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가족과로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세 가지 여쭤볼게요. 384쪽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아동이 1,056명이고 선생님이 340명이라는 거죠?

○정순옥위원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 어린이집에 가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 돌봄 서비스 교사를 지원해주는 것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이용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정순옥위원 6학년까지?

○정순옥위원 이용 시간은 제한이 있나요?

○정순옥위원 하루 종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정순옥위원 이걸 이용할 때 파견되는 선생님들 연령이라든가 지원할 때 어린이집 같으면 보육교사,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이 있는데 돌봄 서비스 교사는 어떤 자격을 충족합니까?

○정순옥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자격은 없는 사람인 거죠?

○정순옥위원 수료라는 건 얼마 동안 이수한 걸 수료라 합니까?

○정순옥위원 이걸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나요?

○정순옥위원 아이 돌봄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큰 민간어린이집에는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고 어린이집은 표준 교육 과정이 있는데,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자격은 없지만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수료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파견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정순옥위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교사라 하더라도 인성이나 자질이 누구나 충족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던 것이고요.

388쪽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 67개소, 24시간 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정부에서 시간 연장반에 지원해주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9시 반까지?

○정순옥위원 24시간 하는 건 1개소가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정순옥위원 어린이집을 9시까지 이용하고 시간이 더 부족해서 24시간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죠?

○정순옥위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별도로 신청해서, 그죠?

○정순옥위원 그리고 390쪽에 지도 점검 관련해서 보육 교사 자격 취소 2건, 원장 자격 정지 1건, 시정명령 2개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장 자격 정지는 아주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옥위원 원장 자격 정지, 교사 자격 정지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옥위원 원장 자격이나 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말이죠?

○정순옥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목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서구는 감시, 처벌의 기준보다는 감독해서 개선하는 차원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격 취소라든가 이 부분은 신중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은 외부가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에서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정순옥위원 지도 점검과 감독으로 개선되어서 어린이들한테 품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4개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 있는데 2025년도에 신월성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은 없어요?

○박왕규위원 세상일을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장소는 적합하지만 집행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 장소가 보전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왕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혼축하금이…….

○김해철위원 30만 원씩 221쌍이에요?

○김해철위원 6,600 정도 집행되었는데 전액 구비 아닙니까?

○김해철위원 3억8,000 정도 편성해서 왜 이렇게 저조해요?

○김해철위원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결혼축하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축하금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구에서는 축하금뿐만 아니라 일부 행복주택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축하금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우리가 조금 적잖아요. 주거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하게 정책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39쪽과 관련하여 부탁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단기간에 정리가 안 된다 하셔서 꼭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정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건의도 해주시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만 20만, 25만, 30만, 사망자와 신규를 합치면 달서구민 50% 이상이 될 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문화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주시고 기존에 등록만 해놓으신 분들께 최소한 1년에 봉사를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님이든 포상이든 연관해서 모든 것을 접수 현황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과 가식적으로 하는 분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인복지관에 봉사를 나가면 조리 냄비가 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설거지를 하면 쇠수세미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냄비에 코팅이 거의 다 벗겨졌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던데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유해하다, 그래서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리 비품이라든가 환경 비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가보시고 냄비를 교체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다 벗겨져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봉사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편입니까?

○박왕규위원 봉사를 한 시간만큼 봉사자가 입원하거나 아플 때, 활동할 수 없을 때 그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왕규위원 제가 봐도 봉사하는 분들도 거의 80대 가까이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 위기가구 발굴이 특수시책 사업이에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확대 시행해서 피부에 와닿게끔 사업을 진행시키느냐 같아요. 사업비가 200만 원입니까?

○김해철위원 주민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위기가구를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 이런 건 없어요?

○김해철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친족, 생활관리사, 통장,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순수한 취지에서 발굴을 했을 때는 일정 금액,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간다면 적극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72쪽 특수시책 6번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히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모집 공고까지 들여다봤습니다만 현재 이용이 24%, 미용이 75%라 설명하셨고 2,400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것이죠?

○박정환위원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용 계통은 젊은 분들이 개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용 쪽은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접수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분들께서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분명히 협회를 통해서 공고는 충분히 개별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역할을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정환위원 현장에 들여다보는 것과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는 건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런 분한테는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통시장 보면 사업자 카드가 없어서 뒤늦게 등록한 경우, 그것과 유사한 형편이겠네요.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습니다만 일회성보다는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마무리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에도 신청률이 높고 호응이 좋다면 특수시책을 떠나서 202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사전에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안내를 할 때 접수하면 꼼꼼하게 처리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연초라든지 오신 주무관님들이 가면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별관에 가라, 무슨 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지역 의원들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달서구에서 위생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정순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연속 2회, 한 번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위생 업무 중 배달 음식을 한번 여쭤볼게요. 배달 음식을 하시는 데는 취약 업소가 많죠?

○정순옥위원 공간도 협소하고 배달 음식 특히 치킨 같은 경우에 음식을 튀기면 기름 사용 횟수에 의해서 음식이 까맣게 되고 투명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킨을 시키게 되면 항상 까맣고 빨갛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뎅도 튀겨 오고 만두도 튀겨 오고 하잖아요. 건강에 좋자고, 맛있게 먹자고 하는 것들이 유해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우수상을 받은 달서구에서 배달 업체의 조리 환경, 식자재, 배달 과정의 위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관리지원터에서 나와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조리를 하는 사람들의 손톱, 귀걸이까지 제한하고 항상 조리 복장을 입어야 하고, 세 가지로 분리하잖아요, 설거지용, 조리용, 세척용, 이렇게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하는데 위생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에 상관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배달 업소가 정말 위생적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급식지원센터에 나와서 냉장고까지 열거든요. 음식 유통 기한, 소비 기한 이런 부분도 점검되고 남았던 부분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사실 쌀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올라오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덕분에 아이들에게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배달 업소에는 달서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검 업소가 88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TV에 보면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손도 씻지 않고 한다,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쓰레기통에 치킨을 올려놓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기사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배달 업체는 원산지도 참 중요하거듄요. 884개소 중 적합이 592, 행정지도가 201, 폐문이 91인데 적합이라는 건 지도 점검을 구청에서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 기한이 지났는지 식품은 신선한지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일반 음식점은 맛집이라 해서 가면 위생 검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면 바깥에서 주방을 볼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정순옥위원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201개소는 어떤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겁니까?

○정순옥위원 폐문이라는 건?

○정순옥위원 식당을 보면 정말 열악한 데는 시설도 열악하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건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대형 식당, 잘되는 식당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맛 축제를 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취약 업소에도 처벌을 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하고 맛이 있어야 사람이 찾는 거거든요. 골짜기에 음식점이 있어도 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특히 배달 음식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하셔서, 요즘 먹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먹는 재미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성군에 명곡이나 문양에 미나리 농장을 하시지요?

○황국주위원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거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업화가 되어 테이블 수도 한 집에 수십, 수백 개가 됩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삼겹살을 판매하고 이런 건 다 불법이잖아요?

○황국주위원 달서구에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 호소를 많이 합니다. 명곡은 달성군이라 치지만 달서구에도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있죠?

○황국주위원 그냥 방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국주위원 우리 관내에는 두 군데라 하지만 명곡 같은 경우 굉장히 많고.

○황국주위원 청도에는 농가와 판매가 정리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인근 달성군에도 공문이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우리 구가 아니라 해서 방치하고 피해는 우리 달서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고기도 한 팩에 2만5,000원씩 받고 상차림비, 처음에는 우리가 사서 가고 된장거리도 가져가고 그냥 거기서 미나리만 사 먹고 평상에서 잠깐 식사를 하고 미나리를 사 오는 걸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기업화되어서 너무 크게 되니까 문제가 참 많은데, 우리 관내 두 업소를 고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국주위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불법 행위가 적어질 수 있도록, 없애면 좋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농가도 같이 법을 어기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저도 전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모임을 잡아서 (장내 웃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분들이 그게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거의 다 합법적으로 사업자 내서 장사한다고, 규격화된 걸 팔고 하니까 당연히 허가 내서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모든 부분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외식업 쪽에서는 타격이 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