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2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죽전네거리 보행자 집중 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간략하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금년 7월에 서울 시청역 돌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8월 행안부에서 밀집 지역에 대한 차량 돌진 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22년도에 죽전네거리 교통 보행섬에서 돌진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출하였습니다. 달서구, 중구, 수성구가 제출을 했는데 달서구와 중구가 10월에 되면서, 사업 내용은 교통섬 주변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건데 단가가 많이 비싸서 금액이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죽전네거리에 몇 곳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죽전네거리에 교통섬이 4곳이 있지 않습니까. 4곳의 둘레에.
○김기열위원 4곳의 삼각지에 봉을 세워서 막는다는 말입니까? 섬 4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4곳에 안전봉을 세우는 데 돈이 13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전체로 치면 400m가량 되는데 말뚝 하나 단가가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특수인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차량 돌진에 일반 볼라드처럼 꺾여서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차가 돌진해서 밀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튀는 그런.
○김기열위원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봉을 세우는 게 안전도 안전이지만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건설기술개발원에서 개발 중이라고 아직까지…….
○김기열위원 높이는 얼마나 올라옵니까? 죽전네거리는 교통량이나 통행량이 많습니다. 디자인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안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만큼 많이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계 단계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걸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각 부서마다 같은 사항일 텐데 사전 명령을 내고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일부 경찰이나 이런 데 보면 나갈 때 찍고 들어올 때 찍는, 그런 지문 찍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이선주위원 박봉인데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시간외를 통제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시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본인들이 업무량을 조절해서 하는 건데 제가 통제를 하거나 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저희 직원들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연령층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에 좀 더 압축적으로 하고 시간을 가족에, 연령층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선주위원 월액여비는 어쩔 수 없이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업무가 없어서 예산을 남긴 건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사실 과거에는 편파적으로 시간외 운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교통행정과는 평소에 민원이 아주 많은 부서여서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관련해서 단체보험은 연초에 금액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67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억3,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보험 가입을 하고 우리 구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은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본예산을 책정할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발생될 금액들을 본인들의 방식대로 산출을 해서 저희에게 예정 금액을 보내줍니다. 대부분 부족하게 보내진 않겠죠. 실제 예산액보다 조금 더 높게 보내주는데 그 부분에 금액이 1억3,000씩 되다 보니 실제로 책정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인구 변동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600만 원씩, 보통 이 정도가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는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도에 사고가 났다면 2026년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250여 건에 9,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2023년도 보험분은 261건에 8,6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험분은 170여 건에 6,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실제로 3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다쳐도 인식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일단 병원의 진단서, 보험 지급 기준에 진단 몇 주, 입원 며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결과적으로 보상받는 것들보다는 보험료가 훨씬 많이 책정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2022년도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보험 지급액만큼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들이 동에 회의를 자주 갑니다마는 알림방에 지속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401-01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에 3개 학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3개 학교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학교 하나에 1억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정확하게 1억씩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길래 표지판 하는데 학교 하나에 1억씩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바닥 발광형 표지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팀장이…….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십자형 도로가 있고 학교가 있으면 표지판이 4개가 설치가 됩니다. 시점에 설치하는 발광형 표지판 자체가 하나당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만 설치하면 8,000만 원이고 중간중간에 보조 표시로 조그마한 표지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250∼400만 원 정도 하는데…….
○강한곤위원 바닥에 하는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닙니다. 그건 바닥 신호등이고요. 이 사업은 공중에 달린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조암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십자형 도로에 학교가 있는데 CGV부터 해서 내려오는 아파트 라인에 2개가 설치되고 가로로 2개, 기본적으로 4개가 설치됩니다.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표지판이 들어가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곤위원 학교 반경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300∼500m 사이로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곤위원 발광형으로 교체한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강한곤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도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전기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달서구는 언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관련해서 추경에도 생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0년 전에는 자전거 사업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전기자전거 내지 전기퀵보드,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본예산,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장기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교통 정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전거 이용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우리가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붐이 한번 일다가 주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레저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되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부위원장 고명욱 타 자치단체를 따라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세부사업설명서 604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저희 사업 내용이 자전거 홍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전부 자전거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게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추경 내용에도 단체보험 관련해서도 자전거인데 사실 다방면에서 봐야 한다고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자전거 교육보다는 어린이들이 퀵보드 타고 전기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사례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한 거긴 한데 435페이지 자산 취득 관련해서 책상 구매가 32만 원 되어 있고 이동식 서랍 구매, 의자 구매, 책상 세트 하는 데 70만 원의 돈이 드는 것 맞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한샘에서 산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단가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잘 느끼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구매를 자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력이 일시적으로 늘어서 이렇게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단가가 저희들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많이…,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다곤 하지만 저희들도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큰 금액이 아니라서 지적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저 역시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 구가 노력해서 평준화하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봉사대 운영 물품 구입에 3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달서구에 교통 관련 봉사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교통 질서 계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1,600만 원가량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봉사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해서 아침에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시니어.
○서보영위원 예, 시니어 일자리 사업.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봉사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와 복지정책과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복지정책과 내용을 보지 않아서, 복지 쪽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서로 물품들이나 공통적으로 같이 이용하는 물품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에 시니어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오히려 물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본인 댁에 있는 걸 직접 들고 오거나 직접 사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안전 물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남았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지속되는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송현1동 도시재생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당초 계획된 세대랑 지주가 안 팔기로 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당초에는 건축물 세 채를 다 구입하려고 했는데 두 채를 보유한 집에서, 원래는 감정평가액으로 나온 게 8억5,000 정도입니다. 그 당시 나온 금액으로 집주인과 이미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펀성했는데…….
○부위원장 고명욱 지번이랑 자료가 있으신가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두 채를 소유한 소유주께서 8억5,000에 저희랑 계약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라든가 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금액은 안 된다고 더 요구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사 갈 집으로 12억 정도 되는 집을 알아봤기 때문에 갭이 좀 컸습니다. 12억과 8억의 갭이 있었고…….
○부위원장 고명욱 세 채 중에 두 채가 빠진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한 채의 공간에 주차장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5면 정도 나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굉장히 축소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설득하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집주인이 지금이라도 판다고 하면 저희는 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집주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을 팔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집주인이 판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매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추후에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매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그 집을 팖으로 인해서 내야 하는 양도세,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8억5,000에 저희가 매입했을 경우에 그 집에서 내야 하는 세금 이런 걸 모두 하면 집주인이 들고갈 수 있는 돈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안쪽 집입니까, 바깥쪽 집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대명동 쪽 집입니다. 그 집을 사야만 송현복합센터와 전체적으로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 그게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조성이 많겠습니까, 타 과에 주차장 조성 예산이 많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어떤 부분을 설명하시는 건지, 특별회계 부분으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조성하는 게 맞고 전통시장과 관련되는 것은 경제과가 되고요. 공원과 관련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서보영위원 월성1동 복합청사 주차장 조성은 20억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두류 젊음의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제지원과,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죠. 그래도 전문성을 좀 더 요구하자면 주차관리과에서도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중간 협의는 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랑.
○서보영위원 저희가 예전에 두류 젊음의광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경제지원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상당히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 놀이터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을 다시 짓고 놀이터를 다시 짓는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그 일대에 두류역 지하주차장이 지금도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관에서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낸 건 아닌 것 같아서.
○서보영위원 경제지원과에 두류 젊음의광장 관련해서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관련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두류역 공영지하주차장 이용률이 낮고 또한 공간도 텅텅 비어 있는데 또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 지출이라든지 우려가 되어서, 지금은 상임위가 바뀌니까 지적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참고로 두류역 주차장 같은 경우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주차관리과 업무와 관련 있고 현재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주차 단속 요원들이 기간제하고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운전원 4명, 공무직 4명 해서 8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넓은 지역에 비하면 인원수가 상당히 적다, 그죠? 부족한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요즘 드론을 이용해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 단속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주차 단속을 드론을 이용해서 단속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은 드론을 활용할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 행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현재의 인력 절반 정도만 해도 드론을 운영하면 시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드론 한 대를 띄워서 촬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회에 150 정도 소요됩니다.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이 일반 행정 환경에까지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하려면 유지보수비나 경비 계약 단가가 많이 낮아졌을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비가 높습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현재 고정식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설치보다도 제 생각은 드론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고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청소 행정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들마다 청소과에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있어서 여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RFID 음식물 종량제 설치하고 음식물이 많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감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일반 쓰레기 봉투 쪽으로 느는 건 아니죠?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는 노란통 20L에 세대별 부과 없이 버리면 관리소에서 수거해서 공통으로 세대별로 배분하던 걸, 세대별 무게로 버리는 게 인식이 돼서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감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사업은 성공하셨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물기를 많이 줄인 거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무게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배출할 때 물기를 빼고 양을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성공한 사업 축하드립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가 수익금이 세입인데 4억이나 감소가 됩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안 보면 16억2,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2024년도 본예산 세입도 16억6,000이고 여기서 4억 줄어서 결국 경정으로 12억6,000이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 4억이 감소될 것이라 예상을 하셨으면 내년도 본예산 세입도 16억2,000이 아닌 12∼13억 정도로 맞췄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7월 1일 자로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을 40% 증액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잡아봤는데 올해 판매된 게 작년에 오르기 전에 수입이랑 비슷하게, 왜냐면 납부필증 가격이 오르면 세입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작년에 오르기 전이랑 올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세입 기준과 비슷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 40% 증액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세입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세입 16억2,000만 원이 2025년도에는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16억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왜냐면 2022년, 2023년도 세입이 11∼12억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40% 오르면 16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서보영위원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음식물 폐기물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납부필증 금액, 세입은 올렸다고 하셔서, 내년 연말 되어 보면 알겠지만 세입에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급식비 잔액이 있는데요. 야간에도 단속반이 운영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동에도 각급 단체와 함께 23개 동에 야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급식비라면 연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게 세웠을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급식 단가가 8,000원이고 단속반이 22명입니다. 12개월, 한 달에 8회 정도로 실시해 보니까 한 달에 6회 정도 해서 2회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는 몇 회씩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작년에도 8회로 해서 예산은 그대로 했었죠.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편성은 8회로 하고 필요로 하면 더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딱 맞게는 잡지 않고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유를 좀 많이 주는 편이다, 그죠?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448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인데 언제 시작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법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감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강한곤위원 추진 배경과 방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경숙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발생한 음식물에 대해서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죠? 매년?
○청소과장 김경숙 5년 단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5년 단위로?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자체마다 공통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청소과는 올해 참 경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이 많으셔서 승진자도 나오시고 축하드립니다.
446페이지에 가로 청소 인력 관련해서 인원이 27명이 되는데 소요 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중도 포기자와 60세 이상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로 인한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들어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중도 포기자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 예산에는 30명 잡혀 있습니다. 성서공단에는 가로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때 동에도 공무직을 계속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총 30명으로 운영하면서 동에 10명, 성서산업단지에 25명을 해서 35명을 12개월 하고, 낙엽 철 10∼12월, 3개월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는 개인 사정으로 6명 정도 포기하면 바로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면접으로 합니다. 기준을 일단은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점수도 있고 달서구에 거주자, 봉사 시간, 여러 가지 사명감이나 이렇게 해서 면접으로 하고 서류 평가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는 21명 정도, 아무래도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공무직으로 퇴직하시고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평상시에 성실히 근무하시고 책임감이 투철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송성복 팀장님은 끝난 다음에 인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드론을 운영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총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드론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매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 3회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매년 증가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1억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9,200만 원 정도 낙찰돼서 1억 안으로.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드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이 부분들은 기후환경과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구청 전체에 확대하면 교통 단속이라든지 주차 단속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기후환경과에서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타 부서랑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드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각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에 크게 방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홍보미디어과, 관광 부서에서는 행사에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환경에만 하지 말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도 운영할 수 있지 싶어요. 대행 업체에다가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미세먼지 말고 다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게 하기에는 이동 구간이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전 업무 지원이라고 5억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달서생태관 관련된 금액이 국비 5억이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 금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5억 왔다고 치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책자 454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업무 지원이라는 것 전체가 생태관 건립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건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원래 3,000인데 5억이 증액됐는데 이 5억이 생태관 건립에 들어가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21억1,50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에 생태관이랑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해서 자연 생태 쪽에 관련되는 업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EM 발효액도 들어가고.
○도하석위원 생태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체 금액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원지 수밭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면적은 1,200 정도 되고요. 연면적도 지상 2층 높이에 1,200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5억1,9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7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전 행정 절차는 밟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만 건립이 가능한데 내년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뒤에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국비 5억 확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설계비와 공사비로 해서 올해 5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후 조치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금액이 워낙 크게 들어가니까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태축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생태관 말씀이죠?
○위원장 김장관 예, 생태관 건립.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땅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장관 사유지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 팔려고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아니고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매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 그래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럼 국비 5억 내려온 건 어떡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계속 노력해서.
○위원장 김장관 명시이월로 해도 관계없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계속비로 반영은 해놨는데 우선되어야 하는 건 토지 매입비라서, 공원 부서에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공원 부서에서 원래 당초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생태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위치로 잡았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사업도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455페이지 본예산에 이어서 추경에 또 EM 배양액 재료 구입비가 삭감됐네요. 본예산에 예산을 이만큼 올린 이유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신규로 봄에 4대를 설치해서 1년 운영하려 했는데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재료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3월에 설치를 해서 4월부터 운영하려 했던 재료비인데 설치가 늦어지면서 재료비가 남게 됐습니다.
○강한곤위원 재료는 그러면 동네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필요할 때마다 사서.
○강한곤위원 3월, 9월에 했고 용산동, 감삼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설치한 4군데는 10월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기존에 몇 대가 있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감삼동, 본동.
○강한곤위원 2대? 같은 기계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맞습니다. 기종은 똑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같은 기종으로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기존 업체가 선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기존 기계에 대해서 처음 할 때 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양 기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모델이 기존에 쓰고 있는 게 규모도 크고 자리도 차지하고 그렇게 예쁜 외형이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건 커피자판기처럼 모양이 예뻤습니다. 우리도 저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안서 평가할 때 위원들이 그게 배양이 제대로 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많이 선호해서.
○강한곤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외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전문가들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외부 교수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두 군데 업체가 와서 제안 설명을 하죠.
○강한곤위원 모델이 예뻐서 한 번 해보자 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두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새로 들어온 업체가 모델이 괜찮았어요. 그건 공간도 덜 차지하고 모양도 괜찮아서 그 업체가 됐으면 했는데, 하여튼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점수를.
○강한곤위원 평가위원들이 역량도 안 보고 모양만 보고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업체가 설명을 했는데 평가위원들 설득을 못 시킨 거죠.
○강한곤위원 시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전국에 많이 보급이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덜 간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선정 안 한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기존 모델에 대한 불신이 많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기존 모델은 언론에 그렇게 나서 그렇지 실제로 성분 검사도 해봤는데 초과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강한곤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랑 과장님 답변이 상충되는 게 많이 있어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한테 민원이 진짜 없었거든요. 민원 전화가 없었습니다.
○강한곤위원 본예산 할 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한 2주 동안 체크리스트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재료가 남아서 연말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으면 자체 냄새도 나고 해서…….
○강한곤위원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데 올해 했던 것들 체크리스트 파악을 해봤어요? 주민들이 가져간 자료가 남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당초에 운영할 때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장을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들리는 소문에 열 통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기계를 구입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서 배양 전에 다 빼고 세척을 하고 그런 부분들 다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 직원들도 나와서 청소를 일부 하고요.
○강한곤위원 업체 관리 주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와서 청소합니다.
○강한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M 기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사실 청소도 안 돼요. 12월에도 돌아가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EM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11월까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배양액이 남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10통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끔, 지금 가져가면 어디에 쓰겠어요. 오래되면 전부 다 버리거든요. 사실 발효해도 버릴 거고 어차피 버리는 건 똑같은데 그게 세금 낭비라는 거죠. 좀 더 계획을 잡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교통시설팀장 | 강성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