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보조금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15억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406억8,500만 원보다 809억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1,270억3,300만 원보다 784억8,600만 원 증가한 1조2,055억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5,200만 원보다 24억1,600만 원 증가한 160억6,8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개 항목에 5억3,8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동차를 할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10년 이상 국가 안보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로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 촉진, 영업 활동 자율성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운영되어 온 달서 반려견놀이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놀이터 시설 운영과 반려동물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재선정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형식적 적법성과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배포 규정을 신설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공감하였으며 조문의 구성상 일부 내용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간 ‘고독사’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 안전 계획 수립,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무단 방치 금지, 비용 징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주민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자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였으나 안 제4조제3호의 에너지전환시설 유지 관리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남현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손범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 검수 범위를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발생과 품질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는 경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계획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으며 ‘그린시티 달서’라는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 매캐한 냄새로 인해 불편하다.” “늦은 밤마다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 “심한 악취가 난다.” “대기질이 나빠서 창문을 열 수가 없다.” 등 달서구청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민원입니다. 성서사업소는 성서소각사업소, 생활쓰레기소각장으로 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곳으로, 오늘 저는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성서소각장 2·3호기 개보수 및 사용 연장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성서소각장 증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현재 달서구 관내에 위치한 기피 시설은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중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 시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달서구 관내는 아니지만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모니터링이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서소각장 대보수 및 사용 연장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및 사용 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공식 문서나 발표 자료를 대구시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한 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3호기 사용 연장에 대해 우려를 대구시에 전달하셨다고 입장을 표명하셨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2·3호기에 대해 구청장님 명의의 반대 입장 표명이 부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전달이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하는 사안에 대해 구청에서는 사실 조금 침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정희의원 뭐랄까, 주민이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 시에다가 단순하게 걱정된다, 우려스럽다,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더 주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호기 공사 중이잖아요?

○김정희의원 1호기 공사 진행 중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설비 분야에서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해서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김정희의원 예.

○김정희의원 유해 물질이 최소화되도록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인 조치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세 번째, 발암 물질 초과 검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성서소각장 2호기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 반경 5km 이내 39개 지점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중에 1급 발암 물질 노출 가능성이 최대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포름알데히드 농도 초과 및 1급 발암 물질 노출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평과 결과에 대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환경 안전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주민의 불안과 건강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방지 시설 설치, 법적 기준보다 높은 목표 설정 등 추상적인 언급 외에 주민들은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개보수 및 사용 연장안은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 주민토론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 없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방금 구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대구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모두 대구시로 떠넘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달서구 주민인데 달서구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론의 장을 주도하지 않는 것은 주민 참여와 직접적인 민주적 절차를 방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및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다이옥신 관련 항목이 누락되거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미비 여부를 점검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시정 조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까?

○김정희의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법적인 의무가 아니더라도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열람이나 의견 청취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 기관으로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김정희의원 여섯 번째,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울 마포구는 소각장 등 기피 시설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는 기피 시설 밀집도가 전국 최상위임에도 관련 전담 조직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며 향후 TF팀 또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기피 시설 밀집도 전국 최상위라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간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민원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지금까지 전담 조직 하나 없이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입니다. 단지 검토하겠다는 말로는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서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TF를 구성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우리 달서구는 피해는 가장 심하면서도 가장 늦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뒤늦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정책 수립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말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영향력이 보장되지 않는 협의체는 또 다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추상적인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방안, 그리고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명확한 결단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인내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거의 열고 지냅니다. 그럼 매캐한 냄새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특히 더 심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목에서 꺼끌꺼끌한 느낌, 굉장히 기분 나쁜 컨디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더 환경권, 건강권에 대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김정희의원 달서구에 환경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 반경에 염색공단, 방천리쓰레기소각장, 그 대기 오염이 바람 방향에 따라 달서구로 다 날아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달서구가 환경권에서 가장 큰,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영향권에서 모든 피해를 달서구민들이 온전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희의원 현실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과 소각장 증설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서울 마포구청의 경우에 단순 소각장 증설 반대가 아닌 203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자원 순환을 넘은 순환 경제를 위한 구 차원의 근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결정의 본래 취지는 재활용을 높여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각장을 증설·개보수하고 연장하게 되면 앞으로 20년간 소각 방식의 폐기물 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순 청소 행정을 넘어 자원 순환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 가기 위한 계획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조직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관련 뉴스 화면입니다. 성서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대구시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정의 중대한 환경·보건 이슈입니다. 성서소각장 문제는 대구광역시 소관이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최일선의 책임자입니다. 성서소각장의 개보수와 가동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달서구 주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성구와 같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달서구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 환경 격차는 명백하며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달서구, 지속 가능한 달서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안건을 무사히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