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 식용 종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업소에 지원되는 250만 원이 간판 교체하는 데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개 식용은 2027년 2월 6일까지인데 현재 업소가 6개 있습니다. 업소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50만 원입니다. 이 업소들이 아직 다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권장은 하고 있지만 2027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원해서 만약 변경한다면 업소당 250만 원, 그래서 올해는 원래 예산이 250만 원인데 추가로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250만 원을 합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에 개를 취급하는 업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올해 6개 업소만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 소관은 6개밖에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업자로 등록해 놓은 데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에 해당되는 건 식당과 건강원이라 해서 즙 짜주는 그런 데가 저희 소관입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에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사업이 6곳에만 되어 있는지,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많은 업종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을 차츰차츰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만 저희 소관이고 개를 키우는 건 경제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종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 위생과가 관리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건강원, 두 종류입니다.
○장호섭위원 매칭사업이지만 구비가 35%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앞으로 여러 식당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업종에 따라 국·시비가 아마 해당되는 부서로 내려가지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일반 보신탕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일반 보신탕집은 일반음식점이니까 저희한테 해당이 되죠.
○장호섭위원 보신탕집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전에는 안 많았겠습니까. 작년에 조사할 때는 4개소였고요. 지금은 하나의 업소가 폐업하고 3개소, 조금 유명한 데가 국빈, 경남, 삼복식당,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국비로 2027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렇게 시정한다 하면 업주들이 쉽게 수긍을 해줍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이제는 개고기를 먹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아직까지 2027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곳은 그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1일 자 아동가족과 팀장 인사이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아동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45만2,000원 증액되어 있는데 달서구에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남녀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자녀에 대해 아동 양육비, 엄마가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검정고시비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작년, 올해 수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수혜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24∼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인원이요?
○부위원장 김정희 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나이가 지나면 제외되니까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청소년 한부모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서 조사를 마치고 선정되면 그 이후로 동에서는 이런 신청을 하라고 다 안내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랄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도가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은 아기를 미혼모자시설에 두고 검정고시, 대학교에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국가가 학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이런 걸로 지원되고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학원비, 검정고시비 이런 게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똘똘하게 하는 친구들은 진짜 자립을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장 일선에서 보셨을 때 제대로 정착한달까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30% 정도는 환경을 극복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일선에서 자립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학부모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이나 한계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제일 큰 어려움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자녀 양육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사회보장의 1번 원칙이 ‘최소 보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산을 활용하고 최소로 해주는 것이지 최대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갈증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기본적인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에 가겠다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나 생계나 교육이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또 아동수당이 따로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부모보다 청소년 한부모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 아동 1인당 14만 원 지원하고 22세 미만은 월 17만 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원비는 1인당 154만 원에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자립촉진수당도 예를 들어 1년 내 자립 활동에 참여한 내역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이건 청소년 한부모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기존 한부모와는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현실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는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64쪽 출산축하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다자녀 기준이 2024년도 7월 11일에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까지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둘째아 50만 원 추가로 지원하는 걸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2024년도 7월 11일에 구비로 둘째한테 50만 원을 더 주겠다 한 것과 다자녀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올렸는데 올해 3월 27일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째아 50만 원 지원하는 건 만 1세가 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출생한 아동은 2026년에 1세가 될 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8,160만 원 감액한 이유가 예산 편성은 됐지만 내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하는 거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금액만큼 내년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가서 많이 남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 감액을 합니다.
○정순옥위원 그전에는 둘째아에게 지급된 내용이 없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셋째는 지급했지만 둘째에게 지급한 건 없죠.
○정순옥위원 첫째는 첫만남에서 줬고 둘째는 덤으로 갔고 셋째를 낳으면 줬다는 말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해 태어난 아동이 딱 돌이 되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돌 되는 달에 둘째 아동들에게 지급됩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둘째 출생률이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계속 늘고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3개월 평균을 따지면 출생률이 20.8% 높아져서, 선행지표 2022∼2023년도에 혼인 건수가 11.9% 증가했고 전국은 1% 대구는 8.7% 증가했거든요. 혼인 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통 1년 반이나 2년째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출생률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건 달서구 결혼장려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결혼, 출생률에 기여했다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만약 출산 장려책이라든가 결혼 문화 장려라든가 이런 제도 때문에 했다면 사실 다른 구보다 훨씬 높거나 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야 하는데 혹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출생률이.
○정순옥위원 중구는 정책이 없는데도 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중구에 정책이 없는데도 늘어난 건 거기에 새 아파트가 생겨서 젊은 친구들이 이사를 많이 가서 는 것이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런 건 아니고, 중구 인구가 적고 새 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서구도 새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생긴 건 있지만 저희는 서구나 중구처럼 지나치게 생긴 게 아니고 순수하게 결혼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달성군에 비해서 달서구가 월등히 높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달성군에 비해서요?
○정순옥위원 달성군이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높고 1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는 모수가 너무 많으니까, 20∼30대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도 출생률은 15∼49세 여성들이 가임 기간에 낳을 수 있는 아동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정순옥위원 첫째아와 둘째아를 출생했을 때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첫째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우리 구에서 주는 유모차, 애기띠 주는 것 220만 원, 그리고 보통 부모수당은 따로 어린이집에 안 보낼 때 월 100만 원씩 주는 돈, 안 보낼 경우를 따지면 최소 320만 원은 받을 수 있고 기타 부분은 또 다릅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66쪽에 공무직과 기간제의 차이가 뭐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는 우리는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지만 공무직은 호봉은 올라가지만 승진 체계가 없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차이는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면서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는 정년이 보장되지만 기간제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들어갔는데 그 일을 해야 해서 그 기간 동안 3개월이면 이면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쓰는 건데, 급여의 차이는 호봉은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다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호봉은…….
○박정환위원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을 하든, 만약 명절이 기간에 끼여 있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급 안 되는 거지요.
○박정환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공고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은 8월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런 업무를 1년 이상 한 경험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업무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왜냐면 중간에 관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동보호팀에도 사례관리 하시는 아동보호 전문요원도 있고 전국에 이런 업무를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로 관뒀다가 다시 이런 걸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직이 언제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공고는 8월에 할 예정이고 9월부터 최소 3개월은 할 예정입니다. 질병휴직 간 분이 3개월 진단서를 뗐는데 그 이후에 3개월 더 한다면 연장을 시키도록 계획서 자체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결혼축하금 제도가 있는데, 2023년도 8월인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8월 1일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청년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돈은 적지만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100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결혼축하금으로 1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대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물론 외국에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출생률이 거의 비슷하다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출생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시되었고, 집행부에서 5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올리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처음 올라온 대로 1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50만 원으로, 위원님들도 실시해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50만 원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랑 되어 봐야 아는데 저는 50만 원으로 일단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왜냐면 이제 겨우 출생률이 올라가는 정도 아닙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정책을 약화시키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큰 문제가 출생률이기 때문에 달서구가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다른 사업은 지연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말씀하기를 반응만 좋다면 50만 원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달서 아이 홈 수호대 사업이 기존에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기존에 1,1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비 6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국비가 추가로 500만 원이 내려와서 국비 편성 넣고 우리 구비를 이쪽으로 넣어서 1,100만 원 신규 편성, 600만 원 감액됐는데…….
○황국주위원 그건 알겠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달서 아이 홈 수호대 사업은 아동보호팀이 조사를 갔을 때 학대받는 것 외에 집이 너무, 저장강박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 사업을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국가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다닌다든가 소독, 이삿짐을 버리기도 하고 운영을 한 결과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곳에 출동했을 때 환경 개선을 해준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환경 개선을 하거나 책상이 없으면 책상을 사주거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 돈의 범위 내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돈의 범위 내에서라는 건 개인별로 금액을 정해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라는 말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총사업비는 원래는 600만 원인데 국비가 500만 원 내려와서…….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예를 들어 현재는 11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10가구 정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하면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하기 위해서 달서 아이 홈 수호대 사업을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만든 겁니다.
○황국주위원 1년에 10가구 정도에 환경개선이나 취약한 부분에 책상을 구입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배노인복합센터 신청사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와룡로 아이나래공동육아나눔터가 폐지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이전입니다.
○장호섭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전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저희들이 다 연구했습니다. 일단 아이나래 철거와 이전 비용은 1,000만 원이고, 처음에는 예산을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철거·이전 비용만 놔두고 다 빠졌는데 신한은행에 공모사업을 넣어서 올해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거 안 따면 죽는 심정으로 현장 실사 왔을 때 매달리고 담당자와 팀장이 식빵도 사주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 8,8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추경에 이 돈이 들어오면 8,800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다 할 수 있도록. 군위군, 수성구, 달서구 이렇게 대구시는 3곳에서 신청했는데 우리가 꼭 여기 있어야 하고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건물에 신한은행에서 해주면 빛도 난다고 절절하게 꼬셔서 받아놨습니다.
(장내 웃음)
○장호섭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길래 인테리어도 해야 할 텐데 턱도 없는 금액으로 되나 궁금했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일단 9월에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10월에 개소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1호점 그 자리는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월 60만 원 임대로 있었거든요. 월세 비용도 크고 10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우리 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1호점이 없어지면 거기가 1호점이 됩니까, 4호점이 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나래, 꿈그린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위치의 정확성을 위해서 성당공동육아나눔터, 감삼공동육아나눔터, 신당공동육아나눔터, 진천공동육아나눔터로, 위치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특정해서 명칭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고, 1호점, 2호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호섭위원 맞습니다. 지역 명칭을 따서 하면 찾아오기도 쉽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명칭 변경도 같이 진행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내용이 거의 같던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추가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정순옥위원 앞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그리고 2쪽에 보시면 동요 탐험대 홍보비가 뭐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생활문화거점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구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1,2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음악적 소양이 있는 학생들과 동요도 하고 동시도 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동요 탐험대를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임차비, 홍보비, 8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어디서 하는데 임차비가 있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아이들과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임차비입니다.
○정순옥위원 동요면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초등학생입니다.
○정순옥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8주 과정이라 하면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20명 정도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초등학생들이 동시나 동요 이런 걸…, 임차를 한다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사 선생님께서 소양이 되는 애들을 집중적으로 역량을 본 다음에 나중에 교육받은 곳에서, 말하자면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는 수변공원에서의 시 콘서트에도 우리 지역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구문화진흥원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우수한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도…….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한 아이가 또 선발되면 수변공원에서 시 콘서트 할 때 참여시킨다는 말씀인 거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그럼 이 아이들 20명을 선발하기까지 어디서 공고해서 선발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교육청과 자율적으로 받아서 일단 거기 정원에 되는 건 강사 선생님이 선정하도록…….
○정순옥위원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관여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음악 선생님과는…….
○정순옥위원 학부모가 생각이 있으면 참여해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자율적인 겁니다.
○정순옥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처음 하는 겁니다. 7월에 방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고 아동에 관한 게 많아서 어린이합창단이 창단됐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번 했었고, 합창단이 같이 창단돼서 같이 엮이면, 소나기콘서트에 끼워 넣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한 번쯤은 즐길 만한 게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런 것과 같이 접목해서 정말 아이들이 한 번쯤은 즐길 만하고 아이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학교와 학부모와 같이 키워 나갔으면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재고해 주시고,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았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 어린이합창단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전초 빌드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일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게 평가하는 데도 있고 까다롭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런 평가들을 조합해서 달서구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인이나 주민 축제가 많지만 고스란히 아이들이 즐길 만한 게 없어서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라도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음악적 재능이나 끼나 단순히 합창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도 있고 동시도 동화 구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아이를 위한 축제를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에 감액되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월성점이 어디에 있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월성동에 보면 CGV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월성1동 청사 3층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있는 그 건물.
○박왕규위원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한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처음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직영하게 되어서 거기에 잡아놨던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박왕규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가 옮기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없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6월에 새로 생기는 것에 잡아놓은 예산이었죠. 그런데 그게 평생교육과로 넘어가면서 저희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쪽 목적사업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2025년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구입니까, 시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구비입니다.
○박정환위원 한 목으로 7,000만 원이 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공모를 통해서.
○박정환위원 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정환위원 사업 진행은 어디서 할 예정이십니까? 가족센터에서?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새일센터에서.
○박정환위원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시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맞춤형 직업 교육으로 간호조무사, 늘봄전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세 파트에 맞춤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세 파트는 일반 사설에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 기관 말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있지만 우리 구에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해서 나온 겁니다.
○박정환위원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5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세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 파트씩 끊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는 5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40일 정도 160시간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늘봄전담사는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간 120시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6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40일간 120시간, 이렇게 교육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120∼160시간의 교육으로 양성했을 때, 자격증 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육생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다양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다양합니다.
○박정환위원 양성한 후에 취업까지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취업상담사가 새일센터에 있습니다. 여러 교육 기관과도 연계해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일부 사설 기관은 활동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어때요? 기간도 길면서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전문으로 광고하는 기관이 많잖아요. 거기는 활동비까지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되지 않겠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여기대로 특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박정환위원 5월부터 하셨던…….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정원이 다 마감됐습니다.
○박정환위원 다 찼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정환위원 다행이네요. 수업 기간이 단축됐다고 압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40일밖에 안 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매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질적인 부분, 자격증 취득 부분에 첫 사업이다 보니 얼마만큼 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교육 과정에 매우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100% 다 자격증을 소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차는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환위원 혹여 이 사업들이 효과가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일회성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성과가 좋으면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공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질적인 부분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또한 마찬가지겠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까지 배려한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 모든 분이 노력하셔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셔서 서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나기콘서트 예산이 올해 늘었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자체 예산 5,000만 원이고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전년도까지 2,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황국주위원 출연진이나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출연진이 다 선정되었고 그동안의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사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달서구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출연진을 한 번도 출연 못 시켜봤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에 저대로 노력해서 일단 1,0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보상금이 더 되더라도,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찬원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 예술인들을 출연진들로 했고 시스템비 이런 게 사실 부족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무대도 꾸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좌석은 1,080석밖에 안 되지만 뒤에 잔디에는 정확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안전 계획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드는 경비, 이런 것 저런 것이 조금 부족한데 나름 제가 부탁도 좀 하고 해서 어쨌든 거기에 걸맞은 공연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산 증액도 되고 대형 출연진이 오니까 알차게 준비해서 지역에 홍보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임이사님, 수영장을 스포츠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성서스포츠클럽.
○위원장 남현주 하기 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입찰을 통해서.
○위원장 남현주 하기 전에 하시던 분은 어디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민간 업체에 입찰을 줬는데…….
○위원장 남현주 입찰을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처음으로 성서스포츠클럽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남현주 전에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게 차이점이 어때요?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현재 성서클럽이 훨씬 민원 수가 적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저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장을 기존에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안전 관리나 청소 상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서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결과 5월부터 오픈해서 석 달째 지나고 있는데 저희 평가로는 기존 회원 수가 800명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1,4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원인을 보니까 사실 초기에는 안착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물함, 청소 상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안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고 회원 수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관리에 인력을 최선을 다해서 투입하고 수익보다는 안전 관리와 운영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차피 수영하러 오시는 분이 건강을 위해 하는데 이상하게 전 보다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려서 아실 것이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물이 맑지 않다는 소리를, 저도 인원이 많으니까 물이 맑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물이 맑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주 걸러주셔서 물이 맑지 않다고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전부 다 조치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답을 했어요, 아마 사람이 많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맑지 않다, 자주 걸러드리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위생과장 | 권미정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박병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최효선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