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복지증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선미 복지증진국장, 발언대로 나옴)

(부서장 일동,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남현주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남현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증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가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달서구청 사회복지 서비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 환수율이 3억3,060만 원 중 9,599만5,000원으로 약 31.6% 정도 됩니다. 이렇게 환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사전에 부정수급이 안 되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부정수급이 일어나면 환수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일선에서 다른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환수에 있어서 법적인 시효, 제한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소멸 시효가 일어나기 전에 가능하면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복지 급여를 확대하여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자는 게 우리 정책 방향이잖아요.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인 비용과 노력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후 환수에 대한 절차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에 환수 통보가 26건, 환수 규모가 23건, 미환수가 3건이네요. 시스템 보완 관련해서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겠다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해철위원 신고가 어떤 통로로 들어와요?

○김해철위원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한테 환수액의 30%?

○김해철위원 신고 장려 정책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김정희 위원님이나 김해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를 올해 5월에 시작했죠?

○박정환위원 여기 또한 지적 사항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조치는 됐나요?

○박정환위원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였습니다만, 몇 년마다 하죠? 5년입니까, 시 특정감사가?

○박정환위원 사유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 분도 있고 완납한 분도 있습니다. 최고인 분이 거의 6,000만 원 가까이 수급을 했고 환수도 일부되었습니다만 이 정도 같으면 의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에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박정환위원 주거도 포함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결론인데 조금 전에…, 저희 동네에도 가 보면 다양한 분들이, 어르신들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 자랑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료 의원들, 친구분들, 저 집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기당당하고 자랑하는 그런 분이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반대로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과연 몇 분이 알겠느냐는 말이죠.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만 저 또한 6년 이상 인센티브가 있다는 부분을 몰랐는데 과연 주민들이…, 신고, 불법 주차라든지 교통 신호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신고를 아주 잘합니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한다면 행정 낭비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정수급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2023년 쭉 보면 어떤 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 3,4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2,600만 원 완납을 했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게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26건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사망 신고를 한 달 내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망 신고를 늦추면서 자녀들이…, 얼핏 기억으로 언론에 나온 게 부모의 이러한 기초수급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달서구에는?

○박정환위원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지정책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든 다 중요하지만 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라 생각하고요. 매년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질의드리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심각하기도 하고 금액이 많으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거든요. 세 분의 질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사후에 후속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누가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고 포상 제도가 있다면 세금이 이중적으로 낭비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 예방이라 그러면 법적 조치 강화라든가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모든 행정적인 것이나 세금 문화 이런 것을 줄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달서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위기가구 발굴을 많이 하고 있죠? 민원이 있어서 상인3동에 위기가구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구가 어떤 가구인가 하면 모자 가구인데 엄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가 둘 있는데 아들이 29세에 정신 장애, 딸이 27세인데 정신 장애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급을 나누잖아요. 이런 복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절차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 집행 내역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정순옥위원 작년에는 1,551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고 받은 걸 보면 1만6,654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급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순옥위원 기준 완화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사실 기초수급자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없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2,000∼3,000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부담은 큰 것이지 않습니까. 환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지출했던 것에 대해 아까 분납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고충을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특별히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사후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달서구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책으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에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에서 시행된 점이 있었나요?

○장호섭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례안도 늦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벌써 두 면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작년부터 조례안도 구성을 하고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면도 되어 있는 구역이 없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 구역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장호섭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니까 보훈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연고 장제급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정도 비용이…….

○장호섭위원 후원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무연고 장제사실 단체가 장제를 처리해 주는?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서 후원하는 장례 업체와 연계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르신 당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16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각 기관마다 2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죠, 당뇨 수치가 높은 순서대로. 보니까 20명씩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관별로 정원 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동에 가톨릭사회복지회 같은 경우 정원이 28명, 그런데도 거기서 20명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장기동 같은 경우 1,100명에서 20명을 선발한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28명 중에 20명이 선발되는 건 확률이 좀 쉽지 않습니까. 아마 4년 차 됐으면 매년 20명씩 했으면 여기는 중복되어서 한 분들도 반드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1,100명, 995명 이런 데는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당뇨 수치가 높아도 20등 안에 못 들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측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왕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당뇨 환자를 관리해서 조금 더 확대되지 않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업이라면 인원수가 1,100명이나 900명 되는 데는 20명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확대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왕규위원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퍼센트로 해서, 28명에 20명 하는 것과 1,100명에 20명을 하는 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00명인 데는 40명을 한다든지 그 정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뇨 교육 강사비, 부대비 이런 걸 절약해서라도 당뇨 혜택을 보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사업 목적에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박왕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결과보고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팀장님과도 같이 살펴보기도 했어요.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당뇨 수치 검사를 하려면 처음에 예를 들어 8회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식전·식후 검사를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하니까 식전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식후에 하는 것은 식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지만 당뇨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식전으로 해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18명 되는 분을 다 살펴봤는데 물론 1회 때보다 8회 때 수치가 내려간 것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식전으로 했으면 계속해서 식전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하는데 식전 했다가 식후 했다가 식전 했다가 식후 했다가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식전·식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식전·식후를 체크한 숫자는 나와 있지만 언제 체크했는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 어차피 하려면 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이 서류로 봐서는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기관에 이왕 하는 거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더 알아보니까 당뇨 검사를 할 때 식후에 바로 하면 그 상태에서만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대요. 그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화혈을 하게 되면, 손에 피를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혈액을 뽑아서 채취하게 되면 3개월 치 평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확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비용을 알아보고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하니까 당화혈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양곡 지원 현황인데,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한 포가 늘었네요. 앞에 보면 기초수급자는 약 500가구가 늘었거든요. 500가구 늘었는데 양곡 지원은 1포가 늘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거죠?

○황국주위원 세대수는 약 500가구 늘었는데 그분들은 계속 신청을 안 했네요?

○황국주위원 2022년 대비 물가가 상승했는데 쌀값은 내렸네요?

○황국주위원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나 할인 판매하는 양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황국주위원 금액도 다운되죠?

○황국주위원 올해는 얼마인데요?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221페이지인데 2022년, 2023년 대비 운영비나 사업비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마다 변화되지 않나요?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만 계속합니까?

○황국주위원 올해 보니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선양사업단, 보훈 선양단 등을 구성해서 활발하게 하는데도 있지만 6·25 참전용사라든가 광복회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고 6·25가 오래됐고 하니까 지금은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회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인원이 주는데 획일적으로 변화 없이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점차 없어지고 인원이 줄 때는 지원을 줄이는, 형평성을 봐서 지원할 수 있으면…, 무턱대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업이나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지금은 회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도 될 데는 안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관심 좀 가지셔서 원활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 지적 사항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가장 눈에 띄는 건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정보 확인, 의료급여 사업안내서를 보면…, 올해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구에서는 예산 없이 하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그게 총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박정환위원 총예산에 대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종류가 많네요. 휠체어부터 욕창 매트, 마지막으로 안내문을 보면 사후 점검 지적을 받으셨는데 인력 부족입니까, 관심 부족입니까? 뭐예요?

○박정환위원 지연된 게 아니라 자료상으로 보면 2020년 이후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4년 가까이 지적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담당 주무관님이 부족했는지 업무에 대한 인지를 못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자료를 받고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인지를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해가 됩니다. 입원했다든지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회성이 아닌 두세 번이라도 거쳐서 분명히…, 이게 대통령령은 아니죠?

○박정환위원 장관령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아주 신중하고 무게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됐다는 것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누차 말씀했다시피 서민들 일선에서 업무를 본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누락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아까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관리 관련인데 급여 중지가 지난 2022년도에도 1,341세대고 지난해에도 1,270세대인데 사유에 타당해서 중지시키는 건 맞다고 보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528명이에요. 올해는 543명이고 전년도에는 가구원 수가 556명이네요. 사망일을 15일 전후로 나누는 거예요? 사망일이 15일 이후 같으면 급여가 나오고 15일 이전이면 급여가 중지되는 것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주거급여 사망자의 경우 아닙니까?

○김해철위원 행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급여 중지가 작년에 1,270세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안 이런 건?

○김해철위원 혜택은 주로 자활 사업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긴급복지 쪽이에요?

○김해철위원 급여가 중지되고 이러면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해철위원 어렵고 힘든 분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환수하는 것보다, 차상위계층 긴급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남현주 예. 동에서 실사를 나가실 때 구에서도 같이 가십니까, 아니면 동에서만 하십니까?

○위원장 남현주 동에서는 안 가시고요?

○위원장 남현주 부탁을 하겠는데 조사를 할 때 가보면 원래 차량이 있으면 영세민이 안 되잖아요. 차량을 자제 명의나 지인 명의로 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우리 구에도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누구 명의로든 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 넣고 굴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영세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세민과 차상위계층 조사를 할 때 꼼꼼히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작년 대비 올해 몇 명 늘었습니까?

○정순옥위원 노인 복지에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달서구에도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로당 지원 내역을 보면 월 19만 원, 연 200 얼마 이렇게 계산한 것 맞으시죠? 262쪽.

○정순옥위원 얼핏 보면 회원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정순옥위원 회원 수나 운영비를 보면 회원이 많은데도 19만 원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회원이 적은 데도 19만 원이 지원되고…….

○정순옥위원 회원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용 인원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도원경로당은 내년 3월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월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은 안 되어 있죠?

○정순옥위원 제가 통장님한테 연락을 받기로는 1층에 계단 한두 개 정도 올라가는 경로당 월세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됐어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정순옥위원 1층에 102호가 여자 어르신 경로당이고 101호가 나가면 남자 어르신,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어제 통장님과 몇 분을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쪽에서 세를 안 놓겠다 해서 이미 캔슬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라 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연락을 했더니 1층에 세를 놓으면 2층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겠다, 이런 이유로 세를 못 놓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1층이든 2층이든 마땅하게 경로당이 설치될 만한 공간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쨌든 3월에는 개소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차선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3월에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정순옥위원 사업비를 얼마나 받으셨어요?

○정순옥위원 장비라든가 구축 사업으로 경비가 지출된 부분이죠?

○정순옥위원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스마트경로당이 당초에 100개소로 해서 지금은 110개소로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계획입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 경로당이 278개소죠?

○정순옥위원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건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확대해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시점에 가능합니까?

○정순옥위원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어요?

○정순옥위원 110개로 가겠다는 내용 같은데 스마트경로당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양방향 온라인 복지잖아요. 제가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 끊김이라든지 정지라든가 이런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고,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정순옥위원 인터넷 속도나 품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되고, 운영 개요에 보면 양방향 실시간 화상회의라든가 경로당에 보건소와 연계를 해놓으셨죠?

○정순옥위원 보건소장님도 사인을 같이 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화상회의를 하겠다, 건강 상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경로당에 확인한 결과 화상으로 건강 상담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운영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놓고 실행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운영 계획에 보면 월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운영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하는 건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고, 아까 한의사라 이야기하셨는데 양방 의사도 들어가 있거든요.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운영 계획을 보면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 7월에 되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장 전결로 해서 회장 단독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른들의 인지 능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회장이 전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설문조사의 의미는 뭡니까, 만족도나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 단독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형식에 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안 하셨죠? 만족도 조사도 향후 계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르신들이 했을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양방향 품질이라든가 이런 건 그분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의료 화상 서비스라든가 월 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어르신들의 스마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의견을 들어보면…, 스마트 교육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실제로 1∼2시에 가면 경로당 문도 안 열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간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 실제로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3시 이후입니다. 1∼2시간 정도를 거기서 보내고 가시는 것 같기 때문에, 몇 분 회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스마트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제로 인원 동원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순옥위원 송출하는 데는 상인동과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노인복지관이죠?

○정순옥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월,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와야 하는데 월, 목에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이 인지가 잘 안 되니까 월요일은 몇 시까지 꼭 와야 한다고 강조를 하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원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정순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날은 강제 동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흥미 위주로 가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강제 동원을 해서, 제가 실제로 경로당에 가 보면 춤추기도 힘든데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흥미를 갖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분이나 종이접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스마트 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어느 날은 많이 나왔는데 재료가 제한돼서 10명밖에 못 하고 이러니까, 사실 어른들의 정서는 아이들과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언제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지를 감안해서 재료를 넉넉하게 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 1 대 1 의료 서비스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른들이 스마트 교육이 활성화가 되고 어느만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재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135쪽, 201-01에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집행 내역이 달라요. 다른 점이 무엇인지, 101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1-01에 보면 집행액이 6,609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13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집행액이 7,111만5,000원까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뭔가요?

○장호섭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장호섭위원 그럼 235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거긴 또 달라요. 거기도 2022년도가 있고 2023년도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 나는 점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섭위원 201-01 똑같은 항목인데 연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르면 다르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건데 누가 봐도 뭔가 안 맞다고 인식되거든요.

○장호섭위원 그리고 월배노인종합복합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주위 어르신들께 앞으로 늦어도 내년 11월에 준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부 다 환호하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다만 스크린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계획안을 보니까 라인이 2개가 있더라고요. 수성구에 집행부에서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수성구는 4개가 진행되고 있지요? 월배노인복합센터에서는 앞으로 더 증축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부지 몇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아니, 스크린골프.

○장호섭위원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면적만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수성구도 보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40㎡가 되던데 스크린이 4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한 라인에 4명이 쓰니까 동시에 16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달서구에 그런 스크린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생긴다면 이용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림지파크라든지 강창이라든지 초만원 상태고 더군다나 눈비 오고 할 때는 야외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 구 지역에 스크린골프장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호섭위원 당구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당구장은 사실 노후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당구대 그런 것…, 지금 당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산복지센터 가면 바둑 교실, 장기 교실 이런 건 오히려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당구 그쪽보다도 오히려 스크린파크가 이용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당구대가 몇 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당구장은 사실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파크장은 오히려 면적이 좁지만 이용객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 민간 봉사단체 지원 양곡, 303페이지에 6,710원으로 해서 20kg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 하시는 분들이 20kg에 6,710원 같으면 거의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은 “우리는 지원을 받지 않고 돈 주고 사서 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여기 보면 점검자가 관할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장님이 나와서 점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본 적이 없고, 물론 가시고 했겠지만 저와 마주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점검을 했다고 하시니까 의아하고.

304페이지 보면 급식 인원과 양곡을 지원하는 비율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나눔공동체 우리집 같은 경우 월평균 8,400명이 오는데 250포, 그 밑에는 6,000명이 오는데 540포,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요?

○황국주위원 해밀봉사단 같은 2022년도는 10포 지원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112포로 10배 늘어나니까 수치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됐지?’ 의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는 후원을 많이 받았고 2023년도부터는 후원을 못 받은,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님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울림나눔터에 월 평균 6,000명인데 그럼 한 주당 1,500명입니다. 한 주당 1,500명인데 1,500명이 식사를 하진 않거든요.

○황국주위원 누계를 해도 주당 2회로 1,500명이라 칩시다. 그럼 두 군데 750명씩이잖아요, 수치상 똑같다 치더라도. 그런데 사실상 한 군데는 150명 정도 한 군데는 500명 정도, 전체 해도 650명 정도의 인원밖에 식사를 안 해요. 저도 봉사를 하고 가보면 넉넉잡아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후원을 받습니다. 단체에서도 후원을 한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쌀 후원도 합니다. 후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양심껏 후원받아서 10포만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후원받은 쌀은 그럼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밥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의미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운영비도 많거나 적거나 2,100만 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왔는 분들이나 마이크 들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정부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순수한 자비로 한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면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너네는 뭐 하노?” “구에서는 이런 걸 왜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일반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쌀도 다 사서 하고 구청 지원은 1원도 안 받는다 해요. 관리 감독하러 나가시면서 1원도 안 받는다고 홍보하고 저희가 나가면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민간에서 일하는데, 욕을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매번은 아니겠지만 분기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국주위원 정순옥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스마트경로당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도우미를 두 경로당에 한 명씩 지원해서…….

○황국주위원 지금도 운영을 똑같이 합니까?

○황국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께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켜고 끄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로 노인 일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 하니 천천히 잘 해주시고, 프로그램 부분에서 사실상 2시쯤 되면 노래 교실, 체조·요가, 단순한 부분에서 하는데 물론 첫 시행 단계에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송출하는 부분에서 예산도 부족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걸로 확대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고 아까 말씀대로 꺼져 있는 데도 많고, 많이 보고 하는 경로당이라도 노래 교실이 끝나면 그게 다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누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139명, 희망저축계좌2는 161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는 888명, 차상위 초과는 619명이라 되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 달서구 전체에서 해당되는 명단도 파악되어 있나요?

○박왕규위원 그 자료를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파악이 되어야만 목표를 가지고 매년 증가할 수 있지, 기준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되면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서 신청합니까?

○박왕규위원 역으로 질문한다면 그럼 구청에서 전체 자격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예. 그래야만 우리도,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듣는다면 다 잘 되었다고 증명하려면 전체 인원이 몇 %인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시되어야만 입증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국가에서 희망저축 같은 경우 10만 원 내면 30만 원 주게 되고 희망저축계좌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하는데,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가입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입한 사람들 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도 해지가 문제가 되는데 전출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중도 해지 이유가 개인사인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희망저축계좌1 같은 경우는 1:3, 10만 원 내면 30만 원 되는데 희망저축계좌2는 10만 원 내면 10만 원이고 88.2%인데 혜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희망저축계좌1은 10만 원 내면 30만 원 되는데 오히려 73.4%, 왜 이렇게 되는가, 끝까지 넣으면 더욱 도움이 될 텐데 왜 중도 해지 하는가,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얘긴가?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고요. 제가 더 관심이 많은 건 청년들 문제니까 청년들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저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통해서, 현재 2025년도까지니까 중도에 누가 탈락할지, 얼마나 탈락할지도 모르잖아요.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늦을 것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뜨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저 포함해서 세 분이나 질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시에 정기종합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박정환위원 주로 감사하는 목적이 뭔가요?

○박정환위원 그렇죠. 위원님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공부도 하게 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료를 너무 과하게 요청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 역시도 다양한 자료를 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 중점 사항이 쭉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에서 감사받은 자료보다는 우리 구에서 특정 감사가 있었죠?

○박정환위원 그 자료를 보면 상당한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가장 고생하시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실·과에서도 많이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범죄경력확인서라든지 차량 관리라든지 사업, 공사 하자 관련 업무 소홀이라든지 두 개 기관에서 총 11건씩 지적을 받은 걸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혹시 이 조치 내역을 보면 거의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만 상당히 위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가벼운 것도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프 감사라고 느낄 정도로 거의 다 ‘주의’ 조치입니다. 감사에서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죠? 자료가 노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여기 자료를 보면 차량 관리 업무 부적격으로 인해서 확인되지 않는 주유, 어디서 사용됐는지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유류 수불 내역 미기재, 11∼12곳에 금액을 환수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어떻게 썼는지, 개인이 썼는지 업무용으로 썼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위중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영수증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차 할인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수증에 차량 넘버가 기재되진 않습니다. 카드 내역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미기재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솔라티 등 비교견학이든 항상 기록지에 체크해서 충분히 보고를 하고 기록을 다 합니다. 이건 안 했다는 증거고 나쁘게 본다면 의도적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저희가 지적할 때는 이자 몇천 원, 몇만 원까지도 질타를 받고 소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복지관에서 보면 11가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중복되는 게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장님이나 모든 복지사님들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주민들과 밀접한 복지위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지적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셀프 조치 내역이 아닌 환수를 한다든지 조금 더 심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상세히 업무 차량에 대해 기록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다 된 거죠?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이런 지적 사항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해주시고, 덧붙인다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금봉경로당에 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역이 되어 있네요?

○박정환위원 준비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영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특히 지역구는 다릅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정창근 의원님, 손범구 의원님, 윤권근 의원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경우에 늘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착오 없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수의계약이 2022년도에 14건이 있죠? 88쪽.

○김해철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해철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수의계약이 2022년도에 14건, 전년도에는 18건이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아까 펀네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연계 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늘어나는 수의계약 이런 부분도 전자 계약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쭉 살펴보니까 물론 특정 업체한테 과다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특정 업제 반복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계약 법령과 행안부 예규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엄청나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 달서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대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가족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