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9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에 대한 실체적 성과를 혼인 건수와 출생률을 통하여 진단해보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 성과의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집행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측정 및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정책 결정 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추진 중인 결혼 장려 사업 성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현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체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6년부터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유일 결혼특구 선포, 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 결혼축하금 지원 등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혼 장려 지원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결혼 장려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 구가 얼마나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난해 10월 4일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당시 다른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핵심은 달서구 혼인 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의 26배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통계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6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부터의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2019년 1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2023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근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혼인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전국 값이 0.3%이고 우리 구 값이 8.06%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 구 값이 전국 값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의 성과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보다 높은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중구, 서구, 남구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혼인 건수 전국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중구는 무려 88배, 서구는 46배가 넘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 건수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다섯 번째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합계출산율도 보겠습니다. 이 또한 대구시 전체 합계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여섯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률은 혼인 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 건수라는 통계를 통하여 전국 유일 결혼친화도시 달서구의 그동안 실제적 성과에 대하여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구의 결혼 장려 사업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친화도시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에 걸맞은 성과가 담보되는 행정에 집중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5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어느덧 마른 가지는 푸른 색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변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자연이 내어주는 소중함을 마음껏 느끼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저는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에게는 건강과 행복한 삶, 가정이 무척 소중합니다. 특히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는 일상은 행복한 삶도, 건강한 가정도, 즐거운 직장 생활도 무척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시설의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거대한 달서구는 지금까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민운동장이 절실히 요구되나 아직 이렇다 할 계획과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 운동장 시설의 개방, 곳곳에 소규모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규모나 수용 인원면에서 제한적이거나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양한 체육 활동과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많이 미흡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건강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마음껏 다양한 운동과 체육 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지금까지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나 현실적인 여건인 부지 확보나 예산, 주민 의견 등 많은 난제들로 쉽사리 추진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타구의 운동장 모습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구민운동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구민을 한데 모으고 또 다른 도약의 공간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더 큰 열린 마음으로 국제대회까지 유치한다면 우리 구가 대한민국의 자치구를 넘어 지구촌의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여겨집니다.

특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신청사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설계 용역 중이며 아름다운 두류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에 궤를 같이하여 구민의 염원인 구민운동장 조성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동안 상부 기관의 여러 사업에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도 지금까지의 열정을 더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선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운동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말씀드리니 구민운동장 조성을 관련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구민운동장이 조성되어 52만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달서구 대곡동, 유천동, 진천동 지역구 의원 장호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소중한 생명인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도입입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bordetella) 백일해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의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백일해’라는 이름처럼 감염 시 100일 이상 기침이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생후 6개월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 간 전염률이 80%에 달해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은 임신 후기의 임산부와 신생아 주변 가족의 백일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12세 이하 아동까지만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 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자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구 남구에서는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 의령군,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아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가족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감염 취약계층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최소한의 공공보건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달서구는 전국 유일의 결혼친화도시로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출산 후의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전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결혼친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해당 지원사업은 관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 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지역 산부인과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달서구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생아의 건강은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달서구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심한 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1, 2동 지역구 출신 이선주 의원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4월,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 유휴 공간을 어르신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율 제고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는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달서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이고 우리 구는 0.7명, 신생아 수는 2,000명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은 2020년 대비 26.6% 감소했고 이용 아동은 36.2% 줄었으며 또한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어린이집 세 곳이 폐원했습니다. 반면 작년 말 노인 인구 20% 돌파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 구는 19.24%, 일부 동은 20%를 초과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과 장기 요양 기관 수는 2020년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복리 시설 수요가 어린이 중심에서 노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치매 예방 시설,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유치원, 공동급식소, 건강관리교실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세계적 복지 흐름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 조사에도 87.2%의 노인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고, 건강 악화 시에도 절반 이상이 자택이나 지역 내 재가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이는 거주지 기반 복지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말해줍니다. 노인 인구 10만 명, 공동주택 비율 70% 이상인 우리 구에선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올해 2월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834곳 중 404곳이 폐원했으며 구축이 오래될수록 폐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로 용도 변경이 어렵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같은 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 전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사용 검사 후 1년간 인가 신청이 없거나 폐지 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민 공동 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면 유휴 공간을 어르신 복리 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아파트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배우며 건강을 돌본다면 삶의 질은 향상되고 고독사와 치매를 예방하는 훌륭한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동주택 어린이집 폐원·휴원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폐지 신고 여부, 미운영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해 대상 단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비율이 높은 노후 아파트는 맞춤형 복리 시설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에게 법령과 절차를 안내하고 컨설팅 등을 실시해야 하며 4월, 9월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는 좋은 계기입니다.

셋째, 사업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이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넷째, 복합적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보건소,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요건 완화 및 어르신 복리 시설의 필수 시설 포함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제 달서구가 공동주택 내 폐원 어린이집을 주민 맞춤형 어르신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여 초고령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스마트도시 달서구’, 스마트쉼터 하나 없는 이름 거창한 스마트도시, 구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월배차량기지의 달성군 이전 확정 소식은 우리 달서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공간에 국회도서관을 설립해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유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대구는 또다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기획재경위원회와 함께 부산 국회도서관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본 현실은 놀라움과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3월 개관한 부산 국회도서관은 영남권 유일의 국회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3년 만에 방문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 다양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부산 국회도서관 사례에서 보듯 도서관 설립은 건립 비용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후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둘째,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도서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의 재정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 분관은 대구와 달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는 국회도서관 분관 설립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달서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시 개발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국회도서관 설립은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 달서구와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해 달서구와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명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여러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도심 지역에 집비둘기, 멧비둘기, 까마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야생동물의 번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조수로 지정된 이후 먹이 주기가 금지되었지만 적발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공원에서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달서구 지역에 연간 5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주민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이 제공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을 초래하여 주민의 건강 및 위생 문제, 환경오염,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선 비둘기의 배설물은 크립토코쿠스증, 조류 인플루엔자, 히스토플라스마증, 식중독과 같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원균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고, 건물 외벽, 발코니, 창문 등을 오염시켜 악취를 일으키며 세척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시설물 부식, 정전 사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3년 10월 부산에서는 10년 넘게 쌓인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10kg이 넘는 육교 시설물이 추락했으며, 같은 해 12월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까마귀에 의한 전기 장비 고장, 기업 조업 중단 피해는 2023년 대구·경북 관내에서만 12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은 2024년 9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률을 시행해 위반 시 약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스위스 바젤시는 먹이 주기 금지 캠페인을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처럼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비둘기 개체 수의 과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적인 먹이 공급량과 서식지 조건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되는 생태적 균형이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환경부는 2025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3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서울시 서초구‧광진구‧금천구, 경기도 시흥시‧부천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달서구 역시 도시 생태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나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