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총무과)
(별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은 총무과 관련 본예산 그 다음에 동 소관 그 다음 고향사랑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동 소관 끝나고 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통장장학금 208페이지인가 통장자녀장학금 제가 대 학생 100에서 200 인상했는데 8,0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이걸로 됩니까? 100만 원 인상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일단…….
○손범구위원 올해 지금 100만 원 올랐는데 대학생 장학금,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은 한 상태이고 올해 연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예산을 어느 정도로, 통장 장학금을 할지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그러면 대학생 장학금 100만 원 그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조례를 1월 1일부터 한다고 변경했는데 200으로.
○총무과장 김소희 조례는 개정을 하였는데 거기는 무조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인상을 할 것인지 그래도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조례 또 변경해야 되나, 이것.
○총무과장 김소희 조례 개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손범구위원 200 하실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소희 예,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정을 보고 여건이 되면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예산 자체를 책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내년에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 중에라도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거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 수당이 아마 내년에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손범구위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수당은 정부에서 나오는 거고 장학금은 구청에서 구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다른데.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도 어차피 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이것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게 조례를 새로 해야 될지 바로 해야 될지 다시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할 때는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예산 자체를 올리지도 않는 것 자체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바로 밑에 208페이지네요. 23페이지. 바로 뒤네요. 그것하고 2,000만 원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같이 넣어 놓았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주민자치위 선진지 견학은 올해 실패 본 그런 예산이다. 그죠? 2,000만 원.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것은 체육대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금액이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아카데미 1,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역량강화 아카데미 1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00만 원 되어 있네요. 행사운영비.
○총무과장 김소희 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100만 원…….
○손범구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역량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우수사례 공유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범구위원 한 마당은?
○총무과장 김소희 밑에 화합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모여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손범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관을 하고 각 관변단체가 5만 원, 10만 원씩 별도로 다 내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화합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 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후원을 하셨는데 일부 회장님들은 500만 원씩 내신 걸로도 저는 알고 있고 일부 또 위원님들은 50만 원씩 이렇게 금액을 내셔서 자비로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간 이렇게 하시다가 일단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하지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 목적으로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다가 또 선진지견학 2,000만 원을 또 해 놓았네요. 주민자치위원들은 특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총무과장 김소희 선진지견학은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
○손범구위원 이것 올해 실패 봤잖아요. 2,0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다 쓰지도 못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때 인솔 업체가 미숙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일부 일정된 계획대로 소화를 다 못 하고 오는 바람에 740만 원 정도 그때 삭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때는 계획된 일정을 다 소화를 못 하고 오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손범구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도 가보면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회 먹고 오고 그게 다잖아요. 실질적인 내용 보면, 이게 있어야 됩니까? 2,000만 원이라는 게.
○총무과장 김소희 올해는 아마 사업이 조금은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은…….
○손범구위원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놀러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올해 봤을 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놀러 보내주는 데 2,000만 원 쓰겠다. 이거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부실했고 어디에 가서 진짜 의원들 보면 의회 연수나 이런 데 가보면 내용이 착실해요. 내용 자체가 충실하고 그 내용에 맞게 했는데 이것은 말은 선진지 견학 해놓고 이게 놀러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게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때까지 하지도 않는 한마당 행사 여기에 또 1,000만 원 책정해 놓고 주민자치위원들만 너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관변단체도 많은데.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다르게 운영해서 올해 같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손범구위원 작년에 갔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주민자치 화합 한마당 1,000만 원은 신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은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것 주민자치 화합 한마당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실제로 명칭이 주민들이 참석하는 거지만 거의 가보면 주민은 없고 그냥 관변단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신규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5,000만 원 그것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구축하는 것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보시면 동별로 강좌가 어떤 게 있고 시간이 어떻고 대상이 어떻고 이 정도만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예약을 한다든지 실시간 소통을 한다든지 통계를 본다든지 검색을 해 본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타 동의 어떤 현황도 알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예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검색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한번 구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접수 현황이라든지 마감 여부라든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서 직접 가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전개는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를 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강사들 강사수당을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있는데 거기 일반 회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회비라고 거두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요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책값이라고 해서 2만5,000원 정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책값이 2만5,000원으로 책정되어서 거두지만 실제로 책값은 제가 봤을 때 5,000원도 안 돼요. 책 재질로 봤을 때, 그 부분을 전부 다 강사들이 갖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다 시설하고 제공을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강사의 일자리만 창출시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강사는 여기에서 강사수당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이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입장인데 구민 입장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각 동에 해 가지고 그런 회비를 거두지 못 하도록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비 외에…….
○이진환위원 살펴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이것은 사익을 취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관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내용에 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온라인 구축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과업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냥 예약하는 게 다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게 책정이 되었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위원장 서민우 그 다음에 이게 운용하고 나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업체와 같이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알아보고 있으면 이 금액 5,0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5,000만 원에 맞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금액이 5,000만 원이면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쌍방향으로…….
○위원장 서민우 5,000만 원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5,0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실시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 요구를 하고…….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그걸로 산출 근거가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온라인 예약만 하더라도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은 예약 시스템이 최근에 운동 어플 만드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면 다 되는데 저는 어떤 산출로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5,000만 원이 통과되면 그 5,000만 원에 맞추어서 그럼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의도로 확인하면 됩니까? 아무런 계획 준비도 없이?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보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온라인 예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런 걸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우리 구청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이 있고 평생학습관에도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타 구에 있는 상황하고…….
○위원장 서민우 자치센터 온라인 예약 1건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이것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산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한 부분에다가 띄우실 거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따로 할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별개로 만드시겠다고요? 도메인을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구청 홈페이지 통합민원시스템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서버가 과부하가 걸려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그게 왜 서버가 과부하…, 하루에 우리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량을 아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그걸로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묻잖아요. 달서구청 1일 홈페이지 접속량을 아시냐고요. 그게 어떻게 과부하가 걸립니까?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접속률이 적다고 늘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다시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올해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발전 방향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하셨는데 자료 보시면 바이크 타고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손범구 위원님 답변 중에 못 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못 한 게 바이크 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렇죠.
○위원장 서민우 그럼 바이크를 타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바이크 타는 거랑 우리 발전 방향이랑 우수사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타…….
○위원장 서민우 타 구에 바이크 타러 갔다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타 지역에 어떤 선진지도 보면…….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위원장 서민우 바이크 타러 갔다는 게 선진지 견학에 비교 벤치마킹 했다는 과장님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이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예산과목이었고 내년에는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국장님 제 답변에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크 타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크 타려고 선진지견학 가려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다른 지자체도 가니까 그걸 벤치마킹 하셨네요.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나온 것 같은데 바이크 타러 가는 건 아니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물론 선진지 견학도 하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화합과 단합하는 목적도 병행되기 때문에 이 견학 예산을 내년에는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영을 해서 짜임새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바이크를 빼면 과장님, 충분하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운영 가능하겠네요. 맞죠? 아까 전에 답변은 한 가지를 무언가 못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틀림없이 바이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에 삭감된 만큼 이게 빠지더라도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내년에 선진지 견학을 꼭 바이크를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서민우 무엇이든지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조금 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09쪽에 민간봉사단체 지원에 월배향토문화유적 탐방 등 해 갖고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월배향토문화유적 탐방 사진전 이것은 뭐 다른 단체는 없는데 월배지역발전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월배지역발전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향토문화유적 탐방과 우수사진대회 개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샘공원이라든지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군위나 이런 쪽에 월배 주민이 모두 한 100여 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다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유적 탐방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사진경진대회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유적지 우수 사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우수 사진이면 지난번에 안 그래도 다른 데서 사진 홍보…, 무슨 과지. 앞에 우리 했는데. 기획에서, 기획실에서 사진전에 대해서 예산 없이 그 예산은 없어지고 다른 걸로 우리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왜 월배 사진경진대회만 여기 이렇게 잡혀 있고 달서구 전체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공모사업이고요. 보조금 사업인데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 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이것 보조금인데 그래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만 사진전을 이렇게 특별히 500만 원 주어서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달서구 전체도 있는데.
○총무과장 김소희 그래도 이제 민간 봉사단체를 지원할 때 지자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사항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 민족통일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50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민간봉사단체 지원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계속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이렇게 지금 제가 월배지역발전회 여기만 지적을 했지만 보면 여기 이 페이지에 다른 것들도…, 다른 단체에들도 거의 보면 이렇게 지원을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쭉 다 있는데 이것 좀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성서발전회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래서 일단은 민간봉사단체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다른 단체를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거의 우리 선진지 견학처럼 그냥 캠페인 잠깐 하고 예산 따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민간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03페이지에 태극기 달기 홍보 현수막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의회 본회의장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1억 원 되어 있는데 공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태극기 달기 홍보 현수막은 저희들이 국경일이나 이런 기념일에 가로기에 현수막을…, 그런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구입비 300만 원이고요.
○김정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수막 한 장이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지?
○총무과장 김소희 아닙니다. 현수막을 달 수 있는 홍보비가 300만 원입니다. 한 장에 장당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4만 원일 수도 있고 7만 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수막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전단지 내용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전단지도 따로 있고 현수막도 따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
○총무과장 김소희 태극기를 국경일이나 특별한 날에 저희들이 달 때 그때 우리 구청에도 청사 외벽에도 크게 설치를 하고 광복절 이럴 때 설치를 하고 또 가로 동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태극기를 달고 하는데 그때 같이 홍보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항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단지는 85원씩 해서 2만 매 제작해서 17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태극기 달기 홍보 현수막으로 그냥 안에 세부 항목 없이 300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총무과장 김소희 3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안에 현수막은 금액 장당 다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장당…….
○총무과장 김소희 총괄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토털 쳐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의회 본회의장 공조기 설명 드리면 이 공기조화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본회의장 내에서 온도조절이 어렵고 냉난방도 불균일이 발생하고 해서 의회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1992년도에?
○총무과장 김소희 내구연한도 지나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1992년도에 설치하고 그 뒤에는 뭐 전혀…….
○총무과장 김소희 교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혀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15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그럼 204페이지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그래서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720만 원 늘었는데 이 720만 원 늘어난 부분이 보니까 정책지원 업무추진이랑 회계관리 업무추진 2개가 신설되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부위원장 이영빈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내년도에 회계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회계과장 앞으로 업무추진비 400만 원 신설했고요. 위에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신설했는데 지역 현안문제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으로 신설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20만 원입니다. 5급이고 나 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금액이 3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정책보좌관이 급수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5급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고요. 구민의 날 올해 없습니까? 내년에 없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총무과장 김소희 구민의 날 행사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시고요. 제일 하단에 평화통일 시민교육 및 애국심 고취 운동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해당 항목으로 예산이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평화통일 시민교육 및 애국심 고취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예.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전년도에 대비하면 8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네, 880만 원.
○총무과장 김소희 이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사업은 태극기 달기 캠페인…….
○부위원장 이영빈 올해하고 대비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새로운 사업이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럼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전체적으로 자총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대구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한 다섯 번, 여섯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많이 적은 경우도 있었고 또 자총에서도 예산이 너무 적으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불편함이 있다. 이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0만 원 정도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산 증액 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평화통일 시민교육이라는 사업명을 달고 자총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편향적인 통일 사업들을 구상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개선책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셨는데 그럼 개선 방향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증액해야 그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본래대로 사업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했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좀 과장님께서 준비가 미숙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자총 사업이 어떻게 개선될 전망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시행을 하기를 가이드를 주실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던 방법에서 조금은 또 변형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총에서는 태극기 사업을 4∼5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의 단가라든지 이런 게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께서는 자총에서 이야기하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셨어요? 예산 산출 근거 같은 것들을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는 판단이 800만 원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 저희는 타 구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 타 구에 지금 880만 원 증액을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주먹구구식 증액이 아니라 좀 무언가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증액이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면 납득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식의 계산이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년 전에 태극기 사업을 자총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8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그게 계산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산출근거 일단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질의 드릴게요. 210페이지 보시면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비용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줄어 있어요.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고향사랑 기부는 맨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노사상생 선진지 견학을 안 가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죄송합니다. 내년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내년에도 갑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까?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혹시 과장님 그 예산은 금액이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동일합니다. 5,000만 원. 아, 노사 상생은 2,0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모사업 분야에 와룡산 해맞이 행사 그 다음에 월배향토 문화탐방 행사 이게 사실 금액이 와룡산 해맞이 행사도 가보면 떡국 주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를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발전협의회 자금도 많은데 왜 자체 행사로 안 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 자부담을 우리 했을 때 1,000만 원 해도 내가 자부담 안 해도 행사하는 규모나 행사 이렇게 보면 충분하지 싶은데 여기에서 자부담을 더 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자부담이 560만 원 선…….
○정창근위원 거기 뭐 솥 끓여놓고 떡국 주는 것밖에 없고 봉사자들 와 가지고 떡국 주고 그 떡국 먹고 나면 해 보러 올라가고 그게 다던데 그게 뭐 1,600만 원이나 들어갈, 떡국이 1,600만 원 어치 끓이나 그것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소희 여러 가지 기원제도 있고 사업비는 그만큼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배향토 문화탐방 이것은 그러면 5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면 사진 찍으러 몇 번 갑니까? 1회에 5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좀…….
○총무과장 김소희 1년 동안 500만 원이고요. 사업은 좀 갈려져 있는데 유적 탐방도 가고 또 우수 사진전도 개최하고 이렇게 사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향토문화 탐방하고 와룡 해맞이 행사 세부내역을 끝나고 나한테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근조기 있죠? 20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 근조기 및 축기 구입 160만 원.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이것 보면 달서구청장 이태훈, 아,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냥 달서구청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꼭 이름을 이태훈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사야 되는 거지요. 이게. 구에서 예산 잡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이태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만약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거든요. 이게.
왜냐 “국회의원 김용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사비로 사야 돼요.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개인으로 사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달서구청장” 이렇게 들어가면 관에서 사는 게 맞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60만 원 새로 산다고 해 놨는데 구청장 바뀔 때마다 축기를 계속 바꾸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비로 하고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개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무슨 모임의 이름으로 축기가 나가면 이것은 저걸로 가지만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무슨 회장 뭐뭐뭐, 들어가 버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혈세 낭비입니다. 구청장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달서구청장으로서 축기 보내는 건 관에서 보내는 게 당연하지만 이름 다는 것은 안 맞다. 그걸 세금으로 사는 것은 안 맞다. 개인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구청장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고 개인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다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기교육과정 6급 공무원인데 212페이지 옆에 보면 41페이지 되어 있네요. 공무원 교육훈련 6급 1년 동안 월급 100% 보장 받아가면서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그 사업인데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보통 3명, 4명 이렇게 가죠?
○총무과장 김소희 올해 4명 갔습니다.
○손범구위원 올해 갔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아참 내년에…….
○총무과장 김소희 내년에 아직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신청이 언제까지 입니까? 시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달서구는 이게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시에서 공문상 기한은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받았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범구위원 신청 기한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1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가능한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건 시하고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범구위원 이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이번에 탈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6급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것 꼭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게 예산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 내용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 이때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큰 득이 되는 거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오면.
○총무과장 김소희 “…….”
○손범구위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좀 잘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냐, 그 사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하고 협의를 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실망하지 않도록 꼭 이것 좀 선정되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꼭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203-03 자매결연 교류 사업 300만 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몇 페이지인가요?
○이진환위원 210페이지. 203-03 자매결연 교류사업.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진환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이진환위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동에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서포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월성1동은 남후면 안동에 상인1동도 남선면하고 3개 동이 자치단체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 사업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씁니까? 용도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올 11월 같은 경우에도 서포면에서 진천동에 방문을 왔거든요. 오시면 그분들을…….
○이진환위원 차를 임차하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차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생각이 이제 이런 행사, 민간단체 행사 아까도 말했듯이 월배발전협의회 이런 행사에 지급되는 돈은 가급적이면 행사도 이제 너무 많아요. 우리 달서구 전체적으로 행사 가급적이면 다 없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달성군처럼 벤치마킹 해서 피아노 100대라든지 그런 제대로 된 행사 하나 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행사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 그런 것을 다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사용처가 차를 임차해 가지고 가서 하는 비용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이게 또 한번 시작되면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 신규사업은 면밀히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10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소희 이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마을 특성에 맞는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달서구 주민이나 단체가 5인 이상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모를 내면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진행된 게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2020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평가를 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평가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소희 평가를 해 보면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장님, 아까 손범구 위원님 여쭈어봤는데 축기하고 근조기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근조기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 원이나 올라왔다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축기하고 근조기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싶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보훈단체가…….
○총무과장 김소희 보훈단체가 9개 있으면 그쪽에 뭐…….
○위원장 서민우 지금까지 없었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근조기, 축기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게 올라와서 저한테 안 그래도 이게 맞냐고 전화가 오셨던데 그 부분은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꼭 체크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이 몇 년째죠?
○총무과장 김소희 본동이 4년째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시범사업으로 4년씩이나 하는 데가 있나요? 잘 없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꾸려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시범사업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위원장 서민우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본동만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또 없죠. 그리고 이게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시비 3,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3,000만 원이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400이고 구비가 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매년 이걸 다 사용 못 하고 반납금이 좀 있죠? 한 얼마 정도 반납금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 전에는요?
○총무과장 김소희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비가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전에 2020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그때도 한 2,500만 원 정도…….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구비는 필요 없어도 되겠네요. 충분하게 어차피 반납금이 늘 이 정도로 유지가 되니까 시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굳이 여기에다가 구비를 둘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총무과 관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후에 나오더라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동 관련 같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축조기 문제인데 과장님.
○총무과장 김소희 네.
○손범구위원 그것 배달하는 사람들 인건비하고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들이 이런 것은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예산에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을 1년에 얼마 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여기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손범구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아까 축하기, 근조기 배송료 이것 말씀하셨지요. 203페이지.
○손범구위원 네.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지금 현재는 6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내년에 예산은?
○총무과장 김소희 내년 예산은 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범구위원 따로 직원이 있지 않고 외주 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을 해서…….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런 거예요. 이태훈 구청장님 개인 어떻게 보면 홍보도 되는 건데 왜 세비를 자꾸 쓰시는지?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개인 홍보 이런 차원은 아니고…….
○손범구위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름 들어가면 개인 홍보지요.
○총무과장 김소희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사인 이태훈이 아니고 달서구청장 이태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쓴다. 이렇게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원래는 이름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산에 이것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배달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세비로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구청장 이름이 아니고 이태훈 구청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축조기에 보면. 그러면 당연히 광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로 예산에 배달비까지 다 쓰면 되겠어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그것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손범구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는 동안 이번에 석면조사 대상으로 해서 몇 건이 올라와 있죠? 어느 동네가 올라와 있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4개 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4개 동이면 동 이름하고 금액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신당동, 월성2동…….
○위원장 서민우 금액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신당동에 71만 원, 월성2동에 46만2,000원, 상인1동에 102만5,000원, 송현2동에 50만 원.
○위원장 서민우 금액적으로 그럼 올해 네 군데고 달서구 전체는 몇 군데인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달서구 전체는 아홉 군데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2년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 초등학교도 석면 다 없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계시는데 석면이 아직 있어서 여기를 계속 석면이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2년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9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9개 동이면 이 석면 공사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년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홉 군데 매년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당연히 계속 인체에 피해 없다고 결과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지금 달서구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개선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지금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2년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농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15년 이상 되었는데…….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각 동마다 면적이 이걸 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683㎡ 기타 등등 이 아홉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청사가 5년, 10년 안에 변경되지 않으면 새롭게 해 주어도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한 후에…….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이것은 수요조사가 아니죠. 직원의 안전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수요조사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석면 해체공사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9개 동 아닙니까? 이 가운데에서 월성1동은 신축 중에 있고 송현2동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동이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축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이런 데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동 것 말고요. 저는 아까 여기 보면 20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행사 실비 지원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7만 원씩 참석수당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누가 협의회 회원이 4명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 하나센터, 평통에 자문위원이나 자총 자문위원하고 또 서부고용복지센터의 직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협의회 회원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지역협의회 운영은 지역협의회에서 어떤 걸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평화통일 자문이 달서구협의회에서 또 210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통일안보 현장교육도 300만 원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협의회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이렇게 문화체험 가고 통일안보 현장교육 가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지역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협의회에 모여서 우리 달서구 지역에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예방 교육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하나센터에는 한 번씩 월 1회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반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음식 교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통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문화체험에 200만 원 이 사업들은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라고 해서 평통에서 사업을 하던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없어지고 문화체험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곧 12월 중에 이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통일안보 현장교육 이것도 내년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통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랑 같이 자문위원들과 통일 안보 현장을 견학해서 통일의 중요성 공감을 한다든지 유대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매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문화체험 통일안보 현장 교육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그냥 놀러 갔다 왔다. 이런 단순한 그냥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보기에 무언가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차게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국비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국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협의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국비죠?
○총무과장 김소희 네, 국비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2022년도에 국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김소희 4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2022년도에는 400만 원 중에 얼마 쓰셨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400…….
○위원장 서민우 20%도 운용 안 하고 다 반납했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때…….
○위원장 서민우 2023년도에는 200만 원 삭감 했으니까 50% 삭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130만 원을 삭감하실 계획이시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이게…….
○위원장 서민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12월 끝날 무렵에 북한 분들이 영화를 보신다고 했는데 맞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북한이탈주민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것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하고 다문화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우리 달서구에 몇 명 있죠?
○총무과장 김소희 170여 명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170여 명. 지금까지 우리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무얼 했는지 최근 3년치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때 그 국비로 회의 운영비로 집행을 하지 사업비로 집행 못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좀 많이 하게 된 경우고…….
○위원장 서민우 회의를 그럼 많이 하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회의를 자주 하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 괜찮으신…,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아까 여쭈어보다가 만 건데요. 홍보물품 예산 3,000에서 1,000으로 줄어든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답례품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영빈 예, 답례품.
○총무과장 김소희 이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금을 7,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고 구입과 운송비로 한 3,000만 원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했었는데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공급비용을 살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되어 있던 구입비를 1,000만 원 정도로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과소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답례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고려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답례품 선정을 위해서 다른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새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답례품이 13개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 연말에 심의를 하면서 가짓수를 좀 더 늘리고 질 좋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예산은 삭감하는데 그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소희 일단은 공급 업체는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다시 돌아와서 아까 너무 빨리 해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20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2개는 설명하셨는데 정책지원 회계관리는 하셨는데 중요시책하고 여론 관리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나 이런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손범구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소희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시고요.
○손범구위원 시책추진비는 구청장님 판공비?
○총무과장 김소희 예?
○손범구위원 업무추진비 구청장님 업무추진…….
○총무과장 김소희 네,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손범구위원 다 구청장이네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니요. 구청장님, 부청장님 또 행정교육국장님, 총무과장 그리고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회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범구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있어야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이것 자료 제출도 가능하나요? 감사를 하려면 우리 국비를 쓰는데 이것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못 하나 이것…….
○총무과장 김소희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자료 요청을 못 하나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관련해서 이것 자료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손범구위원 자세하게 어떻게…….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 관련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관련된 내용을 출력하셔서 손범구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지금 우리 새마을문고가 여기 보면 209페이지에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독서 생활화 운동해서 1,200만 원 이걸로 무슨 사업합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총무과장 김소희 알뜰도서 무료 교환전도 하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골든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쓰기라든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새마을문고가 민간단체로써 보조금도 일단 타 단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죠? 작은도서관이 우리 달서구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용산1동에 있고 이곡2동…….
(자료를 찾는 중)
장기동 3개 동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3개 동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장기동하고 용산1동에는 도서 구입비가 각각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장기동에 500만 원, 용산1동에 1,500만 원, 이곡2동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어느 작은도서관은 도서가 이렇게 교환이 필요하고 바꾸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도서관은 옛날 도서를 그냥 쓴다고 봤을 경우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기왕 있으니까 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도서 구입을 자기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일괄 도서 구입을 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책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새마을문고가 또 이렇게 단체가 있으니까 새마을문고 단체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서로 연계해서 어차피 새마을문고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주민들의 독서를 많이 권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새마을문고에서는 어린이나 학생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잘만 운영하면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협의 체계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동에서 책 수요가 있으면 도서구입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용산1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200만 원 정도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1,500만 원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올린 건데 전체적으로 좀 더 안 되는 부분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특히 도서관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가 바뀌면 신간을 다른 동에서 구입을 하는데 하면 사실 총무과장님 동 예산 올라오면 보시잖아요.
보시면 이것 왜 이렇게 한 동은 500만 원, 1,5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한 동은 없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관련된 내용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거의 대부분 없다고 봐서 1월 1일부터 평생교육과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니까 평생교육과장한테, 우리 총무과랑 평생교육과랑 같이 이제 우리 상임위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봐서 지금은 총무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달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런 편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홍보 내용을 알고 저도 이걸 했는데 전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10만 원 하면요. 거기다가 답례품을 받으니까 오히려 손실이 없는 형태인데 그러면 누구나 또 월정급여자들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홍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 기부를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 봤는데 이 답례품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답례품은 열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커피, 쿠키세트라든지 술도 있고요. 빵도 있고 반려동물 식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경험을 보면 10만 원을 기부하니까 상품권 3만 원이 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신세계 상품권이나 아니면 대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3만 원을 답례품으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 저는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달서구 내의 지역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답례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저는 고령에 했는데 고령의 상품권을 받았거든요. 그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소희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거니까 대구 걸 주면 안 되고 여기까지 오셔야 되니까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걸 주어야 되지요.
○이진환위원 달서구 화폐가 있어야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홍보전산과 관련 내용이 있고 이후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총무과 질의 사항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홍보전산과)
(별책)
○위원장 서민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0쪽 한번 보시면 관내 육교 구정 홍보 현판 정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관내에 육교는 몇 개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개소가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3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 용산육교가 있고요. 화원육교 그리고 월성육교, 1개 더 생겼네요. 지금 월성육교하고 두류육교.
○정창근위원 두류육교는 어느 것을 두류육교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두류공원 이월드 앞에 보면 도로에 두류공원과 사이에 옛날 아리랑호텔 앞에…….
○정창근위원 거기 파악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감삼동 보면 감삼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육교가 있는데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건 아마 시에서 지금 하고, 관리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 나는 그런데 그 육교를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육교 현판 정비에서 구정역점사업 홍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가보면 항상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그것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대구시 슬로건입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대구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예산편성 고생 많으셨고요. 2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좌측 편에 보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하고 밑에 4개 항목이 있고 제일 아래 광고판 사용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본래 하고 있던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기존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리고 제일 위에 구정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증액 사항이 없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전략적 홍보 컨트롤 타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구청의 모든 홍보와 관련된 업무와 사업들을 홍보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완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 홍보 예산 파이만 늘어나는 형태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편성되는 2억 원이 과연 파이만 증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 있는 홍보 업무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 예산들을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죠.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홍보 예산들이 약 3억7,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얼마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약 3억5,000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전 부서에 흘어져 있는 홍보 예산 비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홍보전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새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총 홍보 예산이 2억이 늘어나서 5억5,00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데요. 단순히 홍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 파이만 커지는 형태라면 이것은 좀 부서에서 고민을 이런 부분도 하셨을 텐데 일단은 과장님 의견이 어떤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너무 작은 파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타 구‧군들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언론 쪽에도 한번 동향을 봐도 저희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부위원장 이영빈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이가 작은 부분 설명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좀 할게요. 예산이 적어서 파이가 늘어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 부분하고 실제로 홍보 사업에 저희가 매번 부서에다가 강조하는 말씀들이 사업의 시작과 끝은 홍보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사업을 해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찾아올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최소한 각 부서에서 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보니 부서에서도 홍보업무를 편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적어도 굵직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불예방 버스광고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매일신문 결혼공동기획이라든지 달서수필전 지면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게 홍보전산과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하지 말고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금액을 의회에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부서에는 부서대로 예산 편성 다 해 놓고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전산과대로 2억 원 또 새로 편성하겠다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현재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여성가족과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몇 개 과가 안 됩니다. 기후환경과도 지금 KBS라디오 방송과 공동 기획했던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고 부서들이 대부분 지금 홍보비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단지 제작 정도의 수준이고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그동안 올해도 성과를 보다시피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그런 노력도 사실은 좀 등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풀예산 성격의 2억을 잡아서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관여할 수 있게 판단하고 홍보부서가 전문적으로 검토 단계부터 협의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파이가 사실 크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 1년은 그래도 한번 예산을 집행해 본다면 결과물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다른 부서에 예산들을 조금 걷어내고 홍보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면 동의를 하겠는데요. 다 홍보예산을 흩뿌려 놓아놓고 2억 원만 새로 편성해 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 공동기획하고 문화관광과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특수한 경우라서 홍보하고 병행해야 될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어디 부서도 지금…….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아닙니다. “어디 부서도”라니요. 지금 뭐.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전단지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언론 홍보나 대중 전광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적다고 보이는데요.
○부위원장 이영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 문화관광과에서 웹드라마 제작하고 하는 것도…….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문화관광과는 좀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홍보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적어도 2억 증액하려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1억5,000 삭감하고 가지고 와서 2억을 편성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1억 정도 더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순서가 맞지 파이만 늘리는 이 홍보비 예산 증액은 저는 이것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 파이가 너무 작은 파이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부위원장 이영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산 없다고 늘 직원 분들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들도 공감하는데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은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구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홍보에 있어서 예산 투입 부분은 좀 반비례는 아니고 비례하는 성격이 안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영빈 위원님과 연관된 내용이라서 과장님, 우리 구정홍보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1억이 올랐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위원장 서민우 무엇이 달라졌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노출되는 빈도가 많죠. 구의 성과들이, 그리고 방향성이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노출 빈도가 많아졌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그래서 작년하고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과장님, 구정 홍보비랑 전략적 홍보 컨트롤타워랑 무엇이 다른데요? 구정 홍보비도 역시 우리 달서구에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랑 전략적 홍보 컨트롤타워랑 무엇이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앞서 설명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 홍보 컨트롤타워는 부서에 집중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달서구 전반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걸 증액을 시켜주었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우리 대구 최초로 홍보를 한다.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이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반려동물 관련한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태훈 구청장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무언가 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진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태훈 구청장 사진만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것은…….
○위원장 서민우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태훈 구청장 알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이영빈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것은 타 부서에 있는 것 정리하고 전략적 홍보를 무얼 하겠다고 갖고 와야지. 구정 홍보비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하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래 작년부터 들어서 언론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또 올라왔네요. 방송 공동기획 교양 프로젝트 또 올랐왔고, 작년에도 했었고요. 또 관광진흥팀에 보니까 조선 어디 또 언론에서 관련된 데서 예산이 올라오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래서 근래 올라온 홍보비가, 업체에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조금씩 늘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몇 배씩 작년에 1억 했다가 2억 되고 2억에서 4억 되고 과장님 예산을 너무 크게 부풀리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태훈 구청장 알림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다른 걸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 보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달서구를 홍보하는 것을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미디어보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하루 100회가 출력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이걸 이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어차피 업체한테 맡겨서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잠시 10초에서 길어 봤자 15초잖아요. 거기에서 노출빈도를 1일 100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볼까? 그래서 홍보미디어 보드를 다른 대책 방안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교양 프로그램 제작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단 달서구 알려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기본적으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정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달서구의 특징을 잡아내는 건데 쉽게 이해하시기는 올해 추진했던 TV조선 땅의 역사라는 부분에 선사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어떤 달서구를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TBC와 제작하고 있는 생태도시 자연 다큐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책의 주요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청자들과 구민들에게 알리고 저희가 역사적 기록물도 남기고 교육 현장에도 사실화 해서 아이들의 학교에도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달서구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홍보는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한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상품화 시키려고 알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알리는 거예요? 고향 기부제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내년도 목표는 이제 대한민국 속의 달서라는 포인트를 두고…….
○손범구위원 달서구를 알려서 무엇을 하려고요? 궁긍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구민의 자긍심과 함께…….
○손범구위원 자긍심?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육교 문제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육교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육교가 구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걸 왜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지 그것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육교는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월성육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이관을 민간에서 받았고요. 그런데 그 육교가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정 슬로건이나 구정 슬로건이 게시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도 하면서 현판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저희한테 줍니다. 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육교를 설치하고 관리권을 우리 구로 넘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시설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안전검사나 이런 걸 하지만 기본적인 현판에 대한 사용도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면서 관리권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러면 감삼육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관리권을 안 받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안 받은 게 아니라 주지를 않아서…….
○정창근위원 그걸 시에서 왜 안 줘요. 구 쪽으로 관리하라고 주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게 좀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결정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전체에 다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물론 건립했지만 어차피 대구시는 시 나름대로 큰 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육교까지 구한테 관리권을 안 준다. 그것은 조금 시에서 정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제가 건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건의 계속 해 가지고 받아 오세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구청사 무선인터넷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산출내역도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바로 세우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이 부분은 새롭게 한번 시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 한 부분도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도 지난 추경보다는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부위원장 이영빈 지난 추경에 얼마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4억5,000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달서TV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TV 채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소식 현장이나 착공식 현장과 같은 영상들이 구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아닌데 그런 영상보다도 가령 달서디지털체험관 영상을 올리면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유익할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위주로 갔으면 싶은데 항상 개소식이나 착공식이나 뭐든 할 때마다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게 불필요한 영상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구민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 영상 올려놓은 조회수는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굉장히 조회수 자체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 영상들은 앞으로 안 올리면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달서TV에 나온 영상 콘텐츠들이 구성되는 게 SNS기자단이 스물두 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그런 단순한 현장들을 취재를 하시고 올리시고 저희는 또 따로 용역을 주어서 올해 계획이 11편인데 그것에 대한 영상을 좀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보완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 같은 부분들은 또 저희가 해야 될 몫인데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앞으로는 “개소식 현장” 이러면서 테이프 커팅하고 이런 영상들 안 올리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그 부분도 개장식이나 개소식 같은 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단편적인 것들을 SNS기자단 하는 분들이 쉽게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이영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자단을 통해서 블로그나 페북이나 이런 데 올리실 수 있을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사실 이런 것 개소식 할 때마다 언론에 보도자료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사들이 다 나잖아요. 사실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특별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유튜브 촬영해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런데 생생한 영상이라는 부분들이 또 글로 읽거나 하는 것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이영빈 생생하다고 해서 그게 뭐 구민들이 보지도 않는데…….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SNS기자단이 찍는 것들이 몇 개월 전 여름철에 올린 것 중에 어린이 물놀이시설들 사실 그분들이 다니면서 시설 소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지금 SNS기자단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단들 활동하는 부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요.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유튜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소식 같은 영상들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확답 못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상황에 따라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앞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디어보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총 몇 군데…, 한 군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한 군데 금액을 이렇게 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41개 단지에 현재는 786대가 가동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게 일부 증액된 부분은 87대가 새로…….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1대당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전체가 5,800만 원에서 나누기 800 한 40대 해서 대당 금액은…….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계산 부탁 좀 드릴게요.
○미디어소통팀장 박윤경 (집행부석에서) 대당 5,500원으로 한 달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한 달에 5,500원인가요?
○미디어소통팀장 박윤경 (집행부석에서) 네.
○위원장 서민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콘텐츠 디자인 용역도 올라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매번 8대 때부터 지적하는 사항이 변화가 없네요. 너무 SNS에 관한 종류가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고 우리가 카카오 채널이 지금 우리 뭐죠. 희망소식지도 카카오로 오는 것 있고 맞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네.
○위원장 서민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카카오톡으로 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또 뭐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부서별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교육영상도 보내고 있고 별도로 스마트팀 같은 경우나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에듀톡이나 스마트톡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카카오톡 개설은 무료로 개설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단순한 징수과나 세무과처럼 메시지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개설은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앱 중의 하나이고 활용도도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단순한 부서에서 하는 확산은 더 될 겁니다. 전 부서가.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달서구청이라는 카카오톡 전용 SNS를 개설해서 활용한다면…….
○위원장 서민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랑 차이…, 그러니까 용역 3,000만 원을 들였을 때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는지를…….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용역비는 카카오톡 개설비용은 아니고요. 개설은 무료로 개설이 됩니다. 실제로 전용 차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구정홍보 소식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발송을 해야 되니까 그 콘텐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희망소식지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방금 이영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바일 소식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을 거고 또 있는데 카카오 채널로 또 하신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좀 다양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늘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런데 홍보 매체들이 지금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서민우 다양화가 되려면 잘 안 되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된 걸 눈으로 보여주셔야지. 방금 과장님은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계속 채널만 늘어나는 것밖에 없잖아으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런데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영리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5대 SNS채널들도 다 타겟 층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하고 전부 다 개별 타겟 층들이 좀 다르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쨌든 구민들한테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구정 소식들을 다양하게 보내야 되지요.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식지를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 전 자료를 올리고 올리면서 그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소식지 같은 경우는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소식지 화면 말고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너무 중복된다고 보고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 우리 9개 구‧군 중에 청사에 무선 와이파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민원실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9개 구‧군에 우리가 지금…….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지금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너무 성급한 것…….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타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봐서는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SNS기자단 보상금에 3,300만 원 있는데요. 이것 내용이 SNS 아까 말씀하시길 기자단 스물두 분 계신다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건당으로 지급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보상금입니다. SNS기자단은 일단 활동비라는 부분은 없는 대신에 예산서에도 있다시피 페북,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구분해서 실제 촬영이나 기사를 올리게 되면 보상금 쪽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페북에 신OO, 김OO 이런 분들 “중재자”해서 올린 분 이런 분들이 SNS기자단입니까? 페북에 보시면…….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SNS기자단이라고 표시를 하고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표시를 합니까? 그래요? 이분들이 구청 홍보도 하시는데 보니까 구청 홍보보다는 어떤 특정 개인 정치인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혹시 SNS기자단인가 아닌가 그것 나중에 확인 좀…….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그건 한번 저희가 면밀히 봐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34쪽에 달서구민 정보화 교육인데 교재가 1만 원씩 해 가지고 금액이야 840만 원이다만 이 교재가 필요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그냥 TV 화면에 띄우는 것보다 교재를 집에서 보시면서 따라하고 집에 가서도 복습도 하시고 하니까 교육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교재는 간편하게 지급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숙자위원 요즘에는 거의 무슨 교육을 가도 아니면 강사가 기본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 와서 복사를 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재 이것 사실은 공부할 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도 교재가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정보화 교육인데 더군다나 필요하면 자기들이 전부 다 USB나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화 교육 교재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각각 자기 USB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다 하면서 나눔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료를 다운 받아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교육의 취지에도 더 맞고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일단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의 기본인 컴퓨터 기초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SNS 부분들은 사실 이용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달리 그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교육자료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현재 이용자들의 어떤 걸 봤을 때는 그런 교육자료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교육도 그렇고 정보화 교육이 사실 어르신들 위주로 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가지고 책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어르신들도 거의 늘 배우고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자기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책자가 없이, 책자는 사실 받을 때뿐이지 받고 나면 그대로 좀 사장될 우려도 있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다가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래서 이 책자는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교육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것은 한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3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PC 및 모니터 구입에서 2억4,6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딱 5년 못 박혀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내구연한은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5년이 다 지난 거지만 실제로 그건 기준이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쓰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입으로 작년에는 한 250대씩 구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대씩인데 2018년 이전 것에 대한 구입 대상인데 실제로 그것도 100% 충족을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은 구청에서 한 평균 몇 년 정도 잡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기존에 쌓인 것도 본다면 적어도 한 7∼8년은 넘는다고 보이거든요.
○김정희위원 기본 5년은 경과하고 7∼8년 정도.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규정상으로는 5년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PC나 모니터가 많…, 특히 모니터는 오래 된 게 더 많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232페이지에 전자점자생선솔루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입 취지나 이런 걸 보면 취약계층에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특히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콘텐츠를 점자로 변환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디지털 화면으로 출력되는 정보들을 점자로 변환시킨들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깊이 있게 설명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이 또 기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호와 신호가 맞물려서 시각장애인 분이 갖고 있는 기계를 통해서 실제로 인식하는 체계고요. 그걸 위해서 정보를 내보낼 때 필요한 콘텐츠로 구성을 하는데…….
○부위원장 이영빈 시각장애인들은 편의상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것이니까 수신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기기들을 시각장애인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다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봐도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 2∼3년간 그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국민권익위를 통해서도 민원이 오는데 저희는 실익이 좀 없다. 일부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비용을 들여서 할까를 몇 년간 고민하다가 최근에 대구시부터 지자체들이 그런 권익위 권고나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시작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자 계층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 고가의 장비라고 보입니다. 몇백만 원 되거든요.
제가 파악해 봐도 그런데 그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반영한다면 사실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이제 그 기기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께서 본인의 집에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더라도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무언가 출력되어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정보를 접근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아까 제 질문의 연장인데요. 이 페북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같은데?
여기가 제목이 달서구 대구신청사와 함께 대구서부권 시대를 대구시 달서구 달서구청, 대구시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서민우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창식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홍보전산과장 | 이호철 |
| 미디어소통팀장 | 박윤경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첨부자료】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