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5시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편성요인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정환 운영위원장님과 김장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발표자 보전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단위사업명에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특별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회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발표자 보전금 실비보상금이 당초에 너무 많이 계상되었던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다른 어떤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 비교견학비라든지 충분히 의원들이나 위원회를 독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의원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갔을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내 타 시‧도 견학과 같은 것들 일정들을 좀 더 촘촘하게 계획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먼저 토론회 실비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4회 올해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초나 연말 이런 회기 기간 중 제외하면 거의 한 달에 집중될 때는 두세 번씩 할 때도 있었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4회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촘촘하게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비추어지는데 과연 예산은 그러면 25회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약간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스물네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분당 50만 원으로 책정해 놓았을 때 의원님 한 분 한 분당 부담 없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 두 번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10회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의원님들끼리 또 굉장히…, 있어서 먼저 선점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은 마지막 2차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좀 해 놓는 게 좀 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영빈위원 국장님, 당초에 25회 실비보상금을 이만큼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오랫동안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24명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한 분이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의원 1인당 예산 편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평균보다 조금 플러스해서 많이 잡아두는 것 정도가 이게 조금 그래도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예산 편성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다른 위원님들 아니,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것도 없이 만약에 예산이 특별하게 그 해가 그런 경우 잘 없지만 평균 정도로 늘 토론회를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좀 많다 싶으면 예산을 좀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추경이니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 이게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절반 이상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토론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물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0∼30% 상향해서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한데요. 제가 1년 동안 쭉 해본 걸로 봐서는 50만 원 곱하기 25회를 해놓아도 왜 어떤 분은 세 번을 하시느냐, 왜 두 번을 하시느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예산 편성 효율적인 면에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저는요.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시되 그러면 토론회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독려를 해 주시든지요. 그래서 예산을 남기지 마시든지요. 어떻게 편성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 비교견학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타 시․도 비교견학은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전체로 한 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어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대부분 사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이번에 전 의원님들 다 가셨습니다. 1인당 83만5,000원인데요. 연말까지 계획된 분 다 포함하면 전체 다 가셨는데 그만큼 그 예산은 다들 만족도도 높으시고 다 가시는데 그렇지만, 그 예산만큼은 우리가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외에 공공위탁이나 자체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데 공공위탁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선뜻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견학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을 2번 갈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올해 또 의원님들 다 여러 가지 바쁘시다 보니까 비교견학을 상임위별로 한 번밖에 안 가셨거든요. 운영위원회도 연말에 그래도 계획을 계속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연말에 또 의회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는데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물론 올해 못 했고 챗GPT 그것은 또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교육 커리큘럼이 오면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번 3회 추경에서 5% 이상 감액하는 부분은 5% 감액 비율이면 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적절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올해보다는 더 나은 결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의원 국내여비하고 그 다음 의원 국외여비 있지요. 국장님, 179쪽에. 그러니 지금 이게 미지급된 부분이 1,346만 원이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의원 공무국외출장이요?
○정순옥위원 예, 미지출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집행잔액이 1,346만2,000원입니다.
○정순옥위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750만 원인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정순옥위원 그때 제가 이것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남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 분은 안 가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집행잔액 그리고 우리가 1인당 편성은 299만5,000원 했지만 일본 가신 분들은 또 이만큼 여비를 또…, 예산은 편성되어 있더라도 다 지원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1인당 한 203∼204만 원 정도 일본은 1인당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잔액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이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이게 의회 일정하고 시기하고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걸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삭감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기회를 더 축소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아니요. 이제 올해 예산이 우리가 민간이나 공공 쪽으로 교육 계획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계획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12월에 계획하신 분들은 이 예산에서 제외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불용액이 적게 남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하는 거고요. 내년 예산은 지금 올해처럼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하시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순옥위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국외는 해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게 사실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배움의 시간을 축소해서 그 기회가 축소되는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정환김장관이영빈권숙자정순옥 |
| 고명욱임미연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정온주 |
| 의정팀장 | 이석순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정책지원팀장 | 김미영 |
| 홍보기록팀장 | 황우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첨부자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