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아동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7쪽에서 뒤쪽으로 쭉 보시면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개·보수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수의계약 부분이나 입찰 부분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달서구 지역 업체가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주로 외부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하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죠?

○정순옥위원 금액에 따라 입찰이 달라질 수 있고 수의계약도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정순옥위원 이사님 임용 언제 되셨습니까?

○정순옥위원 한 달 되신 이사님께서 대답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실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2023년도에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 감사가 실시되었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20개 정도가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했다는 사실이 있고요. 신용카드 발급 대장 미비치, 미관리로 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내용도 있고 하자 보증 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책정해서 하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바도 있습니다. 공사를 4건 중에서 연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나 1회만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료 산출 내역을 누락하는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 건을 계약하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화기 설치 장소에 표시를 하지 않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서 소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상기 규정 및 규칙에 따른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게재하며 면접 시험 합격 기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구직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만 한 부분이고, 행사 홍보비로 집행이 불가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회계 관리자나 장부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도 됩니까?

○정순옥위원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 위탁 기관에 문제가 참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재단 상임이사님이 오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순옥위원 같은 지적이 있다는 건 업무 태만인 것이고 또 다른 지적이 있다는 건 회계 관리자나 장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걸로 인정하고 저는 다음 감사 결과를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순옥 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각종 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 입찰이 2022년도에 6건이고 전년도에 9건, 3건 정도 늘어나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정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수의계약 부분인데 문화재단에서 2022년도는 41건 했죠?

○김해철위원 작년에 54건이죠?

○김해철위원 수의계약 부분은 지방 계약 법령에 의해, 그리고 행안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청장 지시 사항도 있을 거예요.

○김해철위원 그걸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철위원 지시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고 수의계약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도 다 알고 있죠?

○김해철위원 5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 연간 동일 업체 6,000만 원 초과 여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하고 발주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도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와 2023년도 개보수 수의계약을 맺은 걸 보니까 달서구 관내 업체, 제가 개보수 현황을 뽑아 보니까…, 수의계약 28군데 중 몇 군데가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28군데 중에 4군데밖에 없어요. 20%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서구 관내 업체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현재 제가 뽑아 온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게시된 내용을 파악해 보면 특정 업체에 몰려 있어요. 심지어 다섯 군데까지 한 군데, 특정 업체에 반복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다,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계약 상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제한 운영할 수 있도록, 과다한 혜택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위원 수의계약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전자 입찰로 유도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동일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두 분의 지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임 이사님께서 재직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무하셨던 분들은 여기 다 배석하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20곳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상당히 위중한 부분도 몇 가지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 채용 공고 면접 평가 기준 안내, 모든 공고에서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적 사항에 보면 구직자들로부터 면접시험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잘못 보면 선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채용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탈락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지역 행사를 다녀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인사 부분만큼이라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고 완전히 오픈하셔서 투명하게 채용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 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현행 지적 사항이 몇 가지죠? 2020년부터 보면 여섯 건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적된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박정환위원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기부할 수도 있겠죠. 6건의 불용품에 대해 이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위원장 남현주 실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많은 개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의도를 하신 건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0건이라는 것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이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중에서도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여비라든지 몇 가지 업무 처리, 임차료라든지 중복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외부 관점에서 채용 공고 부분이라든지 관심만 두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도 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중하다고 봅니다. 데스크톱 같은 경우 140개라는 불용품이라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구대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안 돼요. 녹이 슬었다면 고철 처리 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 같으면 기부를 했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만 요구할 게 아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모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좌 수입이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늘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것이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질 수는 없을 텐데, 저는 강사 단가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은데 강사 단가를 보면 일정액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단가가 들어온 수입 비율로 해서 50%, 70%, 80%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뭔가요? 비율로 했을 때는 왜 비율로 했냐는 거죠.

○박왕규위원 예, 답변하세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경력도 있겠지만 그 강사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수강생도 많이 동원할 수 있다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가장 수강생 수가 많은 과목이 클레이아트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70% 강사료를 가져가는데 수강생 수가 103명이고 80% 가져가는 분 중에서는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도 70%를 가져가는데 80% 가져가는 분들이 17명 되는 분도 있고 26명, 8명, 이렇게 명수가 아주 적고 물론 그분이 어떤 경력, 그리고 수강생 수와 비례하란 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 능력 안에는 그만큼 알려져 있으면 수강생들이 듣고 싶어서 많이 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80%를 줬는데 8명 오고 17명 오고 이렇게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박왕규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기준표가 그렇다 하지만 그만큼 경력이 있으면 수강생도 많이 와야 하지 경력은 오래됐는데 수강생은 안 온다,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을 뭘로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력이 많지 않아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강사 선발을 꼼꼼히 해야 한다, 인원과 관계되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 강사는 2분이고 70%는 16분이고 80%는 21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강사의 경력을 높게 평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점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게, 교양 취미를 보면 보통 강사 단가가 3만5,000원, 5만 원, 수준이 다 그래요. 거기서 특히 가곡교실만 15만 원이에요. 가곡교실에 수강생이 많은지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3만5,000원 받는 분은 수강생 수가 45명이고 가곡교실은 49명이기 때문에 불과 4명 정도 많은데 강사 단가는 훨씬 높다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좋은 분이 오셔서 하면 이해하겠는데 앞으로 그것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요. 가족친화, 여성친화 강좌에 뭐가 있냐면 가족 간식 타임, 봄학기가 있고 쿠킹이라 해서 여름 학기가 있고 가을 학기가 있고 세 번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족 단위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날짜별로 같은 날 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되는데 문제는 몇 가족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중복되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8일에 하고 4월 15일, 4월 22일, 4월 29일, 손이 재빠른 사람은 한 가족이 얼른 몇 개를 다 신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약간 손이 느린 사람은 중복되는 가족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봄 학기는 세 가족이고 여름 학기는 다섯 가족, 그다음에 가을 학기는 두 가족으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수강할 때 “당신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못 듣는다.”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가족친화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처음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재빠른 가족들은 계속해서, 회비도 1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올해는 2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다 질의를 못 했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서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개보수 20건에 3억2,000만 원, 2023년에는 20건에 거의 5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취득은 31건에 9,000만 원, 결론을 얘기하자면 견적서,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거든요. 공사 업무 처리 현황이 요약돼서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다 연계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5억 이상 돈을 관련된 공사 및 개보수, 자산 물품, 한 업체라든지 단순하게 보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교 견적을 통해서 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고, 공사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에 3건이 되어 있는데 3건 이상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3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을, 견적서를 한 곳만 받았는지 아니면 비교 견적을 세 곳 받았는지, 최소한 두 곳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맞죠?

○박정환위원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는 계속적으로 아트센터가 노후화되면서 사업이 많습니다. 덧붙인다면 수영장 탈의실 사업도 하셔야죠.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업체는 입찰하셨습니까, 분할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분리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입찰 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8,000.

○위원장 남현주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정환위원 입찰을 하신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더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바닥 미끄럼 방지, 사우나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미끄러지지도 않고 혹시 예산이 맞으면 샤워실이라든지, 지난번에 삭감되면서 개선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미끄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강좌 112개가 있는데 홍보비가 3만5,000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책자 551페이지에 강사비 2억400, 홍보비 3만5,000원…, 이거 천 원 단위입니까? 천 원이겠죠?

○황국주위원 천 원 단위죠? 홍보비에 3만5,000원 들인 건 아니잖아요.

○황국주위원 홍보비가 3,500이죠?

○황국주위원 문화 강좌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조동오 팀장님, 설명 좀.

○위원장 남현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황국주위원 게시대에 홍보물을 하면 112개 강좌를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 강좌 개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니까?

○황국주위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3,500만 원 들이는데 현수막, 팸플릿, DM 발송 이런 걸 합니까?

○황국주위원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는데 음악아카데미 중에서 피아노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1∼2명 이렇습니까?

○황국주위원 피아노 1:1(B) 같은 경우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강좌 1명 하고 없어지고?

○황국주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보통 보면 3월부터 차기 연도 2월 23일, 이렇게 1년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보통 강사분이 1년 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강좌를 두 달 하고 폐강하면…….

○황국주위원 달서구민 전체를 위한 문화 강좌이고 보편적 복지인데 굳이 개인 레슨이 강좌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1:1 개인 과외인데, 전문성이 있는 음악인들이면 따로 개인 레슨을 하는데 이것까지 달서구에서 개설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드럼은 6대가 있는데 한 강좌에 12명이 받거든요. 그 정도면 한다고 치지만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강좌를 개설해야 되지 피아노 1대 있다고 1명을 개인 레슨 하는 건 특정 강사가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신청해서 개인 강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모집해서 1명을 선착순으로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강좌 수만 112개 다양한 것도 좋지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이런 부분은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부분에서 지적이 왜 이렇게 많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2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 올해 20건이거든요. 담당자가 혹시 바뀌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도 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공지를 합니까? 그냥 불시에 나오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사전 공지 타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정순옥위원 구 종합 감사와 구 자체 감사가 다른가요?

○정순옥위원 조치 내역에 행정상 처분으로 ‘주의’를 줬죠?

○정순옥위원 행정상 처분에 ‘시정 조치 완료’가 있어요. 주의는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줬던 것이고 소방 관리 업무 소홀에서 소방 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과 배치했다고 안내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바로 개선되어서 조치 완료되었다고…….

○정순옥위원 조치 완료가 5건이고, 15건에 대한 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보완해서 다시 점검을 합니까? 수정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정순옥위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점검을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건, 지도 점검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는 거고요. 운영을 하면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 감사를 받기 위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수시로 신용카드라든가 가족수당 부정 지급, 산재, 고용,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도 점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지적을 이렇게 했을 때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도 있고 회계 책임자라든가 전체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을 때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의로 끝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어떤 조치가 있었냐고요.

○정순옥위원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사실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은 국고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강력 조치가 있거든요. 시정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3년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 조치도 있고 이렇게 엄격하게 조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건 솔직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박병구 상임이사님, 한 달 됐죠? 최현묵 상임이사님도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거든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달서아트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2004년도에는 첨단문화회관이었잖아요. 2014년도에 달서문화재단이 발기됐죠?

○김해철위원 아트센터 명칭 변경이 202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로 행복한 라온 달서! 예술로 빛나는 대구의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2022년 같은 경우 공연이나 전시,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특히 그 중심에는 공연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9건의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김해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공연 횟수가 줄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관람객도 2022년도에는 좌우지간 1만9,000여 명 정도 됐는데 작년은 1만6,0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아트센터 개보수라든지,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전면 리모델링이 있었거든요. 음향 가변 장치 이런 부분도 새롭게 설치를 했잖아요. 청룡홀 같은 경우 음향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수용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임이사님께서 새로 취임하셨는데 각오 한번 들어봅시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하겠고요.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역사와 문화, 복지와 연계되는, 달서구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여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즐겁고 보람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인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실장님, 답해 주세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장호섭위원 이 사업비가 167만1,000원인데, 201-01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국비 167만1,000원을 받아와서 43만7,000원을 썼어요. 집행잔액이 123만4,000원, 집행잔액이 턱없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장호섭위원 처음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사용은 얼마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장호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셔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거의 30% 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음에는 이렇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561쪽에 희망달서대축제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희망달서대축제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행사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장호섭위원 2022년은 ‘희망달서큰잔치’로 썼습니다.

○장호섭위원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희망달서큰잔치는 1억1,000이 들어가서 3일간 유치했습니다. 참여 인원 실적이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2023년도는 예산이 2억5,000 들어갔어요. 이틀간 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호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장호섭위원 며칠 하셨죠?

○장호섭위원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1억 들여서 이틀 해서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2023년에는 2억5,000이 들어갔어요. 이건 뭔가 맞지 않다는, 안 그래도 달서구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건 뭔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복지관 6개, 올해 구 특정감사 기간은 아니었죠?

○정순옥위원 올해요?

○정순옥위원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22년 4월 8일에서 5월 3일까지 구 특정감사가 있었거든요. 이건 감사 기간이 몇 년으로 돌아갑니까?

○정순옥위원 구 감사실에서 하는 건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5년도에 실시하나요?

○정순옥위원 자체 감사는 언제 예정되어 있다고요?

○정순옥위원 작년에 종합복지관, 구 감사실에 감사했던 내용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지적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순옥위원 올해 이 내용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현재는 없는데 작년에 복지관의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향후에 복지관에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정순옥위원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기 때문에 다음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뤄질 때는 이런 게 크든 작든 지적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리고 391쪽에 보시면 2022년도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지원금 책정 기준을 보면 1식 기준 1,400원으로 52주 5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1,161명에게 차등 지원했으며, 그리고 2023년에 보면 2,000원으로 올렸는데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300명으로 줄었거든요. 여기서 왜 1,400원은 1,161명이 먹을 수 있는데 600원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813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현재 무료 급식 인원이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상인복지관에는 무료 급식을 하는 인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순옥위원 해당 인원은 체크가 안 된 겁니까?

○정순옥위원 그게 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내가 듣기로는 대기 인원도 있으면 이미 인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기 인원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 놨습니까?

○정순옥위원 본인도 해당이 되는데 급식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재차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고 계시죠?

○정순옥위원 푸드뱅크가 3곳이고 푸드마켓이 2곳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푸드마켓이 운영되었습니까?

○정순옥위원 2007년부터 운영이 되었으면 어떤 취지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서구에 현재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포인트를 다 소진해도 되고 그달에 소진이 안 되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여기를 2번 방문해 봤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물건이 거의 없었고 최근에 갔을 때는 물건이 있긴 하던데, 어떤 형태로 유통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푸드마켓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가보시진 않았고, 푸드마켓 운영하는 데 우리 구 예산은 매년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순옥위원 2억은 어느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 거기 점장이 한 분 계셨고 물건을 닦고 정리하는 알바생이 3명 있었어요.

○정순옥위원 공익요원이에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줍니까?

○정순옥위원 인건비가 얼마 지출됩니까, 한 달에?

○정순옥위원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불친절했거든요. 제가 갔는데도 불친절했다면 이용객들한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날도 많이 불친절했고 마치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했어요. 과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가 하는 생각도 했고, 자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시정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재차 방문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에 공급되는 물품이 많이 한정돼 있어요. 일회용품, 가공식품에 날짜가 임박한 게 많이 있었고 사실 많이 부족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포인트를 지급하고 가격당 몇 포인트를 삭감하는 걸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기들이 지정하는 것만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창고를 봤어요. 창고에는 그나마 조금 길다 싶은 건 2개월 정도, 그걸 유통 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보통 한 달 이내에 소비 기한이 아주 임박한 물건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추장이나 된장이 변질돼서 색깔이 둔탁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굳이 이런 걸 먹게 해야 하나, 거지도 아니고.” 그런 말들을 다 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고추장도 그렇고 발효 식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색깔이 변하잖아요. 고추장의 고유한 붉은 색도 없고 쌈장, 된장에는 누르스름한 어두운 나무 색깔로 변해 있어서 먹기가 불편했는데 그걸 가져가면 자녀분들이 왜 이런 걸 먹냐고 이야기하나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가서 유통 기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는 소비 기한이 먼 걸 찾거든요. 진열해 놓을 때 소비 기한이 먼 걸 안쪽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푸드마켓에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물품의 비율이나 물품의 종류, 이런 부분도 세세히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불쾌한 태도가 수정되어야 하고 물건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가게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도 가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푸드마켓에 가서 느꼈던 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별로 쓸 만한 게 없다, 거부감이 든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물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있고 소비 기한이 임박한 식품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이고, 품질 관리나 안전성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혹시라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유통 과정에서 잘못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피해보상이나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문제…….

○정순옥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통·소비 기한이 있다고 안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냉장고에 있다고 다 안 상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트에서 식품을 산다 하더라도 식약처라든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배상 책임.

○정순옥위원 과장님, 사후 대비가 안 됐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임박한 식품을 취급하게 하는 것 자체도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직접 방문해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야기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봤을 때 식품에 대한 심각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식품에 의해 식중독이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꼭 방문하셔서 저한테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줬던 내용에 보면 404-1번지에 LH와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가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영구임대주택에는 조례상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놀이터, 하수도 준설, 보안등, 조경 관리, 담장 허물기 사업, 재난, 위험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관리 주체, 영구임대주택…, 사업 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월성주공, 송현주공, 상인주공, 신당주공, 성서주공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원동에 가람마을과 한실들마을이 있잖아요. 가람마을, 한실들마을과 4개 주공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성주공이나 본동주공, 비둘기, 성서주공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우리 구청이에요.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LH로 되어 있으면 왜 여기는 임대아파트라고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럼 아까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정순옥위원 지원한다는 게 우리 조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 맞나요?

○정순옥위원 만약에 조례가 바뀐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임대아파트도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순옥위원 사업 주체가 LH이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주공아파트도 임대아파트고 LH에서 국민임대로 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 신청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여기는 달서구가 관여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고 여기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오수 처리 설치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조금 수정되면 같이 포함해서 담을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정순옥위원 자격이 다르다는 말인 거죠?

○정순옥위원 듣기로는 가람이나 한실에도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같이 담을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순옥위원 동구나 수성구, 북구에는 지원이 되는데 달서구는 왜 안 되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했고, 오늘 정확하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 세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2021년도에는 접수가 13건 들어와서 지원이 9건 되었고 2022년도에는 접수가 24건 들어와서 16건이 되었고 2023년도에는 30건 들어와서 17건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접수는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다 더해 보니까 접수는 총 67건, 해결된 건 42건, 25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나요?

○박왕규위원 접수와 지원 건수에 차이 나는 건 본인이 거부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손댈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신청 경로에 2021년도에도 본인 희망은 1건이고 결국은 9건을 해결해줬고 2022년도에도 본인 희망은 3건, 그런데 지원이 16건, 2023년도에는 본인 희망 5건, 지원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박왕규위원 본인이 희망한다면 저장강박 세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장강박은 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이라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땐 해결해 줬지만 이 사람은 또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 한번 해주면 3년 정도까지는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달까, 그렇게 세워놨다면서요?

○박왕규위원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그분만 살피다보면 다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무료 급식 하는 경우에도 복지회관에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들이 힐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약 3,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1,400만 원, 예산이 반으로 준 거죠.

늘 생각하기를 현재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화 구경을 한번쯤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성서와 월배와 나눠서 한 거겠죠. 약 406명 정도가 하게 됐는데 2023년도에는 177명, 많이 줄었어요. 물론 달서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 어떤 관장님이 말씀하기를 자원봉사자에게 만일 임금을 지불한다면 10억인가 얼마 이상 들어갈 건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약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예산이 너무 적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왕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하셨나요?

○박왕규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박왕규위원 그 돈을 여기 쓰면 어떨까요?

(장내 웃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무료 급식 392페이지,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잖아요. 성서종합복지관, 신당종합복지관에 수시로 가서 2022년, 2023년, 그전에도 무수히 밥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했는데, 물론 물가가 올라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질의 급식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성서노인복지관에도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럼 거기는 돈을 1,500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게 300원인가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그럼 거기도 1,800원, 2,000원이라 칩시다. 거기는 영양사가 있고 전문 조리사를 채용해서 급식을 하는데 급식의 질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국주위원 다른 점이 뭔데요? 1,500원 자부담을 하잖아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300원인가 그래요. 그럼 어차피 1,800원이잖아요. 우리는 2,000원 지원하잖아요. 2,000원짜리 음식이 1,800원짜리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 복지관은 2,000원씩 지원하고 거기는 300원을 자부담한다 쳐도 1,800원이란 말입니다. 1,800원짜리 음식보다 2,000원짜리가 질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은 자부담을 하니까 좋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와 음식을 하는 부분은 저도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 해 온 부분으로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2,000원 급식을 주는 데 대한 관리가, 부식 구매에서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어차피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성서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똑같은 분들이 해요. 성서, 신당, 노복 제가 세 군데 다 갑니다. 다 똑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후원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보면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복지관은 그럼 누가 식단을 짭니까?

○황국주위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성서복지관에 너무 많아서 잴 데가 없을 만큼 비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식 같은 경우 물론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열악하다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서노인복지관과 또 비교하는데, 거기는 300명이 식사하는 자리가 좁다고 해서 3억5,000을 들여서 5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식 시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확충했는데, 경로당이나 지역에 식당, 모든 데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성서복지관이나 신당복지관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직접 상을 펴고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매우 힘들어해요.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서 굽혀서 밥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성서복지관 같은 경우 LH에서 지었는데, 옆에 부지가 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상금으로 경로당이나, 지어서 식당과 다 같이 분리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확충해서 양질의 급식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관이 5곳이죠?

○박정환위원 총 7곳 중에서 황국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좌식으로 된 데가 몇 곳이죠? 무료 급식소에.

○박정환위원 본동도 있죠?

○박정환위원 총 3곳이죠. 왜 여쭙냐면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사회복지관 새단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내년 예산 142억을 신규 배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8대 때부터 본동복지관 같은 경우 대명천으로 오수관로를…, 빈 정화조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게 있습니다. 8대 때부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8대 때는 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학산복지관으로 변경하게 됐고, 본동복지관이 1993년이죠? 30년 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아서 정화조 부지에 70억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희망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화조 부지에 별관을 신축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29일에 LH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 점검 후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초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만 회기 중이라 오전에 갈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진이 가셔서 현실적인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럼 황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좌식을 입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겠죠.

○박정환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서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송현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다고 질의한 결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42억 원이라는 돈은 전국적으로 10군데 정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노후화된 복지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 같습니다. LH 부장님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붕, 외벽,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명칭 자체를, 당초 지역 자체가 본동이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주소지는 송현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분들이 본동복지관이라 본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분들도 엉뚱한 데 가는 경우를 간혹 듣습니다. 주민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번 계기로 만일에 외벽 공사 개선 사업이 된다면, 요즘 임대주택이라든지 예전에 아파트의 경우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현대화된 명칭으로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은 LH 소관이고 저희가 복지관 소관이라면 명칭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는 송현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지 건의하고 싶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관여된 모든 분, 주민들과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계기로 외벽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외벽에 있는 간판도 다 개선해야 됩니다. 조금만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급식,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스템 관계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된다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19만 명으로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최초로 언제 생겼죠?

○박정환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치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최초부터 지금까지 누적 인원이라는데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죠.

○박정환위원 개소한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쯤 된다면 그중에 사망, 이주, 노령으로 인해서 시설에 계신다든지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직접적으로 봉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단순히 19만 명이라는 인원만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잘된다, 봉사자가 많다는 건 헛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1년에 1시간이라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인지를 정확히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정환위원 공감하시죠?

○박정환위원 인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더라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산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외형 수치만 가지고 많다 많다, 정주 퍼센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성에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자료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외적으로 현실에 맞는 자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박정환위원 홍보도 해주시고, 예전에는 입시에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이 많이 했습니다만 샤프란 같은 경우도 아예 안 나와요. 예전에는 무료급식소에 가보면 초·중학교에서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와서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입시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시스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황 중에 살펴보니까 자원봉사자 단체를 보니, 인구수가 작년 같은 경우 53만9,000명 정도 되는데 19만여 명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다, 수치상으로는 35.3%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로 자원봉사 수가 많이 늘어났고 자원봉사 단체 수도 파악을 해보니 청소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자원봉사 단체도 중장년이 4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관변단체가 23%, 그리고 기타 단체가 있는데 20대가 작년 같은 경우 7만여 명 아닙니까. 그리고 30대가 3만4,000 정도, 40대 이후로는 저조한 실정인데 자원봉사 단체를 파악해 보면 중장년 단체와 관변단체가 대부분인데 청소년 단체가 작년에 몇 개였어요?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9개 단체예요. 대학생 단체가 12개, 기업이 10개 정도 되고 가족이 6개 단체밖에 안 돼요. 청소년, 대학생, 가족 단체가 아주 저조해요. 1∼2% 정도밖에 안 돼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고 20대 이하는 자원봉사 단체 수를 늘려서 자원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고.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행복나눔과에 2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팀장님이 방금 보여줬는데 기부심사위원회와 주거복지위원회가 있어요. 기부금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억 정도 기부 금품이 들어왔고, 2022년도에는 1억8,600, 점점 떨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7,800이 들어왔죠?

○김해철위원 적재적소에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거나 기부나 별 차이 없이 주거복지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한 번, 대면으로 한 번 했죠?

○김해철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했죠?

○김해철위원 중요한 심사, 의결 사항도 있거든요.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라든지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면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대면으로 했을 때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릴 수 있고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피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김해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면 심사를 활성화하고 대면 심사가 어렵다면 온라인 화상 회의라도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 보면 여성분이 4명 아닙니까? 외부 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엄마가 정신 이상이 있고 기초수급자라고 해요. 상인3동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요청이 온 건 자기 딸이랑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그런데 취업을 시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하고 답변받은 건 “3명 다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치료를 받고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들이 29살 정신 장애고 딸이 27살 정신 장애, 집에 둘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붕어빵 장사를 길거리에서 하는데 그걸 또 위반이라고 누가 구청에 자꾸 신고하나봐요. 붕어빵 장사도 못 하게 됐는데, 이런 위기가구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지원을 어떤 절차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순옥위원 커피 전문점에서 취업시켜 보라 해서 일주일을 해봤는데 일 시키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커피가 뜨겁고 이러니까 주의를 못 해서 화상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채용은 못 했다 하더라고요. 일단 엄마가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그런 경우에는 2차로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정순옥위원 그분과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정순옥위원 아빠도 없고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요새 자원봉사 등록은 많이 되어 있어도 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서 급식할 때 조리할 사람이 모자라서 복지관 직원들이 몇 명씩 내려와서 하는 날이 있어요. 물론 어떤 날에는 봉사원들이 20명씩 들어와서 많을 때도 있는데, 당장 상인이나 학산에 가도 봉사자가 모자라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만 그렇게 많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9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도 그냥 앉아서 한마디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센터에 드나드는 사람은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VMS 등록을 못 하면 거기 가서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1365 이런 등록은 젊은이들은 잘 하지만 나이 40 후반부터는 잘 못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서 대해 주지를 않아요.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왜 있죠?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한 봉사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 과장님이 가셔서 200∼300명 먹는 국을 한번 끓여봐요. 속옷까지 다 젖고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흘러요. 자원봉사대학 이번에 몇 기까지 했죠?

○위원장 남현주 한 기수에 최소한 몇 명 합니까?

○위원장 남현주 자원봉사센터에서 뭐 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봉사자들만 잘 관리해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은 안 해도 봉사자들을 관리하시면서 봉사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도록, 사실 땀 흘려 봉사하면서 별것 아닌데도 “수고한다. ”애먹는다.“ 그러면 한 번 더 가고 싶고 본체만체하고 힐끔힐끔하면 갔던 것도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봉사센터에 얘기를 잘 해주세요. 다른 데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달서구 봉사센터는 인원이 많이 와서 그런가 가장 서비스가 없고 정말 봉사원들이 가면 싹싹하게 대해 주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이 오면 반겨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정을 붙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복지관에 보면 봉사자가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상인 같은 경우 몇 날 사람이 없어요. 학산도 없고 그런 날은 직원들이 내려오면 조리를 못 해요. 밥은 잘 안치지만 국 끓이고 반찬을 잘 못해요. 애로 사항이 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잘 양성해서 정말 봉사가 하고 싶어지도록 하시고, 그다음 봉사센터 가면 몇 % 됩니까? 연간 되어 있는 식당에서는?

○위원장 남현주 식당마다 다 됩니까?

○위원장 남현주 바늘과 실, 볼펜처럼 생겼는데 불 오는 것,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서, 사실 그런 거 별로 사용 안 합니다. 오는 사람은 한 줌 쥐고 가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쥐고 가고, 그렇게 낭비하고 2∼3개씩 쥐고 가도록 하지 말고 옳은 거 하나 만들어놨다가 방문하는 분 있으면 그거 한 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센터는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봉사원들을 열심히 양성시키고 배출해내도록 지도 감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