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기획전략과, 디지털정보과, 경제지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체육청소년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14억에 대한 부분은 자료대로 설명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고명욱위원 여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보충 설명을 상임위에 미리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고명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달서구가 1년에 기초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서보영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2,370억이 편성됐습니다.

○서보영위원 1년에 2,600억이라는 기초연금이 나가는데 그 가운데 14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산법이 어떻게 되었길래 2,600억이라는 큰 규모 안에 14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서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초연금 14억 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나면 장부 처리상 그냥 일반회계 지출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영빈위원 그럼 달서구청에 1조 원이 넘는…, 잠시 헷갈리는데 1,000억이었나요?

○이영빈위원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이라고 느껴져셔, 그럼 1조 원이라는 세출 예산 중 달서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14억이라고 표기하는 건 사실 다른 데 지출할 걸 빼서 여기 다 집어넣고,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데 굳이 기초연금이라고 명시해서 의회에 설득 자료로 가지고 오는 게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제 말도 일리가 있죠?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필수 불가결한 사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구비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없어서는 안 될 기초연금을 여기 표기하면서 전입된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말장난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 수천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고 이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목록들을 뽑아서 여기 작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영빈위원 아니죠. 그건 최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실 거예요.

○이영빈위원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청에서 해냈어야 될 목록들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드렸고 제가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에 40억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정순옥위원 현재 계수조정 내용으로 본다면 14억이 미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14억이 삭감된다면 현재 가용재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여쭤봤던 것이고 정확한 것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 행사였다 그랬죠?

○정순옥위원 202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정순옥위원 달서구 자체로 행사를 하다가 2022년부터 전국대회 참여비로 나가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정순옥위원 참여 인원이 144명 정도예요?

○정순옥위원 초등부 100명이고?

○정순옥위원 지속적으로 202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다시 2025년, 2026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예산 삭감으로 행사가 중단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정순옥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과학 원리라든가 신기술 체험으로 아이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정환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본예산 안에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가 경제지원과로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왜 디지털정보과로 전환되어서 드론경연대회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또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 추경까지 올려서 굳이 꼭 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예.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국 학생 드론경연대회가 원래는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구청장상도 있지만 특허청장상이 있네요. 발명진흥회장상도 있는데, 특허청장상을 청소년이 받으면 수능 때나 혜택이 있나요?

○고명욱위원 수상 경력이 남을 수 있다?

○고명욱위원 특허청장상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대회가 있습니까, 이 대회 말고는?

○고명욱위원 전에는 특허청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고명욱위원 지금은 상만 내려주는 거네요?

○고명욱위원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을 받았을 때 고취되는 것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명욱위원 이 과에 할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저희 구에 구청장상 말고 특허청장상이나 교육부 장관상이나 이러한 부분이 나가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시겠죠?

○고명욱위원 국장님, 혹시 들으신 것이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대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생 참여는 늘었나요?

○고명욱위원 통상 몇 명 정도?

○고명욱위원 되게 큰 예산인 것 같아요. 140명이 드론대회를 하는데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3,600만 원 정도, 성서다목적체육관 대관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고명욱위원 상금은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요. 상금이 얼마입니까?

○고명욱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 이삼 년 전에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드론경연대회를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달서구와 드론이 관계가 있나요?

○강한곤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신기술 경연대회라든지 과학기술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다면서요.

○강한곤위원 전국대회인데 참가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참가 인원이 아주 적은 거거든요. 기초 단위에서 전국대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한곤위원 예선전을 따로 합니까?

○강한곤위원 예선 대회를 거칩니까?

○강한곤위원 그럼 참가 인원이 144명이…….

○강한곤위원 학생만?

○강한곤위원 학부모까지 합치면?

○강한곤위원 ‘더’라는 건 500명 정도 됩니까?

○강한곤위원 친구 따라오는 것 말고 참가 인원.

○강한곤위원 대회 참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수로 참가하시는 분.

○강한곤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도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대회라서 1등상이 구청장상이고 2등이 특허청장이잖아요.

○강한곤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상이 더 의미가 있느냐, 특허청장상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난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 같은데.

○강한곤위원 무슨 분야를?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산단이 달서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서산단에 근무하시는 기업체 관리자, 근로자 한마당축제 취지 자체는 너무나도 좋고 수년간 달서구 내에서 근로자들의 축제장으로 점차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서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주, 근로자, 모든 사람이 달서구 주민이 아니기도 하고 성서산업단지 자체가 시 산단으로서 사업의 성격으로 보나 참여하시는 주민들로 보나 구도 일부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런데 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거버넌스적인 측면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이라든지, 또 우리 구 재정 효율화의 측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고 반드시 시가 함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편이었고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노력이나 흔적이 없어 보여서 이제는 단호하게 시와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메시지 전달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영빈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속집행이라는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신속집행도 신속집행 나름이지만 항상 하는 건 안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삭감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들고올 정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와 손발을 맞춰서 예산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보충 자료 잘 봤습니다. 당초에 기획위에서 심사할 때 좋은 자료가 있었으면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어도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당초에 성서공단에는 근로자 중에서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다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축제가 내외국인들이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하고 성서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도 되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과 기업주가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잘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영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왜 추경에 들어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들어왔는데 항상 근로자 가요제가 제일 부각되더라고요. 꽃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처음에는 구비가 2,0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4,0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가수 출연료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출연료가 몇 % 정도 차지하죠?

○부위원장 임미연 예.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출연료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상태에서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풍성하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500에서 1,000까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건데 집행부에서 시비 예산을 가져오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출연료가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물론 좋은 가수를 모시고 싶겠죠. 이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가요제 주관·후원을 보면 성서관리공단, 달서구의회, 달서구경제인협의회 이렇게 있는데 달서경제인협의회는 성서공단에 입주한 소기업, 중소기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이미 4∼5년 정도 했으면 매년 10월에 열리는 게 기정사실화됐잖아요. 취지는 근로자들의 활력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서공단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성서공단이라면 거기 입주해 있는 공단 전체가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내에서 공장 홍보를 위해서 한번 내보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매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본예산에 잡혔던 겁니까?

○정순옥위원 매년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정순옥위원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중단되는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긴 한데,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성서종합복지관 증축 관련 맞습니까?

○권숙자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니까…, 성서복지관 맞죠?

○권숙자위원 만약에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이 없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 잠깐 해주시죠.

○권숙자위원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라는 말씀이시죠?

○권숙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신당동에 소재하고 현재 시설 안에 경로당과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협소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 주민 또는 복지관 측에서 7∼8년 전부터 계속 호소해 오던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장 박정환 아니에요. 삭감된 것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설명만 듣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삭감으로 올라온 줄 알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던데 성서복지관 별관 신축, 전례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정순옥위원 그게 아니고 신규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을 언제부터 했냐는 말이에요.

○정순옥위원 국비 50억은 확보가 된 건가요?

○정순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 SOC 사업을 지양하자고 5분 발언을 한번 했었고 달서구에 재정 여건이 되게 어려워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지양하고 재정특별위원회로 구성됐는데 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성서복지관 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실제로 별관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훅 나와서 이러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3년간 5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확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정순옥위원 성서복지관이 오래됐나요, 상인복지관이 오래됐나요?

○정순옥위원 성서주공1단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00세대라면 상인동에는 거의 3,000세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둘기아파트에서 상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별관 신축을 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순옥위원 별관을 신축하면 어르신 건강증진실과 카페, 여성 일자리 거점이라 되어 있는데 여성일자리센터는 있는데 이렇게 굳이 별관을 하려고 SOC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성서종합복지관보다는 상인복지관이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무료급식 인원도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달서구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고요. 현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사업비 때문에 중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정순옥위원 재원 조달하는 데 전혀 문제없습니까?

○정순옥위원 부서가 달라서 그렇지만 복지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훈회관 건립, 에코전망대,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재원으로 계속 딜레이되고 사업비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 시점에 왜 신규로 해서 특히 2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공모사업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은 안 되지만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용역비는 그냥 용역비로만 쓰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물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관 별관이 필요하다면 상인3동 상인복지관도 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상인복지관 관련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하시고 맥락만 정확히 하셔서, 시간도 없는데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하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정회 요청 드렸잖아요.」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위탁운영비의 과다한 지출에 대해 우려점이 많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7억4,300에 추가 운영비로 2억1,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9억5,000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별관이 신축되면 위탁운영비가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나갈 것이라 추계하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추계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달서구 재정이 많이 어렵죠? 신규사업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톱된 게 여러 건 있죠?

○김정희위원 그럼 잠시 숨을 골라 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래야 할 것 같고 모든 위원들이 구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템포 쉬어 갔으면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여기에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주민 교류 거점 조성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신당동이나 이곡동 쪽에 보면 급한 현안 문제가 이곡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맞죠?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한다든가 새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넓게 번듯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희위원 조금 멀리 내다보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무래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 사용에서 시설이 부적합하다든가 조금 확장될 필요도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관을 새로 짓는 그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낡은 건물들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고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도 제대로 투입돼서 멀리 보고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꾸 공모사업에 매달리면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당분간은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류3동 금봉은 공모사업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공모는 언제 했었죠? 접수는 언제 했죠? 4월에 하셨어요? 발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지방비 얼마 들어가죠?

○위원장 박정환 시비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정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할 게 아니고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와 매칭을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논의 후에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환 공모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박정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용역은 언제 발주할 것이며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한 달 동안 다 되나요?

○위원장 박정환 아무쪼록 준비를 완벽히 하셔서, 현재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방비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 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모와 더불어서, 조금 늦추더라도 그 부분을 협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같으면 굉장히 촉박하고요. 물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잘못하면 과장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번이 아니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보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가시죠.

(최상우 문화환경국장 및 박상환 체육청소년과장, 퇴장함)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임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연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4개 항목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임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4개 항목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