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이 없음)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총 얼마가 올라와 있죠?

○위원장 서민우 1억3,000이 아니고요?

○위원장 서민우 내년에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민우 지금 용역비가 1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걸 7,000만 원 생각하시면 그 안에다가 다 담으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셨으면…….

○위원장 서민우 거기에다가 담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고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 보셨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춘천시 8,000만 원, 충청북도 8,000만 원, 경상북도 9,000만 원, 부산시 9,000만 원 비교대상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엄청나게 큰 지자체랑 우리 달서구랑 비교가 되나요, 금액이? 춘천시나 경상북도에서도 8,000만 원, 9,000만 원 올렸는데 우리 달서구가 여기보다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부산시만 해도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서민우 서울이랑은 저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은평구…….

○위원장 서민우 그렇지요. 그리고 구 단위로 하면 거의 서울권밖에 없고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 5,000, 6,000이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입찰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기획실은 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비상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면 갑자기 A라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갑자기 만들어졌다. 그래서 달서구에 지금 한 20억이라는 예산에 갑자기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달서구는 준비되어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지금 갑자기…….

○위원장 서민우 공문으로 오는 것 말고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위원장 서민우 지금 되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실 건데.

○위원장 서민우 금요일에 저랑 통화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서민우 예, 그런 것처럼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도 못 올렸어요. 그냥 종이 글자 몇 글자만 올리니까 대구시에서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구시에서 예산이 한 30억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달서구에서 올리라고 했을 때 아무 것도 못 올렸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기획실은 예산팀에서 전 부서를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미래전략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위원장 서민우 미래전략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위원장 서민우 네, 일단은 지속가능이 우리 달서구는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갖다가 전혀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부산시, 경상북도 이렇게 너무 큰 지자체를 비교해서 금액을 우리보다 더 적은 것을 했는데 우리가 1억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너무 준비가 되지 않게 그냥 예산을 올렸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계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계상.

○김정희위원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계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용어를 증액을 한다. 아니면 감액을 한다.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다. 항목별로 좀 더 세분해서 명확하게 책자를 만들 때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책자 군데군데에서 “절감분”이라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던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예산 10% 남기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사전에 감액해서 올린다는 개념으로 감액분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건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79페이지에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이랑요. 그 아래에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신청사 유치 이후에 유치활동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올려서 사업들도 추진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유치활동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굳이 활동백서까지 발간을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다면 왜 이제서야 하는가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대구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신청사를 어떻게 건립하는가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겨서 정치권에서도 갈등 해소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태훈 청장님이 계시는 우리 달서구 상황을 빗대어 보면 이 발전방안 정책포럼의 개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정책 포럼을 열 것인가라는 것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있거든요. 신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원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지역주민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우리 달서구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포용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러한 의문이 있다고 한들 이러한 결과가 대구시와 협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달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오히려 그냥 부지 매각하지 말자는 공론화를 만들기 위한 포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책 포럼 개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길래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가 이것까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 유치활동 백서 발간과 신청사 일원 발전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으로 해 가지고 사진전을 공모했습니다. 사진전을 공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다 없어졌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요. 작년에는 이 목으로 해서 사진전을 했는데 올해 사진전이 2024년도에 이 목으로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자금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진전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괜찮겠냐고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 사항이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영빈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은 게 이것은 구청장님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답변은 우리 구민들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이것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대구시청사는 시에서 이제 알아서 하게끔 우리 구는 뒤로 한 발 빠져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대구시에서 해야죠.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대구시 사업을 우리 달서구에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계속 하니까 대구시랑 우리 달서구가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이태훈 구청장이 나서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러면 또 신경전을 한 번 더 벌이겠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달서구는 시청사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벌써 시간을…, 아니, 유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민들 여러 사람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받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유치를 하게끔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아이디어 제안이라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데 또 딴지 거나?’라고 이해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리공원이 있습니다. 상리공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대부분 누가 많이 사용해요?

○위원장 서민우 달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위원장 서민우 상대적으로요?

○위원장 서민우 상대적이 아니죠. 100%인데.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100% 달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언가 테이블이라든지 우리가 좀 달서구민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래라 저래라 서구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 청장님은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까지 청장님한테 상리공원에 관련해서 서구청장님하고 만남을 가져서 그 주변 화장실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해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나서서 해야지 시청사 관련해서 왜 계속 지금도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실장님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많지만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달서구 도시문제 발굴단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저번 행감 때 기억나시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민우 뭐라고 글 올라왔는지 제가 TV로 보여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일부분을 거기다가 글이 남겨지면 되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실장님 대표적으로…….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말 잘하셨는데 월성 아까 테마 도원지 그게 우리가 8대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색감은 어떻게 하고 연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 버리니까 그 용역이 지금 무용지물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 것처럼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신청사 문제인데요. 내년에 설계가 통과되면 신청사 건립가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손범구위원 그때 가서 부서와 부서끼리 협의를 보면 좋은데 이때까지 염려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나 서민우 위원장님이나 한 부분은 이때까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손범구위원 이때까지 그러니 이게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보면 비석 그것 세우는 데 또 그것 관련했던 시민단체 배 불려 주는 그런 역할만 했고, 동 이름 변경 그것도 주민 분란만 일으키고 구에서 하는 일들이 신청사를 잘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도로 고춧가루 뿌리는 일만 자꾸 하니까 이게 불신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숟가락 얹으려고 막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구청장께서는.

이 시청사 짓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인데 자꾸 이렇게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니까 이것 도로 역효과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역시 구청 직원들이에요. 근거를 하나 들어보자면 공무원 연수 혹시 아시나요? 장기 연수 1년 짜리인가 2년 짜리인가.

○손범구위원 빠졌죠?

○손범구위원 왜 빠진지 아세요?

○손범구위원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을 좀 보호하고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혼자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까 시에서 봤을 때 신청사 때문에도 사실은 달서구청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각 부서 교부금 내려보내는 것 이것 다 지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구청장이라면, 단체장이라면 공무원들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이것 고춧가루 뿌리는 일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짜 구청장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6급 공무원들 장기 교육처럼 또 이 시민들 뒤에, 앞에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앞에 본인이 나서 가지고 하세요. 상리공원처럼 본인이 나서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또 뒤에서 분란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끼리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구위원 제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입니다.

○손범구위원 또 협업이 안 되고 협업하신다. 그러면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서 관계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것 안 되는 이상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게 우선이에요. 또 그게 되어야 교부금 문제도 숨통이 트일 거고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일단은 먼저 하시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범구위원 이월금 국고보조금하고 이게 잔액이 시도비 보조금 사유 잔액이 28억, 30억 정도 남았네요?

○손범구위원 여기는 177페이지인데. 남은 내용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리고 저기 학산공원에 잔디구장 예산 10억 교부금 받았죠?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손범구위원 그것은 사용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게 시에서는 목적에 맞게 이렇게 배부해 주는데 청장님은 생각이 또 달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하는 걸로 변경한다면서요.

○위원장 서민우 예산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손범구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산공원 잔디구장 사업 10억 받은 것 어떻게?

○손범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용도 변경, 다른 데 진입로 확장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손범구위원 시에서는 용도에 맞게 내려보내 주었는데 그렇게 안 쓰니까 회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상표 예산팀장, 자리로 돌아감)

○손범구위원 청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 개선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최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83쪽에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데 구청이 비용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김정희위원 2025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 전에 신청사에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은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1에…….

○이진환위원 179페이지 구 대표 캐릭터 디자인 제작에 2,200만 원 있네요. 그 내용이 뭐 어떤 구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진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캐릭터 AI나 그런 캐릭터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원시인 하면 오히려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또 지역 자체가 좀 과거의 모습 그런 형태로 개발되지 않은 모습, 농촌의 이미지 그런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고령이라는 데도 고령 이름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고장처럼 들리듯이 우리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시인 이런 게 우리 달서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좀 4차산업의 선두 주자 그리고 현대도시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그리고 307-02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디지털체험센터 운영비에 1억5,000 있죠?

○이진환위원 그거 LH공사에 있는 디지털센터 그것 말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거기에 순수 구비가 1억5,000이면 여기에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AI, 4차산업, 스마트빌리지 이런 로봇산업 이런 데 좀 중점을 두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원시인 자꾸 원시인 그래서 선사시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저감 되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우리 달서구 이미지가 부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지금 선사시대 실컷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사시대…….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187페이지에 예비비가 30억이나 감액되어 편성되어 왔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가 지금 예비비 편성 추이가 실장님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예산팀장님께서 발언 좀 해 주시고요. 최근 5개년 정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편성해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영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요. 도시문제 발굴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한 해 운영을 해 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랫단 설명에 나와 있는 설명 자료하고 운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도 목적도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문제에 관심 있는 구민이 도시문제 발굴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좀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련된 주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사업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할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올해처럼 운영한 것대로 내년에도 운영하겠다. 예산 수준도 똑같고 이런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싶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걸 제가 기억나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것들이 개선되고 하는 변화와 개선의 모습들이 보이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갔다 오고 교육하고 끝나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에는 이것 도시문제 발굴단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영빈 내년도에는 스마트도시가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로 나오죠?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좀 사업하는 규모나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좀 키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현재 있는 수준에서만 디벨롭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팀장님하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조금만 더…….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184페이지인데 8,300만 원 책정이 되었다, 그죠?

○손범구위원 네, 그런데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서 회의해서 나온 결론이나 안 그러면 시행된 예산을 보면 거의 CCTV, 도로 수선 그냥 하기 쉬운, 굳이 이것 회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게 꼭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주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요. 동네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채택되는 게 CCTV 아니면 도로파손 거의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디까?

그러면 굳이 예산을 8,0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냥 동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동장님께서 바로 요청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굳이 회의해 가지고 워크숍 가고 교육시켜 가지고 나오는 게 CCTV인데 그건 뻔하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제가 이 정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한다 치더라도 또 내년 말에 결과가 CCTV 도로파손 이게 나오면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 심사하실 때 진짜 그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지불을 해 주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CCTV 이런 건 좀 없애고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 예산은. 그런 말씀드릴게요.

○손범구위원 그렇게 그걸 다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게 있더라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좋은 제도가 묻혀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를 좀 좋은 결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는 그런 사업 말고 무언가 다른 이것 주민참여제도 참 좋네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결과물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잘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선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빛이 나도록 사업 선택할 때 잘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디지털 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5,000이 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인건비가 이 앞전에는 독도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도 비슷한 공모를 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었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공모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체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운영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실장님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해야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디지털 체험센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연령층이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거기 오는데 늘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6시 되면 퇴근할 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우리 앞전에 이영빈 위원님이 행감 지적사항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기억나시지요? 청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기타 등등 필요하다는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6시 되면 문을, 교육 프로그램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것은 그 목적에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저녁 시간, 야간, 그 다음에…….

○위원장 서민우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저녁시간 선정, 주말을 이용한 시간 선정 무조건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냥 독도 메타버스처럼 지금 독도메타버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또 재차 일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우리 달서구는 이걸 원하니까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거기에다가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지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안으로써 하면 안 되고요.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열심히 말했는데 경북대에서 반대했고 LH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답변할 것 같으시면 이건 안 하는 사업이 맞아요.

○위원장 서민우 막무가내가 아니고 우리 구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획을 토대로 매일 하는 것은 부담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해 보자.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거지.

○위원장 서민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LH, 경북대를 위해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들이 원하는 시간 콘택트(contact)는 당연히 갖고 시작해야지요.

○위원장 서민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실장님께서는 꼭 될 수 있게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있지요. 이게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행사를 그렇게 구청장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정창근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래 세 곡 부르는데 300만 원 주고 있지요?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 골든벨을 6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상향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주최에 주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돈도 주최에 당연히 주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골든벨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금액을 좀 더 상향해 가지고 이것 골든벨 1, 2, 3등까지 했을 때 얼마 이렇게 적은 돈보다는 그래도 조금 있잖아요. 해 가지고 약간은 예산을 더 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게 좋은 기획안이 되고 좋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안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똑같은 질의라서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 사업을 보면 신규직원이나 MZ세대 공무원들은 청렴도가 좀 떨어지나요?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동기가 좀 궁금하네요.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아까 전에는 200명이라고 대상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아니, 교육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영빈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200명인데 어떻게 200명을 산출하셨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그러면 보고를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직원이나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나중에 신청받아서 200명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사업계획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기관장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함께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요즘 젊은 직원들 이런 사업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니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청렴을 주제로 하는 것보다 우리 기관장님께서 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직원들 이직이나 퇴사 이런 것들도 좀 많다고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직원 복지나 사내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경청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공감해 볼 만한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과 관련된 토론 퀴즈, 공연을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저는 발상이 너무 올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질의 드려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사업계획서랑 1,200만 원 산출내역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청렴감사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접근성이 좀 힘들죠? 누가 만약에 구민들이 청렴감사실에 방문하려고 하거나 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찾아가기가 힘들 걸요?

○손범구위원 그건 실장님이 느끼는 게 아니고 구민이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민원 상담관 거기 계속 비어 있죠? 쓸 때는 쓰더라도 많이 비어 있잖아요.

○손범구위원 아니요. 민원상담관실 세무상담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손범구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7층 부서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올라가서 어디 부서 찾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어딘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구민께서 문제가 있으면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실의 역할이다. 했을 때 1층에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옛날에는 민원실만 내려와 있지 요즘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구민하고 친밀하게 하는 부서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층에만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1층 상담관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드립니다.

○손범구위원 안내데스크 말고 1층에서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상담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계속 상주 근무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감사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손범구위원 동에 저거 보시면 세무상담 한다 그러고 부동산 상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청렴감사실도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하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청렴에 대해서 또는 구민들 제보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층에 이렇게 하고 또 각 동별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환경순찰도 솔직히 그것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계속 올라오고 잘 안 되고 그것은 동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그게 열린 행정 아니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 1층 상담관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남은 공간 쓰는 거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몇 페이지고 194쪽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 이것은 시기를 언제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 49명이 5일 동안 해서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시기는 언제 하십니까?

○권숙자위원 49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권숙자위원 그러니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저희가 최근에 구청장님 이하 우리 달서구민이 전부 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 이게 87.6%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조사와 이 조사는 별도입니까?

○권숙자위원 매년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이렇게 지금 저희 달서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계속 살고 싶다.” 87.6% 이게 보면 각종 네이버하고 떠 있는데 87.6%가 금년도고 2021년도가 87.2% 해서 상승은 2년 만에 그냥 소폭 상승 되었는데 지금 87.2% 상당히 높으니까 계속적으로 살고 싶다로 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여기 달서구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다시 하고 있다면 이 설문조사는 누구를 모집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다음 안건으로 처리할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에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수당과 관련해서요.

지금 채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있다가 질의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현재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4,680만 원의 활동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활동 안 하는 기간 내에 1명 분의 활동수당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1월부터 업무수행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지금 12개월로 잡혀 있는 부분이 다 지급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분을 조정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 특정감사계획 지금 수립 다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아까 톡톡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당 1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세 곡 해서 300만 원 그것 모래아트도 1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 부분보다 직원들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450만 원의 가치가 그 업체한테 주는 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자금을 톡톡쇼에서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으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 주시면…….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어서 194쪽에 구정업무평가에서 최근 3년 동안 설문 결과 만족도가 몇 % 정도 나왔습니까?

○김정희위원 그 %가 정확하게 지금 3개년은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였어요?

○김정희위원 항목별로 만족도가 다 다를 건데 좀 하위점수 만족도 부분하고 아니면 상위에 만족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기관장과 함께 하는 버라이어티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을 세우겠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솔직하게 예산이 한 200만 원이면 청장님이 나오셔서 직원 분들이랑 대화하고 하는데 굳이 이 예산이 1,200만 원은 필요없다는 게 공감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세 곡 부르는데 300만 원부터 모래공연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감된 생각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이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실은 특수시책 내는 부서가 아니에요. 맞죠?

감사실은 감사에…, 실장님, 잠시만요. 감사실은 이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었지만 감사를 요즘에 맞는 걸로 무엇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3년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데가 달서문화재단, 노인복지관 또 한 군데가 어디가 있죠?

○위원장 서민우 3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위원장 서민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이 보시기에 늘 똑같은 것만 해요. 늘 반복적이에요. 그게 동 감사에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것 감사실에서는 이 감사 방식에 대한 변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청장님 무얼 한 가지 부서마다 1개씩 내 놓으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골든벨을 하고 올해는 버라이어티 톡톡하고 내년에는 뭐할지 이런 고민을 감사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제가 감사목록을 몇 년 치를 봤는데 늘 같은데 진짜 인터넷 검색만 몇 군데를 돌리면 다른 지자체 우리가 안 했던 것 소방, 동마다 몇 년씩 보관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네.

○위원장 서민우 몇 년 동안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이런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살짝만 확인해 봐도 늘 하는 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은 감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최근 3년에 일어났던 문화재단 3년, 6년 치에 대한 모든 감사목록 세부사항까지 1개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예,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동의 대상자 분의 인적사항이 여기 왔는데요. 여기 이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3조5] 이 분은 [5항]의 적용을 받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호]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추천을 받은 근거가 조금 있습니까? 어떠한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이진환위원 여기서 보니까 매일신문에 1987년 5월에 입사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셨어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언제 한 몇 년까지?

○이진환위원 그때까지 매일신문 정직원으로 계셨어요?

○이진환위원 학사는 어딥니까? 이분은.

○이진환위원 학사 경력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석사고 학사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진환위원 이 매일신문사에 경력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이진환위원 이런 것 신청할 때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 안 들어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매일신문사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얼마나 근무…….

○이진환위원 이런 것을 그 동의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 우리 구에서 기초적으로 서류접수를 할 때 이력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접수를 한다.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니 방금 질의가 가장 간단한 건데 매일신문사에 경력이 몇 년이고 그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학사도 확인을 안 하시고 이것 석사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석사는 다 뭐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학사가 중요한데 학사도 기재를 안 하시고 그러니 이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의 직책은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경력증명서는 이런 것은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접수를 할 때는 그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이진환위원 따로…….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지금 이것은 따로 할 내용이 아니고요.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방망이 때리면 그냥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전에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학사 문제는 어떻게?

○이진환위원 1978년 입학입니까?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매일신문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진환위원 거기 퇴직 시 직위도 나오나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경실련은 지금 동의대상자 이분께서 경실련에 회원으로 계신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 단체인지 혹시 유무의 확인은?

○부위원장 이영빈 금일 동의가 되더라도 이분께서 경실련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실련 다니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경실련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보조 성격의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좀 필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도 결격 대상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을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경실련이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영빈 결격사유가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결격사유가 돼요.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정회 때 마무리한 대로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