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서민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동장에 대한 선서는 내일 11월 23일 동 업무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 일동, 입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풀예산으로써 예산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 가능한 항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KBS노래자랑이라든지 지급했다든지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도 이것 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대부분 이 경비 지급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지출 내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왜 기관공통운영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항목만 지목을 한 것이지 대부분 여기에 있는 항목을 검토를 해 보면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는 해마다 있는 행사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다 예상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도 예를 들면 추경으로 올려도 가능한 예산들인데 이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기관공통운영비를 집행하실 때는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충 176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 홍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신청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실인데 그것도 여기에 이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무래도 의회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실장님 기관공통운영비가 1억4,000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진환위원 그러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칙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풀예산을 줄이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우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주임님 그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2023년도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부분 부분으로 좀 거기 행정수요조사 부분에 우선 좀 비추어 주시죠.

본 내용도 기관공통운영비 집행 내용인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각 항목들이 있고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도 여비라든지 또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관리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이 사무관리비로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본 위원 역시도 아니나 다를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한 흔적들이 몇 개 보여서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달서구 행정수요조사 저게 지금 사업비만 해도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게 지금 저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한 시기와 우리 추경 시기를 유추해 보면 행정수요조사 결의 일자가 7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다 끝내고 지출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추경이 언제죠? 7월에…….

○부위원장 이영빈 행정수요조사의, 여론조사의 사업의 성격상 저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급하게 사용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한 사업내용 중에 선사시대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저 거대원시인에 콘텐츠 입히는 거죠. 저기 보이는 괄호에 수경 써 있는 것은 여름이라고 해서 거대원시인에 커다란 수영 안경을 씌운 사업인데 금액이 300만 원대로 주임님 오른쪽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설치하는 데 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사시대로 관광자원 활성화 콘텐츠 제작 설치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22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게 사업을 집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일자를 보십시오. 9월에 지출했지 않습니까? 7월 추경에 틀림없이 예산을 심의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기관공통운영비로 그냥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 의회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라면 저 사업비 자체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집행을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보시죠. 도원지 부유물 제거 공사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죠. 도원지 부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지요. 그런데 부유물 올해 특별하게 부유물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 아니고 매년 집행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린 예산 사업들이 전부 다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관공통 경비로 사용한 예산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예산만 전부 덧셈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대략 5,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한 3,000∼4,000 정도 되겠지요. 3,000∼4,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다른 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우리 달서구 1조 원이 넘고 다른 구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1억4,000이면 어떻고 1억6,000, 2억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실 것 같으면 한 3,000∼4,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이미 삭감하고 들어가도 내년도에 기관공통운영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행정수요조사가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에 행정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야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지 연초에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런데 이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요. 구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걸 만족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뭘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부위원장 이영빈 예, 그렇다면 언론에 그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행정에 필요해서 사업을 한 거라면 언론에 낼 필요도 없어요.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언론에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 달서구 홍보 형식으로 나갔어요. 행정수요조사 결과가 언론기사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대구 달서구민 87.6%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 응답” 마지막에 이태훈 구청장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분야는 개선하고 구민 행복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 이게 구청장 홍보 기사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행정수요조사라는 게 그렇게 사업을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라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조금만 삐딱하게 시선을 쳐다봐도 구청 홍보를 위한 사업을 2,000만 원을 의회 심의 없이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은 그러시겠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그 진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선도 있다. 분명히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행정수요조사 실시하실 때 내년에는 안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의회 심의도 받으시고 홍보자료가 아니라 정말 행정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구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은 기획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일일이 답변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기관공통운영비를 지출하려면 우리 예산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승인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저 사업비들, 부서에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비들 집행을 잘못되었지요. 저게?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저도 동의해요. 저도 원시인에 콘텐츠 입히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 이영빈 입장으로서는 동의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으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자료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구청 조직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옮겨지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2조]에 의하여 시‧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국과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에는 전담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관대립형의 취지에 맞게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청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상에서 의회사무국은 달서구청장에 속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 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실제 권한 관계는 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의 인사권 독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인사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조직도가 표현하듯 충분한 인사권 독립이 아직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바가 의미하는 의장의 인사권 독립, 인사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조직도와 같은 대외적인 표현에서 의회의 독립된 위치를 반영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도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상권 르네상스, 한 가지는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옛날에 저희들이 유치기념비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돈을 쓰지 왜 개인적으로 여기 공통경비를 썼어요?

○손범구위원 174페이지, 175, 176 보시면 유치기념비 설치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또 식대 1, 2, 3차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들이 통과를 3,000만 원 했는데 돈이 남았다면서요. 남은 걸 여기 또 왜 이렇게 썼어요?

○손범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쓴 데가 어딥니까? 신청사 유치위원회인가 거기에 썼지요? 사조직 그분들이…….

○손범구위원 구청장 사조직으로 일컬어지는…….

○손범구위원 신청사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다른 조항에도 보시면 유치의 동영상 제작도 있어요. 신청사 유치는 2019년도 다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유치 사진전하고 이것은 뭡니까? 위원회 설치하고 이것 뭡니까?

○손범구위원 화합보다 분란이 더 많았고요. 그러니 이것 신청사 기념비도 사실은 이것 좀 생뚱맞다. 이제 시기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

○손범구위원 또 저기에 위치도 원래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신청사 부지 내에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이렇게 구청으로 넘겨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구청장 홍보밖에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실질적인 내용은 이것 신청사 유치가 실질 주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 홍보로 쓰이는 예산으로밖에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랬으면 정상으로 우리한테 올라왔으면 이것 삭감 다 될 문제인데, 그렇지요?

○손범구위원 그리고 기념비 설치하면서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 질문은 또 이영빈 위원님하고 겹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손범구위원 기념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 가지고 결론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것을 외면하고 구청 고집대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손범구위원 마음대로 하면서 또 이 예산까지 썼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여기 위치는 안 맞다. 현장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또 돈 썼다. 이것 마음대로지 뭡니까? 완전 독재입니까? 뭡니까?

○손범구위원 돈은 여기에서 썼네요.

○손범구위원 그 사진 찍을 것을 제가 사진을 봤는데 대다수가 신청사 바로 세우기 그 위원들이에요. 같이 겹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권 르네상스…….

○손범구위원 같은 공통경비입니다. 174페이지 있고 175페이지 있고 밑에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20억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 20억 들어가고 국비가 40억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려진 바에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제가 구정질의 요청해 놓았는데 돈이 20억 더 플러스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소문이 많아요.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뭐냐 하면 홍보하는 용도도 많이 썼다. 이것 또 홍보 용도로 많이 들어갔다. 20억으로 모자랐습니까? 이것 왜 이럽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내려온 돈은 어떻게 합니까?

○손범구위원 실질 금액하고 상권 르네상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더 플러스 자꾸 된다는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공통경비를 써버리면 우리 의회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손범구위원 아니, 상권 르네상스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특히 진흥재단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재래시장 진흥위원회 그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연말마다 회의만 거창하게 뭐 축제 이렇게 해서 하지 그 경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 했다!” 그것 자랑하려고 하는 경비로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것 쓰실 때…….

○손범구위원 할 때 진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좀 하십시오. 이것 몰래 써 가지고 이것 얼마나 이것 그렇습니까? 떳떳하게 못 밝히니까 이렇게 썼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손범구위원 상권 르네상스 충분히 문제가 있다. 내가 보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구정질의에서 밝힐 텐데 이렇게 쓰는 것은 실장님 잘 보시고 좀 걸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추경 때 부서마다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하셨죠?

○위원장 서민우 올해 몇 차례나 하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두 번 하셨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올해 기준을 두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액수가 얼마죠?

○위원장 서민우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민우 예, 1,043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받지는 못 했지요?

○위원장 서민우 받을 가능성은 0이죠?

○위원장 서민우 거의 10% 가는 10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위원장 서민우 제가 담당부서에 전달 받기로는 지금 현재 대구시 상황으로써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재산세도 약 한 200억 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위원장 서민우 3차 추경에 징수교부금과 부동산 교부 등 또한 약 한 100억 원, 89억이니까 그 감액 예정이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두 번의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얼마 정도 담으셨는데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시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내년에, 올해는 좀 여유로웠잖아요. 내년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올해 조금 여유로웠다고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동안 그리고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돈으로 오히려 내년에 부족분을 메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약 한 800억 정도?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내년에 사용될 돈은 800억 가까이 사업이 증액될 거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올해 여유롭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 내년에 어려워질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인데…….

○위원장 서민우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중간에 죄송한데…….

○위원장 서민우 어려움이 없다는 게 말에 모순이 우리가 1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으로 나가야 될 돈이 한 70% 가까이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3,0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월급이라든가 다 나가고 나면 다 빼고 한 2,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2,000억 중에 우리 구에서 지금 대형사업을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게 2개가 있죠? 에코전망대…….

○위원장 서민우 에코전망대 예산이 얼마예요? 대략 200억이에요. 우리가 1년 살아가는 돈이 2,000억인데 거기에 10% 가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게 여유로운 겁니까?

○위원장 서민우 160억인데 관광에서 용역을 결과 보고에서 160억으로 현재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억 가까이 증액되었고요. 거기에서 더 증액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200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청장님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살아야 될 돈 중에 10%를, 그리고 전망대에다가 올인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청장 공약에도 몇 가지 좀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유롭다는 생각은 현 시점이 그런 거고요.

○위원장 서민우 대구시에서는 사정이 어려워서 돈줄 수가 없다…….

○위원장 서민우 라고 전달을 대구 달서구에 했지요?

○위원장 서민우 예,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위원장 서민우 국비도 부서에서 수 차례 올라갔지만 다 불허처럼 안 된다고 떨어진 상황이고요.

○위원장 서민우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광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 예산팀이잖아요. 기획팀이잖아요. 대형 프로젝트는 하나만 하고 천체과학관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지만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에 맞는 사업을 1개도 아니고 2개씩 3개씩 하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은 자제시켜야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것 안 되면 우리 구에서는 포기하나요?

○위원장 서민우 다른 간단하게 1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부서 관계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조례에 보면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임이라는 횟수 제한을 얼마만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임이면 재연임, 재연임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럼 말에 모순이 생기는 게 감사실에서는 어제는 연임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연임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서민우 일단 그것은 패스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지금부터 계속 한 분이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다른 분들은 2023년도에 신규위촉 7명도 하고 세 차례 연임 1명 하고 두 차례 연임 14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앞에 보시면 간단한 것 몇 개만 볼게요. 푸드마켓 민간위탁사무 검토자문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자문 내용 중에 하나 빨간 줄 확대 좀 될까요? 정책자문워크숍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방안 대책이 무엇이냐?” “나무를 많이 심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좋은 내용이요? 탄소중립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홍보 교육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어라. 이것 말고는 없던데요.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실장님이 달서구를 오래 살면…, 이것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자문을 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탄소중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타 지자체 등 보면 어떠한 걸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메일 정리, 한 달에 한 번씩 메일 정리하자는 탄소중립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일 정리하자. 이런 것도 우리 대부분 국민들, 대구 달서구민들도 알고 있는 안이라는 말이에요. 사소하지만 탄소중립에 정말 많이 도움되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은 1개 없고 참 나무를 많이 심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정말 우리 달서구 발전이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재차 다른 것까지 지적을 좀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먼저 지난해에 우리 구가 행안부 주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1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추진 사업 관련해서 보시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도로정비, CCTV 설치, 주택 관련 또는 노후 시설물 교체 관련 이런 것으로 대다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확대 강화,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이런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우리 구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총 사업 28건 중에서 CCTV가 4개 교차로 알리미 7개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건설 관련이고 한 2개 정도가 행안부 지침에 상응하는 그런 겁니다. 2번, 17번 정도 그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 총 사업 37건 중에서 CCTV 3건, 교차로 알리미 15건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거의 시설 교체 관련이고 4건 정도가 4번, 13번, 22번, 60번 이 정도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게 뭐 동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동별로 하는 것에서는 그래도 동장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던데 동장님들께서 이런 어떤 마인드 자체를 좀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또는 우리 동만의 차별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권숙자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혁신사업 발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권숙자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2021년도부터 스마트리빙클럽 참여자를 저희 구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 활동을 보면 25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활동을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이 취지에 맞게 이렇게 여기 지금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도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가…….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리빙클럽의 리빙랩의 회원들은 그러면 계속 쭉 앞으로도 가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2021년도에 모집했는데 해서 2022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이던데 2023년 들어서…….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제가 받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참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 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 취지에 무색하게 그냥 단지 단합대회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참여자 모집해서 하는 경우에 모집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되면 그간에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또 여기 같은 인물들이 여기저기 계속 참여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례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숙자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취지에 찾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도서 구입을 했는데 이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도서구입을 우리가 해 가지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도서 구입을 했습니까?

○정창근위원 저도 이제 8대 때지요. 매니페스토 거기 응모를 해 가지고 저도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도서가 저는 이게 구입되어서 어디에 비치되는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각 부서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도서를 언젠가 저희도 보여주실 수 있지요?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일단은 실장님, 발언 중에서 주민들 수준이 낮다는 발언은 좀 사과를 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주민은 늘 우리가 봉사해야 될 입장…….

○손범구위원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보니까 이게 결과가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능한 것만 이게 올리더라고요. 이게 일을 하기 쉬운 것만 올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좀 힘든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손범구위원 아닙니다.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손범구위원 또 그것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겁니다. 학산구장 지하주차장 계속하실 겁니까?

○손범구위원 질문 드린 의도는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줄 생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의 고집 때문에 계속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분도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 취소할 생각 없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손범구위원 건의 한번 드려보실 수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아니, 아니.

○손범구위원 그것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손범구위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 그런 내용을…….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이것 관련은 담당 부서 과장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관련보다는 그 뭐 구청장님 의지가 제일 강한 것 같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분한테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해 놓고 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또 그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 한번 드려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손범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도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 민선 8기 2023년 6월 기준으로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을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은 우리 달서구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 부서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 공약이 몇 % 되었느냐까지 체크를 다 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게끔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 이 책자에 100%라는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단순한 예를 들어 볼게요. 구청장 공약 19페이지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연계 실적이 800건 이상이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 연계 실적이라는 말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짜 일자리를 채용시켜 주었다. 2번 그냥 상담만 해 주었다. 아니, 우리 미팅까지 다 했다. 실적 800건이라는 게 우리가 모임을 경력 단절 여성 분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300명이 다 모였다.

실장님,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었다. 그러면 그게 300 카운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진짜 도움 된 게 800건인지.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그 말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력 단절 여성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하게 취업까지 가게끔 도움을 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담만 하고 미팅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100%를 올리려면 그런 위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래도 시선은 상담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상담도 중요한데 쉬운 길을 너무 찾는다는 거예요. %를 좀 나눠서 진짜 이분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어려우니까 이 카운팅을 쉽게 가기 위한 카운팅으로만 계획을 세웠다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지적한 바가 늘 있습니다. 사업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보다 증가해서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 있다고 매번 행감 때나 본예산 추경 때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9건으로 320억 정도 2021년도에는 개수는 좀 더 늘어났지만 73건에서 160억 정도 맞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2022년도에는 61건으로 한 37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하고 부서마다 기획실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나 공모가 있으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공지를 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누적이 됩니다. 맞지요? 내가 올해 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5개를 받으면 올해 내가 사업하는 공모가 3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것을 연속되는 사업으로 해 버리면 이 부서는 10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된 공모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렇지요. 하여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한 사업 파악 되나요?

○위원장 서민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선정 단계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부분 각 부서별에서도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서가 이게 양이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이게 연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모가 괜찮네라고 했지만 이게 우리 달서구와 맞는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까지 기획실에서는 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부서에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달서구에서 할 수 없던 공모도 했고 이것은 대한민국 아니면 정말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달서구에 한 것도 있고 정말 필요한 것 지금 이번에 기획실에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1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을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에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 안 그래도 우리 부서 담당 팀장님 도움으로 해서 우리가 달서구에 저희 지역구를 보면 성서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오래된 게 도원도서관인가요? 그런 데 15년 되고 너무 어두운 곳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찾는 게 맞지.

○위원장 서민우 아니지요.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 서민우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저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는데 이 부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은 조금 우리 기획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 진행된 상황이라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170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러한 정책연구용역들이 올 때는 못 느꼈는데요.

한 해가 지나고 지난 연도하고 지지난 연도 것 정책연구용역 한 것들 목록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2022년 것 먼저 보시면 이게 연구용역비로 우리 구에서 1억9,000만 원 정도를 총 집행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SOC사업이에요. 천체과학관하고 에코전망대가 들어가 있고 그게 많은 비용들을 차지하죠.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문어발 사업 좀 지양하자고 지적하셨으니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우리 정책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나 복지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정책을 디벨롭 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없고 혹은 그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 가령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들의 우발적 범죄라든지 이런 걸 낮추기 위한 사회적 조사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다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써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태반이고 혹은 이제 우리 2021년도에 추진했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힘들어서 자체 인력만으로는 힘들어서 편성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마는 스마트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작년에도 메타버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주제로만 6,000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아무런 정책연구용역이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복지향상이라든지 체감 만족도가 있을 것 같고 사업들은 전혀 펼치지 않고 2022년도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만 벌써 이제 큼지막 한 게 2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의 정책연구용역 예산 편성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향후에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이 좀 만족할만한 그런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용역으로 가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우리 수많은 달서구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 중에서 제가 청년이니까 청년을 예로 들게요. 청년들의 삶의 질과 어떤 자기능력개발 이런 것들을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은 한 가지 예로 청년을 들었지만 청년 이외에도 여성,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계층을 통해서 많습니다. 실태조사가.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 실태조사 하는 경우를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봤습니다. 못 봤다면 거짓말이고 그렇게 조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다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연구는 안 하고 이런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막 편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각 부서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사항들 관여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넘어가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법」[130조]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실장님, 지방자치법 2021년도에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자문기관은 위원회입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가 저 법령에서 말하는 자문기관하고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저게 2021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늦어도 2022년도쯤에는 우리 구에서도 시행이 되었어야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위원회 정비는 하고 계시죠? 계획도 수립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계시는데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십니까? 저기에 읽어보시면요. 자문기관 정비계획과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작성한 운영 현황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지금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여기에도 아까 좀 있는 것 같던데 운영현황 같은 게 있던데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주었으니까 보고했습니다가 아니라 계획과 조치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놓여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저것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제출 시기나 제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있어서 정비를 좀 부탁한다. 위원 1명이 몇 가지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손범구위원 보니까 11월 1일 작년에 정비를 하셨다, 그죠?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요. 보고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거기 추진 실적에 여기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면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조금,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 내용에 들어가야 될 항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이진환위원 그리고 옆에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구성 운영 있지 않습니까? 167페이지에. 거기에도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의회에 보고 내용으로 보면 2차모니터링 실시해 가지고 76건을 했는데 적정 70건에 부적정 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정 6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인데 부적정된 사유를 알아야 뭔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조차도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렇게 제시를 안 하면 이것은 의회를 진짜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부적정 사유가 뭡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건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를 구성하는데도 사업비 내역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을 텐데 그런 내역도 없이 큰 금액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놓고 여기에 뭐…….

○이진환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참고로 157페이지에 보면 그냥 사업비로만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면 민간위탁 자료에도 보면 비고란에 그냥 6건, 5건 그 비고가 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의회를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예요. 제가 봤을 때.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1건, 2건 이렇게 했는데 내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 건수가 어떤 건이며 여기에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그…….

○이진환위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번 88번에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계로 해 놓아야 되지. 비고에 6건을 해 놓았습니까?

○이진환위원 비고의 그 의미가 뭡니까?

○이진환위원 이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비도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예요. 이것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항목을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157페이지 사업비 해 놓아 갖고 사업비란에 여기 그냥 전체금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진환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 란에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적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을…….

○이진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대구시장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위원회를 열심히 정비하는 이유가 과거에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도 좀 잡아먹기도 하고 행정에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저는 위원회 정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모든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고 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위원회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든 조례에 근거하든 위원회는 다 필요하고 목적대로, 조례대로, 법률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하면 제가 대신 집행부 핑계를 들어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를 정비하실 때 실제로 그 위원회를 정비해 보시니까 정비할 위원회 몇 개 안 나오죠?

○부위원장 이영빈 왜 그렇겠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이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함께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막상 막연히 정비하고자 칼자루를 뽑아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구정운영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구정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구정통보에 7만7,000건의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타 기초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런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우리 달서구민들의 고충 민원도 있지만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의 고충도 있거든요. 그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구정통보 살피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강압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과다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월 2건으로 제시를 해 놓으면 업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직원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강압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원래 취지가 자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 집행부 요원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걸 좀 잘 알아주시면…….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용이 이것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동에도 동장님들이 순찰 카운팅을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 순찰을 보면 2022년 1월 29일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1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게 2건, 3건, 4건, 5, 6, 7건 사진을 보세요. 앞에 검정색 자동차 실장님 꼭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7건이에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7개 총 7건인데 검정색 차 7개를 붙인 사진입니다. 이게 1건입니까? 7건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실장님 이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 비슷한 사진으로 총 몇 건이냐면 2022년 11월 9일에만 7건이고 1년 동안이 이 사진으로만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169건 이 사진만 1년에 A동에서 1,000건 이상의 동 순찰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169건이라는 개수가 이 사진입니다. 동 감사 제대로 하시는 것 맞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B동입니다. 동장 환경순찰을 보면 다 글자 좀 크게 교통봉 파손이라고 크게 확대시켜 주실래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1번부터 쭉 교통봉 파손입니다. 이 건도 700건에 가까운 1년 동안 중에 교통봉 파손이 몇 개인지 보여드릴게요.

전체 742건 중에 교통봉 파손이 485건이에요. 1년 동안 67% 교통봉 파손 실장님, 동 감사 왜 나가십니까? 매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눈에 띄게 하는 게 늘 없어요. 작년에 지적한 것 또 하고 재작년에 지적한 것 또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다른 지자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지자체 동 자료만 봐도 우리가 안 하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관련, 자활근로사업 작업일지 기록 구정 그 다음에 소방업무 관련,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정적 다음에 민방위 중점 관리대상 지정통지서 송달 소홀 관련 이렇게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만 열어봐도 실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1년 동안 문제가 되면 지역 의원이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빨리 급한 상황이면 해 달라 하면 돼요. 도색 불량이에요. 도색 불량한다고 사람이 다치나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사진 7장 짜리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실장님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7건 검정색 차 합성한 겁니다. 7개 사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뭐가 위험한데요.

○위원장 서민우 제가 2023년 자료도 봤는데 똑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감사실에서 제대로 형식적인 감사 아닌, 제대로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통장 월급이라 해야 되나 이게 내년부터 10만 원씩 오르지요? 그래서 선임 과정이 조금 치열해질 것 같고 기존의 관행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통장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발과정도 공평해야 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게 없도록 감사를 잘해주시라 부탁드립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부탁드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부결되셨잖아요. 그 한 분을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좀 알았더라면 선임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선임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서류만 보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선임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손범구위원 아니요. 부탁만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자칫 잘못 보면 예상입니다. 제 예상에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출마를 하게 되면 혹시나 관련 동에서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관여를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그것 없도록 이것은 감사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년 4월이니까 그렇게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손범구위원 실장님, 제가 자꾸 변명처럼 들리는데 이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맞게 뽑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데 그 내용…….

○손범구위원 거기까지만 설명 들을게요. 됐습니다. 나머지 저거는요. 총선 대책은 세우가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적발보다는 계도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손범구위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감사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서민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너무 많이 답변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두 눈만 달려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미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으시고 계셨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공문 보내도 잘 안 되더라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답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알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부위원장 이영빈 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시고요.

제 것 감사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죠. 구청장 특별지시 조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넘겨서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참 궁금합니다. 이게 구청장 특별 지시 사항으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제목이 이걸 왜 구청장이 조사를 감사실에다가 맡기는 거지? 본인이 업무지시를 하면 그만인 내용들이 보여요. 읽어드릴게요. 달서별빛캠프 안내표지판 개선 관련, 안내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으면 안내표지판 위치를 바꾸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주말 행사 후 언론 보도 미흡 관련 조사, 주말 행사 후에 언론 보도가 미흡했으면 미흡하지 않게 행정을 하라고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근무 실태 조사 내용을 보니까 주정차 단속 직원이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특정 주차장에 차 대고 좀 쉰 모양인데 구청장이 쉴 곳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내용이 그럴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말 행사 후에 언론 보도가 미흡한 게 주말이니까 직원이 행사 끝내고 퇴근하니까 미흡한 거고 안내표지판도 문제가 생겼다. 업무를 지시했는데 무언가 이행이 잘 안 된다고 하시지만…….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 그걸 감사실에서 왜 조사를 하느냐고요.

○부위원장 이영빈 그게 맞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면 구청장은 감사실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합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이것은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이런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왜 이걸 감사실에서 했는지 아무리 어떤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니까요. 조사를 이걸 왜 하느냐고요. 안 해도 되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청렴감사실의 업무가 직원들의 근무 태만 또는 주민 진정 민원에 의한 민원 해결, 부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행정이 가해졌을 때 이게 제대로 업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런 데 근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구청장의 특별 지시 조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감사실에서 수행할 만한 성격의 업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업무실적이라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장이 지시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입장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조사가 아니라 업무 추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부서 간의 협의죠. 이게 사실 협의잖아요. 그런 쪽으로 돌려서 업무를 수행하셔야지. 이것 괜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 행사 있는 어떤 담당 직원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업무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주정차 단속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단속 직원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조사해서 밝혀 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향후에는 조사가 아니라 부서 간의 업무협업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실적이랍시고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감사실장님, 어쨌든 그래도 달서구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청렴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실시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것 달서구 대학생 대상 청렴 캠페인 실시고 계명문화대 앞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저게 제목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청년이 몇 명 있습니까? 화면 더 키워보세요.

보면 우리 무슨 모니터단 조끼 입은 분들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팀장님 그리고 복지국장님 그 다음에 저쪽으로 반대로 한번 해 보세요. 반대로 하면 뭐 청년처럼 보이는 분이 한 두 분 살짝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숙자위원 실장님, 프로젝트가 기사에도 청렴, 상생 프로젝트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니다. 청년들을 대상도 대상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계대 앞에 갔는데 그러면 거기 사전에 계대 학생들을 몇 명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해야죠. 함께가 아니잖아요. 저기 지금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피켓 좀 들고 있다가 저희가 모든 행사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그냥 헤어지고 구청장님 빨리 가셔 가지고 사진에 동참하시고 이런 행사들이 비일비재하고 대다수다 보니 저 사진도 거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캠페인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캠페인 같이 이렇게 제목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지난번에 구청에서 한 청렴골든벨 있잖아요. 그것은 150여 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행사같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대부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던 형식적인 감사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것 1개가 있는데 정직자 처분 연가일수 조정에 관련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읽어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에 잔여 연가를 일수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정직자에 대한 공제 여부는 각 팀 서무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전반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 절차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일부 정수관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승인 전 취득 절차 미이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나요? 체크는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서민우 보고 있는데 사례가…….

○위원장 서민우 이게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에 예정된 맞춤 물품이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용부서에서는 정수관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배정 승인 받은 후 취득을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틀림없이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확인을 안 하셨다고…….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감사해서 이 내용을 지적한 내용을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주십시오.

○위원장 서민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해결이 102건 중에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위원장 서민우 구청장에게 바란다.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비공개일까요? 전국적으로 다 비공개인가요?

자, 다음 사진. 대표적으로 성동구 예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질문한 지에 대한 제목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리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 전달력도 다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비공개로 그 내용을 아무 것도 뭐…, 감추고 있으십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성자 비공개고요. 제목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 정도를 알리고 지금 이게 처리상태가 진행 중이냐 아니면 행정 공고를 했느냐, 완료가 되었느냐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다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서민우 타 구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우리의 당연히 알아야 될…….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이것은 검토할 내용이 아닌데요.

○위원장 서민우 아니죠. 실장님, 여기에서 예산 수반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 서민우 전 구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낫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그러면 된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저도 지금 시작 첫 질문부터 지금까지 실장님 답변이 많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이 스크린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이 스크린을 갖다 놓아서 눈으로 확인하게끔 했는데도 그것을 인지를 못 하시고…….

○위원장 서민우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