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0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 요인, 추경 편성 규모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과 1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곤 위원장님, 권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 구축비 4,000만 원입니다. 현재 달서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보가 부서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업 정보 안내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채용까지 연계하는 등 자료를 추가하여 우리 구 일자리 사업 및 채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쉽게 하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에 편성되면 하반기에 구축·개통하여 주민들의 문의가 많은 연말 연초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시면서 홈페이지 자체가 부서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왜 분산시켜서 한눈에 보기 어렵도록, 구에서는 왜 이렇게 해놨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우리 구에 홈페이지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어 많은 자료를 담다 보니 한 번에 일자리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으로 찾아보려 하면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클릭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클릭해서 그 안에 공공일자리를 클릭해서 노인 일자리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클릭을 여러 번 해서 들어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어디에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많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일자리를 한곳에 모아서 구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청 홈페이지 말고 별도로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서버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몇천만 원 이상 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용량, 서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을 증설해서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바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비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들고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민이 이걸 이용하려면 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채용을 한번 클릭해야 하고 일자리 포털 홈페이지를 두 번이나 찾아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일단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관련을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일자리 포털을 만들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대부분 한 곳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부서별,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정보 검색이 다소 어렵다는 건 어쨌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보완해서 거기에 속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를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모든 자료를 넣었기 때문에, 울산 남구 홈페이지를 예시로 위원님께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구현하기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보시면 일자리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도 바로 클릭해서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는 사실 클릭해서 몇 번 들어가지 않고는 바로 일자리만 1∼2번 클릭해서 하는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아니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디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광역은 다 하고 있고요. 기초도 제가 알기로는 20∼30% 정도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라든지 많이 신경 써서 하는 자치구는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일자리 분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화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문의도 많고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2025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올린 것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서보영위원 그때 2,000만 원 올린 거랑 이건 다른 건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예, 다른 건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2025년도 본예산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올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 또 홈페이지 구축비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일자리지원과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6,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본예산에 있는 건 사회적경제 홈페이지입니다. 그것 관련만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 9월에 개소하는데 그 센터가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나가게 되고 전문임기제도 이번에 채용했는데 거기서 사회적경제 관련 모든 기업들과 함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 홈페이지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구청 본 홈페이지 외에도.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분야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부서에서는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위생과에 달서 맛나 홈페이지, 2025년도 본예산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만 해도 홈페이지 기본 운영 관리 예산 4,000만 원, 홈페이지 콘텐츠 2억6,800, 3억, 대략 소팅해봐도 5∼6억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캠핑장 홈페이지,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일자리 홈페이지, 달서구에 홈페이지를 몇 개까지 만들 예정인지, 또 하나를 추가하시네요, 그럼?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부서에서 만든 홈페이지들도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이유들로 만들었을 것이고 주로 바깥에 있는 센터 이런 데서 거기에 특화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를 한곳에 통합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꾸 홈페이지를 곳곳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달서 맛나 홈페이지도 못 들어가겠고 검색해도 달서구청 본 홈페이지 하나밖에 안 뜹니다. 홈페이지를 도대체 몇 개나 만들어서, 지금 또 하나를 더 만든다는 이야기이신데 오히려 기획전략과라든지 홍보미디어과와 같이 이야기해서 달서구청 홈페이지 하나에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안 괜찮으시겠습니까? 왜냐면 국세청 홈페이지도 최근에 홈택스로 다 통합됐습니다. 통합하는 데 상당한 국비가 들어갔고요.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가 홈택스가 있었고 NTS, 예스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연말정산 관련 사이트, 부가세 사이트, 국세청에서 세목별로 필요할 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국세 관련 홈페이지가 그 당시에 10개가 넘었거든요. 3년 전쯤에 너무 방대하다 싶어서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2년간 사업을 펼쳐서 국세청 홈택스로 일괄 통합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속 만들기보다는 통합 위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4년 전에 용역을 줘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이 있어서 매월 1일 되면 클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트센터, 문화재단, 개별적인 것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합쳐서 통합하기에는, 4년 전에 기술적으로도 접근했지만 전산실 서버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대한 자료를 다 담으려 하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글씨체도 잔잔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 경향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포털 형태로 가시적으로 클릭하기도 쉽고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전체를 민간 기업과 성서공단에 구인 광고 나오면 탑재해서 연계하고 그렇게 하면 구인 구직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세청 같은 경우 크게 보면 단일 업무일 수도 있고 비슷한 분야의 업무이긴 한데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중앙 부처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하는 업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양이 많습니다. 국세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국세청도 업무가 상당합니다, 각 세목별로. 제가 볼 때 달서구청보다 훨씬 큰 조직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페이지를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사무직원에게) 혹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의회 사무직원, 자료 화면 송출)
보시면 오른편에 청사 안내와 조직도, 일자리 체험, 민원 신청란을 새롭게 추가했죠. 원래 저게 없었거든요. 최근에 찾기 힘들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오른편에 동그라미로 해서 추가했습니다. 찾기 쉽게 일자리 채용 조직도, 민원 신청, 제가 봤을 때 이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제가 저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구 일자리 포털처럼 한눈에 일자리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홈페이지를 보시더라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같이 다들 쇼츠도 보고 짧은 동영상이 유행하는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빨리 찾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쉽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권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숙자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3개 항목, 9,44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권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권숙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3개 항목, 9,44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
강한곤권숙자이영빈이선주서보영 |
정순옥김정희박정환임미연 |
○출석전문위원 | |
이용재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도시창조국장 | 권영문 |
보건소장 | 이완회 |
총무과장 | 백승미 |
일자리지원과장 | 김소희 |
○출석사무직원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