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기획재경위원회실과 겸용)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24년 7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보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를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5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경제교육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제 의식 고취와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청소년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달서경제교육을 지금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하반기에 3차시 총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 주제를 자산과 소비, 자산관리 역량이나 소비관리 역량에 대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소관부서가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청소년과도 우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같으면, 13세 같으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맞는데, 이거는 연령층하고 무관하게 저희들이 경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관하게 된 동기가 요즘 보면 학교에서도, 초·중·고에서도 사실상 과거같이 학교 교과과목에 경제 관련 전문적으로 이런 교과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렇지만 기초적으로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경제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성인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돈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유용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르다 보면 어릴 때부터 주입이 돼서 하면 또 성인이 됐을 때, 특히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보도 사례라든지 보면 각종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투자를 해서 몰빵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든지 저희들은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면 지금은 초입 단계인데 한 2∼3회 추진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보고…, 그러면 덧붙이자면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성서공단에 3,2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업체에 대한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제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 부서보다 경제 부서에서 추진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법이라든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자산관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집 돈은 어디서 생겼을까? 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세금, 또 세금에 대한 지식을 좀 알려주고 또 알아두면 쓸모 많은 용돈 관리법. 요새 청소년들, 아이들은 돈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 역량을 좀 잡아주고요. 소비지출 이런 관리 역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요새 게임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클릭만 하면 되는 세상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하고, 신용이라는 건 말은 알고 있는데 신용이 뭐길래 해서 신용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소비라는 이런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제를 지금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한 3차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한곤위원 과장님, 젊은 아이들이 요즘 돈의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요새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손자라든지 휴대폰하고 카드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거의 다가 많이 인식이 있고 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의식을 잡아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곤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교육의 필요성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소관이 체육청소년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체육청소년팀에서 제가 업무분장을 보고하니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현재는 시장경제 쪽으로 그 부분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경제 말고도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금 활동 경험을 지원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말고 다른 경험으로 한다면 경제 교육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또 이 부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과장님, 자본주의가 있는 이 사회에서 경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타 구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타 구에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 차원에서 생애 맞춤형 경제기초교육을 지금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확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는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오기까지가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도 해야 되고, 청년도 해야 되고, 중장년기, 노년기 각 분야별로 필요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 쪽으로 집중해서 먼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지금 여기 금융이라든지 자산 소비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역에 있는 유명한 자산관리, 소비 이런 쪽에 교수님들 그래서 지역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좀 재밌게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보영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서경제교육 강사비를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한 회당 강사비가 얼마 나가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지금 한 회당 오륙십 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3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한 회당 5∼60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것도 우리 지역의 강사님들 보면 시간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면 통상적으로 오륙십 만 원 이상도 지금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지역민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비 보상 등 지급기준표를 보면 한 회당 최대 20만 원 또는 시간당 10만 원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지급기준표 대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륙십 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강사수당 및 원고료 여비 보상 지급 기준 대비 많이 높습니다. 기준표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 질의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서보영 위원장님과 손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억794만 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5,183만 원을 확보하여 30%에 해당하는 구비 매칭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금봉경로당으로 손범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금봉경로당의 노후화를 염려하신 바 있습니다. 금봉경로당은 1987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로 37년이 경과되다 보니 2020년부터 매년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개보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구립 경로당 71개소 중 48년, 46년이 경과된 경로당이 있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로당이 24개소로 구립 경로당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금봉경로당 신축 시 2022년 산출 기준 건축비만 18억 원이 됩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로당 신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한다면 구의 재정 여건, 신축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장기 플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금봉경로당을 비롯한 노후 경로당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한 개보수로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확보를 통한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이번 금봉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마침 올해부터 사업 대상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공모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국비 70%를 확보함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의 대구형 사업비의 3배 이상이 투입되어 보다 강화된 기능 보강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 중인 2층의 환경개선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주민을 위한 필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 요구인 에너지 성능향상과 기능개선으로 지역의 선도모델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어렵게 공모선정된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노후화한 금봉경로당의 기능 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보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부위원장 손범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고,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축하드릴 일인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상의 문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신청은 2024년 4월에 하셨다,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손범구 제가 이걸 언급한 지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 자료를 제가 살펴봤을 때 2022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해서….
○부위원장 손범구 첫 회기 때 이걸 짚었어요. 왜 짚었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로당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고, 두류동에 어떤 문화강좌 할 수 있는 이런 청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도 보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어르신들 안전도 염려하고 나아가 동행정복지센터의 부족한 면도 같이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신축이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플러스해서 나중에 참…, 5분 발언 플러스 구정질문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주민들 전체 하기 힘들면 지역에, 특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의원한테 최소한 상의를 하고 공모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공모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 또는 그 유관기관에 또는 구의원들께 이게 사전에 ‘이런 이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도는, 그죠? 미리 이야기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과 아무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하니까 이런 보니까 페널티도 있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안 할 수도 있어,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어떤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면 땜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 상태를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봉사, 두류3동 어르신께 급식 봉사를 하고 있고 그 건물 사용을 많이 해요. 곳곳에 가보시면 그냥 이 정도 돈 들여서 이게 안전 보장을 못합니다. 기둥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다 썩어서 더러 있는데 아무리 보강을 잘한들 이거 힘들어요. 그 실효성은 없는 거고. 또 그 대안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권영진 의원과 소통을 해서 저희들은 주민 전체 일이 있으면 구의 일은 구의원하고 소통하고, 시의 일은 시의원 그리고 나라 사업은 국회의원하고 늘 상의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이 사항은 그전에, 공모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된 부분이고 또 그 국회의원도 자기가 내가 국회의원 되면 노력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경로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의 소관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확보가 돼버리면 리모델링 한 장소에서 향후 10년간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두류3동을 걱정을 하셔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는 고맙지만 결과적으로는 두류3동 주민들한테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차라리 두류3동 복지에 대해서는 방해가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방법상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제 공모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에 올해부터 포함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원래 경로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고 사실 이 금봉경로당이 37년이면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린 리모델링이 원래 신청을 할 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모부터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대상지를 던집니다. 던져서 그쪽에서 컨설팅으로 옵니다. 현장에 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기능보강이 들어갈 수 있는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의 건물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그 판단을 거쳐야지만 공모 선정이 되는 절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이 금봉경로당이 계속해서 어떤 근본적인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산은 그만큼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건가, 이거를 해볼 건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은 1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해봐도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냥 땜질하는 식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에 한번 던져보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사실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도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됐던 거고 2023년에 구정질문 하실 때 저희들이 또 구조안전진단을 88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 기둥이 썩어 내린다는 말씀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통해도 이 건물이 리모델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모신청에 사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대상지를 낼 때 될지 안 될지를 반신반의(半信半疑)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던졌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미리 소통됐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도 국장님 선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또 되고 나서 빨리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 7월에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들여서, 880만 원 들여서 정말로 저희들도 궁금했기 때문에 건물에 구조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이 구조적 진단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안심을 했고요. 안심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 넘게 듭니다. 3억5,000 정도 이렇게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강화된, 왜냐하면 외벽에 단열이 다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벽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까지 그리고 LED조명, 문창호 교체 이런 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밖과 안이 같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지역의 시청사 지어지는 부분들, 두류공원에 리모델링과 리뉴얼화 사업 등 해서 어떤 여건의 문화적인 공간들이 조성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증금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유지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신축이 18억 원 아닙니까? 18억 원 정도 든다면 2022년 서울시 건축 가이드라인인데 지금은 예산이 더 오버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2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사실 특교만으로도 지금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게 지어지기까지 저희들은 한 삼사 년 경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삼사 년 동안 그러면 이 노후 상태로 그대로 가져갈 건가. 1층 고치고, 2층도 고쳐서 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어주자. 그러면 삼사 년 정도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위원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다른 위원도 많으신데 제가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하고 끝나면 의장님의 멘트가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잘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바란다는 당부를….
○부위원장 손범구 늘 그런 말이 나와요.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그거를 잘 반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요. 그죠? 그것 플러스 협의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큰 소리 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검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검사서를. 제가 주장한 그 부분은 검사가 없어요, 그 내용에. 멀쩡한 부분만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만 해서 괜찮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800만 원 그랬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880만 원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거 돈 안 아까워요? 멀쩡한 걸 검사를 뭐하러 합니까? 위험하고 제가 문제를 지적한 그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되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검사를 돈 880만 원 그냥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래도 떳떳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권영진 국회의원님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업은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건물을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실내 공기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에너지 소요량도 감소되고 그다음 냉난방비도 사실 감소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몇 개를 했거든요. 그거는 경로당이 아니고 주로 어린이집입니다. 예를 들면 성서어린이집, 제가 기억하기로 금봉어린이집, 큰별어린이집 등 몇 개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종길위원 사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좀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냉난방비도 절감이 되고 있고.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경로당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구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제가 봐서는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이건 혹은 경로당이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혹여나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번 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이익이 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역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계속 지금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결론이 지어질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최대한 이 예산을 국토교통부의 국비로 사장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에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페널티 부분은 다음에 차기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선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납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고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다른 경로당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 그렇게 되면 대상지를 먼저 던져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으로 다시….
○박종길위원 대상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대상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이 너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주대상이 이용 어르신입니다. 사실은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도 나가서 이용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사실 환경이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쾌적해지면 만족하십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의 지금 금봉경로당을 봤을 때, 경로당 자체만을 봤을 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나서달라고 부탁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노후화된 시설물도 개선하고 또 에너지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금봉경로당은 또 그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렇게들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훙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에너지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억5,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여기서 나온 거는 태양광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비용들이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상으로 보면 벽체 단열 들어가거든요. 그게 컨설팅에서 나온 금액이 6,500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창호 교체가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에너지 효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2,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무늬도 다 교체가 됩니다. 어차피 외부하고 오픈되는 것들은 창이나 문이나 다 교체가 되고, 그것도 저희가 지금 보면 400∼500 정도 그렇게 되고요. 보일러 그리고 냉난방기 그리고 태양광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500 정도 설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LED 조명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느낄 수 있는 리모델링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모습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벽체, 창호, 문 이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 말고 내부의 벽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보일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바닥공사도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화로 보이는 부분들은 환경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또 앞에 손범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개보수가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은 벽체 단열이 들어가면 벽체가 보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고 돈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지금 건물의 어떤 진단 부분도 사실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비용 들여서 한 부분도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내서, 저희들은 전문업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이틀에 걸쳐서 현장을 다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대구형에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단순하게 진짜 겉만 바르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능 보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이 되는 거고요.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들 보면 단면하고 벽체의 균열 등 옥상에 하고 나서 약간 틈새 벌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보수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 이상 되는 그런 균열들은 조금 더 강화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안전진단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보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보영 정밀안전점검 받아 보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때는 지금 안전진단이 정밀안전진단이었죠? 정밀안전진단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정밀안전진단은 등급이 뭐 나왔습니까? 구조안전진단은 등급이 안 나오는데 정밀안전진단은 등급이 나오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구조안전진단 아니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정밀안전진단은 엑스레이를 찍도록 하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880만 원 정도밖에는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위원장 서보영 정밀안전진단은 안 받아 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정밀안전진단은 정확하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서보영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다릅니다. 건축물 진단에 있어서. 지금 금봉경로당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37년된 조적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적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도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조적건물 같은 경우는 지진 시, 진도 6.0 이상 시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보다 3배 높은 파손율을 보이고 있고, 3배 높은 위험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적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권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진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보면 71개 구립인데 금봉경로당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조적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진 보강에 들어갔던 경로당이 지금 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조적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봉경로당뿐만이 아니라 거의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 15개 정도가 다 조적조 건물입니다. 2000년도 전에 지어져서….
○위원장 서보영 조적조 건물을 점차 없애야 되는 추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순차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가야 한다고….
○위원장 서보영 다른 위원님?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부위원장 손범구 이어서 안전 문제도 제가 더 지적할게요. 검사서 한번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손범구 그 내용 보시면 건물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벽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건물을 받쳐주는 그런 기둥이 있고 또 보조기둥이 있어요. 벽면처럼. 리모델링을 하려면 벽면은 내벽기둥이 아니거든요. 조사한 내용이 벽면기둥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상부에, 2층에 바깥에 나와서 기둥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뭡니까? 가드레일이라 합니까? 이런 종류에서 다 검사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검사 내용에 내벽기둥은 검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속 주장한 게 내벽기둥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벽 나와서 건물 안전하고 아무 관계없는, 좀 이렇게 벌어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벌어져도 관계없어요. 겉만 떨어지고 말지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폭파 작업해서 서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서보영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부위원장 손범구 아니요. 진동….
○강한곤위원 내진설계?
○부위원장 손범구 예, 그거처럼 이게 폭파하면 있잖아요. 더 큰 파장이 와요. 진동이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는. 이거는 하나도 검사 안 하고 엄한 데는 검사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말이 안 맞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
○부위원장 손범구 건물에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도 자료를 보고….
○부위원장 손범구 자료만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설명을 듣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고, 진단은 그 당시에 정밀안전 엑스레이 찍듯이 한다는 그거는 예산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거까지 염두를 해서 진행하기가 좀 불가했습니다. 개보수비 가지고 있는 것 하고.
○부위원장 손범구 그리고 그 반쪽짜리 검사해놓고 그거를 맹신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외관 조사 그리고 비파괴시험 그리고 내구성 조사 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 주요 구조 부재의 과다한 균열 심화 등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를.
○부위원장 손범구 결국은 내벽기둥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구조 자체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흔들리는 그거 뭡니까?
○황국주위원 지진.
(장내 웃음)
○부위원장 손범구 나이 먹어서…. 지진에 너무 취약해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없애야 되는 건물인데 그거를 자꾸 살리려고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살리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범구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못하는데 지금 모든 여건을….
○부위원장 손범구 그리고 기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어떤 보는 눈에서는 최적일 수 있지만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하고 같은 겁니다. 코끼리 다리를 보면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알지만 전체는 코끼리인줄 안 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두류3동 전체 주민을 위한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바깥에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주민들의 안전이라고요. 그죠? 제가 그걸 늘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금봉경로당은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금봉경로당 대지가 651, 건물 연면적이 159.2 이렇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제곱미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부위원장 손범구 제곱미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대지가 상당히 크네요. 경로당 앞에 치고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앞에 보면 어르신들이 텃밭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경로당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건축법적으로 보면 200평 정도 된다면 대략 한 12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추가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지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후화돼서, 그때 구정질문할 때 보니까 벽이 갈라지고 위험하다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대지면적을 갖고 있다면 복합건물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집행부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3억5,000 들여서 태양광하고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도 도깨비방망이….
○김기열위원 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비전 있는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물론 그 대지가 넓기 때문에 싹 밀고 4층으로 올리든 건물을 새로 옮기면 좋습니다. 근데 돈이 문제겠죠. 돈이 문제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노후하다’,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71개소가 있고 48년, 46년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경로당이 아까 24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경로당이 얼마가 안 됩니다. 몇 개가 다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경로당의 입장이나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구에서 장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건축을 새로 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어떤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걸려서 경로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지금 최근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개보수비 예산 지금 2억인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유지하면서 71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비, 국비 확보하려고 대구형 경로당을 전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져왔는데….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의지도 알겠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을 방금 전달했고 이 사업과 가장 적합한 곳이 성서에 보면 오정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문화위에 가지 않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하고 회의 공식 석상에서 앉을 일이 참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없었는데. 간단하게 이게, 이런 사업은 오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웃음) 오정경로당은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신축할 수도 없고, 보수도 안 되고. 회원이 30명 되는데 앉을 자리가 5명밖에 못 앉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30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이런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30명의 회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받을 때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지금 추경 설명함에 있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다행이다 싶어서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 시간을 다 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달서아트센터 수영장 개보수공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수영장은 지난 2004년 아트센터 개관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현재 20년 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수영장에 대한 그동안 보수내역은 부분적인 부품교체 및 소규모 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2020년 수영장 전면 개보수 사업으로 한 차례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사업은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영장 내부 방수 및 마당, 탈의실, 샤워실, 사무실 등 방수 및 내부 마당, 수영장 및 부대 시설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당시 기계실 등은 공모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으로 구비 부담 금액 1천만 원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안전한 수영장 이용을 위해서 20년이 경과된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가 급선무이며 동시에 건축 및 전기 분야 등에 대한 부분 보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2021년부터 시작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9월 말에 종료됨으로써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하기 위함이며, 향후 계획은 10월부터 휴장과 함께 수영장 개보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보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부위원장 손범구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저는 이 내용을 봤는데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거고, 저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질의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손범구 공사금액이 지금 2억4,000….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억4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400만 원 써서 1억8,300. 10% 삭감됐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손범구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 관련 이런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이거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을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조사하셨어요?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일단은 저희가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등 분야별로 3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업체로 일단 선정된 견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무작정 예산을 설정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전문가에 의해서, 업체에 의해서 견적을 다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각 분야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체적으로 또 아트센터에서 건축 담당자 전문가가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예산 절감 부분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치밀하게 검토를 하신 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근데 10%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일단은 저희 판단에는 10%가 삭감이 된 상황이라면 공사 분야별로 일부분은 좀 제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공사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해당 업체가 진행할 거고요. 예산은 어차피 절감될 테고. 그런데 만약 지금 부분 공사를 향후에 미뤄버리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사에 하루 인건비부터 들어간다면 그것도 지금 향후에 다시 또 반나절 할 일을 다음 본예산 때 진행한다면 또 하루치를 잡아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더 추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지금 큰 기계실 설비 교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있는 김에 확실하게 하는 게, 우선 하다 보면 다시 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하는 김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전점검이나 각종 이용자들의 민원들도 다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위탁이 9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공사 끝나고 다시 재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근데 금액 삭감하게 되면 질이 더 나쁜 그런 공사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럼에도 이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삭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의논을 하셔서 잘 행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전면 개보수공사 했습니까? 13억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박종길위원 13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전면 개보수한 게 지금 4년 정도밖에 안 흘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열교환기 교체라든지 샤워장 배기팬 교체라든지 온수탱크 교체라든지 순환펌프 교체공사 이런 거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번 사업의 세부내역도 보면 샤워장 바닥타일 교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4년 전에도 교체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샤워실의 바닥보다 방수하고 내부마당 쪽으로 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4년 전에는 타일 교체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타일이 아니라 방수하고 내부마당 쪽으로 교체를 했던 거고요.
○박종길위원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구연한이 다 한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4년 전에 무려 13억이라는 큰돈으로 개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때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CCTV도 추가 설치가 되는데, 관련 규정상 CCTV 수영장 안에 설치가 안 되는데 규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하게 돼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CCTV 추가, 전기 등 교체 이런 부분도….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만약에 복지문화위에 있었으면 저는 이 예산 더 삭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4년 전에 공사하고 지금 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겹친다면 소모품상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데요. 똑같은 하드웨어 검사들은 겹치는 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접근을 할 때 정말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0년이 경과됐는데 4년 전에 공사를 한번 하고 이번에 사실 두 번째로 하는 억 단위 이상….
○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 이 수영장에 13억 공사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그것도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고 타일을 교체했다든지 탈의실을 보수했다든지 전기설비를 했든지 해서 13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4년이 지난 다음 지금 와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그거 이해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13억으로 20년 경과된 건물들을 다 전면 재보수를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때 부분적으로….
○박종길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번 예산 중에서 1억 정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후화된 시설 교체하는 것 맞네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샤워장 바닥타일 교체 외 기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이 4년 전에 개보수 공사할 때 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국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이런 거 하나 사업할 때 정말 신중하게 직접 나가셔서 다 확인하시고 그냥 업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요.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보영 샤워장 바닥타일 교체 등 건물 보수 및 시공 비용이 8,500만 원입니다. 위에 펌프라든지 온수탱크라든지 내구연한이 보니까 20년이 됐네요.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의 의견과 동의하게 생각합니다. 샤워장 바닥타일하고…, 아트센터 샤워장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보영 바닥타일 깨끗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지금 바닥타일의 문제가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사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장 서보영 그런 단순 보수하는데 8,500만 원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타일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배 잡으려면. 그리고 8,500이라는 부분이 바닥타일 교체로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닥타일 부분은 샤워실하고 내부의 온탕실인가요? 거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백 한 삼십 헤베에 4,000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 지금 대표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수영장, 용접도 해야 되고 줄눈시공부터 해서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게 토털(total)해서 그 금액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서보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신 박상환 과장님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서 김수홍 체육시설팀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저희 이번 건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당초 예산을 국비, 지방비 7 대 3 그리고 지방비는 시비, 구비 1.5 대 1.5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는 통보를 저희가 미리 접하고 그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6,000만 원을 기존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7월 20일에 최종 통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추가 교부금이 없음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결정이 났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만 저희가 추경을 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번에 예산 삭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체육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부위원장 손범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의문이 들어요. 처음에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삭감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 왜 이 좋은 사업을 삭감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국비가 안 내려온다 해서 구비를 쓰지 마라? 이런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냥 한도 내에서, 진짜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한도 내에서 쓰면 안 됩니까? 이 두 가지 한번 설명….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2022년까지는 상당히 집행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높여서, 90% 이상으로 좀 높여보라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98%까지 맞췄습니다. 그렇게 됐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조금 맞추고자 혜택을 최대한 많이…, 국비를, 시비를 모두에게,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비율이 이게 85 대 15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85가 되고 구비가 15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000만 원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구비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버리면 구정 예산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지 않았나….
○부위원장 손범구 팀장님, 국비 내려오면 구비로 6,000만 원 쓰기로 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전체 사업비 중에 70%, 15%로 해서 국·시비가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손범구 그게 6,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우선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6,000만 원 확보하고 국·시비가 확보되면 또 정산을 하죠.
○부위원장 손범구 더 커지겠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구비만 전부 다 투입해서 하기가 저희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 한 건이라면 이렇게 구비라도 100% 다 해서 하겠는데 다른 강좌에서도…, 복지라는 게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까지만 지원을 하는 게 안 낫겠나. 다른 스포츠 이용도 많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그런데 서로 우리도 구비 해달라고 하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부위원장 손범구 그러니까 구비가 6,000만 원이 아니고 일단 책정을 해놓은 게 6,000만 원인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추가 필요한 게 6,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여기에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오면 6,000만 원을 감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근데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도 안 되고.
○부위원장 손범구 그럼 순수하게 구비는 얼마 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순수한 구비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면 한 700…, 여유자금 더하면 900이고 700에서 9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러면 전체 삭감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삭감을 요청하신 부분이잖아요, 이거를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부위원장 손범구 언뜻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구비를 800만 원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한 90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손범구 900만 원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부위원장 손범구 집행률도 그만큼 안 된다 그랬고, 전체 6,000만 원 잡아도. 그러면 800만 원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는 혜택 줄 수 있지 않나요? 100% 삭감할 필요 없이 원래 구비에서 쓰기로 한 그 내용 그 정도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만약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은 다하는 거죠.
○부위원장 손범구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규모가 축소되지만 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렇죠? 100% 주장할 것도 없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우리 구의 몫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맞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좀 여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가 대충 얼마인가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올해 예산은 2억9,964만 원입니다.
○최홍린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작년에는 예산이 1억7,600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추가 교부금까지 해서 이게 증액이 된 사업인가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은 게 2억9,900이고, 저희가 10월쯤 예산이 소진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당초에 국비가 그만큼 또 내려온다는 통보가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잡아 놨었습니다. 매칭이 안 되면 아예 국비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러면 작년이 1억7,000이라고 하셨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최홍린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간 사업이네요?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국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올림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같이, 우리 구비도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최홍린위원 근데 이제 와서 교부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우리가 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 올린 만큼만 다시….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쉽게 생각하면 본예산 당초 한 것까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본예산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본예산은 의회의 심의에서 삭감된 것이 아닌 집행부의 요청으로 삭감된 사항이 맞죠?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양지찬 공원2팀장님이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2팀장 양지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2팀장 양지찬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코로나 감염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공원녹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서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9,556만 원이 증액된 188억5,78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 경관개선공사 3억 원, 암석원 조성 2억7,000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억7,000만 원 전액 삭감된 학산공원 등 암석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2억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산공원을 중점지역으로 그 외 선돌마당공원, 월광수변공원 등의 가치가 있는 암석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암석원은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연석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수목만 있는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경관을 개선하고 또한 이용객들에게는 숲속 쉼터와 산책 공간을 함께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공원녹지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보영 공원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부위원장,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부위원장 손범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근데 2억7,000 수석을 사서, 사는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옮기는 비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이거는 설계부터 해서 옮기는 비용과 돌 값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설치비까지 다?
○공원2팀장 양지찬 예, 설치비까지 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러면 제가 잠시 알아본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사서 어디 보관했다가 공사할 때 이거를 다시 옮겨서 시설한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잘못된 정보다, 그죠?
○공원2팀장 양지찬 예,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비 제외한 2억 오천에서 육천 이렇게 됐을 때 발주를 해서 그 안에 돌 재료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재료비는 얼마인데요?
○공원2팀장 양지찬 재료비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1억 삼천에서 사천 이 정도는 소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그러면 협의가 있었습니까? 돌 주인한테?
○공원2팀장 양지찬 일단 사전…, 얘기가 있었고요.
○부위원장 손범구 동의만 있었고 팔 생각이 있느냐? 이 정도만 물어봤습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정도는….
○부위원장 손범구 그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돌 주인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선 알았다고 했다가 본격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저희는 어차피 돌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돌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있는 돌이 국내산 마천석이라고 해서 검은색 빛깔을 띠고 있고 가치가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돌이 괜찮아 보여서 저희도 협조를 조금 했었던 부분이고.
○부위원장 손범구 팀장님!
○공원2팀장 양지찬 예.
○부위원장 손범구 예산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공사 전체를 예산을 잡고 예결위에 올릴 때는 1개당 이렇게 해서 얼마, 토털(total)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든지 돌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책정이 돼야 그래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돌값 얼마, 공사비 얼마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청구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얼마 될 거다, 주인한테 얼마 정도를….
○공원2팀장 양지찬 거기서는….
○부위원장 손범구 그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큰 착오거든요.
○공원2팀장 양지찬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얘기는 하여튼 거기서 제시한 금액이라는 게 있었지만 저희도 일반적인 자연석 경관석에 대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데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들 규격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규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90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결정이….
○부위원장 손범구 그리고 만약에 돌 값을 1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근거를, 자료를 준비하셔야죠. 그 자료가 이 정도 드는 돌이 있고, 이런 돌은 얼마 정도 할 거다. 이런 자료를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형식밖에 안 돼요.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공원2팀장 양지찬 저희도 그런 준비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손범구 상임위원회도 안 하셨죠?
○공원2팀장 양지찬 예?
○부위원장 손범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예산 청구할 때 안 하셨죠?
○공원2팀장 양지찬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충자료라고 했지만….
○부위원장 손범구 그게 더….
○공원2팀장 양지찬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단가 부분은요….
○부위원장 손범구 더 생각나는 게 지금 뭐 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국장님도 어쩔 수 없고,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자료 준비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공원2팀장 양지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다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이거 자체가.
○공원2팀장 양지찬 죄송하고요.
○부위원장 손범구 제 생각에 그냥 막 하라고 하니 계속 앉아서 설명하고, 그냥 안 하면 말고 이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뭔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공원2팀장 양지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말씀 듣기로는 그 돌을 사서 학산공원 조경에 일부 쓰고 또 남는 돌은 선돌공원에 갖다 놓고. 이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남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학산공원 계획을 했던 간단한 평면도 그린 게 있는데요. 거기랑 나머지 돌을 그냥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적정 장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즉,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우선 설계를 진행해야 저희도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림을 그려낸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다른 공원에 지금 조경이나 할 시설도 많고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 돌을 갖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경관석 자체로써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암석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이게 항상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경도 재료가 되지만 돌 암석도 조경적 재료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중요한 조경적 요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암석원 조성을 하나 시도해 보려고 하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시도해 보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연구 조사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돌을 가진 분이 이런 걸 좀 해보자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그쪽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황국주위원 돌을 어떻게 알고 그 돌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돌을 찾아보니까 이 돌이 좋다 이렇게 결론 내서 하는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이게 경위는 사실은 그전에 고인돌 조성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었고요. 고인돌을 보러 갔다가 그 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돌이 상당히 국내산 마천석이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규모 되는데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세월이 한 20년 이상 있으면서 세월의 때가 묻고 자연스러움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 돌을 적용시키면 어떻겠냐 한번 그렇게 시도하면서 이게….
○황국주위원 20년 이상 돼서 자연스러운 곳에 돌이 있다면 거기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옮기면 자연스럽지가 않고 인위적인 게 되지 가만히 있는 게 자연스럽지, 자연경관은 거기에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캐와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보는 사진인데 여기가 자연에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 그걸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취급하시는 분이 30년 전인가 함안에서 마천석이 나온 거를 지금 본인의 사업장에 적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경관적으로 배치를 해서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황국주위원 그분이, 그 돌을 취급하시는 분이 구청에 이런 돌이 있는데 사업을 권유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이….
○공원2팀장 양지찬 권유는 아닙니다.
○황국주위원 권유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발굴을 해서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샘청동공원에 있는 고인돌을 보러 갔었다가….
○황국주위원 고인돌하고는 다르죠.
○공원2팀장 양지찬 이제 그 돌이 옆에 있으니까 이 돌의 가치를 보고 먼저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황국주위원 고인돌은 유적이고, 이거는 조경이고. 같이 판단하면 안 되고.
○공원2팀장 양지찬 같이 있던 부분이니까, 거기 지금 고인돌이 현장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격을 너무 크게 제시하다 보니까 거기는 맞지 않아서 그렇게 못 갖고 왔었고요.
○황국주위원 고인돌을 보러 갔다가 이 돌이 좋으니까 이걸 갖다가 학산공원하고 선돌공원에 갖다 놓자.
○공원2팀장 양지찬 그때는 학산공원까지는 아니었는데 관내 주요 조경지에 배치를 하면 암석 테마원으로도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이 돌 맞죠?
○공원2팀장 양지찬 저희가 얘기한 거는 거기 말고 아까 다음 사진 그쪽입니다. 검은색을 띤 마천석….
○부위원장 손범구 몇 개예요?
○공원2팀장 양지찬 100개에서 100 몇 개 사이로 알고…. 다음 사진에 남근석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부위원장 손범구 민망해서….
○위원장 서보영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공원녹지과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2팀장 양지찬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예, 그거는 당연한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학산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시숲인데 현재 둘레길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현재 둘레길은 원래 등산로도 많이 있고요. 둘레길은 수평 쪽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 등도 되어 있고 나름 그래도 관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제가 거기 올라가 보면 저지대에서 이렇게 한 바퀴 둘레길을 돌고 항상 하다가 잘 실패를 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갈래길이 워낙 많아서 번번이 실패하고 한 번도 제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좌측으로 가야 될지, 우측으로 가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이게 뭐 4개, 5개 갈래길이 있어서 가다가 항상 제가 백(back)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안의 우선순위가 그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둘레길 조성을 좀 제대로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게 첫 번째 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의 진행 순서가 물건을 보고 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공원2팀장 양지찬 앞서 말씀하신 둘레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서 이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학산은 샛길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저희들도 필요 없는 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원화해서 좀 자유화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잘 좀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경 소나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경 소나무 같은 거 어떤 거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돌도 사실은 현장에 맞게 거기에 가치 있는 돌이라고 본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조경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학산을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갖추는데 거기에 저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가서 번번이 돌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제가 다시 한번 둘레길을 돌아볼 생각을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2억7,000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관 조성을 하고 암석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보다는 일단은 두류공원의 도시숲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저도 거기를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람들 우선순위를 학산 둘레길 조성 거기에 일단 이 2억7,000의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금 같으면, 이 재정 같으면 충분히 둘레길 조성 사업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사숙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2팀장 양지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보영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학산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네에 사니까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아까 고인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한샘청동공원에 맨 처음에 고인돌 하기 전에 모조품으로 고인돌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거 고인돌을 진짜 돌로 해야 되지,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돌로 만들자고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진 가져온 거 보니까 그 돌이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어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하면 제대로 된 학습효과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돌 값이 2억이 됐어요. 2억. 2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것은 5,000만 원짜리가 올라와서 5,000만 원짜리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2억짜리 세워놨으면 정말 남다른 제품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현재는 5,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돌인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학산공원에 이걸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돌이 남으면 선돌마당공원이든 한다고 그러는데.
○공원2팀장 양지찬 돈이 남는다는 표현보다는….
○박왕규위원 남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학산 위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공원2팀장 양지찬 예, 학산 위주로….
○박왕규위원 학산 위주라는 말을 듣고 평상시 2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저는 학산은 도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이번에 2억7,000만 원만큼 학산에 나무를 심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산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사줘야 된다고 해서 사유지를 보상한다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 어느 정도 진행된 지 아십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둘레길 이런 것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는 원래 학산 60% 이상이 사유지였고요. 장기 미집행 추진을 하면서 지금은 90% 이상 식당으로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부지들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소송이라든지 진행 때문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말씀하셨으니까 나무는 올해도 저희가 땅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 북주차장 옆에 보면 편백나무를 올해 600그루 심었고요. 또 월배공원에서 나왔던 지하주차장 하면서 이식목을 또 갖다가 심었고. 나무 심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경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송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거기도 수목 식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지금 유휴지가 앞으로, 유휴지 문제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편백나무 심는 것도 봤는데 그런 나무를 심을 때 작은 나무를 심어서는 의미가 없고 조금 큰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학산을 조성하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학산은 항상 우리가 행사할 때는 정면만 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학산 20만 평을 구석구석을 다 뒤져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쪽 송현동, 성당동 쪽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평 정도가 텃밭으로 해서 제가 나무 심자는 말을 구정질문에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손도 안 댔어. 손도 안 댔어요.
○공원2팀장 양지찬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사유지에 해당….
○박왕규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도 나무 심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20년 얘기지만 가톨릭 땅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을 제가 의원도 아니었던 제가 가톨릭 재단을 찾아가서 식수 동의서 받아온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받아온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동의서를 받아왔으면 그때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나무를 갖다가 또 제가 소나무나 큰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집행부는 제 말을 안 듣고 1년짜리 조그마한 나무를 심으니까 또 텃밭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의 부분만 학산은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무가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국단풍 나무가 15년 전에 다 함께 심은 나무입니다. 그때 학산 4만 평이 불법 텃밭 때문에 텅텅 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 수종 나무를 빽빽하게 세워서 정말 한 5만 명이 숨을 쉴 수 있는 학산에 심는 게 원칙이고, 선돌공원 같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산에 대한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면서요. 사실 이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진짜 먼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산공원에 대해서는 박왕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선돌마당공원에 대해서 여기에 암석원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선돌마당공원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2팀장 양지찬 건너편 선돌공원은 약간 선사시대 관련된 부분이고….
○박종길위원 그렇죠. 선사시대….
○공원2팀장 양지찬 맞은 편 마당공원은 약간 공적인….
○박종길위원 일단 어쨌든 연관이…, 선사시대 유물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공원2팀장 양지찬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선사시대 유물과 연관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여기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는 보면 주변에 전부 다 고층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지역주민들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말 100년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지, 즉흥적으로 돌 괜찮은 거 있더라 거기 갖다 놓고,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게 맞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한 개 있어서요. 여기 설계도면이라 할까요? 여기 안을 보시면 기존 단풍숲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공원2팀장 양지찬 거기 현장 대상지 뒷장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지를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렇게만 봐서는 무슨 표식인지를 모르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물결무늬식으로 동그라미라든가 그게 중국단풍의 현재 심벌(symbol)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지금 회색 부지로 돌 모양으로 돼 있는 게 경관석이고요. 이게 꼭 이렇게 정형적으로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동선과 쉼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앞에 돌 쌓기가 되어 있는 거는 흙마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일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암석원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라는 건가요?
○공원2팀장 양지찬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풍 식재지 여기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들 사이사이에 돌을 배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공원2팀장 양지찬 맞습니다. 저희가 앞에 4개 사진을 보여드린 암석원이라는 게 돌만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보통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번…. 이렇게 되면 쉼터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형태로 초안이지만 잡았던 부분입니다. 설계를 시행하게 되면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나올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여쭤본 게 암석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 식재지를 보면 참 울창한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박왕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것에 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사이사이에 돌을 놓는다고 해서 돌이 잘 보일까 싶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박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보영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보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내용을 손범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범구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항목 4억6,1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보영 손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손범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항목 4억6,1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보영손범구황국주김기열박종길 |
| 강한곤박왕규최홍린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체육시설팀장 | 김수홍 |
| 공원2팀장 | 양지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