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 조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산업평화대상이나 중소기업대상 수상, 스타기업 지정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수 향토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30년 이상 하고 3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 공장을 둔 기업체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현재 우리 감면 대상은 호산동에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지정된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구시에서 제가 지정한 현황을 봤는데요. 향토기업을 3030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12개 업체를 지정을 했고요. 또 스타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향토기업은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부 세제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이게 감면되는 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성서산업단지에서 또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건물 신‧증축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감면율이 사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면을 받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라서 감면받는 기업이 1개 업체라는 겁니다. 대상 기업이 하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뒤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이 2건 있고요. 우수 향토기업…….

○세무과장 윤홍섭 2건이라는 것은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토지분 부과가 되고 건물분 부과되고 그러니까 그 2건으로 그렇게…….

○세무과장 윤홍섭 예.

○세무과장 윤홍섭 이것은 저희 달서구에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 3차단지, 4차단지, 5차단지하고 계명대학교 일원에 성서첨단산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8건에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감면된 게요.

○세무과장 윤홍섭 그렇습니다. 재산세 건수가 토지, 건물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배로 16건 되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고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정희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지만 이게 내부 면접관이 내부위원 같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면접위원회 네 분이 또 다 외부 위원이고 그분도 사실상 면접대상자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그렇게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독립적으로 그렇게 면접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으로 그런 자격으로 그게 배제가 되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면접실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누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면접관 다섯 분들의 면접 결과에 따라 5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250점 그 결과 고득점 순위로 1, 2번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예상도 못 하고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인지한 그런 부분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면접 왔을 때 그때 얼굴을 제가 처음 봤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결과만 보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지금 우리 담당자를 주요 경력 부분은 제가 지금 구비하도록 보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 경력이지 그리고 또 이게 면접 채점표에 아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안에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1인당 면접을 한 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검증이 좀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2022년도 제가 1월 1일 자로 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채용은 다 되었고 그래서 제가 1월 10일부터 사무실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보다 좀 앞서가는 데가 북구하고 동구하고 앞서가 가지고 먼저 운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2개 기관에 사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이제 고충 민원은 2022년도, 원년에는 총 16건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권고 8건, 의견표명 5건, 시정 3건 이렇게 총 16건을 처리했고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총 20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의견표명 9건하고 시정 5건, 권고 5건, 이첩 1건, 이렇게 총 20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된 예산 부분은 활동 수당에 4,600만 원 정도 되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한 1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8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사실대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는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는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사례는 제가 당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삼일병원 옆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요양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초 운영자하고 주민들하고 약속 이 부분이 좀 상이해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한 부분 그 부분에 제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생각 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그러면 별도로 조금 보고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으로 두 달 이내에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구청장이나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1월 말인가 2월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행감이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그런 사례는 추가로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고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것은 이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뭐 행감도 있고 뭐 그거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동의 건이기 때문에…….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도 제가 복무 관계는 사실상 저도 총무과에 있었지만 그런 복무 관계는 지도점검 해서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경우에 많이 벗어나고 총무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직기강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 부분은 연임에 대해서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세부 규정이 없고 저희들도 우리 자체에 변호사도 별도로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재임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네, 그것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연임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사실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개채용…….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를 들어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아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 했다고 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면접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감사 이쪽에 생태계를 아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가점이라든지 유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본인의 면접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량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답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이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징계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은 뭐 처벌받고 이런 사항은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