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이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49페이지를 보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도에 하면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 이용 및 특정 업체 편중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공통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향후에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등에 달서구에 소재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보니까 공사는 10건 중에 단 1건이 달서구 업체에 선정이 되었고, 물품 구매가 2건인데 1,100만 원, 1,600만 원, 이 두 건도 전부 관외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스티커 제작은 달서구에 엄청난 인쇄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구매 2건인데 이게 1,100만 원, 1,600만 원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특수한 기술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다른 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티커 제작은 달서구에 인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공기주입기도 판매하는 데 달서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공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사들인데 10건 중에 1건만 달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최종 결재는 누가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하석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달서구에 이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은. 여기에 보니까 보도블록 설치공사, 의자 정비, 조명공사 지금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특히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면 대다수가 지자체 안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관련 업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문이라도 알릴 방법을 찾든지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하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런 공사들은 웬만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일일이 다 통보는 못 하겠지만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라도 사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올해 2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구매하는 물품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보니까 신천건설하고 세광ENC 이 두 업체가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올해도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곡동 교통광장 조성공사 누가 담당하지요?

○김장관위원 담당 팀장님 누가…,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장관위원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팀장님!

○김장관위원 어제부터….

○김장관위원 착공이 되었지요?

○김장관위원 착공 되었는데 지금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조성공사를 하는 목적이 첫째 무엇이었지요?

○김장관위원 노선버스 넣는 것요?

○김장관위원 이게 광장이 된다고 노선버스가 당장 못 들어가지요?

○김장관위원 회차는 할 수 있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불가능하겠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서한 이다음 아파트부터 이 광장까지는 길이 엄청 좁습니다. 두 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사실 점심시간이 되거나 주말이 되면 이 불법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거기에 불법 주차 카메라를 달면 적용이 됩니까? 그 차선에 불법 주차라고 단속될 수 있는 저것은 아니지 싶은데, 여기는.

○김장관위원 거기가요?

○김장관위원 그 도로가?

○김장관위원 그 양쪽 있는 데다가….

○김장관위원 그 이다음부터 광장코아까지.

○김장관위원 단속을 안 할 뿐이다.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다.

○김장관위원 못 하는데 나중에 광장이 되면 단속을 할 것이다.

○김장관위원 지금도 99면의 주차장은 사실 점심시간에 가면 거의 다 찹니다. 내가 계속 몇 번이나 가봤는데 이것이 광장이 되었을 때 그 이다음부터 광장까지 이면에 있던 이 차들이 전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지요. 저는 그게 더….

우리 보통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우리가 또 하지 않는데, 그때 이렇게 주차를 양면으로 했을 때 버스가 교행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김장관위원 여기에 소상공인들 카페거리부터 해서 다 자영업자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김장관위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차로가 되고 불법 주차를 안 하면 아마 교통질서가 안 잡히겠습니까?”하고 내가 말았는데 일단 되고 나면 버스는 투입됩니까?

○김장관위원 노선 바꾸어야 되고….

○김장관위원 그런데 당장은 거기 버스가 회차를 한다고 큰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회차로가 되면 버스는 건의를 할 것이다.

○김장관위원 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 나중에 우리 팀장님 여기 조성공사 자료 있지요? 설계도.

○김장관위원 한번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장관위원 그다음에 대곡동 56페이지를 보면 에스컬레이터는 누가 담당하지요?

○김장관위원 물론 그것인데, 이 내용은 어제오늘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몇 번, 오늘도 가봤는데 이 지하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 시야를 어디에 두지를 못해요. 너무 직선으로 되어있어서 내가 앞만, 밑 계단만 쳐다보고 올라가야 돼요. 진짜. 그런 불편함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대곡동은 더더군다나 더 직선입니다. 시야를 어디 두지를 못해요.

○김장관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관내 상인역 그다음에 진천역, 그다음에 많이 이동하는 게 대곡역입니다. 이동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게, 많은 데다가 이쪽 면에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다고 하는 게 처음부터 뭔가가 안 맞았겠다. 우리 달서구민이 아니고 달성군민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이게 어제오늘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렇게 그것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디까? 과장님!

○김장관위원 엘리베이터 그것으로 이동수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동수가 엄청 많은데 그것 하나 가지고,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민원도 넣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이렇게 올라와 있기에, 올해부터는 이것을 좀 교통공사에 해서 교통공사가 우리 달서구처럼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것은 아닐 겁니다.

○김장관위원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육교하고는 과장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요. 그것하고는 하등에 그쪽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내가 말하는 게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내려가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통공사에 주문을 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겸 부탁을 드릴게요.

○김장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그런 부분인데, 안전모 보관하는 제작비입니까? 전동킥보드.

○김장관위원 안전모가 아니고 안전모 보관함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모 보관함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보관함을 이렇게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킥보드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일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김장관위원 그게 어디 역세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 수단인데 이 보관함을 얼마나 제작해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기업체 것인데 왜 우리 구비에서 이것을 또 제작 준비를 하고 그런 관계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과장님! “대구시에서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기술협약을 통해 현재 안전모 보관함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실증사업으로 2023년 중 500개 보급 계획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보면.

○김장관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어디에….

○김장관위원 아직은 없고요?

○김장관위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은 없다.

○김장관위원 대구시에서는 500개를 제작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

○김장관위원 아직 어디 놓을 것도 아직 시제품을 보지도 않았겠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물론 이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법적으로 제도 계몽을 해서 이 업체에게 이것을 갖다가….

○김장관위원 안전은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손을 대어버리면 이 업체가 손을 놓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킥보드라고 하는 것은 안전모를 쓰고 운행한다는 게 법적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게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의 안전보다는 이 영리 목적으로 나온 그런 것이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이 부분은 영리가 목적입니다. 영리 목적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

○김장관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숙지해서 과장님도 이 이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단횡단방지휀스의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에서 무단횡단방지휀스 구매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나라장터에 공공구매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관급자재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무단횡단 방지휀스 구매 단가가 세트당 얼마나 합니까?

○서보영위원 m당 10만 원짜리로 현재 구매하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일괄적으로 다 m당 10만 원짜리입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15만 원짜리를 하고 어떤 지역은 10만 원짜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서보영위원 제가 지금 미리 알아보고 온 결과로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면 싸게는 6만5,000원부터 지금 4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팀장님 보셨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런데 민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세트당 2만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무단방지휀스가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설치가 되었구나! 그냥 있구나! 없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단가가 민간 구매단가는 적게는 2만5,000원부터 시작하고, 우리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적게는 6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40만 원대까지 다양하고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10만 원대에 거의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민간 구매단가랑 나라장터 구매단가가 지금 차이가 조금 갭(gap)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 구매로 관내에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구매 방향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단가 차이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것,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다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서보영위원 이게 플라스틱폐기물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삭고 하다 보면, 보통 이것 내구용수는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무단횡단방지휀스.

○서보영위원 나라장터에 보니까 5년 정도 보고 있네요.

○서보영위원 5년 후에는 결국 철거해서 우리가 폐기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폐기비용이 또 들 것이고.

○서보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5년, 지금 달서구 관내에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보았는데 나중에 또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나고 그러면 또 폐기를 해야 되면 폐기비용이 달서구에서 발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혹시 이것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제조업체에서 이것이 환수가 된다고요?

○서보영위원 5년이 지나고 5년 후에 제조업체가….

○서보영위원 설치한 업체가 잘 가져갔으면 다행입니다만 재질이 일단 폴리우레탄이고, 폴리우레탄은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또 반사 스티커를 떼라고, 요새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투명 페트병과 관련해서도 이 스티커를 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스티커를 떼고 투명 페트병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단횡단방지휀스 차선분리대도 나중에 혹시 재활용이, 폴리우레탄 재질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반사 스티커를 떼고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이렇게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는데, 단가가 다양한데 달서구에서는 현재 10만 원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단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단가를, 만약에 단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보니까 40만 원대까지 있는데 금속재질로 된 것도 있습니다.

금속재질로 된 것을 구매해서 단가를 좀 더 올리더라도 금속 재질로 된 것을 구매해서, 앞으로 자원순환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더 올려서 금속 재질로 된 것을 구매가 가능한 방향으로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지역과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매우 다양한 만큼 나라장터에도 m당 6만5,000원짜리도 올라와 있거든요. 달서구는 현재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이는데, 민간에는 2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2만5,000원짜리는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기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고, 그 지역과 그 상황에 맞게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보영위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또는 추경에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민원은 언제나 접수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에 단가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좀 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싶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 때문에 탄력봉 이런 부분에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앞산순환도로를 달려보면 야간에 대형트럭들, 화물차들하고 관광버스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구하고 달서구하고 경계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표시가 납니다. 남구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거기에 못 대게끔 탄력봉을 해놓고, 못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트럭들이 우리 주택가라든지 일부 2차선 도로에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대형트럭 그다음에 버스, 엄청난 주차로 인해서 사실 거기에 보면 도로가에 대형트럭을 대놓으면 횡단보도, 인도로 지나가 보면 컴컴해서 우범지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앞산순환도로 그다음에 상원중학교에서 월촌초등학교 그 사이, 그다음에 저쪽에 상인2동에 보면 푸르지오 옆, 그 청자 그 사이 그다음에 상화로는 조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대형트럭들이 주로 어디다 얌체로 대느냐 하면 진출입구 입구에까지 대놓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탄력봉을 박아놓아도 그 탄력봉 있는 데다가 밖에 또 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현재 차고지 위반단속 행정처분에 보니까 한 70건밖에 안 되는데 일반화물이. 이것 매일 해도 제가 70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인력이 그 부분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박정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고지 위반단속 이 부분들은 우리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 주변에 보면 복선으로써 실선을 차선으로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를 하면 1분 이내입니까? 거기가 아마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들에 우리가 횡단보도 좌우에 복선이 되어있는 부분에는 아예 차량을 못 대게끔 우리가 탄력봉을 전체적으로 좀 다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요.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가 아니고 큰 대로변, 상인2동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홈플러스에서 죽 내려오다 상인2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좌측으로 보면 거기에 산부인과 건물이 있고, 거기에 보면 거기서 저쪽에 대동시장 월배공원까지 가는 데 특히 그 사거리 부분에 산부인과 건물 주변에 봐도 그냥 차를 항상 대어놓아요. 그래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양심적으로…, 저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횡단보도 거기에 차를 걸쳐놓고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앱도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 횡단보도 주변에는 일부는 개구리주차하고 그런 시간이 좀 단속인데, 다른 데는 5분 있다가 또 찍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을 보내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특정인이 하루에 4번 이상, 그것을 또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고발하는 부분들도 카메라에 찍으면 언제 거기에 1분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5분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더 보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못하게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여기에 보면 고령 운전자 스티커 제작비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지금 고령 어르신들 보니까 어르신운전증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혹시 이게 그 스티커 개념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38페이지를 보면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분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혹시 제작스티커가 어르신운전증에 대한 스티커인지 아니면 그냥 고령 어르신이 운전하고 있다. 이런 홍보스티커인지….

○부위원장 임미연 예, 제가 지금 보니까 65세 이상에게는 권고사항이고, 75세 이상은 운전자에게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서 어르신운전증이라고 요즘 교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도 실시하고 있지요? 이것을 이수하고 나면 어르신운전증 스티커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이슈가 보면 나이 많은 고령 운전자 분들이 인지 능력이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80세 어르신이 인도에 보행하시는 세 분을 이렇게 참변에 이르렀다고 뉴스에 계속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도 그렇고 65세 이상에게는 권고사항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르신운전증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고령 운전자 스티커 제작 구매가 있기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든 스티커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홍보용 스티커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부위원장 임미연 거기에 고령운전자 운전증,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고령운전자 운전증 이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 있지요? 그 5% 할인해 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해서 스티커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길래, 우리 달서구도 이것을 같이하고 있나 싶어서 같은 것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그것은 아니네요.

그냥 지금 하시는 스티커는 우리 고령 운전자 분들께 홍보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했으면 이게 지금 1년 정도 시행이 된 것인데 이 스티커를 붙이고 효과는 좀 있든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예산에 1,170만 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홍보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들어갈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었거든요.

일단은 우리 달서구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운전증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홍보는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단속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화물 말고도 카라반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고명욱위원 차고지증명이 카라반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고명욱위원 2020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등록된 카라반은 차고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를 지나서 거기에 차량차고지 위반 관련되어서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남구랑 사실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박정환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주차관리과와 함께 같이 의견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탄력봉 설치를 좀 많이 하든 아니면 거기에 장기 주차가…, 그 화물차들이 보통 차를 대놓고 그 차를 빼면서 자기 차를 대놓고 항상 왔다갔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명욱위원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많이 해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항상….

○고명욱위원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남구는 가능한데 왜 달서구는 이렇게 늦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 내용은 항상 대두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행정상에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과와 협업이 필요하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충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달서구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가 앞산순환도로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인데 달서구가 자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과와 협업을 많이 하셔서 조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또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저희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스티커나 공기주입기, 이런 것은 공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는, 그것을 참고하는 업체나 아니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나요? 있으면 어느 정도 있나요? 공고만 한다고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명욱위원 한 몇 개의 업체 정도가 됩니까?

○고명욱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올려서 문의가 온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고명욱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남아있겠네요? 그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고명욱위원 그러면 공고만 하고 따로 제출 서류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지적들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저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고유 업무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 건수가 2,135건에서 2023년도 1,959건으로 사고 건수가 줄고, 사망자가 13명에서 8명으로 줄었네요.

○김기열위원 이 성과가 교통사망자 30% 줄이기 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기열위원 이 성과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 줄이고, 작년에도 30%를 줄였으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었습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거기서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데….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 사이에 설치를 해서 사고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상생협력사업비를 1억7,000 확보하셨습니까?

○김기열위원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TF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참여를 누가 합니까?

○김기열위원 거기 TF 회의를 하면 연 2회를 하네요. 하면 좋은 의견도 반영이 많이 되고 합니까?

○김기열위원 예, 내년도에는 우리 사망사고가 1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달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늘 해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할 때 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의 목적이 속도를 안정적인 속도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이 목적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은 설치보다는 단속 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단속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속 당하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카메라를 여기 이 구간에 과속이 많다면 카메라 위에 단속한다는 야간에 반짝이를 단다든지, 태양열로 빛이 나온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삼 일만 하면 금방 속도가 조절될 터인데,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 단속을 하다가 이제 다 단속되다 보니까 속도가 주니까 카메라 위치를 옮기고 이렇거든요.

이런 의견을 경찰서 교통시설팀에 의견을 좀 전달하셔서 단속이 아닌 실지로 계도를 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번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공영화장실 외부 화장실 보수공사 2022년도에 했던 것이요.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공영주차장은 외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 관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쪽이 맞는 것인가요? 보수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부위원장 임미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변기가 깨어져 있고 이렇던데, 그것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작년에 했지요. 제가 이번에 민원은 올해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변기하고 다 깨졌다고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가 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청소년수련관은 “자기 쪽이 아니라고 수리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구청 쪽 관할이 맞네요. 그럼.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이동식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CCTV 다는 것 이번에 단가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 1,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주차도 똑같은 그….

○부위원장 임미연 조금 다른 것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쪽이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도 많이 좀 요청도 하고 이러는데, CCTV카메라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달서구에 고정식 카메라가 161건이 설치 되어있는데, 그 중에 10건 미만 단속 안 된 카메라가 초등학교 빼고 18건 정도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보면 학교 앞이니까 전부 운전을 조심하다 보니까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이 18건이 보면 10건 미만에 하나도 단속이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식 CCTV 설치가 우리가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서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이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CCTV 고정식을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도 설치 안 되고, 일반 개인 빌딩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월배2차 아이파크에 3건이 단속되었어요. 작년도에. 그다음에 원화빌딩 거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감삼동에. 그다음에 서부정류장 앞에 보면 박종혁 이비인후과에 보면 8건이 있고, 그다음에 남대구중고상사 앞에 2건이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설치 선정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를 이동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나요?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전체 운전자들이 30㎞ 전부 안전 운행을 하니까 일단은 안 찍혔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개인 건물 앞에, 아파트 앞에 이런 데는 우리가 앞으로는 누구든지 민원에 의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교통량이라든지 충분히 조사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선주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동네는 누가 사니까 카메라를 달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소리는 이제 좀 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좀 봐주시고….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추가자료를 봤는데, 이것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었지요?

○이선주위원 지금 주차장 포장은 다 되었습니까?

○이선주위원 다 되었어요?

○이선주위원 작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차장 설치된 것 그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두께 때문에 제가 모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송장 같은 것도 봤는지 안 봤는지를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쯤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주차장에 코어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선주위원 포장바닥면이 다 된 것 같으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꺼지고 이러니까 “부실 시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께를 한번 볼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포장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포장이 되었다면 한 번쯤 샘플링을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이선주위원 이쪽에 도원동에요?

○이선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늘 주차문제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강력한 주차단속을 저는 항상 원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주차단속이 우리 교통문화를 우리 구민들 의식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재래시장 주변에는 시장상권 활성화 때문에 조금 유예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차를 안 해야 될 곳에 세워놓는 그런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라서 평상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행정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9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해서 물품이나 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이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도 보시면 “달서구에 소재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아십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 우리 주차관리과에도 보면 9건 중에 관내에 공사건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가 7건인데, 보면 그린산업이 2건이고 대우포장이 3건입니다. 이 5건에 두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고, 공사내역에도 보면 사실은 충분하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들인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자기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소문이 나야 사실은 좀 관련된 기업들이 달서구에 또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아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절차는 어떻게 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지역경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부분들은 당연하게 오픈해서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조그마한 기본적인 공사들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은 우리 관내 업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나면 필요한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한번 참고하셔서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차장확보사업을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우리 주차장 확보사업 하는 게 10억, 100억 이렇게 부지 매입을 하고 돈이 많이 들지요?

○김기열위원 이게 주차장이 필요한 자리에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도 그렇지만 골목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신당동 계대동문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기열위원 단독 주택도 있고 거기에 돌산공원 같은 데도 있고, 공원 지하를 파더라도 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 라는 것인데, 너무 토지 값이 비싸서 그렇다 하지만 그 사업 검토는 늘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우리 신당동에는 굉장히 주차가 혼잡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김기열위원 신당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됩니다. 폐교가 되어서 그 후적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1층은 어떻게 쓰고 2층은 어떻게 쓰고, 강당 체육관은 누가 쓰고, 얼추 정리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이 굉장히 넓을 텐데 그쪽에 야간 주차 운영권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확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기열위원 거기는 폐교입니다. 폐교 학교.

○김기열위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고 하니, 과에서 우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직접 올라가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가까운 교육청의 일로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접근을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위원 우리 화물차 단속 때문에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한테 의견도 좀 구하고 해서 대구시에서 현재 밤샘주차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를 하면 그 조례 내용에는 화물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자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구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이 조례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00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를 저는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나 이렇게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밤에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 도로를 양쪽에 어떤 구역을 5㎞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다면, 우리 달서구는 상당 부분 공단 같은 데 큰 도로가 밤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가 많은데, 이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된다면 우리 달서구 주거지역에는 대형화물차가 좀 빠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시에서 올해 시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부지 매입하는 사업은 두 번째로 치고, 우선적으로 여력이 있는 도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는 지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조례로 만들어놓고, 우리 구에 하려고 만든 조례를 가지고 우리 구는 지정을 못하고, 다른 구에 뺏기고 우리는 하도 못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리 팀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준비 중인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 1월에 월암동 1093-4번지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2,100만 원에 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한지 월암동 1093-4번지에 가보면 모양이 우리가 보통 대부분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지으면, 최근에 조암네거리 부근에 임시 주차장을 지으면 1개의 필지 블록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1개의 블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93-4번지는 공장 안에 모서리 부분에, 귀퉁이 부분에 공한지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이것 조성할 때 혹시 담당자라든지 이것 왜 조성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서보영위원 2022년 1월이면 정 팀장님도 그때 경제지원과에 계셨는데….

○서보영위원 여기가 현장을 가보면 바로 앞에 큰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큰 법인택시회사가 있지요? 그 바로 옆에 보면 큰 중고차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때 크게 관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서보영위원 이 공한지 주차장은 우리 달서구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현장에, 제가 바로 앞에 큰 법인택시회사와 그 옆에 중고차매매상 그리고 그 옆에 큰 정비공장, 이 공한지 주차장을 시에서 배정해서 시에서 주어서 시에서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딱히 깊은 질의가, 말문이 지금 막히는데 이 주차장은 공한지 임시주차장이라고 왜 팻말 하나 없습니까? 이것 주민들 모릅니다.

그 주변에 공장 직원들이 이게 공한지 임시주차장인지 모릅니다. 개인 사유지인 줄압니다.

○서보영위원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차량도 실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공한지 임시주차장이었으면 저는 참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위치나 보면 제가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시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도 여기 어떻게 배정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도 혹시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57페이지 학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조치 완료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위원 건의를 자세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몇 회 정도를 건의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고명욱위원 예,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고명욱위원 8월 이후에는 없었나요?

○고명욱위원 그럼 그때 이후에는 없었나요?

○고명욱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이라 하면 신경 써서 계속 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많이 쏠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저희 달서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고명욱위원 앞서 교통행정과에도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산순환도로에 남구와 좀 비교를 많이 당해서,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고명욱위원 자료를 참고하셔서 협업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학산공원에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성동 CGV 뒤에 마을마당공원 지하 주차장도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작년 행감에 지적건의사항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운영에는 매년 상당히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 되었지요?

○김장관위원 164억.

○김장관위원 혹시 168억이 특별회계 어디에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어디 월배노인복지관 거기도 이 돈입니까?

○김장관위원 그러면 168억이라는 돈은 계획이 아니고 기 투입될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앞으로 다른 어떤 주차장의 용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김장관위원 있어요?

○김장관위원 있는데, 이 168억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168억이네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적립인데 이 적립도 그냥 적립이 아니고 어떻게 주차장 용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월배노인복지관 건립에 거기도 주차장 건립에 이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럼 그렇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지금은 없네요? 지금은.

○김장관위원 그러니까요. 이 돈 다 들어가면 거의 없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각 동에 지금 주차면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많습니다. 필요도 하고.

○김장관위원 필요는 한데 여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금액도 없고 지금 이렇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각 동에 주차면에 관심이 많은데 예산이 전혀 없으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장관위원 가용자원?

○김장관위원 30%?

○김장관위원 보통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100억, 200억,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큰 금액인데,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공한지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데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재래시장 주차 혹시 자료 있습니까? 재래시장 주차면에 대해서….

○김장관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주차면은 그것도 경제지원과 관리네요? 관리가 경제지원과인데, 재래시장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경제지원과도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김장관위원 235면인데, 아까 공한지 같으면 설치만 하면 되는데 우리 남쪽에 월배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요? 시장 이용도 많이 하고.

○김장관위원 가장 또 오래 되었고 그 시장이 오래 되었는데 지금 주차면이 몇 면이지요?

○김장관위원 신시장은 아예 주차면이 없어요. 아예. 주차면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월배시장에 그 지하에 노후된 건물에 지하에 물 생기는 그 주차장이 한 20면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월배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월배신시장은 아예 주차는 한 면도 없고 월배시장도, 그런데 월배시장도 옛날 오래된 시장 건물에 진입 도로가 사실 없어요. 재래시장 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겁이 나서. 거기에는 노점도 있고 이러니까 들어갈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주차장인데, 지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이렇게 계획대로 써 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공한지가 없는 우리 월배시장 주변에 100억, 200억 가지고도 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 어떻게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김장관위원 그 공유지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금액이 많이 들 것이다. 이것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기에 내가 우리 월배시장 같은 경우는 공휴지가 없다. 공원도 없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공모사업이 작년에 하나도 없었지요?

○김장관위원 전무했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래도 국가 공모사업도 있고….

○김장관위원 아닌데….

○김장관위원 이게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경제지원과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주차장에 쓰는 돈이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맞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경제지원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재래시장은 경제지원과라고 아예 떠넘기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좀 있지요? 그렇지요? 이게 재래시장은 경제지원과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일단 그 재원이 된다. 이 부과금액 전부 주차장에 쓸 돈이다.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같이 경제지원과와 해서 “이것은 너희 사업이다.” 하지 마시고, 경제지원과라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재래시장 월배시장에 대해서 주차면이 전혀 없으니까, 한 번같이 해서 이 주차에 쓸 수 있는 재원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전에도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월배신시장은 주차면이 한 면도 없어요. 이게 시장 역할을 하려면 첫째가 주차입니다.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있는데 주차면이 한 면도 없다고 하면….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장관위원 예, 주차면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면에 있어서 재래시장은 경제지원과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좀 해서, 100대, 200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가져서 주차면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