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착석)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먼저 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감삼동 동장님, 계십니까? 동장 환경순찰…….

○위원장 서민우 네, 특정 동은 동 출장감사 제외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동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그것은 후에 재차 질의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손범구위원 동 환경순찰 공통인데.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특정 동에 하는 것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설명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우선 현장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하신다고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에 신당동에서 전국 통합사례관리 공모전에서 대구, 경북 유일로 최우수상을 타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 드립니다. 신당동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동에서도 이런 모범사례가 되어서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동장님들 구청 홈페이지에 인사 말씀에 보면 열세 분이나 되는 동장님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해 보겠다는 인사말이 항상 열세 분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양”은 맞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가 같은 것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인원이 항상 넘칠 정도로 되고 있는 것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기타 거의 늘 하던 것 노래 교실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좀 많지만 구청에서 늘 하는 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그린시티, 탄소중립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달서구에서 늘 외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단 1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그리고 챗GPT 이런 관련으로 앞으로 지금 항상 주장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활성화도 활성화인데 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 프로그램들이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관련 그리고 그린시티, 탄소중립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양수기 문제인데 이번 여름에 폭우가 있었을 때 모 동에서 그 집에 방문해서 양수를 하면서 물을 퍼내면서 이게 양수기가 용량이 너무 커 가지고 그 집 실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양수기는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보면 주택에 침수되는 거는 그 용량에 맞는 양수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혹시 그 잘 안 들립니까? 혹시 총무과장님은 그 아십니까? 지금 양수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건물 큰 데는 소용이 있는데 작은 건물 이런 데는 이 양수기가 잠기지 않아서 물을 퍼낼 수가 없더라고요.

○손범구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 만약에 2개 하시면 좀 용량 큰 것 1개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 하고 이렇게 용도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물을 못 퍼내서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들고 와서 또 퍼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손범구위원 그것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성당동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 상황을 가봤는데, 현장을 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요즘 세대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성당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면은 우리 성당동장님이 참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 치매교육 이것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내용 괜찮더라고요.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 청사가 보면 신축건물은 시설이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청사가 노후화된 시점에 있는 청사가 많습니다. 그런 노후화된 청사를 지금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최소한 리모델링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로 구축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올렸을 때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해서 우리가 내년은 주민들이 좀 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동장님 환경순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의 잘못은 아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 환경순찰 일지를 보면 A동은 1년 동안 1,713건이고 B동은 1년에 72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위원장 서민우 어떤 동은 엄청나게 많고 어떤 동은 너무 적어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문제는 순위를 매겨서 그래요. 순위 매기시는 것 맞죠?

○위원장 서민우 순위를 매기니까 당연히 우리 동이 앞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동장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료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이 숫자에 대한 민감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이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입니다. 1건,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총 7건의 접수 건입니다.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검정색 자동차 잠시 정차 중인 자동차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볼게요. 1건, 2건, 3건, 4건, 5, 6, 7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날짜 7건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위원장 서민우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그것 다음 것 보여주세요. B동입니다. 교통파손 전체 1년 동안 724건 중에서 교통파손만 485건으로 전체 67%예요. 1년 동안.

이것은 저는 동장님들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위원장 서민우 교통시설인데 과장님 보세요. 67%예요. 이 동은 이것 말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사진 보셨지요.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자동차 사진을 7개 사진을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되네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걸 동장님한테 찍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순위가 들어가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이것은 동장님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일을 찾자는 이야기지. 어떠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건수를 여러 번 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 동처럼 72건씩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순찰일지를 자필로나 컴퓨터로 다 쓰더라고요. 과장님.

○위원장 서민우 왜 써요? 중복적이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한 순찰일지를 구정통보 동장 환경순찰 일지를 우리가 통보를 다 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순찰일지를 지금 예전에 이게 사라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순찰일지를 또 자필로 다 쓰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중요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한 예를 들면 진짜 대구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으면 동장님들은 거기에 한해서 순찰을 도셔야 됩니다. 맞지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럼 여기에 기재가 다 되어야 돼요. 2개 동만 기재가 되고 나머지는 아예 적히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실적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지금 이것 현재 순찰일지가 필요한가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꼭 당일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메모를 해 놓았다가 어차피 순찰 이것 다 통보가 갈 건데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내용만 담기면 돼요.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내가 글을 썼어야 되는데 기록을 못 하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1건, 1건이라도 남기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료를 보면요. 취약지 환경순찰 형식적으로 있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도시라고 인정도 많이 받고 이제 어느 정도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과거에 어쨌든 하나의 그런 것처럼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정리를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네, 공통사항,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용 송풍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586페이지고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각 동에 청소용 송풍기가 불량인 게 2건인가 제 기억에는 있어서 그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청소용 송풍기조차 고칠 돈이 없느냐고 웃으면서 그때 말씀 드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올 정도로 청소용 송풍기 하나 고치지 못하는 달서구청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작년 자료죠. 또 올라와 있어요. 월성동하고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불량이었는데 이번 자료에도 불량으로 올라와 있어요. 진천동도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쭈어보면 수리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겠죠?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 불량 떠 있는 것 새로 사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감사받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적어도 고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에 또 감사하는데 불량으로 나와 있고 이러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저는 도대체 근무에 임하는, 의회에 감사를 받는 태도를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의원이 지적을 해야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불량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휴게실들이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당동은 난방기가 없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신당동은 좀 따뜻한 동네인가요? 6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편의시설설치 현황을 보면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이 각 동별로 빈약한 곳과 꽤나 풍족한 곳의 격차가 좀 크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공간적인 여유가 허용을 하면 휴게시설에 편의시설을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이용하시는 미화원들께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설치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일부 넣었는데 넣을 거면 지하에 있는 모든 휴게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다 넣어주시든지 일부 동은 넣고 일부 동은 넣지도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각 동에 동장님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을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각 동별로 물품 현황을 보시면서 이것은 왜 부족하지 않더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면밀히 살피셨으면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냉난방기죠. 왜 냉방기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동별로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요. 상사업비로 살 수 있는 편의시설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별히 총무과에서 동장님들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편의시설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각급 단체별 동네 청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쭉 각급 단체가 동네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주로 단체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저는 봤을 때 각 동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나 올해 자료나 비교해 보면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동이 한 5⁓6개 돼요. 그거는 동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어떤 동은 청소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요. 작년 자료, 올해 자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장님께서 동으로 가셔 가지고 자연보호회장님들이나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단체도 동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께 이야기해 가지고 동 청소를 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여기 보면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한 번도 안 한 동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 아까 구정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동마다 통계가 동 직원 합쳐서 나온 겁니까?

○이진환위원 동장님만 하신 겁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본리동 같은 경우에는 1,700건인데 하루에 약 5건을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하루에 5건 사진을 찍고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살피소 아닙니까? 거기에 넣는 건데 이것은 좀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인 구민의 시각에서 보면 동장님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하루에 5건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언가 행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기에는 청렴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직원들한테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구정통보는 취지 그대로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렴감사실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행정 처리는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하는 동장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10시36분, 일부 동장 퇴장)

왼쪽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는 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류1‧2동 등 출장감사를 실시하는 8개 동을 제외한 15개 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아까 우리 한미숙 동장님 어디 가셨나.

(한미숙 감삼동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서민우 한미숙 감삼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새로 감삼동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니클로 옆에 보시면 어르신 혼자 꽃 팔고 이렇게 영세하게 생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계시고 동에서 봤을 때는 좀 혐오시설로 신고가 되고 이런 내용 혹시 아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손범구위원 그래도 계속 민원은 한 사람이 악성 민원으로 들어가고 있죠?

○손범구위원 제가 동장님께 요청 드린 것은 지금 날씨가 겨울입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제일 존엄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람 생명, 건강 이런 쪽인데 겨울에 동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손범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동장님 좀…….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미숙 감삼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우 성당동장, 발언대로 나옴)

성당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동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언급 드렸는데 치매 교육 그것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손범구위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손범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100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수혜 받을 사람은 상당히 많을 텐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손범구위원 제가 정부에 봐서 요즘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치매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동 전체 성당동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연령대가 높은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봐도 두류동이나 이런 데 감삼동도 있을 테고 그래서 원하는 데 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우선으로 성당동 그 수요를 조금 충족할 수 있도록 내년에 편성해 주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사회단체가 원래 관에서 해야 될 것을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무슨 사회보장협의체죠.

○손범구위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일단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게 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손범구위원 그냥 보건소에 떠맡길 게 아니고 동 소관에서도 동 전체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떠 넘기실 겁니까?

○손범구위원 부서가 2개 겹친다 아닙니까? 보건소, 동 이렇게 겹치는 사업이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떠넘기고 이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손범구위원 그런데 성당동은 지금 거기 그냥 일반 하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하시지요?

○손범구위원 충분히 전문적인 강사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기에 조금만 도와줘도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굳이 왜 보건소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지.

○손범구위원 국장님 치매 이게 전문적으로 병원 수준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관계로 봤을 때는 보건소로 가는 건데 이것은 예방 차원 주민들 간에 어떤 이런 것 쪽에서 하는 거지 전문적인 그런 차원…….

○손범구위원 예방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치료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그런 분들은 멀리 센터 이런 데 못 가요. 인근에 이렇게 동사무소 가깝게 자기 접근성이 좋은 데 가지 보건소에 간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센터나 그것은 중증인 사람들이고…….

○손범구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진짜 좋은 이런 프로그램인데 활성화시키고 또 그런 봉사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상우 성당동장, 자리로 돌아감)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동 동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호훈 본동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본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시범마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지금 시범마을로 몇 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 서민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잘 되고 있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시범마을로 4년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시범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 서민우 이게 만약에 괜찮은 사업이었으면 벌써 다른 동으로 다른 데도 그렇고 다 전파가 되었겠죠?

○위원장 서민우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 달서구에는 본동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본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든 자료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쨌든 투입이 되잖아요. 다른 자치회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쓰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동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곡1동장님 한 분만…….

(방호훈 본동장, 자리로 돌아감)

(천지영 이곡1동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이곡1동 청사가 몇 번째로 오래 되었나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2년마다 계속 동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죠?

○위원장 서민우 지금 몇 년째 뒤로 밀린 지 아세요?

○위원장 서민우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계속 이곡1동만 뒤로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 동장님들도 계속 이 1건 때문에 동장님들이 최소 5명에서 여섯 분들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랬는데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료부지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다른 걸로 안 된다고 서로 법적 싸움까지 간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를 풀어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풀어줄 계획이 법적으로도 싸워서 불허를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여기는 절대 의료부지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동산병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료부지가 누군가가 들어오겠지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동산병원이나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들어갈 대표 분이 있을까요?

○위원장 서민우 주민 분들이 아니고 지금 몇몇 분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그분들이 이런 것 들어오면 어떠하겠냐고 하는 게 말이 점점 와전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다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곡1동 청사는 동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누수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바퀴벌레는요?

○위원장 서민우 없나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데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청사를 계속 이대로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그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다고 부지를 계속 찾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은 할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위원장 서민우 아니, 무언가 대책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동장님 의지가 제일 크죠. 동장님이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든 어딘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십수 년간 그렇게 많은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쭈어볼 내용이라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지영 이곡1동장, 자리로 돌아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없잖아요. 15년, 16년 동안 그 부지를 찾다, 찾다, 없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현재가 아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지요. 미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곡1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지금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거기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되면…….

○위원장 서민우 주민들께서가 아니고요.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이라 이야기한 적 없으시고요. 자치위원회 몇몇 보는 들 말씀하신 거고 아니면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할 의향 있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요. 본동이라든지 부지가 넓은 데야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고 그걸 기다리는 게 벌써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이제는 그런 고민을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의료부지가 풀릴 가능성 제로 맞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로잖아요. 제로입니다. 그 주변에 어딘가에 갈만한 부지가 있나요? 그것도 없지요?

○위원장 서민우 나중에는 생길까요? 없죠? 고민하지 마시고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걸 왜 고민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면 이걸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걸 고민을 너무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위원장 서민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감삼동 청사 현장에 가보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정말 없는 땅을 저 좁은 공간을 우리 감삼동 직원 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런 데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땅이 부지가 없어서 그런 데도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곡1동은 이제는 그만 고민하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민우 검토하지 마세요.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검토를 10년 동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우리 동 감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동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367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67페이지네요. 이것 왜 짝수만 합니까? 다 해주지.

○손범구위원 예산 부족입니까? 예산 부족으로 짝수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 해 주면 되지 왜 이것 짝수로. 주차제 홀짝도 아니고.

○손범구위원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3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예산 편성을 조금 잘못 하셔 가지고 이런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362페이지에 특수시책이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에서 여기 보면 “뉴참여 행정 「달서⁺구민청」운영” 해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제도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제가 여기 보니까 성립이 1건밖에 없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제안성립 자체가 1개월 동안 구민 300명 이상 동의를 해야 성립이 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의를 300명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동의를 해 주는 이 절차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나 300명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 상황에 맞게끔 현실 제도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제안을 쉽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동의가 뭐 한 10명 이렇게 최대한 낮추든지 아니면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민이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청은 82건인데 성립이 이때까지 2년 동안 1건밖…, 이게 2년 실적입니까? 1년 실적이에요?

○이진환위원 1년 동안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거기 보세요. 성립이 1건이고 공감이 303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1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집행을 보면 330만 원 그래도 돈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집행이 뭐 여기에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데 여기 사용된 금액은 어떤 이유로 사용되었습니까?

○이진환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는 항목을 만든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현 주민들이 현실 상황에서 좀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것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성립 조건을 좀 많이 과감히 낮추어서 이게 우리 구정에서 충실히 구민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어서 저도 35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자료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55억 원 발생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지금 남아 있습니까?

○김정희위원 잔고.

○김정희위원 신문 기사에 보면 달서구가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현재 내년 세수에서 거의 기존의 세수보다 –15.3% 정도 덜 걷힐 거라고 예상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세수 부족분을 기금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이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현재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이것은 기획실 예산팀한테 따로 한번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자료로 오늘 일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지금 남아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숙희 회계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정희위원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숙희 회계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 및 환경개선 운동 하면서 우리 각급 단체들이 참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며칠 전에도 새마을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러 곳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얼마 전에 학산 주차장에서도 한 번 했는데 행사하는 날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구청에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구에서 거기 우리 청경 분들하고 민원인하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왜 싸웠냐고 물어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라 달서구청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김장한다고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구청에 서류 떼러 오는 분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이걸 구청 마당에서 하지 말고 학산 주차장이나 다른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내년부터는 아마 이 김장 행사를 그쪽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새마을만 이렇게 매년 여기에서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다 외부에서 해요.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옆에 올림픽 기념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김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주차 때문에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새마을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년 새마을만 여기에서 해요. 그때마다 주차가 이게 참 협소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 일어나는데 내가 올해 그 광경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물론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협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두 분 사실 경비를 참 해야 된다. 그것도 참 그렇다, 그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국장님, 과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아마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통일교육을 1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스템 상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필수적으로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왜요. 과장님도 교육 대상일 텐데 과장님은 안 하세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이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을 살펴보면요. 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민족통일 달서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게 전혀 지금 내실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선은 민족통일달서구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여기에 예산을 왜 주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족통일달서구협의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적들 우리 구에서 21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활동 실적의 내용을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안보견학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정파적인 특성상 진보는 평화통일교육을 지향하고 보수는 통일안보교육을 지향한다. 사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이나 헌법에 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에서 통일교육은 벗어나야 된다고 이미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안보 교육으로 우리 구민들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사상과 철학적으로 무장을 해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보 교육은 아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고 이런 이해를 해 감으로 인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지역적인 특색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행여나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 관심이 깊지 않아서 그동안 외면시해 왔던 부분이라면 이 역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현장 교육으로 되어 있고 안보현장 견학간 내용도 보면 북한잠수함 보러 가고 전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 나아가실 생각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통일관에 대한 교육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다들 좀 무관심 한데 우리 「통일교육 지원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임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책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이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업무추진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쓴 내용들 구청장님께서 집행하셨던 내용인데 그중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발췌를 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좀 봐주세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의혹을 찾지 못 하겠어요. 적합하게 집행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시간대가 결제한 시간이 30분 내외, 짧게는 5분 간격으로 결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2개 제외하고 그 아래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2건을 하셨는데 시간 간격이 약 한 15분 사이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간담회 개최를 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달토기빵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언론관계자와 감단회를 하셨는데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시면서 또 고질 민원 응대도 같이 하셨나봐요. 각각 다른 식장에서 또 그 아래 보시면 10분 간격으로 보건소 직원 격려를 또 하시면서 10분 뒤에는 또 바로 장소를 이동하셨는지 옴부즈만 운영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하시고요. 또 아래로 쭉 내려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당겨지는 내용은 5분 간격으로 본동 안동국시에서 결제한 내용과 형님동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또 바로 밑에 우리 직원들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은 몸이 2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5분 간격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간담회도 하시고 업무협의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 예시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가 사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구청장들의 기관단체장들 혹은 각 지방의회의 의장들 부적정하게 사용한 관례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는 이미 지난 8대 의회에서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예시로 기사가 나간 적 있고 지금 그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2개의 장소에서 결제를 하고 추진하고 나오고 이러한…, 분명히 구청장님은 어느 한 군데는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했을 리가 없고요. 구청장이 없는 업무추진이 제대로 업무추진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간담회가 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살펴 보는 게 아니라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잡으실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구청장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쓰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으실 거고 비서실장이 가면 비서실장 업무추진비가 있으실 거예요. 부구청장은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구청장이 없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쓰신 거죠. 이것은.

○부위원장 이영빈 예.

○부위원장 이영빈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오늘 확인이 되시는 대로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세요.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부위원장 이영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이러한 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답변 없으십니까?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영빈 추가 감사 때 좀 더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51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수선비에서 구청사 내 노후시설물 보수에서 화장실 배관 교체 부분이 있는데 9번 항목에 보면 전층에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3층에 화장실을 보면 계속 물이 샙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셨는지?

○김정희위원 잦은 정도가 아니고 사흘에 한 번씩 계속 같은 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지금 3층 여자 화장실이고요. 다른 층도 화장실에 계속 누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흘에 한 번씩 물이 새다 보니까 바닥에 흥건하게 항상 물로 젖어있고 그 부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수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공용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에 행정 차량이 67대, 청소 차량이 48대 해서 도합 1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유지비에 대해서 한 항목만 질문을 드리면 이 정비업체가 우리 달서구 내에 383개가 있는데 유독 우리 공용차량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업체가 계약 관계도 있지 않고 협약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기 보시면 우리 관내에 383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 공용차량이 이용하는 업체가 총 다섯 군데인데 저 다섯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청소 차량은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업체를 빼 버리면 유독 A업체하고 B업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저 업체하고는 계약 관계도 있지 않고 협약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혜의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게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40군데는 나머지 저 5개 업체 빼고는 전부 다 1건, 2건 정도의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40군데로 설명하지 마시고 저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가격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정비 내역을 검토해 봤을 때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그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이 관행적으로 저 업체에 가서 그냥 수리 내역이 있으면 사인만 하고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비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선에서는 그 정비카드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차를 밖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유류카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 유류카드로 기름을 넣지요.

그런데 정비를 할 때는 정비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의 존재 자체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그냥 업체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거기에다 사인만 하는 정도예요.

그렇다면 저 업체에 특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달서구 내에 있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공용차량이 와서 1년 내내 저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가 그런 사항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저기에서도 일반업체인데 우리하고 계약도 안 맺었는데 가서 그냥 사인만 해도 정비를 해 주는 거예요. 그 관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협약업체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 차를 갖고 아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정비를 했을 때 외상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결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차차량 기후환경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임차차량을 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운전 하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평균 1년에 km 수를 몇 km 정도 타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거의 평균적으로 정말 적게 타고 한 1만km 많이 타면 한 2만 km. 평균적인 것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세무 부서입니다. 같은 부서입니다. 전기차가 1년에 임차료가 744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연간 km 수를 체크해 보니까 1,394km. 또 2023년도에는 1,891km 다음에 똑같은 세무 전기차는 2022년도에는 1,619km를 탔고 2023년도에는 1,817km를 탔어요. 렌트카를 그러면 1일 날짜로 계산하면 탄 날보다 안 탄 횟수가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부서가 다르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한 부서에서 차를 잘 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대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다가 틀림 없이 지적을 할 겁니다. 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km 체크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면 우리 예산 낭비를 충분하게 아끼지 않았을까, 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총무과는 컨트롤타워처럼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A부서입니다. A부서에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1대가 아니고. 그런데 2대 다 1년에 각각 1,000km밖에 안 타요. 1년에 1,000km면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가까이는 그냥 세워둔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서민우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보시면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쭈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서에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이것만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고요. 이것을 꼭 2대를 운영해야 될 건지 충분하게 1대만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위원장 서민우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저도 이 차량 관련이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면 행정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차차량은 행정 차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유류비에서 이것은 왜 다 빠져있어야 됩니까?

○권숙자위원 따로 관리를 하면 저희 행감 자료에는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유지비가 집행내역에 싹 다 빠져서 이렇게 하면 따로 다른 데 어디에 집계를 낸다는 말입니까?

○권숙자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차량 유지비면 임차차량이건 뭐건 차량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따로 관리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런데 차량 유지비면 그것이 다 들어가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빼야 되는지 왜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당연히 행정 차량에…….

○권숙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그것 빠지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유지비 행정 차량이면 다 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유지비 관련해서 좀 적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공용차량 65번에 유지비가 지금 보면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7러3009입니다. 이 차량은 구입 연한이 2013년이고 2013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 차량의 운행거리가 1만8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차를 1만830km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올해 2022년도에 유지비도 유류비가 13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보험료는 54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런 차는 없는 게 낫지 않나요?

○권숙자위원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차량이 구청에 공용차량에서 청소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지금 현재 여기 총 대수 77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권숙자위원 불용 처리가 10대입니까?

○권숙자위원 10대 맞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246쪽에 불용처리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행감 자료 우리 246쪽에 불용처리 내역에 여기 차량 대수가 14대인데 그 밑에 그러면 여기에서 4대는 그럼 무슨 차량입니까?

○권숙자위원 이것은 내역에서 그래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따로 경비 처리된 게 올라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14번에 85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고 간주하면 14번에 21다5207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차량입니까?

○권숙자위원 불용차량에 246쪽에 14번.

○권숙자위원 그럼 이건 달서아트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유지되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신차 구입 현황에 봐주세요. 247쪽에 신차 구입 현황에 신차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몇 대고 여기에서 유지비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말고 12번에 공용신차 구입 현황에 12번에 88가8776 이것은 단속반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순찰 및 민원처리 88가8659는요?

○권숙자위원 청소과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것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권숙자 위원님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용차량에 번호가 연번이 1번부터 해서 77번까지 쭉 나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행정유지비 집행내역에는 번호가 연번으로 1번부터 77번까지 쭉 나가서 잘 볼 수가 있었는데 공용차량 불용처리 내역과 공용차량 신차 구입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나간 연번하고 차량 번호하고 제가 비교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공용차량 불용처리 내역과 신차 구입 현황에 앞에 여기에서 공용차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현황에 있는 연번을 갖다가 여기 표기를 좀 해 주시면 보는데 좀 원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것 보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서로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권숙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공용차량 현황에 보면 23머1816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차인데 이게 지금 운행거리도 15만7,000km나 되고 연식도 지금 굉장히 오래되었고 km수도 지나고 이랬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난다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차량이 이것 교환해야 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1호차 말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이 차가 저희 구청에 지금 현재 있는 차 중에서는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차를 신차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뭐 구청장님 차라고 좀 그러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2부에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자료의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내년 자료에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들)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까 연이어서 지금 연결된 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74번에 보면 불용 처리한 차 중에서 85거4082가 있어요.

246페이지. 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7번에 포터2던데 이게 85거4082가 있는데 이게 2005년에 구입해 가지고 2022년에 17년 동안 차를 운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km 수가 6만2,000밖에 타지 않았어요. 17년 동안에.

그래서 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이 차량을 대신하여서 구입한 신차가 어느 겁니까? 이 차량은 뭐하던데 쓰는 겁니까?

○권숙자위원 그 차량 대신해서 신차 구입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회계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권숙자위원 처분한 차는 포터입니다.

○권숙자위원 포터 차량이 17년 가지고 있으면서 6만2,000km밖에 타지 않았으면 별로 필요 없는 차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를 처분하는 대신에 다른 차로 어떤 차가 대체로 신차 구입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어쨌든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에 보면 성서IC 관련해서 44번 3월 18일 그리고 188번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10월 6일 이래서 2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 금액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해서 그 금액이 44번이 4,169만9,000원이고 188번이 1,592만1,000원인데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의 해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갈랐습니까?

○권숙자위원 44번과 188번.

○권숙자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완전히 확실히 다릅니까? 그러면 됐고요. 다음으로 212번에 채정어린이공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유사한 것으로 208번, 211번, 229번, 231번 각 해서요. 계약 금액이 다 합치게 되면 금액이 많은데 이것도 다 이렇게 구분해서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 이런 식으로 전기 또 전기가 2개나 되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처리한 데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신 것 아닌가요?

○권숙자위원 공사한 내용이 전기, 전기 뭐 그리고 화장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권숙자위원 시기도 거의 비슷하게 10월, 시기도 10월 28일, 10월 25일, 11월 10일 이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각각 구분해서 208번, 211번, 229번, 231번 이래서 이 금액 역시 다 합치면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되고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다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각각 다른 업체에 다르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인식하기에 어떤 수의계약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권숙자위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58번 278페이지. 158번에 성서와룡시장 유해조류 방지시설물 설치 공사 이래서 한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최근에 저희 와룡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에 연기라든가 이런 게 화재로 인한 냄새 같은 게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설치 공사로 인해서 천정을 열지를 못 해서 화재가 잘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올라와서 제가 차기에 공사를 할 때 좀 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다음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것 고향사랑기부금이거든요. 2022년도 6월까지 집계 낸 겁니다. 저것 보시면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가 현저하게 금액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현재 11월 기준으로 2,359만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11월 기준으로 그런데 다른 도에서도 더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2022년 6월 기준으로 그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무슨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더 노력하시겠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다음 어쨌든 저희가 결과물을 볼 때는 반드시 더 나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권숙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할게요.

자매결연 도시 관련해서…….

○권숙자위원 자매결연 도시 교류 및 협력사업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행감 할 때도 관광 명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 말고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 현황은 실적에 넣지 않았습니까?

○권숙자위원 개인 업체는 담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권숙자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매결연 도시 관광명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나 경북 성주군 말고도 주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관광명소가 있는 곳, 예를 들면 김천 같은 경우에 부항댐에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향후에 저희 직원들이나 달서구 주민들이 가서 좀 할인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것 하나만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것은 우리 달서구 내용이 아니고 북구 이슬람 사원 갈등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총무과 업무에 보면 업무분장표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총무과 분장표에 보면 “갈등관리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 것 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알고 계세요? 조례 좀 띄워 주세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우리 지역 주민의 공공갈등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서민우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사 하나만 좀 띄울게요.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종교시설 반대라고 크게 이슈가 된 것 아시죠?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다음에 열병합발전소 이것도 역시 가스공사에서 열병합 발전 천연가스 공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시끄러운 내용 중 1개인 것은 맞죠? 보도기사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성공적이에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위원장 서민우 서구에서는 데모하고 난리고요. 우리 지역에 동도 그렇고 우리 성서 쪽에 있는 동은 다 난리가 났는데 왜 특정 한 동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내 집 앞으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이걸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잖아요. 업무분장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맞지요?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서민우 사소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두 가지는 큰 내용이잖아요. 1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까지 나오면서 정말 큰 이슈거리가 되는 건데 당연히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 조례는 빨리 없애셔야지요. 만약에 각자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분장표에서도 빼야 되고 조례에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없애야 되겠네요?

○위원장 서민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청사 본관 내진보강 외벽 리모델링 공사 건설 사업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용역을 했죠?

○위원장 서민우 최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5억7,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지요? 단독 응찰했는데 유찰된 것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2차에 또 냅니다. 또 유찰되죠. 또 3차에 냈는데 8억4,000에 냈어요.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여기도 단독 유찰로 되었네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네, 어떻게 6억이 갑자기 8억까지 올라갑니까? 이것도 여러 개 경쟁한 것도 아니고 단독 응찰을 했는데 이게 2억이나 증감을 했네요.

○위원장 서민우 감리비는 우리가 공사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천만 원 정도 차이 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2억이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은 어느 팀에서 만지는데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건설과에서 짓는 것 건축의 모든 짓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면 총무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서민우 거기도 어차피 건축과죠?

○위원장 서민우 건축과에서 처음에 6억 원을 세웠겠네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2억을 더 올렸으면 총무과에서는 “아, 알겠습니다.”하고 증액을 시켜줍니까?

○위원장 서민우 금액이 적은데 6억에서 2억을 올리면 몇 % 증감한 건데요?

○위원장 서민우 국장님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제가 이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신 부분은 따로 별도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지금 두류3동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건 해서 한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류먹거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공사한 게 한 1억 정도 돼요. 이 내역서 좀 뽑아주십시오. 어떤 내역인지 자세하게 그래 가지고 예산 나오는 것하고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내용 자료 좀 뽑아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30번 구청사 출입구 통행 시스템 그게 아레부터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나도 이걸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기가 좋더라고요. 차가 어디에 A, B, C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아직 100%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어디에 몇 대 빠지고 어디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업체에 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재부팅을 하든지 그걸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보셔서 그것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입구에 민원실 세무과 들어가는 표지판이 상당히 낡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눈여겨 보셔 가지고 아주 정비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우리 행정을 우리 과장님처럼 눈여겨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이라든지 모든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얼굴이에요. 딱 들어오는데 그게 여기 좀 약간 지저분하고 낡았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외부에 오는 인사들이 좀 인상을 찌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정비를 잘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도로가에 거기 우리 옆에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그것도 지금은 전보다도 많이 깨끗해졌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늘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362페이지 스마트 무인 주차 정산 시스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후문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에는 출구만 되죠?

○이진환위원 입구 들어오는 차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가동을 안 하나요?

○이진환위원 애초에 설계를 그럼 잘못했습니까? 들어오는 출입구도 마련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뭐 개통 계획은 없네요?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일반 민원인이 후문으로 출차하는 통행을 안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출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민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을 눈에 띌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정문에다가 표기를 하든지 뒤로 출차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이진환위원 뒤에 출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후 3시쯤이나 2시에서부터 우리 출입구가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보통은 한 20⁓30분씩 기다려야 우리 구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 방안은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 그것을 정문 근처나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이진환위원 오후에 출입이 정체되는 그 부분은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보건소 밑에 후문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용차라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면 줄 서 있는 부분에 제가 느끼기에 한 30⁓50%는 다 관용차거든요.

그래서 관용차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후문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만 해도 민원인들의 차량이 기다리는 것 필요 없이 통행이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이진환위원 그것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하 부분에 지금 많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출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하고 통행을 유도를 하면 관용차는 충분히 출입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