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하석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홍보영상물 총 집행금액 7,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홈페이지하고 3층 로비에만 나오는데 금액이 7,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고명욱위원 구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TV 위탁운영이라 하면 2층 로비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로비에 다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로비에만 나오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가 된다는 생각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수단으로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욱위원 현실에 맞추어서 유튜브뿐만 아니고 여러 홍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구해서, 여기 이 만든 부분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예, 저는 의회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지 발간에서 우리 의회보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금액이 3,000부에 627만9,000원 52면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이번 의회보 말고 앞에 것 의회보인데요. 이 의회보하고 제가 이번에 다른 의회에, 남동구의회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만, 그것이 대구시의회 소식지랑 거의 비슷한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 우리 것은 어쨌든 그냥 얇고 뭐라고 하냐 하면 소식지 의회보 책자라기보다는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느낌의 거기에 컬러만 한 그런 느낌의 의회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달서구의회에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의회보가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권숙자위원 한 부에 보니까 2023년도에 한 부에 2,093원, 1월에는 그렇고 또 4월에는 1,777원 44면에, 이렇게 의회보가 한 부에 2,000원 미만 이렇게 남짓해서 의회보를 분기별로 제작을 합니다.

이것 달서구의회 너무 초라합니다. 의회보 보십시오. 다른 데하고, 심지어는 우리 달서구청장이 이런 이런 테니스대회 이것도 우리 의회보보다 좋습니다. 다른 데 책자 좀…, 이것 뭡니까? 이것은 저희 달서구의회 위상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의회보 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의회보답게 잘 만들어주세요. 좀 고급지게 그렇게 하시고, 전자의회보가 지금 50부씩 해서 분기별로 발간되는 게 60면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씩 지급되는 카드 전자책 그겁니까?

○권숙자위원 50부가요?

○권숙자위원 전자의회보요?

○권숙자위원 점자의회보. 그러면 저희가 전자로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숙자위원 그것은 회의록.

○권숙자위원 예, 회의록이고. 그리고 의회보가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 한데 요즘은 하도 SNS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달서구에 의회보 책자가 홍보 영상물해서, 희망달서로 해서 카카오톡에 다 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보내는 것.

○권숙자위원 달서구청 홈페이지, 달서구에 희망달서가 있듯이 달서구에도 의회보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도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달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담당 사무국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발했던 의원들의 주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저도 그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서 저의 의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의 일을 좀 회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적인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줄곧 주장을 펼쳤었지만, 당시 있던 의원들이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한번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좀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 해당 직원에게 진심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직원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당하게 된 배경 속에도 그때 당시에 그러한 행태를 저지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던 것이 사실은 제가 탈당한 배경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하석 예.

○고명욱위원 지금 혹시나 녹취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도하석 녹취는, 혹시 녹취하고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방금 녹음기를 켰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정희위원 방금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녹취를 좀 꺼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꺼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녹취하는 것은 우리 법령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김정희 위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빈 위원과 고명욱 위원께서 긴급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의 도중에 김정희 위원께서 녹음을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나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74조3항〕에 의해서 이것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 녹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뒤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정희 위원, 퇴장)

○위원장 도하석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짚기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질의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마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이영빈위원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당 배경의 사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원을 고발하게 된 것까지 있었던 것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녹음해도 상관없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번 그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 직원이 피해를 입기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8대 때도 직원을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사무국도 책임이 있고,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9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사무국이 함께 직원 보호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직원을 보호하실 계획이나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리고 심각성이 있는 만큼 제가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희 위원께서 직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갑질 논란이 있는 사태를 지금 일으킨 당사자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직원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인정해 주지는 못할망정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정희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가 일단 끝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방금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 그리고 덧붙여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전체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을 다 같이 문제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또 태도에 일부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오늘 회의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고명욱 위원님 말씀 제가 깊이 새겨듣고 다 같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예,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칭 월배3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인데, 여기에 국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장호섭위원 사실 우리 한솔초등학교나 한샘초등학교나 용천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그 주위에 초등학교는 지금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중학교는 갈 곳이 없어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장호섭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운영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운영위원회에 이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위원장 도하석 어디에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지금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민원 내용.

○장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곤란한데, 저도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예,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위원 임미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에 언론홍보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나 아니면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언론에 우리가 배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들이 다루어서 언론사에 내고, 결론은 이게 우리 의정활동을 좀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기사 나오는 것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낼 때 제목이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보내면 언론사에서 좀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언론사에 배포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임미연위원 아무래도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토론회를 했던 5분발언을 했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위원장 도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황국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국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열악한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저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보 관련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 문제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업무 보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명욱 위원님, 권숙자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임미연 위원님, 황국주 위원님, 장호섭 위원님 다들 여러 가지 안들을 내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든 각자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보다 좀 더 내실 있고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