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진행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디지털정보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건설과,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입장함)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중 성서IC 벽천분수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성서IC 벽천분수 조성사업은 달서구 주요 관문인 성서IC에 벽천분수를 설치하여 특화된 가로변 경관개선을 통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 저감과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기확보된 특교금 7억 원과 구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공원 녹지, 산림 분야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일단 장소 문제, 왜 하필 여기냐, 그리고 금액 문제, 지금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하단 말이죠. 왜 하필 지금 해야 될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먼저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월곡네거리 쪽에 벽천분수를 조성했었고요. 작년에 학산공원네거리에 벽천분수를 조성했고, 그게 사실 병과 을 지역이라 볼 수 있고 갑 지역 쪽에 없어서 한 부분도 있고 성서IC 자체를 위치적으로 보면 대구의 주요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크고 달서구에 신청사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서 그 중요도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요. 특히 나아가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폭포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었고.
지금 이 시기에 하냐고 말씀하신 건 사실 건전 재정 차원에서 구비가 조금 원만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 게 올해 1회 추경 때 폭포 조성을 위한 설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간 야간 경관이나 이런 건 계속하고 있겠지만 분수 가동을 보통 5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데 공기를 6개월 정도로 볼 것 같으면 설계가 거의 완료된 시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예산은 18억5,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청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교육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획재경위원회 관련 예산이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너무 열악한 그런 사정이거든요. 이 11억 가지고 거기에 쓰면 직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랜드마크라고 그랬는데 대구의 랜드마크지 달서구의 랜드마크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성서IC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갑·을·병 균형적인 그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성서 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도 강행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위치에?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서IC 자체를 관문으로 본다는 전제가 깔리고 신청사가 들어서면, 대구 신청사로 오기 위해서는 주로 성서IC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출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위치상으로 거기가 가장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신청사와 발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손범구위원 그건 이해 갈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학산공원 앞에 보면 벽천분수 있죠?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관련해서 흉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도 주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치가 조금 더 뒤로 밀렸으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불편이 없었을 건데 이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시커머니까 석탄 공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디자인, 실용적인 면,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실 때 관리비 문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서IC에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님 말씀을 사업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집행부 생각만 반영하지 마시고 주민들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짜 자랑스러울 만한 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린 부위원장,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부위원장 최홍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범구 위원님과 질문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전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긴축재정 기조를 계속하고 있고 민생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저희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재정 쪽으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7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녹지라는 사업의 특성상 정서 함양, 주민 쉼터, 경관 개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복지 예산과 약간 상통한다고 보고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그린 인프라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보면 주민들이 뭔가 위로받고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게 주요 사업이라고 보고요. 특히 긴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나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말씀하신 주민 편의,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원을 마련한다든지 가로수를 조금 더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린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수 같은 경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서IC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빙 둘러서 갈 수 있는 도로 가운데에 분수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달서구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성서IC를 지나는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수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부분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 위치에 잡은 것 자체도 사실은 달구벌대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이 만나는 부분이고 사실은 주위 경관 개선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이 더 많고, 실제로 용산동이라든지 이곡동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다 있어서 가서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그래서 11억이나 들여서 꾸미기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꾸미기 사업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구민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겠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11월 4일인가 그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현장 현황 브리핑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거 할 때 성서IC 벽천분수와 용산역 클라이밍장,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고 그런 사항을…….
○부위원장 최홍린 몇 명이나 모이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10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인근 성서 주민분들이라 하시면 저는 예상이 되는 게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 몇 분 모아서 하신 것으로 의심이 되거든요.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1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성서 주민들을 대변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민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난 후에, 공원녹지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죽전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근처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주민 편의 개선이지 벽천분수 이거 하나 11억 들여서 만든다는 게, 시기상 적당하지 않다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꾸준히 관리비 또한 들 텐데 그것도 예상은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조감도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각종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언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사업이 통과가 된다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갖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최홍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갑·을·병 세 곳을 지정해서, 월곡네거리와 학산네거리에 설치되었다 했는데 월곡네거리에는 유지비가 얼마씩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주로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폭포를 가동하는 부분이고 그 외 연중 야간에 경관을 하면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 같은 경우 매일 갈아 주는 게 아니고 물 자체를 순환하는 시스템이라서 크게 물값은 안 드는데 월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료가 42만 원 정도, 그리고 상수도료가 31만 원 해서 70여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호섭위원 연간?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월 70.
○장호섭위원 그러면 연간 금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학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장호섭위원 그건 전체 구비 아닙니까? 구비에서 집행되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재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5∼10월까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오히려 흉물입니다. 그냥 가동 안 하고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폭포로서는 그렇지만 야간 조명으로 야간 경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차라리 그 자본으로 쉼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주민들에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월곡네거리 쪽에 설치해서 그 주민들에게 기대 효과는 들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직접적으로 앙케트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알음알음 다 좋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들었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성서IC 벽천분수는 조금 전에 최홍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차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벽천분수 구경한다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눈을 돌려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신호도 있는 부분이고 올라가는 부분에…, 교통 쪽으로는…….
○장호섭위원 제가 얼핏 생각해도 그쪽 쳐다본다고 시선을 돌리면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람도 잠시 몇 초 만에 첫인상이 오듯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전혀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나중에 그걸로 인해 교통사고 나면 누가 해명해 줄 겁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지나가다가 벽천분수가 있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그대로 박는 그런 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월곡네거리든 학산삼거리 벽천분수든 간에 기존에 주행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접근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로 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벽천분수보다 그곳에 아름다운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안전성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도로는 속도를 내는 도로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진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경사로 쪽에는 시속 30km 이하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휴식처나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이런 벽천분수가 있으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날 10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했잖아요. 저도 봤는데 지역 주민들은 정말 환영이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기대도 엄청나게 크고, 당연하겠죠, 구청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사업에 접근하실 때 제발 국회의원은 갑·을·병이 계시더라도 사업을 접근할 때는 크게 보고, 정말 우리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되게 특정 지역에 딱…, 우리 구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갑에 있으면 을, 병도 해야 하고 병에 있으면 갑, 을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를 이야기하시더라도 을, 병에 했으니까 갑에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사실 성서IC가 관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실제 성서IC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접근하려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 지역이 사실 좀 황량해요, 가 보면.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을과 병에 했으니까 갑에도 해야해, 이런 논리로 사업을 접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시고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흉물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실제로 모티브 자체가 와룡산 퇴적암 형태인데 인조암 형태지만 자연스럽고 그 자체가 어떤 조형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랜드마크도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계속 야간 경관 조명이 들어가니까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벽천분수 관련해서는 부서와 상임위에서 업무 협의를 약 1년 전부터 했습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상임위와 부서의 의견을 1년 전부터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의견이 도출됐고, 그럼 위치가 강창교 앞 1번, 성서경찰서 앞이 2번, 성서IC가 3번, 죽전네거리가 4번, 이렇게 4개의 안이 나왔고 그 4개의 안 중에서 우리 상임위에 도하석 위원과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국주 위원님이나 지역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게 제일 적합한가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대표성을 띠지 않느냐, 향후 설치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도 여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김기열위원 학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려를 하냐면 우리는 좋고 잘된 것보다는 못한 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우려하고 그런 걸 방지해야 되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물이 튀어서 인도에 미끄러운, 부실 공사가 됐었죠? 시행착오입니까? 작년 겨울인가 물이 떨어지면서 인도로 나와서 인도가 빙판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11월에 준공되다 보니 겨울 경관을 해 보자고 해서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해 보니까 금방 녹아 버려서 그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물이 미세하게, 얼음을 얼리려면 분무식으로 해서 미세하게 해야 얼음이 얼기 때문에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인도로…….
○김기열위원 용역을 할 때 겨울에 빙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는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겨울에 빙벽을 하는 건 따로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구 쪽에는 기온이 유지가 안 되니까 금방 녹아 버려서.
○김기열위원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분수에 왜 물이 넘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일반적으로 쿨링 포그 이런 형태도 공원 내에 많이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법이 배수로가 있으면 배수로를 넘어오는 건 잘못된 거죠. 배수로가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야죠. 넘어오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사실 위원님께서도 할 때 진입로가 확보됐으면 하고 폭포도 가능하면 뒤에 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것까지 고민했었는데 산은 파면 팔수록 환경 훼손 부분도 있고…….
○김기열위원 과장님, 사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난관도 많았습니다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성서IC 벽천분수는 공사에 시행착오나 하자가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용역도 잘 해 놨겠지만 사업이 주민들 입방아에 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야간 경관, 동절기, 쉼터,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또 흉물도 말씀하셨는데 관문으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잡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사업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통과됐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설계 과정이나 여러 부분에서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국도로공사와의 임차료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가 완충 녹지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완충 녹지는 아니고 교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적편집도에는 완충 녹지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에서 AI형 자동 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예.
○서보영위원 최근에 설치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자동 염수분사 장치였는데 AI형으로 도로공사에서 얼마 전에 보수 수리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폭포를 설치함으로써 AI형 자동 염수분사 장치 이설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바로 옆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겨울철에 도로가 얼 때를 대비해서 염수 분사를 해서 램프 구간에 도로가 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인데 밑에 배관이 다 묻혀 있어서 이설비가 상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로공사와 혹시 협의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도로공사와는 공문으로 한다고 그러고, 가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그건 어차피 램프 쪽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램프 쪽으로 살짝 옮기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관로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들어가는 그건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도로공사랑 공문으로만 협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직접 찾아가고,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도로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도로공사에서는 좋다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설비도 달서구청에서 부담하라는 결론이 나왔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설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설비가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학산 벽천분수도 저렇게 짓는 데도 16∼17억이 들었고 지금 18억5,000에 염수분사 장치 이설비까지 다 부담하면 공사비가 이걸로는 부족하리라는 예상이 되는데 추후에 추경에 안 나올 자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설비 자체는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건물도 조립형 형태로 되어 있고 관로도 기존에 있는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당겨서, 잘라서 하는 거라 크게 돈이 안 드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겉에서 보면 조립식 건물이지만 안에는 관로, 밸브, 배관, 여기가 컨트롤 박스거든요. 안에는 설비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공사비가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 추경에 안 나올 자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그건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크게 안 드는 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추경에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이 예산에서 다 사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도로공사랑 협의 과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면밀하게 해서 달서구청에서 손해 안 보도록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선돌보도교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돌보도교 설치사업은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의 물리적 공간 연결로 하나의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달서구의 관광 자원인 선사유적과 연계한 역사 테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징적 관광 명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회 추경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하여 2023년 3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5월 착수보고회, 9월 중간보고회, 2024년 2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주요 방향과 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특별교부세 30억을 확보하고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 추경 신청 금액은 8,800만 원으로, 본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외관을 특화시키는 비용입니다. 올해 8월 월성1동 주민설명회에서 엘리베이터 외관을 보다 특색 있게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를 하였고 엘리베이터 외관 전면을 곡면 유리를 사용하여 평범한 사각형 엘리베이터를 특색있게 만들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암과 조화롭게 조성되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은 올해 6월 착공하여 현재 보도교 기초 및 교각 설치를 완료하고 지장물 이설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일 새벽에 거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더 설치 후 인조암 설치 및 경관 조명 공사 등을 진행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우수한 성과물 완성을 위한 견실 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한다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네요.
○손범구위원 아니면 ppt를 띄워 주시든지.
○건설과장 이준모 고속도로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 방향입니다.
○손범구위원 ppt 자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인조암이 있고 뒤에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앞면 쪽을 약간 곡면으로.
○손범구위원 사각형인데 곡면으로 하겠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손범구위원 사각형과 곡면의 비교 자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
(이준모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범구위원 ppt 자료를 준비 안 하신 모양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죄송합니다.
○손범구위원 사각형과 곡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건설과장 이준모 외관적인 차이입니다.
○손범구위원 조감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죄송합니다. 이건 사각형이고 외관을 이렇게…….
○손범구위원 그건 그런데 곡면과 사각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8,800만 원 든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곡선으로 했을 때 어떤 면이 좋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무작정 해 달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8,8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준모 보통 일반적인 육교는 다 사각형입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민설명회에서 너무 사각형이다, 각지니까 외관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없겠나…….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만 청취했지 과에서 곡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비용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각형을 곡선으로 했을 경우에 돈이 8,800만 원 정도 더 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주민들한테요?
○손범구위원 예.
○건설과장 이준모 그때는 금액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왔죠.
○손범구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도 동의를 하실지를 모르겠네요? 주민들이 “그 돈 들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도 확인을 안 하셨네.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달라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디자인이 새로 나온 건 없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디자인요?
○위원장 박왕규 곡선으로 된 게 나온 건 없냐고요.
○건설과장 이준모 디자인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조감도가 있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설명이 되지.
○손범구위원 그냥 주민이 원하니까 예산 통과해 달라고밖에 안 들리는데요, 저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위원님, 별도로 용역을 준 건 아니고 평면 계획상 라운드로 돌리면 좋겠다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조감도를 그리게 되면 별도의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명시된 사항은 없지만 상상을 해 보면 곡면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인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라운딩을 원형으로 다 돌렸을 때 5억 정도의 사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도 가장 저렴한 안을 찾아서 8,000만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고 이왕 할 때 주변의 여건과 경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라운드로 돌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손범구위원 돌리는 건 돌리는데 어떻게 돌린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을 별도로 그리지는 않았는데, 예시된 도면에 대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예시 아무거나, 요즘 인터넷으로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도 신경만 쓰면 만들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곡선으로 할 테니까 무조건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하면 주민들도 동의를 했다,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3억 들어야 하는데 8,000만 원 더 들여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불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외관도 주민들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교각이 둥근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림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이쪽은 거의 직선이에요. 교각과 엘리베이터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곡선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박종길위원 지금 8,300만 원 증액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8,800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좀 조화로운 모양이 나올 수 있겠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박종길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사실은 현재 어쨌든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박종길위원 선돌마당공원에도 주차 시설이 있습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현재로서는 주차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죠?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양쪽 다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보도교를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광객 유입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지금 선돌마당공원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 주차관리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마당공원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선돌공원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돌공원 같은데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죄송합니다. 선돌공원입니다.
○박종길위원 선돌공원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보도교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돌공원이나, 주차 공간은 1대도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오면 불법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불법 주차 맞잖아요. 일은 항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차장부터 건축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우선순위로 보면. 주차장도 없이 이걸 해 놓고 볼거리가 된다,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불법 주차 하고….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연결하여 볼거리, 우리 지역 관광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은 전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부위원장 최홍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돌보도교 설치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돌공원이랑 선돌마당공원 같은 경우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중간에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돌과 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사업 기본구상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쪽 공원 개발을 통해,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영남중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플러스알파로 학생들에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사실 개인적으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보도교 설치를 하게 되었으면, 현재 구비는 2억, 특교세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구 부담이 조금 적잖아요. 3%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 정도의 금액으로 경관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된, 완성된, 오래 가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아끼지는 않아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 돌 모양 시설물, 재료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걸로 만드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선돌 모양과 똑같은데, 지금 공원과에서 하듯이 그건 신기술입니다. 인조암이라고 해서 공원에 가 보시면 암, 폭포 이런 걸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공법입니다. 앞에 철망을 해서 위에서 숏크리트를 쏘고,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이번 건과는 상관이 없을 수 없지만 인조암이라는 것 자체가 잘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만 잘못 만들면 조잡한 부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건은 계단을 곡선화하는 증액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게 필수적인지를 생각했을 때 당위성이 조금 부족하나 8,800만 원 정도의 예산 부담으로 그게 좀 더 미관상 돋보일 수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미관 개선이라든지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홍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쪽 높이가 15m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15m 같으면 아파트 5∼6층 높이입니다. 거대한 조형물이 길 가다가 갑자기 길 가운데 나타나 있다, 나중에 미관상…, 물론 선사시대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엘리베이터도 12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최소 5m는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엘리베이터가 딱 서면 올라가는 만큼은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1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한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높이가 낮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한쪽은 15m, 한쪽은 12m고요.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선돌 입석 1호와 3호의 규격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서 원래 사이즈대로 다 하게 되면 높이가 30m 정도 올라가는데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성 있게 조화가 되는 맥락에서 인조암의 높이를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흉물스럽거나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테마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야간에 선돌에 조명 그런 걸 혹시 넣을 계획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돌에는 조명을 안 하고요. 인조암 밑에 바닥에서 경관을 할 겁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자문을 넣었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원형과 사각의 차이가, 조감도를 안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ppt 자료를 만들어서 24명 의원님들께 다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저도 선돌공원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선돌공원을 가려고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짐차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한번 가려 하면 주변에 차를 못 대요. 다른 데 대야 하는데 앞으로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주차장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아마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구청 차원에서 크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언제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현재로서 주차장 계획에 대한 건 명확하게 언제쯤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해서 공영화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접지에 공지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까지 건물을 안 지은 공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고 그 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하시죠.」하는 이 있음)
(「특별한 건 아니고 안 그래도 CCTV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왕규 잠깐만요.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예산이 8억 가까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CCTV 사업을 몇 년째 같이…, AI 신기술도 나와 있고 관련해서 다른 구도 관련된 질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CCTV를 자꾸 깔아서 신규 모델…, 자꾸 중복 투자가 된다는 내용과 중국산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를 다 바꾸고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 카메라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2022년부터는 중국산 카메라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도입했었고 3,520대 중에서 261대가 지금 중국산인데 차츰차츰 TTA 인증받은 걸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명욱위원 TTA 인증을 받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같은 경우는 TTA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명욱위원 그거 위주로 바꾸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고명욱위원 카메라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구형이 되고 예전 것이 돼서 예산의 중복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기사를 통해서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서 저희 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중국산, 저가를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는 우수 조달 업체를 많이 쓰고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렇죠.
○고명욱위원 우수 조달이 거의 서울·경기권에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구·경북에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한 곳에 집중해서 못 하기 때문에 등급이 좋은 걸로 해서 골고루 하고 있어요. 한 업체에다가 몇 억씩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CCTV를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으로 경쟁 계약으로 해서 올립니다. 거기서 선정된 업체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일통신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관제센터 내부에 유지 보수하는 데가 있고 현장에 CCTV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안 하고 경쟁으로 합니다. 지역 제한을 둬서.
○장호섭위원 해마다 바꿀 수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매년 바뀝니다.
○장호섭위원 사후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현장 CCTV 같은 경우 예산은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낙찰가가 있으니까 2억 조금 넘습니다.
○장호섭위원 차후에 다 설치하고 난 뒤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유지 보수 비용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월배 권역에 설치를 계획하는 겁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사각지대 해소 4억, 월배 권역 2억, 두류 권역 2억으로 되어 있는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안에 용산1, 2동, 죽전동, 신당동 이렇게 해서 성서 권역으로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으로 5억씩 성서 쪽으로 신청했는데 잘렸어요. 현재 신청 중인 게 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심귀갓길이 지정된 지역이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심귀갓길 사업 같은 경우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안전마을 사업이 안심귀갓길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마을은 두류1동, 송현1동, 장기동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골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전마을도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두류1·2동에 근무해 보니 그중 가장 취약 지역을 모아서 안전마을로 만들었더라고요.
○김기열위원 거기에도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김기열위원 관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때는 안전도시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을 거예요. CCTV 같은 경우는 달면 대부분 다 저희한테 이관을 합니다. 주정차 이런 건 당연히…….
○김기열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안심귀갓길 사업을 하는데 관제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관을 저희한테 합니다.
○김기열위원 관리를 하는 거죠? 모니터링하고 녹화하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카메라를 할 때 상임위에서 주민들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중국산을 쓰지 말고 성능이 좋은 걸 쓰라고 주장한 바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조달로 신청하든 업체에서 설치를 하든 관제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CCTV가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노후화라든지 관리가 안 돼서 먼지가 뿌옇게 앉고 이러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심벨 및 CCTV 연계 구축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로 CCTV가 올 경우에는 CCTV만 하는데 올해 두류 권역과 월배 권역 같은 경우 안심벨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고명욱위원 안심벨을 누르면 CCTV로 본다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관제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인지 특별히 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고명욱위원 안심벨은 통신비가 따로 드나요?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 유지 보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안심벨이 있죠? 그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 안심벨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서로 연결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관제팀으로 연락이 되죠.
○고명욱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안심벨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던데 통신비가 계속 들더라고요. 설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뒤따라서 달마다 통신비 명목으로 돈이 들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와 세트로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131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명욱위원 별도의 통신료 이런 비용은 안 들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CCTV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왕규최홍린박종길손범구황국주 |
| 장호섭김기열서보영고명욱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건설과장 | 이준모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