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2023년도에 3월 27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정순옥위원 마약류 의약품 유통 사각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폐업자 등의 재고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사항이죠? 불법 유통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몇 명이 투입돼서 한 감사입니까?

○정순옥위원 통보를 받아서 오·남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자체장이 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달서구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 소재의 의료 기관 폐업 후 프로포폴, 마약류 450개를 임의 폐기했다고,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정순옥위원 어떤 식으로 불법 유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임의로…….

○정순옥위원 자체 폐기하는 게 허용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마약류는 의료 체계 밖으로 노출되면 오·남용 이런 부분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실이 있고, 2021년도 정부 감사에 보면 의료 기관 휴·폐업 신고 접수를 소홀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처분을 했습니까?

○정순옥위원 2021년도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의무 교육 이수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2023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류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관련 내용들을 보면 마약류와 같이 업무의 연장선에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2023년도 식약처 점검에서 통합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적발한 것 아닙니까. 식약처에서 통보가 오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2022년도 종합 감사에 의료 기관 휴·폐업 신고 접수 소홀이라는 게, 소홀히 했다는 거죠? 마약류, 프로포폴 450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미리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식약처에서…….

○정순옥위원 그럼 사실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범국민적으로 마약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저는 참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향후에 마약 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은 주민 안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구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공익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마약을 관리하고 있는 약국이나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휴·폐업 신고 접수에 대한 소홀도 있었잖아요. 2023년도에 감사가 있었을 때 이분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정순옥위원 식약처에서…….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예. 폐업을 했는데 공무원 입회하에 처리해야 하는데…….

○정순옥위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입회하에 해야 될 부분을 그냥 임의로 폐기했다는 건 추적 조사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임의로 어떤 식으로 폐기했는지, 유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 결과는 나온 게 없어요?

○정순옥위원 앞으로 달서구…….

○정순옥위원 향후에는 이런 엄중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 마약이라는 건 주민들 안전에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의료수급권자는 의료비를 국가가 다 부담하고 있죠? 의료수급권자의 암 검진율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중병이 되면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8개 구·군의 의료수급권자 수검율을 보니까 과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달서구 수검률이 안타깝게도 21.95%라서, 자료를 준 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거의 최하위, 꼴찌란 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도 꼴찌라고 나옵니다. 안 그런가요?

○박왕규위원 수검률 평균이 24.30인데 우리는 21.93이고 물론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슷할 경우에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더 수검하라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박왕규위원 인구가 월등히 많다는 것만 가지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동구 이런 데도 인구가 1만1,000명 정도 되고 서구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21.99예요. 인구가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높은 구도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이 불리한 건 틀림없지만 최하위가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과라서 다른 과보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총 몇 분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의사 선생님 비율은 법령이든 시행령이든 있나요? 채용 부분에 있어서.

○박정환위원 아무리 뒤져봐도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 계셔야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코로나 때는 목숨을 내던지고 고생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매월 진료 부분과 상담 부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수치만 봐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고민은 한번 해보셨나요? 소장님과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나요?

○박정환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에 공감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183쪽에 찾아가는 한방건강교실 같은 경우…, 지금 출산휴가 갔습니까?

○박정환위원 산술적으로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경로당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의사 선생님과 동행해서 같은 역할을 분담해준다면…, 현재 하는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꼭 찾아오는 진료보다는 다양한 기관, 경로당, 복지관, 공공복지 시설, 이런 부분에 찾아가는 진료를 한다면 저희가 염려하는 예산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물론 위중할 때는 병원에 가시겠죠. 그렇지만 가볍게 생각해서 시기를 놓치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다 보니까 상담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어르신들은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위중한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든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분들이야 하시겠지만 그냥 혼자 사시고 자녀들도 멀리 있다든지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위중하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셔서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한방 선생님처럼 정기적으로 순환해서 한다든지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한방뿐만 아니라 양방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짧게는 1년 5개월부터 많게는 28년까지 근무하신 분도 계시네요.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30년 되셨는데 이분들 정년은 있나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분이 또 좋은 환경의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채용하는 데 심사숙고하셔서 전체 집행부분들과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2023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공동주택에 보급했는데 주로 어떤 공동주택, 아파트입니까?

○황국주위원 통장님이나 관변단체 교육은 있는데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죠?

○황국주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교육 이런 건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저희도 심장충격기 교육을 받아도 사용을 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것이 있다고 해도 교육이 안 되면 무용지물일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이나 교육에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 위험 요소 조기 발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연간 몇 분이 받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조기 검진을 한 결과에 따라 이상 증세가 발견된 클라이언트(client)가 있었나요?

○장호섭위원 조기 검사를 해서 환자라든지 판명을 받은 사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장호섭위원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페이지.

○장호섭위원 검진비 이런 건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장호섭위원 조치 내역에 보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 외 건강검진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장호섭위원 연계 서비스는 잘되어 가고 있죠?

○장호섭위원 어쨌든 정신 요소를 조기 발견해서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올해까지 우리 지역에 정신적인 사건 사고가 없었죠?

○장호섭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중독 관리 통합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인터넷 관련 도박 중독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 거리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도박 중독 이 부분은 사실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오면서 본인 건강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를 문제화시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래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치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치매 환자를 초기에 발굴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치매 환자를 초기에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 치매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몇 세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검진은 전문 의료진이 가는 겁니까, 아님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들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기억력이나 도형 인지 감각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이 중대한 치매다, 아니다 선별이 가능해요?

○정순옥위원 치매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옥위원 15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몇 명을 했을 때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순옥위원 치매가 두뇌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선별 검사가 단순히 잠깐 보여주고 기억력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치매 환자를 감별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검사 시트로요?

○정순옥위원 검사 시트를 했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순옥위원 나이 60세 이상 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세요.”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정확도는 얼마 정도 돼요?

○정순옥위원 치매가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매달려야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맞죠?

○정순옥위원 국가적으로 하면 구비 대비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은 치매 예방이나 치매 발굴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순옥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순옥위원 치매 선별 검사를 받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망증도 있고 잠깐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치매인가?’ 이런 걸 느끼는 자가 증상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중대한 병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고 선별 검사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이잖아요. 다중 시설은 순회적으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정순옥위원 1년에 한 번만 돌아가면서 하는 정도예요?

○정순옥위원 경로당이랑 복지관이 이렇게 많은데요?

○정순옥위원 공식적인 노인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1년에 두 번 순회할 수도 있고 한 번 순회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순옥위원 현재 치매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하겠다, 다른 지자체에 우수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건 혹시 있나요?

○정순옥위원 달서구에도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비 사업이나 구비 사업이 같이 매칭되어 이 사업이 진짜 효과적으로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저도 경로당에 혹시나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실적에 8개 구·군을 비교해 봤는데 달서구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달서구가 8개 구·군 중에서 2022년도에도 2등을 했고 2023년도에도 2등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잘하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행감을 하면서 꼭 칭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유아는 5등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달서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책자를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507페이지에 여러 가지 물품명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들은 일이 있는데, 체력 측정용 그런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13번 혈액·약품냉장고 구입 연도가 2009년이고 내구연한이 9년이면 2018년도까지인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오래되어도 괜찮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박왕규위원 그럼 또 하나, 당화혈색소측정기라는 게 있단 말이죠. 2019년도인데 이것도 별문제 없는가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532페이지에 난임 부부 있잖아요. 2022년도는 성공률이 얼마 정도 됐죠?

○위원장 남현주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해서 찾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전문의 소견을 내면 보건소로 찾아옵니까?

○위원장 남현주 몇 번까지 해주죠?

○위원장 남현주 한 사람에 19회까지요?

○위원장 남현주 임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리는 거네요?

○위원장 남현주 저출산 저출산 그러는데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서 아기를 자연적으로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많이 해서 아기가 많이 태어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303회 건전한 음주 문화 조례,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 수립은 하셨는지?

○박정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맨투맨으로 하신다면 한계가 있을 텐데 홍보 현수막이나 다른 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표지판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서 눈에 띄지 않던데.

○박정환위원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과태료 5만 원에 대한 걸 홍보를 하셔서, 물론 단속하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이고 앞서 일반인들이 여기는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내년에 예산 좀 편성하셨어요, 홍보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겠습니다만 내년 봄이 지나고 여름철에는 특히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주변은 더더욱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젊은 층들이 앉아서 집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도 위험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특정 동네는 늘 그분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음주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물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에 준하는 많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1건, 그다음 2024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관리 소홀인지, 무슨 이유에서 1건에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처음에는 관리를 잘 하시다가.

○정순옥위원 성서보건지소 6건 이것 아니에요? 예산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서 6건이 있는데 성서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관리 잘 하시다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정순옥위원 앞에서 잘했듯이 뒤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정순옥위원 514쪽에 보건소 이용자 민원 접수가 있죠?

○정순옥위원 의료 기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을 관리하다 보면 2022년도에 접수 처리되었던 부분이 312건인데 2023년에는 거의 배 정도 늘어났는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이거 보건지소 것 아니에요?

○정순옥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관한 건…….

○정순옥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그럼 약국 민원도 성서보건지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순옥위원 지소에서는 특별히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정순옥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이 312건에서 525건으로 늘었고 약국 민원도 9건에서 19건으로 늘어서 관리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정순옥위원 건강 관리는 방문해서 하면 주로 어떤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129쪽에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이건 관리하시는 것 맞으시죠?

○정순옥위원 예산액 1,200만 원 정도에서 집행을 730만 원 하고 43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정순옥위원 사유를 보면 미집행 잔액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건강 프로그램 미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됐던 시점이 언제였죠?

○정순옥위원 2023년도 몇 월에 문을 열었어요?

○정순옥위원 2023년 1월이면 이 예산이 2023년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순옥위원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이 추진되지 않은 거잖아요.

○정순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셨는지는 모르십니까?

○정순옥위원 그래서 작년에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게 임신이 초기, 중기 반응이 다 다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능하냐고 질문을 드린 내용도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22년 예산이 왜 나옵니까?

○정순옥위원 아닌 것 같은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면 2023년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이건 2022년 후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2023년을 예산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확인이 됐고, 건강 프로그램에 임산부, 모자보건이라 그랬잖아요. 건강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순옥위원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집합으로 했던 부분이죠? 개인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었고.

○정순옥위원 교육 자체는 개인이 와서…….

○정순옥위원 그 당시에 집합은 아니었고 개인이 와서 한 부분인데,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203페이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자조모임, 재활치료센터 내소 민원 중 자조 모임 희망자인데, 100% 장애인들입니까?

○황국주위원 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지도는 누가 합니까?

○황국주위원 잘 하시는 건 아는데 따로 자원봉사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황국주위원 피자 만들기 이런 부분은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참여 인원이 108명 되고 참여도가 90%인데, 장애인과 재활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108명이 참여한다는 뜻입니까?

○황국주위원 장애인 자조모임을 하는 시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빼빼로도 만들고 한 그 사업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만족도도 좋고 100% 만족도 나오고 하는데, 활성화시켜서…, 제가 궁금한 건 자기들이 참여하면 참 좋은 부분인데 보건소에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여건이 되는가 싶어서, 여건이 되면 더 좋겠다 싶은데, 여건이 크게 안 되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황국주위원 삭감됐어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장애인들이 참여하면서 치료도 될 수 있고 인지 능력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황국주위원 다음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