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에 깨끗한 식당 주방 만들기에 24개소가 신청해서 20개소에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150만 원 남았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마저 쓰시지 왜 남았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업소 현황에 따라 경비나 청소 비용이 들어서 20개 업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황국주위원 24개 업소에서 신청했으면 다른 업소에 네 군데에 더 해드렸으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업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업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기준점을 잡고 업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한 업소에 얼마죠?
○위생과장 권미정 총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개 업소라 한 업소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국주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내년에도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2,000만 원에 20개 업소, 똑같이?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 많이 하지요. 전에 말씀하실 때 배달음식점 위주로 하신다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개 업소는 약하지 않나 싶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업소 수는 많지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시설 개선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배달 전문 업소 같은 경우 위생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업소들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취약한 업소 위주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7쪽에 외식산업 컨설팅 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되고 깨끗한 식당 주방 만들기에 150만 원이 감액됐는데 14개 업소 중에 10개소 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외식산업 컨설팅 사업은 업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업소당 200만 원으로 산정했고요. 깨끗한 식당 주방 만들기는 주방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후드라든가 이런 걸 청소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소당 100만 원, 한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책에 보니까 14개소 신청 업소 중 10개소 선정, 이래서 감액된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예산이 2,000만 원이고 10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14개 신청 업소 중 10개소 선정이라 적혀있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공모를 통해서 특별히 어느…….
○장호섭위원 10개소만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뜻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14개소 신청했는데 10개소만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묻고 싶어서.
○위생과장 권미정 당초 계획에 1개 업소에 최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10개 업소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건 10개 업소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2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200만 원을 다 쓴 데도 있고 150만 원만 쓴 데도 있고 180만 원만 쓴 데도 있다 보니까 업소당 자투리가 조금씩 남다 보니까 모아서 2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 한도로 했고 예산을 2,000만 원 잡아놨기 때문에 10개 초과로 선정하긴 어렵고 혹시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10개만 선정했고 어느 데는 10만 원 남고 어느 데는 20만 원 남고 그런 게 모여서 20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에게) 맞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14개 업소를 다 다녔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신청은 14개를 받아서 10개 업소를 다녔습니다.
○장호섭위원 14개 업소 신청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그런데 10개 업소에 다녔다는 뜻 아닙니까? 책에 실려 있는 뜻이.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10개만 선정을 했다고.
○장호섭위원 10개만 선정해서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예.
○장호섭위원 1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10개만 다닌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질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14개 신청 업소 중 10개소만 선정해서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4개 업소는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나…….
○위생과장 권미정 처음부터 계획이…….
○장호섭위원 계획이 10개만 딱 다니기로 예산을…….
○위생과장 권미정 예. 1개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총예산이 2,000만 원이고 최종적으로 신청은 많이 받았지만 10개 업소를 선정해서 현장에 나갔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돈이 남아서 200만 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1,800만 원이 들어가서 200만 원이 남았다는 이런 뜻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그리고 위원님, 10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 우선순위 10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깨끗한 주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4년 한 해 동안 달서문화재단에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의회 일정에서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염려와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직원들과 합심해서 보다 발전적인 재단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명시이월에 아트센터 수영장 보수 계획 있죠?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보수 계획이 1억3,600, 지금 입찰 공고가 끝났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오늘부터 입찰 공고에 들어갑니다.
○정순옥위원 며칠간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일주일 정도 하고 12월 안으로 계약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4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거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2024년도에는 거의 2억 정도가 보수 공사로 들어갔는데 2022, 2023년도에는 보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제가 정확하게…, 팀장이 대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최용석입니다.
말씀하셨던 2022년, 2023년도 수영장 보수한 비용, 리모델링이 3년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건축 외관 부분에는 보수가 없었고요. 기계실 부분에서 부품 교체라든가 미미한 공사만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올해 예산으로 시설 보강이 끝나면 추후에는 많은 금액으로 수리할 그런 건 없나요?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건축 외관이 끝났고 기계실에 있는 노후된 장비들도 교체가 되면 주기적으로 하는 소모품 교체 이외에는 큰 금액이 안 들어가리라 예상됩니다.
○정순옥위원 아트센터가 건립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2004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만 20년이 지났죠.
○정순옥위원 기계 설비는 설치되고 난 후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예.
○정순옥위원 그 기준에 따라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그런 건 아닙니다. 기계 설비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은 최고 긴 게 10년이거든요. 10년 이상 다 지나고 사용을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예산을 올려서 교체합니다.
○정순옥위원 내구연한이 있어도 문제가 없을 때 그대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한다는 말씀이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금액으로 수영장 보수를 하게 되면 추후에 다른 게 더 발생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이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3년, 2년, 1년 만에 하는 소모품 교체 그 정도 말고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라는 문화예술 공간에…, 지금 수영장이 지하에 있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수영장은 1층에 공연장과 같이 있습니다.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 수영장 가시는 분들이 복장부터 차이가 나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 방화 구역을 새로 설치하면서 동선을 분리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월 800명 정도.
○정순옥위원 거의 성인이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성인도 있고 부모님과 같이 온 아이들도 있고 단체로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존 수영 관련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순옥위원 수리 비용이 2억 정도 되니 연도가 오래돼서 계속 금액이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임휴사 명상센터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자부담 5억 포함해서 30억입니다. 국비 9억, 시비·구비 각각 8억, 자부담 5억.
○정순옥위원 당초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내년 말로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신축 공사를 위한 2024년도 시비 보조금 감액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올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저희도 본격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아니고 시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내려주기로 변경되어서 올해 예산 받은 걸 내년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시비 때문에 공사가 미뤄지거나 이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용역 절차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실제로 공사비는 내년에 다 집행됩니다.
○정순옥위원 시에서 나오는 돈은 무리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시에 몇 번이나 확인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시장님이 승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시 담당 부서와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설계 용역이 끝이 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시작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라 불사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임휴사에서 공사까지 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 임휴사에서 진행합니다.
○정순옥위원 준공을 내년 12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정순옥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명상센터가 1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30억인데 임휴사에서 자부담이 아까 몇 %라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5억입니다.
○정순옥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당초부터 사업 계획이 그렇게 진행됐었고요. 단지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와서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전체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비 9억 원이 확보가 다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일부 내려온 건 있고요. 그것도 내년에 다 집행돼서.
○정순옥위원 시비, 국비 예산을 다 받으려면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시비는 내년 본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비도 내년에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차질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전재원이기 때문에 임휴사로 예산을 보내줘야 합니다. 지금은 설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낼 수 없고요. 임휴사 자부담 5억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가 되면 바로 예산을 보내줘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자부담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하고 계시고 당초부터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순옥위원 상인3동,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게 눈에 띄어서 사업상 차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제없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알고 잘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171쪽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 루트 구축, 아직은 시작 단계네요? 예산만 국비 2억 받아온 게 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실제로 에코전망대 단독 건립을 목표로 진행되어서 기본구상 용역을 작년 말에 마쳤지만 약간의 정책적 변화가 생겨서 스포츠 체험 시설까지 해서 문체부와 국토부 국비까지 다 확보되는 바람에 재원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줄이게 됐고요.
○박정환위원 재원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토부 80억 원 기확보됐고, 가족 스포츠 체험 시설이 복합화되어서 문체부 42억, 총 122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체육 쪽에 시비 50억 확보되어 있고요.
○박정환위원 전체 재원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30억입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확보된 재원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60% 넘습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40%에 대해 구비로 부담해야 될 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03억쯤 되는데 에코전망대 부분에 관광과 쪽 예산 55억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비는 100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박정환위원 55억을 어디서 부담한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대구시 관광과 쪽으로 해서.
○박정환위원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무조건 확보한다고 자신 있게 일을 하고요. 혹시라도 안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지만.
○박정환위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이야 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시장님 정책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시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하건대 디아크 보행교가 건립된 부분이 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거점으로 습지 부분을 키우시려 했고 표면적으로 나온 사업이 디아크 보행교 사업입니다. 그게 30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목적을 보면 디아크와 화원유원지, 생태학습관과 연결시키는 연결로로 보행교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실 허점은 있습니다. 디아크부터 화원유원지까지 4.2km의 구간입니다. 제방도로로 간다 하더라도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중간 2km 지점에 에코전망대가 건립되어 볼거리와 체험거리, 쉴 거리를 제공하고 또 에코전망대 건립과 함께 추진하는 게 에코바이크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기자전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에코바이크를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에코바이크,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바이크는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고요.
○박정환위원 재원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향후에 민간과 협업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그건 사실 저희 재원이 들어가지는 않고 수익성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온다고 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기자전거 사업을 많이 보셨겠지만 노란색, 파란색 바이크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코전망대가 완성된다면 저희가 그리는 하나의 관광벨트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찾는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다면 화원유원지 이상의 관광객이 충분히 올 수 있고 에코바이크 사업은 민간협업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저희 재원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보관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건 이것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 사업이 연계되어야만 에코전망대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에코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이 들 것 같은데, 습지를 어떻게 통과하실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습지가 아니고 제방길을, 강창보행교를 건너고 제방을 건너서 화원유원지로 이어지는 4.2km를 에코바이크가 달리는 거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화원유원지까지 건너갈 길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다 걸어봤습니다.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수십 번을 걸어서…….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재원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잖아요. 8대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한 번 연장됐습니다.
○박정환위원 한 번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정환위원 몇 년에 준공할 계획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28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다른 게 산단 안에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주제공원 변경도 그 부분인데 산단과의 협업, 산단의 계획 승인까지 절차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 건축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기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고 도시계획 결정까지도 한 1년 걸리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시키고 내년 하반기 때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당초보다는 예산 때문에 문체부와 접촉하고 자꾸 바뀌었잖아요. 과학관도 자꾸 바뀐 걸 아시죠? 동굴체험관 그랬다가 명칭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똑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구에서 당초 준비했던 부분, 예산을 지원받으려 하다 보니 이름조차도 자꾸 바뀌는데 너무 조급하게, 시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제가 사업 초기부터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년 동안 살펴본 제 생각은, 달서구 천체과학관 건립과 에코전망대 건립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달서구 관광 명소화로 귀결된다고 보고요. 지역 경제까지 이끌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우여곡절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보다 설득이죠. 사업이 왜 타당성이 있는지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천체과학관은 재원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에코전망대는 제가 오기 전에 2년 정도 계획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업 타당성이나 공감대를 이끄는 데 부족했지 않나, 그 부분에 제가 와서 많이 전략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론부터, 그래서 공감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토부와 문체부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힘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관광 명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갖추면서 관광 명소화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면 각 지자체마다 전망대를 무수히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이든 구정질문 한 자료를 보면. 계획은 거창하게 저희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당초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고 각 지자체에도 성공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과장님께서 2028년까지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과에도 갈 수 있고 연계를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언론 질타를 맞기도 했고 설득, 우여곡절 중에 계속 진행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관, 과장님, 모든 공무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 내가 보기에는 좀 다르다, 방향을 전환하고 이러면 계속 사업만 바뀌고 지체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항 사항이 다르다는 거죠. 단기간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계실 때 빨리 마무리하면 되지만 2028년 같으면 총기간이 7∼8년, 얼마나 행정적 낭비가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준비 잘 해주시고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재원입니다.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다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임휴사 명상소 실시설계를 25일부터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실시설계 용역은 임휴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입찰로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직 입찰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와 설계를 전부 다 입찰 위주로 하는데 입찰 의뢰까진 아직 안 갔고요. 불사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연락하는데 그건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실시설계 들어가면 보통 얼마 정도 걸려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3월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임휴사와 같이 하니까 어려우시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올 한 해도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81쪽 월배국민체육센터 확장에 8억 예산이 있죠. ‘기획전략과 2024년 8월 5일’이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층 테라스 공간 확장 이런 내용인데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준공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8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올해 상반기에 기존 체육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을 GX룸으로 추가로 설치하자는 취지에서 윤재옥 국회의원님 쪽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러다 2024년 8월에 통보가 와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1층 체육회 사무실을 2층으로 확장해서 올라가고 1층 자리에는 GX룸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지금은 따로 지원받는 건 없고요.
○정순옥위원 73%가 되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재원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7%.
○정순옥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용산역 인공암벽장 조성 있죠. 제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대라기보다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으로 조성됐는데 2024년도 계획으로 보면 설치 완료가 12월이었죠? 올해 무조건 완공한다고 기사가 엄청나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됐고 왜 사업에 차질이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2월에 하면서 특히나 사업 추진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시공업체, 과업지시서 그런 걸 할 때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챙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연 한 달 안에 되겠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전에 팀장님한테도 잘 진행하고 있냐고 했을 때 10월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에 이렇게 차질이 있다는 건 처음에 사업 확실성이 없었던 걸 계속 집행부에서 우겨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업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금방 보니까 2022년 말에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문에도 났던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12월에 준공이 난다 해도 동절기에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한 모습들을 시민들께 보여줘서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오픈해서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홍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계절적인 건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사에 내고 했을 때는 확실히 구청에서 엄청나게 하고 싶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라든가 과업지시서 부분은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 확실성이 있고 그렇게 원했던 사업이면 이런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켜본 결과, 결국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득력 없는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던 것들이 여실히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2022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MBC에까지 광고를 했으면 충실히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조금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 11월 19일에서 2025년 1월 17일, 과연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공사가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연됐을 때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12월에 한다는 것에서 한 달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드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협상 의한 계약이 8월에 이루어지면서 그때 공기 자체가 1월까지였으니까 그 부분은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없고 현재 여러 가지 부대공사라든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분명히 12월에 완공된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지연된다고 또 장담하시는데 이 부분은 되고 난 뒤의 이야기지 지금 또 이렇게 장담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12월에 된다고 기사까지 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한 달이 지연된 부분은 별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밑에 신규 직원이 오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업무는 신속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어떤 업무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금 딜레이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매우 신중히 접근을 했습니다. 당초에 12월로 얘기한 건 맞는데 늦어진 이유 중 하나도 신중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해야 될 분위기 속에서 왔는데 타 지자체 현장에 가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천,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문제점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건을 걸고 걸고 하다 보니까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계약할 때는 1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이고 공사는 아마 더 이상은 딜레이가 안 되는 걸로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안전이나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협상 계약을 할 때 조건을 자꾸 붙이다 보니 이렇게 된 부분이고, 실제 지금 공정률이 85% 정도 됩니다. 부대공사는 1월 17일까지 하는 건 전기, 토목, 통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당연히 될 것 같고 내년 4∼5월에 오픈되고 방문객과 시설물을 보고 질타하실 게 있으면 질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봤고 많이 우려된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안전성과 면밀하게 따져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7∼8년 전에 유행했던 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 자체가 흉물로 남아 있다는 기사가 지자체마다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강행했던 부분에 유감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처음이 창대했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박정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국민체육센터 당초 계획이 2024년 예산이죠? 당초는 얼마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9억9,000만 원.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설계 변경된 건 없고요? 제가 초창기 설계안을 봤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일부.
○박정환위원 어떤 게 바뀌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저희들은 단순하게 연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그렇게 협의가 쉽게 되지 않겠나 했는데 대구시에서 협의 과정에서 지연됐고, 두 번째는 설계해서 건축 허가를 돌릴 때 장애인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단순하게 증축되는 부분만 협의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뭘 요구했냐면 체육센터 전체, 테니스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도까지도 완화해 달라고 하고, 그걸 설득시키다 보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축하면서 확장되는 2층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복도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1층 위 테라스에 누수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추가 공사 금액이 들어가고 설계에 반영되면서 추가 금액 1억이 반영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장애인을 존중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로 행정에 지연되고 하는 게 아쉽습니다.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인인 분도 계시지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의 특권인양하는 게, 초선 때부터 복지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진행을 쭉 보면 너무 과도한 요구, 과도한 바람 때문에, 민간에서는 덜하지만 공공에서 하는 건 너무 지연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복지위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존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와중에 그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한 부분이었고, 테니스도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조건만 자꾸 따지고…, 혹시 휠체어 타시고 테니스 치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해주셔서, 암벽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에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위생과장 | 권미정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체육청소년과장 | 박상환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박병구 |
|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 최용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