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늘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증액됐는데, 과징금과 과태료, 약국, 의료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과징금,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매년 균등하게 편성을 하고요. 그해 세입으로 된 부분을 반영해서 3회 추경 때 가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과징금이 많은 이유는 액수가 큰 건이 의료 무면허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병원급에서 발생한 거라 과징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지도 점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박정환위원 과태료, 과징금 이야기하셨는데 무면허 같으면 사후 관리는 과징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영업 정지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영업 정지 60일을 내렸고 영업 정지 같은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 정지 60일에 대한 과징금이 3,000만 원 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이렇게 과하지 않은데 증액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병원급에서 무면허가 된 겁니까, 아님 개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병원급에서 조무사가 의사 행위를 대신한 경우고, 내부고발로.
○박정환위원 두 건이 같은 기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다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이 되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과징금으로 끝났으면 그 이후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 환자분에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인건비의 변동 부분 반영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404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 증액됐고,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청소년 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 5명이고, 매년 4∼5명 정도 등록된 걸로.
○정순옥위원 이런 인원은 자발적으로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든 복지 지원 사업들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모르고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미혼모 시설에 계속 안내드리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홍보는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산부인과 등에도 안내드리고 미혼모 지원시설에도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20만 원을 행복나눔카드로 지원하면 그 돈으로 산부인과 병원 진료라든지 출산 후에 소아과 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가 출산을 하면 병원비 지출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진료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본인 부담액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렇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자연분만 같으면 하루이틀 만에 퇴원하게 되는 것 같고 수술하게 되면 며칠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건 보호자가 없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호자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제왕도 있고 자연분만도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1인당 무조건 1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에 임신 중 다른 질환이 있으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를 가정해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를 책정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4∼5명이라고 했는데 240만 원이면, 120만 원 곱하기 5명 해도 600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480은 기존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매년 추세로 봤을 때 5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일정하게 인원이 유지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그런 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크게 변동은 없는 사항이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원되고 추가로 등록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 부족분에 대해 청구를 하면 내시변경에 의해서 지원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런 제도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국가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50%?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비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 생애주기 건강관리 사업에 다른 건 다 감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홍보비로 증액됐는데 주로 어떤 홍보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3차 추경 때 인건비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다 종료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당장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기 쉽지 않을 때 내년에 사용할 홍보 물품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국비 반납보다는 내년 사업을 위해 예비적으로 홍보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홍보 물품 구매인데 상세하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는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업 내용이 담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질의했거든요. 홍보 리플릿이 동에 가보면 쌓여 있어요. 많은 양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줄여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건 감액됐는데 홍보 물품 비용만 증액됐더라고요. 410쪽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정하면서 추경이 끝나면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 어차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불필요한 홍보비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6쪽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를 과하게 감액하셨고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건 기준선에서 얼마가 책정된다는 걸 대충은 아시잖아요. 금액이 1,600만 원에서 92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감액해야 되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 인력에게 매년 10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했던 교육과 대구시 시민건강놀이터에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및 출장여비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금액이 과하게 잡혀서 예산을 할 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있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과다하게 책정돼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책정하셔서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