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228페이지에 지금 보면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를 보면 지금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774만6,000원을 삭감했어요. 228페이지에 맞지요?

○박종길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다른 부서에 이걸 지적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절감한다고 출장을 안 간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박종길위원 그래도 이게 삭감도 어떤 폭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거의 실제로 집행한 것은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1,7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의미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삭감 금액이 실질적으로 비례해서 좀 적당하면 모르겠는데 삭감 금액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출장을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간다는 의미잖아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게 편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위원 그런 건 아니죠.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 있잖아요.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부분이 어떤 것에 쓰셨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제 구 전체에 배부하는 홍보물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최홍린위원 기념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청청기획단 활동 경비가 약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최홍린위원 원래 좀 많이 안 오시나요?

○최홍린위원 이게 사실 30%나 남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청청기획단이 앞으로 좀 더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만약에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참하시게 되는 경우 다른 분들이 가능하다면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올해 했잖아요. 저는 이 3차 추경 예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4,500만 원이 녹아 들어갔다는 걸 보고 상당히 예산이 아깝다. 구민 혈세가 좀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청년참여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평가하기에도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구 청년 참여예산이 되었든 주민 참여예산이 되었든 4,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으로 어떻게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하고 고민해 본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지, 방향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예산으로 적당히 청년의 날을 청년들이 기념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행사로 그치도록 하고 이렇게 수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벌이는 것은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이나 또는 분위기를 봤을 때 적절하지 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생각해 봐도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4,50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하면서 동네별로 분산해서 하셨잖아요.

성서권에는 대학로에서 이루어졌고 월배 권역에는 무슨 공원이죠? 마을마당에서 했고 그리고 또 분산해서 거기 이렇게 하신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는데 아쉽게도 당일에 우천이 되는 바람에 행사가 굉장히…, 모든 행사가 이렇게 날씨와 굉장히 관련 있잖아요. 그날 날씨가 좋고 화창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행사가 사실 정말로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결과는 미흡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쨌든 그 행사가 500만 원짜리 행사도 저희 구비 사실은 다른 모 행사를 보면 소액으로 해도 행사가 정말로 풍성하게 보이는 행사가 있고 그러하듯이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알차고 실속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당일에 혹시 미리 일기예보도 추측을 잘 해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앞으로 해서 돈 들인 축제가 이렇게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행사 프로그램이 좋으면 청년들이 그렇게 꼭 판을 안 깔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일단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31쪽 세입 부분 스마트팜 재배 판매 수익을 1,000만 원 잡았습니까? 처음에는 수입을 9,800을 예상하셨는데 1,000만 원 이것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럼 지금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1,000만 원 나왔어요?

○위원장 이진환 순수 재배작물 판매 수익은 얼마예요?

○위원장 이진환 지금 개관을 7월에 했지요?

○위원장 이진환 지금 약 5개월간 판매 수입이 500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내년 판매 수익을 5,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해마다 위탁수수료로 2억4,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2억4,000만 원에 대한 구민들의 복지로 투입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2억4,000씩 이렇게 들어가서 구민들한테 복지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 일자리가 민간 위탁을 통한 일자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서구민은 거기에 전적으로 9명이 다 달서구민도 아니고…….

○위원장 이진환 달서구민이에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280만 원 잡아놓았는데 여기에도 24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에도 이 수입 부분이 잘못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이런 부분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는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 예산은 2억4,000이지만 향후 점차 시간이 감으로 해서 2억4,000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소상공인 계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동감 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정책 탓도 있겠고 경기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26억쯤 잡혀 있잖아요. 증액하셨네요. 7,600만 원 증액도 하셨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대출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6억으로.

○손범구위원 그러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식당에 어떤 금액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손범구위원 식당만 한정되는 건가요? 소상공인 그러면 여러 가지 직업이거든요.

○손범구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26억이 좀 부족했나요?

○손범구위원 예, 제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지금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존에 매출의 반토막 정도 이렇게 있는데 많이 좀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있지만 구에서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런 품목을 떠나서 곳곳을 더 살펴보시고 필요한 업종에 지원을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달서구가 겉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달서구지만 실상을 파헤쳐 보면 너무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견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몇 번을 가봐도 동구, 달성군, 성주까지 북구, 동구 다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앞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행사도 이제는 성서 갈 필요없이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점점 대구 반려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할게요. 일단 우리 달서구에 제가 중성화 사업 운영 계약서를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제12조]에 종합 백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서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을 보면 농축산식품고시에 [제6조7항]에 따르면 “종합백신”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왜 아직 안 바뀌었을까요?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동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임미연 길고양이가 길에서 보통 몇 년 살죠?

○부위원장 임미연 대부분 태어나면 죽고 보통 1년 이내로 이렇게 보고 캣맘들이 그나마 케어가 되면 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도 태어나면 첫 번째 예방접종 할 때 감기 있을 때는 예방접종 안 합니다. 종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4종, 3종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일단 중성화 수술하러 들어온 친구들은 보통 6개월 이상이거든요. 6개월 이상에서 1년 사이에요.

그러면 이미 길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항체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종합 백신이겠습니까? 아니면 2주 항생제나 이런 거겠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종합 백신이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에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2021년도에 농림축산부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예전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실에 맞게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건강 이야기를 그리고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하고 같아요? 팀장님.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오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건강 이야기하고 종합 백신 이야기하고 지금 안산시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홍보도 합니다. 2주 항생제 고급 쓴다면서.

그런데 자꾸 옛날에 이미 지난 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4년이 지난 계약서인데.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년 전에 이것 했을 때 계약서 만든 사람, 누가 하셨죠? 우리 집행부하고 수의사협회죠. 맞잖아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현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건 빼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20만 원 안에 있는 것 굳이 종합 백신을 넣어버리면 솔직히 가격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걸 빼면 되잖아요. 항생제도 2주라는 말 안 넣어도 되고 좀 융통성 있게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또 거기 나오셔 가지고 건강이 어떻고 그것 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이제 법령에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발 빠르게 바꾸는 게 맞는 거지 그때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반려 인구가 엄청나게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같이 의논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요. 이제는 여기까지만 들었으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따로 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이진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규 동물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임미연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동물 관련된 예산들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중성화 지원반 운영 인부임이랑 대행 수수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무관리비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려동물 캐릭터도 무언가를 하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하셨으면 그걸 하시든지 이것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반납하시고 유독 동물 관련 업무에 있는 사업들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니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설명되는 부분입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영빈위원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여쭈어볼게요. 아래 동물등록제하고 캐릭터 공모전하고 상표권 출원 이것도 얼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영빈위원 달멍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넘어가서 명시이월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BF인증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못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영빈위원 이게 본인증 신청부터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저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소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생각 말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인증 신청을 좀 서두를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전반적인 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영빈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놀이터 운영하고 있는 지가 언젠데 저는 기타 여타의 부서들에서 준공 이후에 BF 받느라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부서들 기억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려동물 놀이터처럼 내년 초까지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여기에서 본인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행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영빈위원 보행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자면요.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보니까 모 구에서 이자 보전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자 보전을 1%라도 해 주고 이런 제도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시대로 하지만 구하고 따로 또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이런 것은 만약 하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시장 상인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자 보전도 하면서도 이렇게 보증서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숙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그럼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권숙자위원 그럼 연간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창의발명교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달서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에서 창의발명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재료비 지원하는 201-01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07-02해서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창의발명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우리 행사 때 북소리나 희망달서대축제에 체험 부스를 활용한 부분은 예산이 거의 다 바닥이 났고 지역아동센터 창의발명 운영 재료비는 좀 남았고 여기 뒤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가족경진대회로 한 것은 거의 한 380만 원이, 800만 원 예산에서 45%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취지나 이런 목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까?

○권숙자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201-01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창의력, 사고 능력 발명 교육 재료비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어차피 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무언가 취약 계층의 이 사업하고 지금 달서 창의발명 가족경진대회 이런 것을 무언가 같이 합쳐서 진행하게 되면 좀 더 행사 규모도 있어지고 의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숙자위원 예,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가족경진대회 사업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그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홍보가 되어서 이 달서가족경진대회 이런 요즘 시대적인 흐름하고 맞고 하니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가 스마트팜을 민간위탁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6개월간 수익이 1억이 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지금 90% 예측 오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행정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한테 제가 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민간 위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선정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결과가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측을 심각하게 오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향후에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통장 자녀 장학금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나요? 이것 좀 예측해서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남은 것은 저도 숫자를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훈련은 어떻게 된 거지요?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 교육.

○이영빈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남아도 별 문제 없어요?

○이영빈위원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셨습니까?

○이영빈위원 과장님 구청에 돈 없다고 하면서 애꿎은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사무 여비 삭감들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예산들에서 줄여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도 조금 그래 보이고요. 직원 교육비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세심히 좀 과장님께서 살펴주세요.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성2동 복합청사 건립 2,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시비 보조금입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지금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복합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 그게 준공되는 거죠?

○박종길위원 내년도에 준공이죠?

○박종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이곡1동이 동 청사 관련해서 2026년도에 50억, 2027년도에 40억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서.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그냥 계획만 연례행사로 계속 지금 계획만 잡혀 있잖아요. 그죠?

○박종길위원 솔직히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 있습니까? 198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솔직히 구청에서 의지 없잖아요.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종길위원 제 기억에는요. 이곡1동 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속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부지에서 건립하든지 무언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전혀 없잖아요. 시간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박종길위원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되게 미안해요.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198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형편에도 안 맞잖아요.

○박종길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동 소관에 올라온 데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거의 동마다 올라왔는데 여기 보기에도 1,000만 원 이상 남은 동도 있고 800, 700 심지어는 쭉 많이 한 16개 동 이상이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남은 동만 해도 16개 동 이상인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계속 남습니까? 이것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과하게 세웠습니까?

○권숙자위원 동 소관은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기만 지나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없어서 하는데 짜놓은 예산 다른 데 돌려서 써도 되고 이러니까 아니면 동별로 동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그 동에 예를 들어서 세우는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연간 10억이라 하면 동에서 세우는 예산에서 혹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남으면 그걸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까?

○권숙자위원 그럼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어쨌든 목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동이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그 동에 필요한 게 있으면 차라리 프로그램 강사수당 남으면 남는 것 가지고 그건 반납하고 또 다른 목으로 이전해서 그 동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에서 364만 원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원실 근무자들 근무복을 어떤 걸로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

○정창근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실은 달서구청의 최고 꽃이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민원실 직원들 하복, 동복 그걸 카디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브랜드 있는 것 좋은 것 누구나 봤을 때 우리 직원들 근무복이 멋있다. 그런 정도로 해 주시고 이게 하복, 동복 날씨에 따라서 남겼다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근무복이라든지 민원실 직원들 우리가 딱 봤을 때 모든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짜 좋은 걸로 하세요. 옷도 이렇게 보면 요즘 다 메이커 있는 옷을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보고 아주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실에 오시면서 민원실 전체 분위기가 확 좋아진 것 혹시 아세요?

○손범구위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예산을 삭감한 게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 실현 그냥 통으로 봤을 때 고객 감동 안 하시려고 이렇게 삭감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에서 무조건 삭감하라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맞추신 거예요?

○손범구위원 집행을 그럼 왜 안 하셨어요. 민원복도 그렇고 다른 것도 민원실에서는 무조건 많이 쓰셔야 돼요. 그게 구민을 위한 건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혹시 삭감하라고 하셨어요?

○손범구위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께서 지금 구 재정 걱정을 엄청 하세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그 차원에서 민원실 이것 다 삭감하신 겁니까?

○손범구위원 다른 건 다 삭감해도 민원실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고 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진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이것 아무리 과해도 나쁘지 않은 게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창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만약에 국장님이 삭감하라고 하셔도 좀 이렇게 “이것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278쪽에 민원 업무 담당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 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10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이와 관련해서 민원 업무 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있을 때 치유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제 생각은 예산을 이렇게 또 세웠기 때문에 민원 업무 담당하는 관련 직원들은 이와 어떤 본인한테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건이 있음과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이 평상시에 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일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사건이 된 그런 직원 말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민원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약간 치유 프로그램 비슷한 걸 갖다가 운영해서 한 번은 실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권숙자위원 의료비 안에 상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주기적으로 와서 그럼 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그걸 민원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비도 많이 남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