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장호섭 의원 외 1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강한곤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달서구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피복비 등해서 1년에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달서구청 조례안 개정 전 조례안 〔제6조〕에 “지원 등”에 보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의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제5조〕 “지원 등”해서 〔1호〕에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달서구청에 한 해 피복비 등에 관련 예산이 2,000에서 3,000만 원 가량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더 추가되어서 나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섭의원 예,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23개 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지급된 것이 8,28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우리 근무복, 피복비 이런 옷으로 매년 지원되는 게 2,1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1억380만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자율방범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옷하고 초소하고 현재해서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차후 전체 옷이 개정될 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자율방범대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인 만큼 또, 근래에 몇 번 참석해 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는데 보통 보면 여기 안에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자격요건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 분들에 대한 심사자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와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의원 그것은 경찰서 관할 소속이고요. 서에서 더 지원이 들어오면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자 이런 게 없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각 대에 통보가 갑니다. 거기서 통보를 받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대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절차는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네요. 그렇지요?

○장호섭의원 경찰서에서 합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지의무 위반사항에 보면 자방대 위원은 공식 명칭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장호섭의원 예.

○도하석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현재 내가 자방대 대원인데, 개인 자격으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장호섭의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개인 자격으로도 선거운동을 못 합니까?

○장호섭의원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개인 자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자격으로는….

○장호섭의원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선거운동이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회원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특정인을 지지할 수는 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도 그런 질의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 알아보든지 어떻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에 보면 자율방범대 중앙회나 무슨 단체 그것을 가지고는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유추를 하면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호섭의원 저는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이번에 바뀐 법령에 보면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장호섭의원 예, 지금 내가 찾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중앙회 등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데 이것은 중앙회나 대표자의 명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확인하셔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호섭의원 예,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지난해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범대원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장호섭의원 그것은 통계를 못 뽑아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선주위원 보통 이런 것을 보면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 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우리 방범대원들 중에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대 조례가 법령이 바뀌면서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냥 방범활동을 방범대로 큰 의미는 없고, 바뀐다고 지원이 많이 되고 그것은 법령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전에 달서구 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보니까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문구 차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다 해줄 겁니까? 과장님! 가능합니까?

○김장관위원 우리 방범대 활동에 고생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각 통별로 지원되는 금액, 피복비하고 다른 단체에 비하면 지금 많이 지원된다. 그렇지요?

그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물론 고생도 그만큼 또 많이 하니까…, 이 형평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든 조례에 보면 전에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법령에 따라서 갈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따라서 갈 겁니까?

○김장관위원 다른 시도를 보면 방범연합회 이렇게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 구성단체로 이렇게 하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를 보면 잠깐만요.

우리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그렇지요? 같이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보면 동장이 필요로 할 때도 할 수 있다고 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기에 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한번 내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방범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행안부 권고사항이나 어떤 개정하는 계기가 뭡니까?

○김기열위원 선사시대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전달했었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개정을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우려스러운 바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형물의 설치 허가가 날 텐데 난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어느 조형물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냐?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니 선사시대 관련해서 한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조형물이 거의 우리 녹지 같은 데 들어가는 완충녹지나 이런 녹지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은 괜찮은데, 인도의 기능을 지목이 인도로 되어 있는 인도의 그 목적이 인도로 되어 있는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국법에 인도로 정리되어 있는 곳에 조형물을 우리 조례로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을 왜 굳이 기존에 억지로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해서 녹지에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열어주는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김기열위원 그 케이스(case) 외에 우리 조형물 있는 곳이 인도 위에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모든 조형물을 심의를 거쳐서….

○김기열위원 그 전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인도 위에 조형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억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 하면 열어줄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억제가 됩니까?

기본 상식이 인도 위에 무엇을 세우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서 부결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선사시대 조형물을 설치 못 합니까?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방금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불법인데 어떻게 아니 불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런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를 해버리면…, 지금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행정을 합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불법…, 현재는 상위법에는 불법입니다. 인도를 점령하는 것은….

○도하석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열어주게 되면 앞으로 여러 건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하석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설치를 했는지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불법인 줄 알면서 설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우리가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공공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도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했는데 우리 이것 해주세요.”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하석위원 비용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도하석위원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인정은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거쳤는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저희가 그냥 무작정….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일단 불법은 맞잖아요?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가능은 합니까?

○위원장 강한곤 가능한 것이에요?

○위원장 강한곤 상법에 저촉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도하석위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과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절차도 없이 구청에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 버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어떻게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형물을 설치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런 절차도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했는지 지금 당장 의심…, 아까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불법으로 설치된 그 조형물을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위원장 강한곤 단속권자도 구청에서 하니까….

○도하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과 책임은 아니고 부서가 같은 구청에 있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 쪽으로 떠넘긴 것 같은데 그런 감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지적은 꼭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달서구에 조형물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달서구에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한 몇 개 정도 돼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불법, 불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그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느냐고요? 선사시대 빼고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가 보통 밖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그 면적을 계산해서, 전번에 한번 보니까 면적을 계산해서 땅 대비해서 돈을 내고 일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었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많고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불법이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타 지역은 아까 서울하고 몇 군데 하고 있다고 했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로 통과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6군데 정도 했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은 아니네요?

○부위원장 임미연 조례하는 것, 만약에 안 하고 불법으로 계속 된다면 우리도 뭔가 일단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조형물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겠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튼 달서구 쪽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제2조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이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결국 조례의 개정안을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서보영위원 본 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위법을 기반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지금 올리신 것이고요.

그런데 선사시대로 관련해서 사업금액이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구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분발언에서도 선사시대로의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곳곳에서 박종길 위원장께서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5분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이 그러면 우리 조례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전에 법적인 검토조차 없이 바로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여러 사업들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서 견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 과에서 법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타 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기술직이 아니십니까?

○서보영위원 다른 구로 또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타 과에서 이것을 견제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물은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타 과에서도 미리미리 견제를 해주고, 저희 국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와 기후환경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보완이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인데,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것은 타 과에서 타 과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협조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못하게 막는 것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하도록…,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점용료의 감면 관련해서 달서구 조례는 〔제5조〕 점용료의 감면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라는 〔제5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점용료의 감면은 저희 구는 점용료의 감면 부분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부분만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보장법률 〔제8조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 등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한,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정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만 감면을 해주고,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장애인 복지라든지 영유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감면제도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자꾸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또한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가중이 될 것이고요. 타 지자체에 보면 많습니다. 지금 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 것이니까, 타 지자체를 보면 많고 저희 달서구만 전통시장 부분만 감면을 한다.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정안을 한다면 장애인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도 같이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왔다고 문화관광과 부분만 이렇게 〔제2조〕 도로점용허가 〔2조3호〕 신설해서 이것만 올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개정안을 올렸을 때 다른 부분도 같이 올렸더라면, 그런 영유아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렸더라면 과장님께서도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명분이 살았지 않나? 또 다른 더 나은 명분이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부터 건설과, 공원녹지과까지 다 오셨는데 지금 미집행 단계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선주위원 예, 세부내역은 책자를 내가 안 가지고 와서….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예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현3지구 거기에 재건축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원지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그것은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건축에 의해서 완충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도로하고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재건축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전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주택경기의 불황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의 부진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배2중학교랑 월배3중학교, 월배3중학교 검토의견은 “공립학교 설립 소요는 없으나 사립학교 이전 검토 중으로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월배3중학교는 계속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용지로 계속 지금 묶어서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진행을 계속 하실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위원 월배3중학교 부근에 중학교를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 지금 저희가 월배3중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건립해야 되는 문제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월배3중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배2중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배2중학교는 “학교 설립 요소가 없으므로 달서구청 요청시 학교 용지 해제 검토”하고 계시는데, 가칭 월배7지구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가칭 월배7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이렇게 주셨으면 월배2중학교는 그럼 폐지한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서보영위원 확실하지요?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월배2중학교보다 월배3중학교는 중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배2중학교보다 제가 가칭 말한 월배7지구가 만약 개발이 된다면 이 일대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월배7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초등학생들이 신월초라든지 근처에 월암초라든지 용천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리상으로 신월초랑, 월암초랑, 용천초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는 달서구에 몇 안 되는 과밀학급입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에 대해서 과밀학급 비중에 대해서 제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평생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 지금 과밀학급 비율이 얼마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31명의 과밀입니다. 신월성지구는.

교육청이 권고하는 것은 학급당 25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31명입니다. 상당히 과밀입니다. 그러면 월배7지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이 또 신월초, 월암초, 용천초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과밀인데 더 과밀되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아동이 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지금 하는 예상이고요. 월배7지구가 개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들이 다 과밀인데 월배2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논리대로 해서 교육청에 월배2중학교 용지보다는 가칭 월배2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학교용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요.

만약에 이 용지가 해제가 된다면 여기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을 겁니까? 이것은 제가 이영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만약에 학교용지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지주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겠지요.

평생교육과장님! 저는 이 월배2중학교를 초등학교 용지로 전환시켜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에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경희 평생교육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제가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이영규 과장님도 교육청에 꼭 초등학교 용지로 변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학교가 보통 2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도 학교 같은 경우는 중투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꾸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방금 평생교육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지어야 됩니다. 폐교시킬 곳은 폐교시키고 학교를 지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학교는 꼭 지어야 되는 용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학교용지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효만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20년이다. 10년이다. 이게 만료가 끝나고, 만료가 끝난 시점에 왔을 때 다시 이렇게 그것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김장관위원 우리 남부지선 여기에 30m 길이 20년의 시효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위원 추진만 하는 것이고, 다시 재지정은 안 된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재산권리를 할 수 있네요. 지금 그러면?

○김장관위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3중학교 부지가 2024년 10월이면 시효만료입니다. 20년 만료인데, 시효만료가 된 다음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된 다음에는 이게 민간사업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는지 내가 한번 그것을 물어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하는 것 말고, 이 6,000평이 개인 건설업자 땅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그게.

단지, 용도가 학교부지인데 이게 시효만료가 된 다음에는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나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김장관위원 근거는 됩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용지를 그대로 버렸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김장관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김장관위원 그래서 내가 안전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어요. 월배3중학교 부지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과에서는 심도 있게 파고 들 겁니다. 그런 용도로 한번, 우리 용천초등학교, 한샘, 한솔, 유천 이 학생들이 한 5,000명입니다. 이 5,000명에 중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 게, 이 부지를 광활한 부지를 그냥 놓아두지 말고 여름에 한 3개월은 풀장으로 우리 신청사 부지에 했듯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해놓았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가장 많은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53건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명시이월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까?

○도하석위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지구단위 8개소인데, 사업비가 1,833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8군데에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추정치가.

○도하석위원 민간이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도하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간이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금액, 그 비용을 민간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금액으로 쳐서 1,833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다른 것을 제쳐두더라도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모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도하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모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본리동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합에서 이것을 부담받아서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명욱위원 여기에 국공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보상을 저희가 받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어디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저희 구청 땅이에요?

○위원장 강한곤 담당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고명욱위원 소요사업비에 지금 보상비가 적혀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보상을 저희가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고명욱위원 시행사에서 전부 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국공유지도 시행사에서 다 받아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우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칭 월배7지구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으니 월배2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서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