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대표이신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연구단체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등록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선주 의원님, 국회도서관 분관유치와 관련된 연구용역 연구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회도서관 분관이 전국에 부산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부산 국회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 기획 담당자 이야기가 전라도 지역에 분관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음에 국회에서 국회도서관 분관을 건설한다면 당연히 호남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권에 이미 부산 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 대구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2015년쯤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을 할 때 부산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부산국회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시기는 2021년인가 202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대구에 국회도서관이 언제쯤 지어질 것인가 단순 예측으로 보면 2035년 정도는 기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너무나도 먼 미래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국회도서관 분관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분관 건립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그 문제부터 여쭈어볼게요.

○이선주의원 지금 국회도서관 분관은 부산에 한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치를 추진하는 데가 광주, 세종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남권을 따지자면 부산 분관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광주하고 세종시 분관 추진을 할 때 우리 대구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타이밍 상, 왜냐하면 세종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도 그야말로 옛날에 교육도시라고 하면 대구로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탈색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광주하고 세종시에 발맞추어 가지고 빨리 국회도서관 분관을 유치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향후에 대구에 국회도서관 분관이 유치가 확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구, 경북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도 될까말까 한 사안이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대구의 입장에서 국회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달서구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달성군이나 군위군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서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아마도 국회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달서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필해 주시고 연구 활동하는 기간 내에 건의도 좀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회도서관 분관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권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같이 해도 참 유치가 쉽지 않은데 각자 개인 플레이 했을 때는 더욱 더 힘들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분관은 꼭 달서구보다도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고 최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빈위원 당연히 후적지는 월배 차량기지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거기 말고는 마땅한 유휴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선주의원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이게 월배차량기지도 생각을 하지만 알기로는 신청사가 지금 들어서는 그 안에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영호남에 관련 되어서 프레임을 본다면 이영빈 위원님 생각하셨던 내용도 맞지만 대도심 주변으로 국회도서관이 유치가 된다면 대구가 지금 달서구가 신청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걸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를 하시면서 저도 여기 연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영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이 연구단체를 잘 될 수 있도록 이선주 위원님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제안하신 이선주 대표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굳이 한 곳에 고집하지 마시고 크게 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도서관 분관유치 및 건립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3항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임미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미연의원 아무래도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그거지요. 일달 출생률도 낮고 그리고 특히 우리 달성군 쪽으로도 이전도 많이 했고 9년 사이에 한 9만 명 정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2015년도에는 약 61만 명에 그래도 달하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2월 같은 경우에는 약 52만 명입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첫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를 떠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달서구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하실 때 특히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확실하게 그런 기업들이 잘 유치되어서 지역에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고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임미연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연구하시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특별히 연구하시는 게 “행정서비스 재구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서비스 재구조화에 따른 어떤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런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특별히 행정서비스 재구조화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임미연의원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 달서구가 인구감소 추이나 고령화율 그리고 청년 유출에 대한 인구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인구소멸 위험도를 예측하기 때문에 왜 유출이 많이 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청년 유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합서비스는 좀 더 무엇이 우리 지역에 더 필요한지를 찾아볼 거고 더 큰 맥락으로는 사실은 타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도출해 볼 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행정복지센터를 사실은 통폐합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인구소멸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이 있다면 인구소멸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2개 동이면 좀 결합을 해서 1개 동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할 생각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발맞추어서 서비스도 좀 더 우리 달서구민에 맞게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소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재구조화가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에는 통폐합이라든가 또 따라서 그 지역의 인구 특성을 살려서 만약에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나 아니면 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특화를 살려서 그 지역 특화에 맞는 행정서비스 기간을 이렇게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 증가라고 할 때 계속 감소하는 부분이 방금 장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로 해서 청년을 늘리고 또 이제 청년이 오면 출산이 많이 될 것이고 결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경향들은 다분히 있는데, 그 외에도 차라리 저희 지역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고 요즘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고령화 특화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노인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어느 한쪽을 몰고 가도 그래도 우리가 인구감소에 따른 것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확충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그것도 인구 증가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우리가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연구를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물론 출생률도 낮고 청년들도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달서구의 인구 구조든가 이 변화가 어떻게 가속화될지 사실 이 통계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송현동이라든가 본동, 본리동 이런 달서구 전체에 감소되는 그걸 통계적으로 사실은 과학적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도 좀 도움이 않을까 싶어서 정책연구회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보면 우리 권숙자 위원님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성서지역 활성화 방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성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지은 지 3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보면 협조할 건 협조해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다들 의정활동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