.
○장호섭위원 올해는 난임 시술을 하시는 쌍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원래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청에서 2024년 집행액보다 1억5,000 정도 적게 편성해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지금 난임 부부 지원 건수도 2025년 대비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왜 적게 편성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건 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안 보고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은 항상 전년에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추경에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2억3,7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난임 시술 하신 인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건데 2차 추경에 벌써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저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라서 항상 시에서 구 예산을 보고 변경내시로 내려오는데 올해도 난임 부부 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 연말에 1,971건이었는데 6월 말 기준 벌써 1,404건으로 지원 건수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체외수정은 최대 17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많이 해주는 건 아니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출산 문제로 각 지자체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잘 편성하셔서 우리 지역에 인구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금연에 대해 질의해 보겠는데요. 월성이편한세상 경계선에 “흡연을 하지 맙시다” 그런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아까 잠깐 언급을 했듯이 잦은 민원이 들어오는 구역에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그게 접착력이 약해져서 떨어져서 밑에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가 출장 나가보고 다시 부착하든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월성이편한 북문, 건물 사이에 동행정복지센터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늘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옛날 월성1동 주민센터로 가는 길?
○박왕규위원 아니요. 새로 생긴 월성1동 주민센터, 그 길. 이편한세상 경계선에 담벼락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그늘이 진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붙여놨는데 떨어졌고, 그늘지니까 다니기도 많이 다니고 담배 피우기도 좋은 곳이에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늘 난감한 게 구청 오는 길에 노인분들이 걷는 데 편하시라고 4년 전부터 의자를 요청해서 의자를 쭉 해놨거든요. 여기도 해놨고 월성2동과 월성1동 경계선에도 해놨는데 노인분들이 편히 쉬라고 해놓은 장소인데 거기서 담배를 피워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신경쓰셔야 되겠다고 평상시에 느끼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런 구역은 현재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조금 더 순찰을 돌고 신경 쓰라고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조금 난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치매 노인 기저귀, 다른 구에는 기저귀 예산으로 따로 내려옵니까, 전체 예산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전체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저번에 서류를 받았을 때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영 적던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세민들이 사서 쓸 돈도 없는데 3일에 기저귀를 한 개 차서는 안 되잖아요. 생리적인 건데 최소한 하루 한 개씩은 돌아가야 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예산도 적은 편이고 타구도 사실 북구나 한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고 우리 구청에도 많은 협의를 해봤지만 죄송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생리적인 이치기 때문에 3일 만에 화장실 한 번 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세민이고 어려운 분이니까 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기저귀는 기존 주는 데서 더 주면 몰라도 그렇게 줄여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연구역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3일에 하나 돌아가도록 줬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더 드리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줄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전화 몇 번을 받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더 주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김정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개 항목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강형옥 |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 건강증진과장 | 이동옥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