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1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AA10769##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올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사업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감액, 일상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보훈단체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법정 업무에 예산이 거의 편성되기 때문에 구의 집행 예산 증감을 감안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시군구별로 예산 변경 교부를 내려주면 그에 따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훈회관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보훈회관에 당초 계획에 예산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총사업비가 당초 120억 정도.
○정순옥위원 당초 계획을 보면 120억에서 2023년도에 구비 특교세 52억을 책정했거든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내년에 확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정순옥위원 52억인데 무리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보훈회관 건립 총사업비 120억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 10억과 구비 42억을 확보해서 52억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설계 용역비로 48억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4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올해 2차 추경 때 특별교부금 14억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 때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비 5억을 교부 결정받아서 자금은 2억5,000만 원이 교부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상태거든요. 총예산 120억 정도에서 국비가 29억 정도 확보되었고 구비가 90억 정도에서 42억을 작년에 편성해서 지출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는 5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사가 착공되면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께서도 보훈회관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훈회관 건립 계획 수립을 2022년부터 시작했거든요. 2023년도에 건립 부지 확보를 했고 매입을 했어요. 2023년도에 건축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비 52억을 확보하는 것은 구에 상당한 부담이고 과연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자꾸 됩니다. 2024년도에 보면 국비 5억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국비나 특교금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15억, 과장님께서 14억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1억은 왜 확보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연초에 특별교부금을 그렇게 신청했으나 신청한 대로 다 받지는 못하고 최종 14억을 확보해서 교부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차 추경 때 14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다 받고자 노력했지만 원하는 대로 교부금을 다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옥위원 특교금 1억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면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총사업비 120억 중에 국비라든지 특교세 10억, 특교금 14억 해서 29억 확보를 결정짓고 그다음에 구비 90억을 편성한 상태거든요. 이걸 감안해서 구비 90억을 편성한 상태고 42억을 확보해서 지출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구비는 48억에서 50억 정도 더 확보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정순옥위원 특교세는 2024년도에 10억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에 특교세 10억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당초 예상에서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구비가 38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48억과는 10억이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처음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예산 확보를 여러 방면으로 계획했었는데 최종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머지 구비를 최종 결정해서 변경했기 때문에 48억 정도를 최종 확보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보훈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내역을 보면 현재 예산 계획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달라지고 있다는 건 예산 확보에 무리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준공을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6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준공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비 확보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부터 관심을 갖고 자료를 다 받아놓은 상태여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과연 구 재정으로 이만큼의, 물론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내년도에 구비 48∼50억 정도 확보해야 해서 예산팀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순옥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6억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세출 예산에서 5% 정도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이 부분은 생계급여가 국·시·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 보조금 교부 변경 결정 통보가 74억 정도 있어서 그걸 감액하였고요.
○장호섭위원 예산 편성할 때 무리하게 크게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생계급여는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국비가 90% 지원되고 90:7:3의 비율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시에서 일괄 보조금 교부 변경이 오면 그걸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3%에 대해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장호섭위원 2차 추경에 비례해서 예산을 크게 잡아놨었는데 3차 추경에는 76억1,400만 원이 감액됐다 하니까 뭔가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시킨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생계급여는 저소득 대상으로 책정된다든지 사망, 전출, 상당한 변동 사항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국가에서도 국비로 여유 있게 예산을 일단 편성해놓고 상황, 집행 여부를 봐가면서 국비와 시비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안된 부분을 저희한테 교부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3%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잡는다기보다 국가 전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4억 정도 불용이 안 생기도록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편성하셔서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76억이라면 다른 데로 이용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2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당초에는 공모사업이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정환위원 금봉경로당 부지 내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직 도시재생과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건 없고요. 내년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예산과 준비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계획안 보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구체적인 계획안은 내용이 없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도시재생, 총무, 저희 과, 소관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적인 건물로 복합적인 기능을 담은 시설을 건축하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무슨 과에서 주관할 것 같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사업 자체 공모가 도시재생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 의견을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이 들어가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다든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공간 이런 부분이 다수의 기능을 차지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하나의 과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자면 여러 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나의 사업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당초 주민들의 의견과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에서 논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실·과에 보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반납할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진척이 상당히 되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관련된 당협과 더불어 신속하게, 주민들의 열망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부터 해서 용도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정환위원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셔서, 국비를 반납할 정도 같으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셔서 사업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8쪽 기초연금 지급에 11억 정도 감액됐는데 교부금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기초연금은 재원이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구비가 8%고 국·시비 사업으로 거의 진행되는 부분이고 기초연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구·군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구·군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곳에서는 감액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감액받은 부분으로 증액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수혜자 예정 인원이 되어 있지 않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65세 이상 같은 경우 예정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 금액에 맞춰서 배분을 하다 보면 대상 인원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타 과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정순옥위원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57쪽 명시이월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 서촌경로당이 우리 구 소유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구 소유 경로당입니다.
○정순옥위원 내진 성능 평가를 경로당마다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19년도에 구립경로당 대상으로 내진 보강을 2층 경로당에, 1층은 사실 내진 보강이 별로 의미가 없고 구 전체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 경로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 점검을 했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8개 경로당이 내진 보강을 하는 대상 경로당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서촌경로당을 마지막으로 내진 보강 사업은 거의 다 마치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8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정순옥위원 구 소유 경로당이 현재 몇 개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71개입니다.
○정순옥위원 내진 성능 평가에 71개 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8개는 이상이 있어서 하고 이런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경로당이 71개잖아요. 2층 이상 경로당이 대상입니다. 43개소가 2층 이상 경로당이고요. 43개소 중에서 시멘트 벽돌조, 조적조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 결과 전면적인 내진 보강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만약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보다 내진 보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검사비가 더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내진 보강보다는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진 보강에서 제외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12개소 중에서 성당2, 원화, 신호, 금봉, 감삼1, 감삼2, 감삼농림, 성서, 월평, 채정, 송공, 당산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해 평가 결과를 다 받아서 보강 공사 대상이 되는 시설 8개소를 전문 기관에서 지정해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내진 검사비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경로당.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금액이요?
○정순옥위원 예, 검사할 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진 보강 검사비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건물을 다 진단했고요. 진단하고 내진 보강에 들어가는 경우에 공사비가 5억, 3억,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내진 검사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전도시과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 소유는 내진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민간 아파트 경로당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민간 경로당인 경우 건물 소유주가 민간입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보수, 리모델링은 민간에서 해야지요.
○정순옥위원 구 소유가 71개,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느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 소유보다 민간 아파트에 노유자 시설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문으로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민간 경로당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기본적인 점검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등록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경로당도 보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건축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따라 내진 보강이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민간 아파트에 검사했던 결과라든가 지진에 노출되어 있다든가 이런 검사 결과를 갖고 있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기적으로 연 1회는 경로당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자체 검사한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라면 기존 경로당에도 같이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월배노인복지관도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위원장 남현주 언제쯤 위탁 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 5∼6월경에 공모를 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떤 기관에 하시던 분들이 겸으로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아직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되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발전하고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적합한 기관에 위탁 맡기고자 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선정하기가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살펴서 정말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달노복에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프로그램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남현주 스포츠댄스를 토요일에 하게 해달라고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대구시 전체 복지관에서 코로나 전부터, 저희도 코로나 전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고 복지관 직원들이 달노복 같은 경우 17명인데 담당 직원들이 거의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금방 꾸렸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에 대한 부분은 관리 문제, 예산 지원 문제, 직원들의 근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하고요. 대구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의 흐름은 토요일에 강좌 하는 걸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어르신들이 토·일요일에는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시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복지관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어르신을 통해서 복지관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이 겨울에 추울 때 공원에 가기도 그렇고, 코로나 전에는 다 하셨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하셨는데 코로나 후에 안 하신다고 예산이 준 건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때는 사실 정말 직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파이도 토요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노복 같은 경우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런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것입니다.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전과 상황이 달라져서 토요일 근무를 담당하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 현재 직원 체제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추가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자꾸 없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는데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니 어른들이 불만이 많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없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토요일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 시간에 와서 조금 하시는 것, 어차피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희생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르신들과 잘 소통하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24페이지 307-1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에 7,000만 원이 구비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구비 추가 지원입니다.
○박왕규위원 구비면 예상 인원 파악을 제대로, 왜 저조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법정 최대 시간을 이용해도 시간이 부족한, 서비스를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통계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려고 합니다.
○박왕규위원 예상 인원보다 신청을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추가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의 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냥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박왕규위원 신청을 하면 주는 건데 왜 저조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법정 시간에 대비해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긴급한 돌봄, 가족들의 돌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돌보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가족과 분리되는 경우에 생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돌봄이 잘 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다행스러운 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아동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금요일에 어린이집 유공 표창 시상식이 있었죠? 그날 제가 초대받지는 않았고 지나치다가 우연히 거기에 갔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물론 지적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 그날 가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린이집과 감독 기관은 문턱이 높고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날은 보육인들은 위한 따뜻한 감동의 시간이 30분 정도 연출돼서 그걸 보고 이런 것도 생각했나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감독 기관과 어린이집의 유대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쉬운 건 아이들이 없다는 게, 유모차에 강아지 싣고 다니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달서구 보육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달서구에서 선도적으로 감시 차원이 아닌 지도 차원으로 한다고 원장님들의 의견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증액됐던 부분들을 보면 국공립이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고 대부분 거의 감액이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육료도 증액됐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서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 있죠? 1억2,000을 편성했다가 6,0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애들은 몇 명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40명 내외인데 처음에 보육료 30% 지원, 지난 행감 때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30%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됐고 내년에는 70%까지 지원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70%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육료의 70%.
○정순옥위원 외국인 아동은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체류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 맞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9개 구·군에서 달서구만 하고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달서구는 하고 있는데 50% 감액한 이유가 성서 쪽에 외국인 아동이 많은데 다사 쪽에는 달성군에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에 외국인 아동은 차로 운행을 하니까 달서구에 안 다니고 우리 구 아동이지만 다사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는 70%까지 지원하고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경을 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도 이야기는 들은 것 같아요. 다리 하나 건너서 달서구 애들이 다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애들을 지원하면 보통 체류 기간 몇 년 정도 돼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기준이 3개월 이상 되어야 보육료를 지원한다는는 기준을 세웠거든요.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없고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한 게 확인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크게 도움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체적으로 아동이 적어서 어린이집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외국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인구 위기도 있고 사실 외국인 부모들이 돈을 벌어서 보육료를 주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국적 사회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엄마들이 와서 어린이집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용은 좀 아시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 괜히 여러 어린이집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위화감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급·간식 지원에 보면 구비 100% 3,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이 없어서 감액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품질 높은 걸로 개선한다는 의미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신규사업으로 2,700만 원, 이것 질문하시는 거죠?
○장호섭위원 예.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교육청에서 늘봄 사업이라고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작년 시 교육청과 대구시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구에 와서 늘봄 학교 운영을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을 달서구가 조금 해달라 해서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평생교육과와 임원들이 합의가 돼서 예산은 시 교육청 예산 반, 시청 예산 반,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구비로 전환된 것이어서 구비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고 3년간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32개소입니다.
○장호섭위원 32개소가 있는데 이 금액을 나눠서 분배해 주는 겁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시설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서 다 나눠서 갑니다.
○장호섭위원 그전에는 아동센터에 지원된 게 없었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특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와 교육청에서 주는 게 있어서 올해 10월에 지역아동센터 운동회 할 때 전시회라든지 6층에 있는 아동들이 한 그림이라든지 작품의 질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장호섭위원 구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올해부터 3년간 지속될 예정이고요. 더 잘해서 더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행복나눔과가 한 해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복지 지원,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사업 등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비효율적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58페이지 대학생 드림봉사단 활동 경비가 감소됐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왕규위원 왜 횟수가 감소됐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대학생드림 160팀, 하모니멘토링 160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학 때는 학생들이 신규로 배치되면서 2월과 8월에 활동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할 사유가 됐습니다.
○박왕규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큼 횟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활동이 저조한 상황으로, 또 초등학생을 많이 배치해야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과 시간이 안 맞아서 봉사자와 매칭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고 2025년도 예산은 미리 감액을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는 하지 않는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하지 않는 게 아니고 2월, 8월에는 멘토링 봉사를 할 학생들을 새로 뽑거든요. 새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간이라서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