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2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7쪽입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공익 부패 신고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 그게 500만2,000원 증액되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이제 기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으로 신고된 대상 가액이 이제…, 1억6,242만7,770원입니다. 이 중에 이제 1억…,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20%에서 30%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선지급을 하고 추후에 우리 기관에 통보가 오면 보상금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보상금 지급은 이게 한 780만 원 정도 되고 조금 전에 한 그게 200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1,000만 원 한 2,000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되는데 기초생활 이것은 뭐냐 하면 보상대상 가액이 5,2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게는 20%에서 30% 정도 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500만 원 정도.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기획전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5쪽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칭을 다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으면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집행했으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비율대로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다 집행했는데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집행을 다 했지만 예산이 많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남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걸 더 쓰면 되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더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범구위원 책정된 대로 쓰시면 안 됩니까? 구비가 아까워서 그런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칭 비율이 있는데 만약에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집행 못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 못 하고 남은 것들입니다.
○손범구위원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는 국비 안 있습니까? 매칭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 구하고 안 맞다 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국비 사업이…….
○손범구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구청장님 공약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월배 쪽에도 있었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저희들 월배 쪽에 혹시 10억 이야기하시는 건지 어떤 사업…, 저희들이 그 10억 반납 안 했습니다. 반납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반납한 건…….
○손범구위원 에코전망대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른 스포츠관을 넣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것도 구청장님 공약 사업 아닙니까? 에코전망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용도대로 사용 안 하시고 에코전망대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원래대로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원래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곳이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결코 구비가 아까워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 여비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증액되어 올라오지 않았나요? 올해는 왜 안 갔나요?
참고자료 13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
(자료를 찾는 중)
보통 2024년에는 청소과에서 모범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 인솔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고 공원녹지과나 공원 선진지 견학할 때 저희들이 쓰고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부서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없어서 집행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내년도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증액된 건 아니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대로인가요? 증액된 게 뭐지.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마 증액된 건 총무과에 저희들 해외연수 금액…….
○이영빈위원 좀 성격이 다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이것은 다릅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될 경우에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보통 보면 저희들 공원을 개발할 때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갔다 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과에 선진지견학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 주어서 가는 거지요. 계획을 세워서 오면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사실상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해외 선진 행정을 비교하려고 여비를 책정해 놓고 이게 지금 몇 % 남은 겁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집행률이 70,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안 되었지 않나 이게 지금 올해만 이런 건지 혹시 과장님 자료에 작년 자료도 좀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는 똑같이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책정 했는데요. 올해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영빈위원 올해는 이렇게 못 간 특별한 이유도 없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가라고 독려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 조금 적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게 중요한 건지 좀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다시 좀 잡아주세요. 지금 계속 매년 3,000만 원씩 예산 올려놓고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갈 일 없는데 보내주면 그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다시 좀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박종길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약 38억8,700만 원 감액 편성했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박종길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된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왔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반영을 과에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 착오가 좀 있어서 이 잉여금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발생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실제 있는 것처럼 편성해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박종길위원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걸 좀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그러면 현재 예비비가 얼마 편성된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일반 예비비로는 29억하고요. 재난 예비비하고 해서 다 합쳐서는 3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일반 예비비가 현재…….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29억 정도…….
○박종길위원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94억인데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건 기금입니다. 재난 예비비는 지금 한 6억8,000 정도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책 29페이지에 한번 봐 보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
○박종길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산팀장 유상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유상표입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일반 예비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예산팀장 유상표 예.
○박종길위원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약 94억 맞습니까?
○예산팀장 유상표 지금 책자 94억이 아니고 저희가 6억8,000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박종길위원 아니요. 지금 이 책자를 한번 보세요. 예비비에 대한…, 29페이지에. 제가 전체 다 합쳐서 예비비가 전체 얼마 발생하는가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올해 편성했는지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유상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박종길위원 801-01 일반예비비 801-02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잖아요.
○예산팀장 유상표 예, 이게 지금 특별회계하고 합쳐있는 금액입니다.
○박종길위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총 해서 지금 현재 예비비가 125억 정도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팀장 유상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쪽에 예비비가 지금 말씀하신 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 그쪽으로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합쳐진 금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9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잘 한 거예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올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정말 적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65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2025년도에 지금 예비비가…, 아참,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정말 적게 편성되었잖아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내년 초가 되면 실제 1회 추경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산팀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팀장 유상표 네, 아마 올해보다는 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
○박종길위원 올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올해도 1회 추경을 겨우 했고 2회 추경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예산팀장 유상표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절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절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지금 현재 예산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팀장 유상표 예.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유상표 예산팀장, 자리로 돌아감)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국고보조 반환금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데 내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 좀 하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CCTV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안전도시과에서 CCTV 관련 관제실이 다 여기로 넘어오면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 있잖아요. CCTV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디지털정보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 관제에 대해서, 구축과 관제 쪽 업무를…….
○이영빈위원 여기 지금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4억 원짜리는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것들은 사업명 자체가 우범지역 치안 인프라 강화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심벨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것은 왜 안전도시과에서 안 하고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느냐 일단 이게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안심벨 관리는 누가 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심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안심귀갓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심귀갓길 사업이요?
○이영빈위원 혹시 압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안전도시과에…….
○이영빈위원 됐고요. 안심귀갓길 사업은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도 주요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안심벨 관리 내용들이랑 CCTV 같은 것들이 안심귀갓길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서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를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치안 인프라로 설치하는 CCTV는 안심벨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전부 다 관리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서 안심벨이 1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개수가 파악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따로 저희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있기는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꽤 많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 예산할 때도 저희가 안심벨을 같이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주차 예산할 때는 안심벨하고…….
○이영빈위원 지금 통합관제팀장이 이 내용을 좀 같이 설치 유무 개수 정도 파악되는지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위원장 이진환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희정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통합관제팀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이희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안심벨이 동별로 설치된 개수 현황이 파악 되느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안심벨들이 총 달서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통합관제팀장 이희정 130개입니다.
○이영빈위원 여기에서 지금 구분되는 건 확실하죠? 안전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안심벨도 있는 거잖아요.
○통합관제팀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희정 통합관제팀장, 자리로 돌아감)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심벨들은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타 부대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주문했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안심벨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심벨 눌러도 작동 안 하는 것 몇 개인지 파악, 하다 못 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시냐는 거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심벨 설치하는 건 좋은데 이것 비 맞고 햇볕에 노출되고 장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작동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정보과에서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일단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번에 한번 공무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적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는 일부 구간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게 내년도에 한 번 이렇게 챙겨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행규칙을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시행규칙…….
○이영빈위원 시행규칙이든 지침이든 가이드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시라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월배권역, 두류권역에 CCTV 구축 사업은 했는데 그러면 성서권역은 2022년에 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이 구축 안에 용산동하고 신당동, 감삼동, 죽전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사각지대 예산 안에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성서권역이 포함됩니다.
○권숙자위원 성서권역에 약간, 지금 월배하고 두류권역은 이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있으니까 성서권역에 이 예산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부탁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참고자료 11쪽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가 집핸잔액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노후통합 백업 시스템을 교체를 했거든요. 지난해 했고 참 올해 했었어요. 올해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은 그냥 해 주기 때문에 남았다. 내년에는 6,000만 원 가량을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해 6월에 교체가 되었거든요. 1년이라 그러면 내년 한 5월까지 정도 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비가 자잘하게 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궁금한 부분이 통합관제센터는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텐데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통신전용 회선 이용료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유지비 이런 것 말씀하신다, 그죠?
○최홍린위원 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합니다.
○최홍린위원 이것은 매년 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매년 체결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매년 비슷한 수준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CTV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조금 변동이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제 좀 올라가는 식인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12쪽 위에 201-02 공공운영비 전화료 금액이 3분의 1 정도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200?
○권숙자위원 212쪽 공공운영비 201-02.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전화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숙자위원 예.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일단 행정사용료가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거든요. 감소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도 일반적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화사용료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이것은 조금 정도가 아닌데 3분의 1이면 지금 예산액 세운 데 가보면 9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800인가 세웠는데 여기 한 달에 400만 원이나 차이 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권숙자위원 조금이 아니잖아요. 10%도 아니고 3분의 1이면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래서 위원님 내년…, 아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제가 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이진환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전체 우리 전화 사용료가 1억800만 원 되어 있고 결산 추경 때 자료상 4,800만 원 비율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2022년 그때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가 아직 종결되기 전이라 가지고 각종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실 운영을 주민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상황실 운영하는 그 인력들은 비정규직들 단기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행정 전화로 다 안내하고 통화하고 하다 보니 사용량이 많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청사 내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부서라든지 직원들이 달서알리미 문자라든지 와이파이 인터넷으로 공지하고 안내하다 보니까 행정전화 사용량이 종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기초조사 해 가지고 편성할 때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차이가 30%는 이것은 좀 그죠? 많이 나니까 이게 공공운영비인데 그것도 전화 사용료인데 이런 것 추측을 좀 해서 2차 추경에서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인데 어쨌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홍보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홍보미디어과)
(별책)
그럼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한 몫 했겠지만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지금 크게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 폭이 커 보이는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여기 행정 운영경비에 지금 기간제 7급 인건비에서 어떤 좀 착오 내지는 상황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 일반임기제 7급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올해 6월 중순 경에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북구 쪽에 정책지원관으로 최종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한테 퇴사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원래 2회 추경 때는 임기 6급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4월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7급에 대한 부분을 조치할 수 없었던 게 저희들이 2회 추경 일정이 다 확정된 후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살림 운용을 하신 것 같아서 격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겠지요. 제가 219쪽에 201-01 국내여비 있죠. 기본업무 추진 여비 관련해서 딱 절반 삭감했어요. 그죠?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박종길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예산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꼭 나가야 될 출장을 나가지 않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요즘은.
물론 필요 없는 출장은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도 “예산, 재정” 하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많은 금액을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홍보전산과 저희들이 처음에 분과 되기 전의 예산이 인원이 22명이었습니다. 22명 기준으로 예산이 50% 범위에서 저희들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분과 된 후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기준 보면 82%까지는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50%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회 추경 때 반납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경우였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인데 작년 본예산에 보면 국내여비가 50%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의 전체 인원수의 50%…, 이렇게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육교 홍보비 400만 원 전액 다 삭감시켰는데 기존에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 관내 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두류하고 용산하고 화원 쪽에 세 군데.
○손범구위원 두류, 용산, 화원.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화원 대곡동 넘어가다 보면 관리주체는 원래 그쪽에 달성군인데 한 면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감삼동 육교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감삼동은 지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10개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8군데가 대구시에서 관리주체를 갖고 그쪽에서 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죠.
○손범구위원 10개 중에서 8개는 시가 관리하고 있고 2개는 구에서 관리한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박찬식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홍보미디어과장 | 김순자 |
| 예산팀장 | 유상표 |
| 통합관제팀장 | 이희정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