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로 저희 부서 일반임기제 6급으로 신규 임용된 팀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민 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팀장님은 구미 영상미디어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구 미디어팀장님으로 신규 임용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홍보미디어과)
(별책)
그럼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 채용된 임기제 송상민 팀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께서 잘하시는지 전공 분야가 업무 자체가 우리 홍보미디어과가 아니라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상민 팀장님의 어떤 특출난 분야를 미디어팀에서 좀 살려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지금 감이 잘 안 잡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저희 팀장님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미시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 쪽에 보면 현장에 요즘은 숏폼이라든지 SNS 쪽으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보다시피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필요해서 팀장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기존에는 원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했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니요.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 아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느끼는 감정인데요. 저는 이번에 2회 추경 제안설명서 보면서 꼭 3회 추경 제안설명서를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실은 달서구 소식지 관련해서도 매달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지출될 거고요.
그런데 벌써 이걸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나 혹시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마 대부분 부서가 지금 경비의 어떤 확정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평소에는 주로 3회 추경 때 반납했잖아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3회 때도 좀 했는데 저희들…….
○박종길위원 대부분 보면.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이게 특징적으로 보여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아마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달서구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이게 201-01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628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
○박종길위원 달서구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박종길위원 628만2,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 희망달서와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맞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희망달서의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희망달서 저희 종이…….
○박종길위원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발행부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렇지요. 매월 6만 부인데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미 계약이 확정된 금액에서 잔액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지출을 해야 될 텐데 벌써 감액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새로 오신 송상민 팀장님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어쨌든 미디어센터 잘 운영하셨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업무경비하고 안 그래도 여기 앞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48.8%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 발간도 21% 이렇게 %로 따지면 약간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해도 괜찮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종전에 1월 1일 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스마트도시과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홍보미디어과의 인원이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 편성은 작년에 이미 확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원수 줄어든 만큼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정보과는 다시 이만큼 더 플러스되고 쌤쌤(same-same)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알다시피 계약 방식이 전자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협상에 의한 방식이 한 몇 종류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참여업체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 부서에 계약할 때 그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88%, 89% 정도로 계약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에 굳이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5개월간 재정을 사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어차피 이것은 연말까지 사용할 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회 때 감액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89% 정도의 당초 예산을 했던 그러니까 한 11%하고, 10% 정도가 생각보다는 좀 더 감액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홍보미디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기제로 오신 팀장님 계약기간은 얼마지요?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2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작년에 우리가 구미미디어 디지털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지금 팀장님도 모셔 왔으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미디어센터와 같은 시설을 한번 구축이 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신당중 쪽에 저희들 현재 미디어체험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팀장님께서도 현재 디지털정보과와 협의를 좀 해서 집기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거기에는 기존 시설에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지금 구미미디어센터는 그 건물 전체를 미디어센터로 해서 시설이 아주 좋아서 우리도 많이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달서구민도 그걸 임대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린 거니까 아무쪼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훌륭한 미디어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후반기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김정염 팀장입니다.
(인사)
취업지원팀 구은숙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팀 윤태규 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지원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일자리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 항목별로 우리가 국비, 시비 재원 비율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심사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지원과는 제안설명서에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걸 다음에는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왜냐하면 저번 회기에도 제가 그런 걸 지적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제안설명서에 재원 비율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재원 비율을 꼭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게 보여 가지고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공모 신청하실 때보다 사업비를 증액해서 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부분을 예를 들면 올해 9개월분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그것을 10개월분이나 12개월 치 전체를 주는 걸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가로 돈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9쪽에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가 1억여 원이 되어서 이것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난해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저희들 당초 사업을 160명을 발굴해서 수료를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실제 청년발굴은 189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년도전사업이 단기 사업 한 달 과정하고 5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과정까지 다 수료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 참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지 않아서 예산이 한 1억 이상 남았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혹시 이것 올해도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올해는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그것 맞지요?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 취업하려는 의지조차…, 형성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겠다고 보고 하셨던 그 사업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이영빈위원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었죠? 집행잔액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2023년도 8억6,000 중에서니까 집행률이…, 잠시만요.
○이영빈위원 8억 중에서 1억 남은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8억6,000 중에서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모집 수요는 다 받았고 다만 중도 포기자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은 한 86% 정도 됩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공모 선정되었다는 고도화 하나, 재지정 둘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은 마을기업에서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네,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된 것을 구에서 집행할 뿐인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마을기업에 배정을 해줍니다.
○이영빈위원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마을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를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재지정이라는 것은 2차년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고도화는 3차년도 지원입니다. 2차년도 지원에는 예산이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고 고도화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에 총 3개 기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위고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운동용품 취득하는 자산 취득의 성격도 있고 수업 재료비 같은 경상적 비율도 있습니다. 마을기업별로 사업을 받으면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이야기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서에 맞게 썼는지를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단순 인건비 지원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인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건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몇 년을 보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예전에 육성에서 자생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부분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벌써 한 15년 정도 이상 흘러서 주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환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이브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계명문화대하고 우리 구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투입된 예산액이 56억2,05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10%가 우리 구비죠?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만료될 텐데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저는 지역의 대학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워지고 할수록 대학이 어려워지면 그 지역이 연달아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과 함께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특히나 고등직업교육을 해서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저도 과장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청년인재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평생직업교육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3년의 기간으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어서 어떤 다른 사업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전에 링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에 교육부에서 대학에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내년부터 아마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이브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의 규모나 형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성과가 큰 사업이라면 단기간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잠깐만요. 165페이지에 307-02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8,000 감액되었지요? 그 감액 사유가 공모사업 탈락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 3개를 신청해서 되었고 지난해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대구시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3개 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대구시에 군위도 포함이 되고 지난해에 참여하지 않았던 구․군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3개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준비 잘하셔서 공모사업에 꼭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신희섭 신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준선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규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경제지원과)
(별책)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낙후된 시장들이 원체 많아서 여기 내용 중에 두류젊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금액이 보니까 많이 남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전체 두류젊코 그 구역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3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 사업” 해 가지고 2년차 사업에 올해 15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희망공원 우리 두류 주차장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설계 부분에 있는데 위에 공원도 우리가 좀 주차장 진입 부분에 조정이 일어나서 위에 지상에 있는 공원 부분도…….
○손범구위원 집 두 채가 협의가 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주차장 부분 말씀이죠?
○손범구위원 예.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 있는 그 구역, 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하에 하고 있는 거라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두류젊코센터 조성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우리 시에 교부금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년 차 공사를 하고 지금 시에서 마저 못 받은 시비는 내년 초에 바로 준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 확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받으면 2년 차 달아서 바로 공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전체 금액이 80억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올해 계획과 내년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서대구시장 소방시설 모자라는 금액하고 약간 또 플러스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서대구 시장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손범구위원 예산이 없는데 안 올라와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있거든요. 긴급보수비로 당초에 공사하려는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과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긴급 조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두류젊코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금액도 큰 사업이고 꾸준히 좀 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서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민과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 있잖아요. 보조금 편성 거기 보면 1억5,299만8,000원 이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여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도 대구시하고 이 부분에 시에도 몇 번 찾아가고 배달료 지원사업의 교부금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많다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배정이 되었고 행안부에서 올해 쪽지예산으로 기재부에 지금 들어와서 행안부에서 물가안정 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계획이 먼저 추진되어 가지고 국비가 먼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에 이제 구비가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비의 투입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대구시에다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했는데 저희 지방비 대구시…, 저희가 지금 구비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구비 부담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 내에서 아마 구비 부담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이것은 우리가 배달 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4사와 행안부에서 체결을 하면 이제 행안부에서 사용내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한 다음에 우리 구에 주면 우리 구에서 지출해 주는데 할인 쿠폰을 착한가격 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보니까 요기요도 하고 그죠? 땡겨요, 쿠팡이츠 이런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0원이 지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구비 보니까 거의 49%인데 많이 저도 사실은 업소가 이렇게 있으면 결론은 이 구비 가지고 상인들을 좀 살리는 이런 분위기던데 요즘 주민들도 힘든 이 상황에 이만큼이나 투자해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착한가격 중에서도 배달한다는 것은 거의 다 음식점일 거라는 말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저희가 요식업, 비요식업 이렇게 있는데 104개 착한가격 업소가 있고 실제로 배달은 우리가 4사와 하고 있는 데는 한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구도 최대한 행안부에 건의를 한 부분이 저희가 집행을 국비, 시비라든지 집행을 하고 구비는 이후에 집행을 하든지 저희가 구비 부담이 실제로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다 소진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구비를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국‧시비 매칭분이 또 안 되면 행안부에서 나중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마 결산 12월쯤 되어서 저희가 전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조금 예산을 다시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보통 배달비가 얼마지요? 여기 달서구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배달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원 정도.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요. 거의 반 넘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이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상반기에 신규 정책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책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30%고 70%는 시비 또는 자치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또 유독 광역 단위의 시‧도로 비교했을 때 대구시에서 좀 부담률을 많이 우리 지역만 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비 비율이 49% 정도 되고 시비가 21% 정도 됩니다. 타 지역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광역 단위로 봤을 때 광역시 부담 재원 비율이 대구가 최고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예를 들자면 지금 집행을 해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신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정도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몇 억이나 되는 걸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에도 요청을 했고, 그렇지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구 전체로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또 이런 매칭 비율을 예산 지자체에서 편성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하면 구에 자체적인 교부세라든지 하반기에 삭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하여튼 시행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행안부에서 패널티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지금 하반기 집행을 하고 한 12월쯤 되면 정산쯤에는 저희가 국‧시비 전체 부분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적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 부분은 또 감액 대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안부하고 대구시하고 전국 지자체에 저희가 많이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시에도 이 부분에 강경하게 저희가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일단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매칭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봐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또 다른 것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3,000만 원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100%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구비 100%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작년에 얼마 정도 중성화 수술을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작년에 591마리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591마리이고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접수 건수가, 대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길고양이 접수 건수라도 빨리해야지 덜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지금 필요하고 아마 길고양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개체수 조절에 조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포획은 잘 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면 포획이 좀 문제인데 하는 데는 지금 우리 두 분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두 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포획틀도요? 포획틀도 좀 나아졌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포획틀은 지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이라 가지고 기존에 있는 포획틀을 가지고 어떻게 좀 현장에서 맞추듯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수술비만 지원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수술비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에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 있지요? 상자텃밭 지원하는 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는 학교하고 기관에 주는 예산 별도로 책정하고 각 세대별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별도로 책정하고 해서 예산 금액도 좀 더 컸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데 묶여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번에는 지금 상자텃밭 쪽으로 내려왔고 원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주는 베란다 텃밭도 하고 있고요. 상자텃밭은 우리가 시설별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현대실버타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상자텃밭이 있고…….
○이영빈위원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게 상자텃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상자텃밭입니다. 그리고 학교텃밭은 하고 있다가 올해에는 지원하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인(세대)라고 써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
(자료를 찾는 중)
○이영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특별히 개인한테 지급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여 가지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상자텃밭하고 베란다 텃밭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혼용해 가지고 같이 썼고 상자텃밭하고 베란다 텃밭이 지금 같은 사업…….
○이영빈위원 그럼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지워지고 이쪽으로 다 묶어놓은 거고 예산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맞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그리고 이번 것은 과목 변경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목을 잘못 잡아서.
○이영빈위원 그것도 조금 있다가 물어볼게요. 예산이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었고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하신 겁니까? 이걸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것은 아무래도 도시농업 쪽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도시농업 분야 전 분야가 다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에요. 과거에도 세대별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급했던 게 구비로 사업을 했었지 매칭사업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베란다 텃밭하고 이 부분은 시비가 40% 정도가 항상 매칭이 되었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기관에 주는 것하고 세대별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하고 항상 매칭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매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빈위원 아마 그 이전에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똑똑히 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는 약 3⁓4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팀장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수요가 이게 줄어들 것 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제 축소시키냐 이걸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150만 원 가지고 기관 나누어 주고 주민들 나누어 주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어요. 사실상 봤을 때는, 지금 몇 개 돌아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로 세대수별로 맞추려면 저희가 시 매칭분이 있다 보니까 구비를 더 투입해야 되거든요. 타 구하고 이 부분이 안 맞고 해서 올해 지금 세대수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영빈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80세대가 가능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우리 팀장님이 지금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 플라스틱 화분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80세대에 준다는 게 그러면 기관에는 안 줍니까?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내용이 무언가 이상해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재료비로 편성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경우에 보통 우리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행사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급해 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이게 편성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원래 상자라든지 베란다든지 주민들한테 주는 부분은 민간으로 우리가 경상경비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을 저희가 자본사업 보조로 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원래 402-02에서 지금 402 부분이 약간 자본적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영빈위원 어쨌든 지급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달라진 것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한 가지가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앞쪽에 175페이지에 단위사업 중소기업 육성에 세부사업 달서경영자교육 있지요. 300만 원 이게 설명 문구로만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청소년들 경제 교육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 사업이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 청소년들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영빈위원 이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저희가 달서경제인들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인CEO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가 거의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특히 돈에 대한 이런 굉장히 많이 모른다. 신용카드와 휴대폰으로만 자라나는 세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제활동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젊은 청소년들한테도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특히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서 중학교까지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켜서 좀 올바르게 우리가 소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교육을.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기획재정부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4개 파트로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집 가정의 돈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냥 부모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막 쓰고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육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이영빈위원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이랑 관련이 없으면 이 사업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로 가든지 보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경제지원과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아마 굿모닝달서라든지 경제포럼이라든지 이런 교육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 과목을 편의상 넣다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안에 지금 넣은 부분이라서 이 과목에 대해서 들어 있고 지금 이런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고 구분보다는 경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청소년한테도…….
○이영빈위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을…,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청소년들 교육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법령, 조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근거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서 내려오고 오다 보면 이게 무슨 뭡니까? 우리 아동가족과가 소관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에서 할만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사업추진 근거도 지금 좀 미비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 보여서 계속 지적을 드릴 수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는지,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 가능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제가 거기 법을 찾다가 정확한 법을 모르겠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경제 관련해서 교육에 관한 근거를 좀 마련해 놓았고 기획재정부의 팀, 이 일을 하고 있는 팀이 아마 이쪽 관련된 제가 정확한 팀을 기억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원사업에 확정 내시가 되었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런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내려주었잖아요. 매칭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착한가격업소 숫자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배달하는 업체는 27개 업체밖에 없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길위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한 몇 % 정도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이게 27개소에 대구로를 이용하는 업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서 하고 있는 배달 4사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로에 있는 부분도 가능하게끔 해서…….
○박종길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구가 인구에 비해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정업소를 늘리는 게 맞지요. 이게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착한 가격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낮추는…….
○박종길위원 맞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실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게 맞지요.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업체가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이야기만 나오면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요성에 비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356만2,000원 삭감하셨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2024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협의회 운영비 지원 제외 조치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노사민정위원회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 지금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말라면서요, 이제는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것은 우리 공모사업이 예전에는 운영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국비로 안 준다. 대신에 지방비로 구비로 넣어서 하든지 그것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하라. 그러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볼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부담하라, 각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아무래도 지방자치 때문에 그런지 지금 위에서는 우리 지방에다가 운영비를 더 투입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정말 앞으로 실질적으로 재정 운용이나 이런 협의회 운영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고민들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7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서 400만 정도의 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4,5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시에서 청년농업인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자금이나 기술경영 컨설팅, 농지 임대 이런 비용을 해 주는데 지난해에 2022년도에 1명 선정이 되었고 2023년에 1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러면 지원이 없어서 감액된 거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없어서.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달서경제교육에 대해서 혹시 체육청소년과랑 이야기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체육청소년과에 기존에 청소년 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서 있었다 보니까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의문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염려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왜 중복해서 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추경에는 청소년만 넣었는데 앞으로 청소년, 중장년해서 기재부가 생애 맞춤형으로 경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구에 있는 지역경제 말 그대로 환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경제가 학교에서 이론식 교육 외에는 실제로 이런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계층별로, 대상자별로 열거를 해서 진행해볼까 싶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접근을 해 보려고 이번에 해 놨습니다.
○최홍린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 목표를 좀 변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27군데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닙니다. 전체는 104개소인데…….
○위원장 이진환 104개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지정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여기는 행안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맞는지 현장 실사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기준에 속하는 게 104개밖에 안 됩니까? 달서구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저희가 대구 지역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편에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타 구에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듯이 10개도 있고 소규모로 있는데 저희가 100개 넘는 단위로 있는 것을 올해 120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가격표에 맞추어 가면 2,000⁓3,000원 올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배달플랫폼은 어떤 걸 사용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실제로 현황은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자가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안부에서 하려는 배달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대구로까지도 포함을 시키라고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술을 하면 그것 증빙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것은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뭐…, 귀에다가 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귀를 자릅니다. 고양이 왼쪽 귀를 보면 조금 잘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성화가 된 고양이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 증빙은 그 병원에서 수술 내용이 집행부로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반기에 기획재경위로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있잖아요. 주요 사업 두류젊코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서 빠졌는데 스마트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을 하면 배달료에 대한 전액입니까? 예를 들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차등 적용될 수 있는데 가까우면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먼 거리는 4,000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금액에 한도 상관없이 거기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을 시킨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주는 형식인지 아니면 지원 한도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요. 1건당 최대 2,000원까지 그리고 월 100만 원 그리고 500건 기준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런데요.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7곳에서 매일 배달이 1건씩 발생한다고 지금 곧 8월이고 8월부터 예산 집행된다고 가정하면 5개월 남는데 150일이잖아요. 27곱하기 150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000원 해 보면 금액이 한 8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예산이 3억이에요. 이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하루에 1건씩 배달을 시킨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7건에서 1건씩 매일 배달이 발생해도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률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90% 이상이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으로 한도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가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 줄 수 없냐고 여쭈어 봐야 될 형편이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영빈위원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다른 업소들하고의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 안정화라는 대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아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돈은 내려왔는데 나중에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 하고 반납할 것 같으면 이게 사업이 맞습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세워진 목표와 달성률하고 괴리감이 엄청난 거예요. 계획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조금이나마 예산을 좀 더 소진하기 위한 방법을, 노력을 강구하셔야지 2,000원 내지는 월별건수 어차피, 정말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가지고 늘 장사가 흥행하는 가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이번 기회라도 착한가격업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맞지. 안 그래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연말 되어 가지고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800만 원에 많이 시켜봐야 여기에서 2배를 가정해도 1,600만 원이면 이게 예산이 3억인데 1,600만 원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이 정도로 할게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제9대 하반기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장현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대외협력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은 불참했습니다.
최주일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현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총무과)
(별책)
이상으로 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 것하고 자꾸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구민의 날은 달서구민이 단합하고 화합해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날인데 예전에는 10월 14일이 달서구민의 날이었고요. 2020년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같이 그날 행사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총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공연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저희 과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 3,000이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지 않고 저희 과에서 잡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잡혀 있던 예산을 전액 다 총무과로 넘어왔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회자하고 공연팀이 1,500만 원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사회자를 누구를 쓰시는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서…….
○손범구위원 일단 예산 잡아놓고 안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건데 그냥 예산을 무작정 잡아놓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전에 저희가 계속 했던 것에 의거해서 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사회자 일부 몇 백만 원 나갈 것이고 공연팀에 또 나가는 금액을 계상해서 1,500만 원 잡았고 사회자를 누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12월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우리 홍보하시는 분 혹시 누구시죠? 홍보대사.
○총무과장 김소희 네, 홍보대사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 분들도 초대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 분들도 일단은 저희들이 초대를 할 때 우리 구 주민들 초대를 많이 하고요.
○손범구위원 홍보대사를 초대하면 비용 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이니까 구 홍보대사를 초대해서 하면 금액도 절감할 거고 상징성도 있을 텐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쓸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홍보대사가 우리 여기 공연을 하는 데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손범구위원 가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자도 될 수 있고.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월성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준공일이 2025년 내년 5월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총 예산은 244억이고요.
○박종길위원 총 224억5,6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이번 2회 추경이 통과되면 이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은 136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245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박종길위원 100억 정도 되지요. 100억 중에서 혹시 국비나 시비로 받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100억도 다 구비로 들어가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그중에 시비가 아직 내년 쯤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 38억은 지금 거의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중에는 국비나 시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국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 중에서요. 어쨌든 내년도에 100억 이상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내년에 시설물의 건립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보훈회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배 노인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실제 내년도에 많은 건립비가 필요로 할 텐데 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지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저희들 알기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1동 청사 건립에 있어서.
○박종길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박종길위원 어쨌든 다들 걱정이 많을 텐데요. 하여튼 시설물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서 또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한 예산을 운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페이지에 기록관리시스템 열람 통제 소프트웨어 구입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엑스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지금 저희가 액티브엑스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2022년에 공식적으로 사용이 종료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려면 기록관리시스템 열람할 때 굉장히 보안을 낮추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안을 낮추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이영빈위원 뭘 사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래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액티브엑스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종료되었다면서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 말고 기록관리시스템 열람 통제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 소프트웨어가 별도 이름이 없는 모양이죠? 아니면 제가 봐도 어차피 모르는 내용이라서 안 적어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논액티브엑스 웹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어디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요구하는 데가 디지털정보과에서 저희 부서에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어요. 우리 동 소관 것 한번 열어보시면요. 도원동 것 잠깐 보실까요? 도원동은 좀 특이하게 헬스용품 구입이 올라와 있기에 특이하다 싶어서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도원동에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동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도원동은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영빈위원 주민들과 직원들 같이 사용하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주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해마다 있는 행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가 주관은 하는데 예산 자체가 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2,000만 원 지금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서 그러면 예산 잡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닙니다. 올해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왜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올해부터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 해마다 있는 사항이면 본예산에 잡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맞는데 일단 연초에 작년에 기획실에서 하반기에 하는 행사는 예산을 본예산 내지는 상반기에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게 12월 22일에 하는 행사다 보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월성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국비가 33억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33억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구비로 나머지 금액이 시비 빼고 시비 8억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8억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나머지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거기에 그 재원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예산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담당 과장님 아닙니까?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비가 투입된 만큼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양선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청사 관리 리모델링 내진 보강 기존에 이것 내진 보강 계획이 없었어요? 1억이 갑자기 증액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기존에 저희들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게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내진 보강이라는 건 기존에 이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내진 보강 이런…….
○회계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 내진 보강하고 외벽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이게 올라 갔어야 되잖아요.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1회 추경 때 저희가 10억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 추가할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다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업체에서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추가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이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건축과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생태수족관 300만 원 올라온 거요. 거기에 물고기 수종을 바꾸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물고기 수종은 바꾸는 것은 없고 선사시대 조형물 그것을 일부 설치하고 외부 프레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일부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1년에 수족관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현재 예산액은 67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진환 1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670만 원?
○회계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이진환 그 수족관이 670만 원의 어떤…, 그 돈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지금 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수초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초가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제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00만 원 더 추가되면 저희들 조형물도 설치하고 외벽 프레임도 좀 오래되어서 그것도 교체하고 하면 좀 더 보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일단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3층에 테라스 부분 금연구역으로 꼭 지정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3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담배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하고 면밀히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건물은 금연구역 맞지요? 우리 건물이 금연구역 맞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 단체장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층에 흡연구역이 있기 때문에 3층 테라스 지역은 꼭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는 옥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8층에 있잖아요.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네, 8층은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서 또 8층까지 올라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3층하고 두 군데에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에너지 자급률은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정재호 1년에 총 전기 사용량이 한 200만kW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해서 전기 절약 되는 게 한 9만8,000kW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6% 정도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건물 일체형 태양광 BIPV 이겁니까?
○회계과장 정재호 예,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옆에다가 태양광을 붙이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사실은 가치 있는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자립률이 높은 건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건물의 크기에 비해서 에너지자립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정재호 공사 비용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외벽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그런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홍보미디어과장 | 김순자 |
| 일자리지원과장 | 황윤섭 |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