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 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제3차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100만 원과 2억2,000만 원이 삭감되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가 1억5,000만 원에 1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계하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에 편제가 23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정원이 23명입니다.
○서보영위원 정원만큼 있지 않으니까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는 현재 숫자가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3명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3명인데 호봉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이랑 불법 광고물 정비 사회복무요원이랑 분리시켜 놓았고 또한 노점상 정비 및 계도 공무직 근로자랑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계도 공무직 근로자를 분리시켜 놨는데 제가 봤을 때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실 방법이라든지 통합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실질적으로 예산목상 구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정원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산목상 구분만 해놓은 것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정원 대비 배치 수가 너무 적고 그에 따라 이번 3차 추경에 1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광고물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와도 협의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겠고, 사회복무요원도 안전도시과에서 일단 우리 구에 배정된 데에 대해서 우리 과에 일정 부분 배당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배당된 만큼 사람을 안 주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3차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까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도 안전도시과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이 23명이고 불법광고물 정비 편제가 20명입니다. 총편제는 43명인데 과도하지 않나, 그걸 계속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빠지지 않고 꼭 인수인계가 되어서 내년도 지적 사항에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도시디자인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점상, 적치물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강하게 발부를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단속만 계속했을 때는 근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지적하고 난 다음에 해당 팀장하고 의논을 했고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손 치더라도 기준이 ㎡당 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내년도에 노점상이라든지 가로 정비에 대해서 좀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야만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전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일단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보고 올해와 비교도 해보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어떻게 근절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송현희망센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소방 시설 작동, 이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소방 안전 관리 대행업체에서 170만 원 들여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요. 이번 추경 내용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소방 시설 유지관리비로 월 20만 원으로 해서 1년에 240만 원 잡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마찬가지로 소방 업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온 김에 대행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먼저 서기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감사합니다.
○강한곤위원 세입 예산 총괄에 도시재생 사업 밑에 월성2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세입에요?
○강한곤위원 세출 예산 총괄 옆 페이지에 월성2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것.
(최상우 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월성2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월성2동 2단지 안에 감천리카페가 있는 건물, 그게 월성2동에서 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인데 건물은 우리가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추경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추경이랑 관계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목을 전부 다 나열하다 보니까,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농지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액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대곡동, 도원동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원상 복구하려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감정하는데 보통 그린벨트에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원상 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취합니다. 이행강제금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자체가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까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집행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행정을 적극적으로 잘 처리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좋은 소식 있어서 과장님께서 영전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상임위에서 많은 사업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영전을 하시더라도 사업에 연속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강한곤 위원님하고 김기열 위원님하고 다들 축하를 드렸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불법 적치물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남았는데 주로 어떤 걸 대행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기존 8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하고 300만 원 예산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정문에 있는 김○○, 그 천막 철거할 때 지게차 불러서 농업용 리프트카라든지, 지금 행정대집행을 28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게차와 나머지 물품을 구입한 내용으로 3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추경에 300만 원만 놔두고 50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도하석위원 평상시 이 금액은 저런 일이 없으면…, 다른 쪽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집행하는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 한번 드리려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과장님이 물꼬를 텄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이런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마지막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7,000만 원 적립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적립 한도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기금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렇게 연말 기준으로 토털 하면 8,300만 원 정도가 되고 매년 세입세출에서 기금으로 7,000만 원씩 넘어옵니다. 그 돈 가지고 광고물 분야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하기가 쉽고 특히 저번에 김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단형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 떼고 난 다음에 양쪽 전봇대에 너저분하게 붙어 있는 거라든지 광고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광고물 분야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쨌든 광고발전기금에 일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 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IC 벽천분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구시 조정교부금이 반영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시에 요청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조정교부금이, 몇 개 사업이 지정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올려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나 예산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의 신중성을, 부서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에 신중성을 기하라는 의견이 전달됐습니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월곡네거리 쪽에 있었고 작년에 학산공원 삼거리에 벽천분수를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 쪽에 폭포가 없기도 하고 성서IC의 중요성, 신청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5,000만 원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드리고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김기열위원 조정교부금을 시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시기와 제가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신중성을 전달한 시기, 어느 게 빨랐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업비 신청은 예산 파트 쪽에 미리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서 특교세로 할지 어떤 예산을 확보할지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난 건 11월에.
○김기열위원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선정할 때도 구의 의견을 물을 것 아닙니까. 안 묻고 그냥 선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 다 빼고 이걸 선정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특별히 특교금을 신청했다고 시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묻는 건 없고요. 굳이 시에서 예산 파트에 묻는다 하면 성서IC 폭포 같은 경우 시에 산림녹지과가 되는데 그쪽에는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교부금이 7억인데 우리 구비가 11억 예상됩니다. 토털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18억짜리가 들어선다고 설명하면 주민 누가 반대합니까. 18억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선순위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 했다, 주민들이 좋아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 국가 예산도 줄고 시비가 줄어서 내년 본예산에 전부 긴축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18억씩 들여서 했을 때 주민들이 왜 저렇게 큰돈을 들여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반발 심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주민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 공원녹지과라는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복지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는 복지지만 집이 커서 정원을 가꾸고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녹지 관련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씩 사례를 보면 좋은 시설이라고 해놔도 손익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반대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가 어차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은 잘했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치적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치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에 보면 필요로 하는 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게 각 부서별로 다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하지만 달서구 전체 예산을 보면 11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갈까 하는 주민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9개 구·군에 벽천분수 설치 현황, 사업비 내역, 시비, 구·군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46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소나무재선충에 7억 원이라는 구비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05년 4월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고 4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잘해서 2010년도에 달서구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뭔가가 잘 진행이 안 됐는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확산해서 저렇게 2019년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방제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리를 20년간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 보면 오르락내리락입니다. 내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는 7억이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7억이라는, 평상시에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다가 어떨 때는 1억씩 편성하다가 또 급박하게 3차 추경에 7억이나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에 대한 정감도 많으시고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한번 감염되면 초기에는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만큼 거의 100% 고사하는 부분인데 특히 대구 쪽에서 최초로 발생한 곳이 신당동에 2005년도에 발생해서 달서구 쪽에서는 계속 단목, 그런 작업들을 잘하고 있어서 크게 더 이상 번지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산림청에서 특별방제구역으로 정한 게 7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달서구와 인접한 달성군이라든지 성주, 고령, 나머지 밀양이라든지 강원도 쪽으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자꾸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성군도 당초에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달창지 쪽, 창녕에서 재선충병 방제를 실패하다 보니까 계속 넘어와서 달성군도 화원, 명곡까지 넘어온 부분이고 달서구에도 넘어와버리면 쉽게 말해서 시가지로 해서 특히 두류공원이라든지 앞산 쪽으로 계속 번질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달성군 쪽에 국장님도 직접 찾아가고 해서 경계 쪽, 와룡산 쪽도 그렇고 화원, 명곡 쪽으로 방제를 계속해달라고 해서 달성군 쪽에서도 올 하반기만 해도 6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7억 올린 건 달성군도 경계부 쪽에 집중적으로 방제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대곡 쪽으로 폭 20∼50m 정도, 예방나무주사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산되는 걸 저지시킬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을 내년 3월 전에 저희들이 할까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올린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하여튼 소나무재선충병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2010년도 후반 때 낙동강을 안 넘어오게 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낙동강 방어선을 설정해서 낙동강을 넘어오지 않게 해서 재선충을 그렇게 막았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년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병을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했냐는 겁니다. 그 당시 낙동강 방어선까지 설정하고 저희가 대구시 전역적으로 했으면 예산을 꾸준하게 해서 재선충 방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연도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가 어떤 연도는 1억에 올라왔다가 내년도는 1억에 추경 7억까지 해서 8억으로 올라왔다가,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 살선충제가 개발된 게 없으니까 재선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약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은 나무 간에는 스스로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시켜 주는 매개충이라 해서 솔수염하늘소라든지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는데 매개충을 잡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 방제가 100%는 안 되다 보니까 한 그루라도 살아 있으면 계속 번지는 걸로.
○서보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왜 이렇게 예산이 오르락내리락 했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달서구 쪽에는 계속 방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번지는데 발생량에 따라서…….
○서보영위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좀 나았다고 약을 덜 먹고 병원비를 덜 써서 다시 병을 악화시킨 경우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계속 갔어야 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얼마 전에 2025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급하게 7억을 올린 이유는 달성군이라든지 급박한 상황 때문에 하셨다고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 그럼 2025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달성군과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 재선충병 방제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1월부터 해서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작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4∼5월에 우화해서 날아가는 부분이지만 그전에 혹시 몰라서 3월 말까지는 방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어선을 새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액 구비로 굳이 해야 됩니까? 소나무재선충은 대구시 전체적인 측면인데 시비가 내려온다는 의견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시 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산림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요 조사는 산림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작전은 대구시에서 다 세우고 관련 비용은 전부 각 구·군으로 떠넘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구·군으로만 떠넘길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7억이나 전액 구비로 하는 부분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임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공원녹지과는 지역 민원과 밀접해서 고생들이 항상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 중도 포기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250명 정도 저희 과에서 매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니고 8개월 기준으로 사역하는 부분인데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저희 쪽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수목원이라든지 두류공원 이런 쪽도 있고 조금 더 편하고 이런 쪽으로 혹시나 되면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합격자 발표는 해놓지만 1월부터 바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12월까지 계속 인원이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하절기 쪽에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부분인데 늦게 발표 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됐습니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신청했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집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모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나무 식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방안을 세워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을 다루다 보니까 보통 일반 공산품 이런 것에 비해서 하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시에서도 시비로 물 주기라든지 심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후관리비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가능한 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고, 특히 관수 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00그루를 심어서 100그루가 고사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식재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하자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큰돈 들여서 하는데 2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벽천분수’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폭포, 벽천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 노즐로 분수를 쏘아 올리고, 이런 형태를 벽천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벽천폭포’라고 하면 더 산뜻하고 시원하게 보일 듯한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범위 자체는 벽천분수 안에 인공 폭포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명칭은 나중에 할 때 폭포라는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데 보니까 분수보다는 폭포가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달서별빛캠프 숲속모험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형 버스 진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전에는 일부 올라가는 길을 트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변동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계속 그쪽 사업을 하면서 달서별빛캠프 확장 부분도 그렇고 버스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천체과학관이 들어서면서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숲속놀이터 자체가 달서별빛캠프하고 남구 쪽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고, 버스정류소라든지 연계성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무장애 데크길을 구비 없이 국비와 시비 50% 해서 8억4,8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숲속놀이터가 골짜기 쪽에 꺼진 부분인데 앞쪽에 보면 도로면과 평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개념은 시에서 반대할 확률도 높아서 하천 같은 데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목적 광장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버스 한 3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고 시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잠시 정차하고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아닙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목적 광장 형태로, 주차장 개념은 아니고.
○부위원장 고명욱 3대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차는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그런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 경찰서 쪽과도 교통…….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들에게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목재관이 되어 있고 천체과학관도 그쪽에 되고 무장애길, 관련된 어린이놀이터까지 있는데 버스 주차할 공간조차도 만들어놓지 않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 주차가 확보되어야 어린이들도 와서 천체과학관도 보고 목재 체험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 3대 같으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정차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잠시 아이들 내려놓고 다른 차들이 와서 동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버스 주차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언제부터 거론이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들 쪽에는 달서별빛캠프를 확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땅은 다 사놓은 부분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대형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별빛캠프장까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 관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항상, 없어서 잠시 끝에, 이런 것보다는 기존 계획은 진입로 부분을 확장한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현장 가서 설명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주신 건가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어차피 앞쪽에 앞산순환도로와 달서별빛캠프 들어가는 그 부분이 경사도 있고 좁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현장 가보시면 앞쪽에 거의 옹벽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투자 대비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지 그런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몰리는 편이고 괜찮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강구해서 특별하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진입 도로가 급경사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버스 진입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측면을 따고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측면 그건 설명을 들었는데 버스 3대 정도의 공간만 밑에…, 사실상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대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측면을 이용하는 부분이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해야 사람도 모이고.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천체과학관이 들어서고 무장애길 이런 게 조성되면 아무래도 관광 수요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토목 관련 용역사를 통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달서구에 사업들이 많은데 주차 관련 부분이 하루이틀 지적된 부분도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TRS 사용료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감시원 18명을 사역하고 과 직원들에게 TRS라고 무전기가 50대 정도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무전기 사용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TRS가 무전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무전기 개수가 늘었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오래된 건 한번씩 폐기시키고 새로 사고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무전기를 사서 자산 취득을 했다는 말입니까? ‘TRS 사용료’로 되어 있으니까 무전기는 샀다는 말인지…….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신규로 산 거에 대해서 통신비로 나가는.
○부위원장 고명욱 통신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통신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무전기 비용이 아니고 통신 비용?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통신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산불 예방에서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평시에는 산림 예찰하는 감시원 열여덟 분이 계속 무전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초소마다 무전기가 있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감시원마다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공원녹지과는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산림 휴양 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남구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산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산림 휴양 시설 설치 및 정비 예산에 앞산 일부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은 두류공원이나 앞산은 시에 소속된 도시관리본부 산하에 사업소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건 산불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산은 사실 좀 빠져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빠져 있죠? 항상 지역 주민들은 남구 쪽하고 달서구 쪽하고 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 휴양 시설 설치 및 정비에 임휴사에서 남구 쪽으로 오는 방향 이런 부분들, 체육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시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은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부위원장 고명욱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TRS가 통신료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인가요? 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감액된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통신 요금이 이만큼 나오나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연간 사용하는 통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무전기 몇 대 정도 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50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민방위가 없어서 안전도시과 업무가 많이 줄었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방위 교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과거보다는 훈련이라든지 교육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전부 다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3,400만 원이면 한 동에 얼마 정도 배분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인원에 따라서 대원이 많은 데는 130만 원, 120만 원, 9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별로 차등 지급해서 전액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운영비 지원, 피복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3,400만 원 가지고 달서구 전체에 자율방재단 피복비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피복은 몇 년에 하나씩 지급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지는 않고 우의를 한번 다 사드리고 또 한 해는 밖에 입는 옷이나 조끼를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연합회 회장님과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번에 태풍 오고 폭우 오고 지역에 다 끝나고 해제되고 나서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걸 봤는데 역할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활동을 해주면 참 좋은데 결론적으로 방재단 인적 구성이 고령자, 대부분 다 여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여성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남성도 많습니다. 400명 정도 되는데 남성 여성이 비슷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거의 80 가까이 된 고령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런 분들은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사 차원도 있고 그 동에 어디가 위험한지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선주위원 역할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4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면 각 동에 얼마 돌아가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산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486페이지 방한용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용품에 180만 원 집행잔액으로 감액됐는데 지금 달서구 방한복을 각 과별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도 구매하고 청소과도 구매하고 도시디자인과도 구매하고 과별로 구매한 곳이 꽤 많습니다. 건설과도 구매하고 있고요. 달서구 방한복을 좀 일원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한파 대비 방한용품은 저희 부서에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동으로 배부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과의 방한용품은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전에 길거리에 폐지 주우시는 분들에게 안전용품과 방한용품을 지급하였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청소과에서 지급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같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복지 시스템이나…, 어르신장애인과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을 하고 있다는 사업 성과에 있어서 각 과별로 사업을 만들어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어디선가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나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각 과별로 성과주의식 방한 복지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과마다 업무가 조금, 어르신장애인과라 하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분야도 있고 하니까 그 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할 때는 과별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희들이 한파 대책 총괄은 맞지만 방한복을 지급하는 건 각 과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에 공무직 근로자를 위한 방한복 지급은 그렇다 치고 방한용품,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복지 성과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과별로 사업을 만들어내서 집행하는 부분은 일원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지만 방한이나 폭염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컨트롤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주차 관련되는 업무도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차 관련된 업무를 경제지원과, 각 과별로 주차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건설과 등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컨트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받아서 각 과별로 진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막 나가는 현실입니다. 안전도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컨트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신다든지 균형을 맞추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주차장 관련된 건 주차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모든 시설도 거기서 설치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혹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관리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실은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 주차장 조성이 두 건이나 있고 도시디자인과에도 한 건 하고 있죠? 각 과별로 너무.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우리 국에 관련된 소관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조성되면 결국은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에 대한 건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주차 면수 확보, 계산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관리과에 중앙 컨트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한용품이라든지 안전용품 지급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 컨트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의 위상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키우는 방향으로 뭔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해당 과, 해당 국에다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488쪽에 통합방위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통합방위 지원사업은 그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치안 질서 유지 이런 쪽이나 재해·재난 예방 활동, 재난 구조, 소방 업무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 기초 질서 확립, 지연 치안 질서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통합방위로 묶어서 한 지는 10여 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은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달서구에 월배권도 있고 성서권도 있지만 골고루 치안이나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서 활동을 해서 봉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단체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개략적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8개 단체 정도에 2,5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200만 원을 왜 삭감했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치안 질서 보조 및 봉사활동, 월배권에 달서재향경우회가 200만 원이 신청돼서 보조금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IT 취약계층인 이런 작은 단체들도 무조건 이보탬이라고 시스템으로 공인인증서를 쓰고 카드를 등록하고 쓴 걸 다 등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또 와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2,300만 원까지 지출이 되고 잘 사용했는데 처음 시작하기는 힘들었지만 지금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재향경우회는 경찰 퇴직자 모임인데 그렇게까지 전산으로 하시기에는 버겁다고 하셔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강한곤위원 1,300은 지급이 됐고 200만 원만 지급이 안 됐다네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통합방위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조금이 전혀 나가지 않는 단체입니다.
○강한곤위원 보조금은 왜 안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고 해서 통합방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원 조례도 있던데 우리 구에는 없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지원 조례는 없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통합방위는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2,500만 원의 명칭인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을지연습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항상 긴장 속에서 업무 보신다고 수고들이 많습니다.
485페이지에 안전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서 1,7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 문화 운동 확산을 위해서 79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 문화 운동 확산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어떤 단체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전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매달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캠페인을 하고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도하석위원 예산은 그분들 활동 지원 금액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여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복도 구입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 점검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안전 문화 운동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도 있고.
○도하석위원 모니터단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30명 정도 됩니다.
○도하석위원 실비가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실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끼나 용품이 나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용품을 만들어서 작은 걸 내드리고 있지 실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분들한테 특별한 지원은 없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도하석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봉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 한 달에 한 번, 12회 하고 있고요. 마라톤이나 해맞이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안전 부분에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파가 시작될 것이고 내년에 폭염이 시작될 텐데 안전도시과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김기열 위원님이나 전부 다 위로의 말씀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 가운데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예산안을 국장님이 보시면 다른 과와 좀 다를 겁니다. 안전도시과처럼 제안설명서에 괄호 열고 증감, 마이너스 표시해서 얼마 이렇게 한 과가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과가 제일 잘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라도 동일하게 볼 수 있게끔, 좌측에 보는 것과 우측에 보는 것, 증감 내용을 자세히 못 보는 걸 괄호 해서 다 해주는 게 불과 몇 개 과가 없어요. 안전도시과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시과의 사례를 보고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도시디자인과장 | 최상우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