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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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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14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을 개선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등단)

(박정환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박정환 위원장에게 전달함)

(박정환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위원장 박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의회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 가는 것 교육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의회에 예산을 보니까 한 41억4,000 아, 44억2,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게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교육비를 조금 더 증액하는 이런 방안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는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이나 자체 교육도 있고 한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선호하시는 민간위탁 교육은 총액임금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무한정 많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한 번 정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게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액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또 정해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국외연수 그리고 민간위탁교육 거기에서 임의로 증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 행정운영경비 이런 증가율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안배하듯이 하다 보면 두 번 기회를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 소속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위원회를 보니까 모 의원은 위원회에 7개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저는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자기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속위원회에 한 번 회의를 간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어느 소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삼일병원이 우리 협력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보는 내용인데 우리 구의회하고 삼일병원에 뭐 MOU나 어떤 협력을 맺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병원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노조에, 공무원 노조에서 협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의회를 포함해서 전체를 혜택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삼일병원에는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일정 부분 건강검진이나 이럴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안내된 적이 없어서 삼일병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약이 맺어졌다면 우리가 의료기관을 가끔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몇 %인지 이런 것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도로 전체 의원님이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맺어져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정순옥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삼일병원 외에 의회와 협약된 데는 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위원장 박정환 혹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저희들은 병원마다 진료과목이 좀 다르면 이곳저곳 할 수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다른 병원에서 요청온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걸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콘택트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위급하지 않으면 가까운 데를 선호하거든요. 진천동에도 좋고 아니면 성서 쪽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김장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본 위원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의회를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배려 덕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의회가 외부에서나 굉장히 좀 어려운 점, 문제점이 많다고 8대 때는 저도 하면서 참 얼굴 못 들고 늘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활동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작년 9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훌륭하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심으로 해서 외부에서나 특히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전원이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맡아오신 대로 우리 의회와 의회사무국 누구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낮은 자세로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직원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한 해 올해 수고하셨고 지금 해 온 만큼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아, 의원들이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있구나. 훌륭하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혹시 강평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강평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고명욱임미연남현주


○출석전문위원
류순자


○피감사부서참석자
의회사무국장정온주
의정팀장이석순
의사팀장장태열
정책지원팀장김미영
홍보기록팀장황우영


○감사보조직원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백운하


【첨부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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