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용산역이 달서구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좋죠?

○김정희위원 이만 한 장소가 없죠?

○김정희위원 저는 접근성 면에서 달서구 최고의 지역일 수 있는데 이런 장소를 달서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달서구 행사를 하면 거의 외곽, 골짜기, 이런 쪽 장소가 대부분인데 이 공간은 훨씬 더 구민들 접근성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시 전체 나라 살림도 부족하고 국가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해야 될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동의서를 받죠?

○김정희위원 사후 책임 소재에 대한 동의서를 받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제일 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희위원 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공 암벽장에서 낙상 사고라든가 추락사,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사고가 만약 발생하면 거의 소송으로 전개될 거거든요. 소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정희위원 시설은 달서구청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미비점 이런 책임 소재는 법정에서…,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한 법적인 시비가 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정희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험한 운동을 구에서 굳이 장려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이용자가 우리 구민 중에 과연 몇 %가 될까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의 책임 소재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10억을 시설 투자를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1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예요?

○이진환위원 돈 받는데 무슨…….

○이진환위원 돈 주고 정당한 위로를 받는데, 제 말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10억을 투자하면 10억에 대한 복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진환위원 10억에 대한 복지는 어떤 걸로 환산할 수…….

○이진환위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정당한 입장료를 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이진환위원 혹시 과장님이십니까?

○이진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아까는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타 대구시 외곽지에 있는 네 군데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안 나고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수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용산역에 설치하면 수익이 날 걸로 예상…….

○이진환위원 쉽게 생각합시다. 하이로프를 이용할 때 입장료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시설을 해 주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우리 구민은 입장료를 내고 그걸 이용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게요, 우리 구에서 극장을 하나 지어 주고 어떤 다른 주체가 극장에 대한 관람료를 받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협약서를 보니 후원금으로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민의 입장에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이진환위원 팀장님이 제 질문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0억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이진환위원 시 외곽지 입장료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걸로 입장료를 책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진환위원 우리가 시설을 지어 주고 교통공사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공사에서 운영해서 입장료라든지 모든 부분은 거기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진환위원 거기서 수익의 일부를 우리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그럼 만약에 아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에 구민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환위원 그 구청 책임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구에 어떠한 대비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설 미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났을 때 구에서 어떤 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죠.

○이진환위원 그걸로 모든 대비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시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 같아요.

그리고 또 ‘협약의 해제’라는 조항이 있네요. 만약에 우리 구와 공사 간에 운영하다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협약의 해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간 내 운영하다가 협약의 해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손해 배상 유무도 어차피 법정 싸움으로 가야 될 테고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할 테고 이런 것도 불명확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교통공사에 무료 임대 확약을 받았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직영하는 게 이런 불협화음도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운영하다가 두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만약 협약의 변경이나 해제로 갔을 때 예를 들어 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법정 소송 절차로 가야 될 것이며 또 만약에 중간에 협약 해제가 됐을 때 시설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 복구해 줘야 하잖아요. 원상 복구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걸로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손해 배상 문구가 법정 소송으로 가야 나중에…….

○이진환위원 이런 위험한 사업을 운영 주체와 소위 말하는 자금을 대는 사람, 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교통공사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 줄 것 같으면 그 임대를 받아서 직영하고 위탁을 주든지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차피 교통공사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더라도 이분들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그래요? 그럼 전적으로 그분들이 책임지고?

○이진환위원 인건비와 전부 그분들이 다?

○이진환위원 만약에 가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중단되고 손실이 나도…….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고명욱 위원입니다.

다들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게, 애들이 어려서 그런가 하이로프나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거든요. 10억을 투자해서 저희 구에서 바라는 건 용산역에 사업을 함으로써 용산역 상권이 살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고명욱위원 그런 면 때문에 1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놀이터 지어서 놀이터에서 다쳤을 경우에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보다 좀 더 주변의 상권을 발전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의 시설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고명욱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

○고명욱위원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여기가 다른 외곽보다 교통에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접근하기도 쉬워서 사업성이 괜찮다고 설명을 하시고, 여기 와서 답변은 수익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고명욱위원 하시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진환 위원님 의견도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가 직영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손해 볼 것 같아서 저기서 관리하겠다,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저쪽에 관리를 맡기겠다,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억을 투자해서 용산역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약서 하실 때 세부 조항을 넣으시고 안전 문제나 보험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챙겨서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고.

청소년들 도전 정신도 함양하고 주위 상권이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체육 시설 안에 보면 갤러리도 있고 무인 도서 대출기도 있고 헬스 기구도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복합 문화 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아까 고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직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사실.

○최홍린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라든지 혹시나 추후에 인기가 시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 사업 자체를 재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사장님이 바뀌고 이 시설에 대한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음 사장님이 오시면 그분께서는 이걸 비관적으로 보시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최홍린위원 그럼 20년 뒤에는 안 한다 하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사장님이 비관적으로 보시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최홍린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에 세금이 1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시설물이 언제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20년은 충분히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되고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쓰일지 고민하셔야죠.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일방이 만약에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럼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걸 어떻게 지금 장담하실 수 있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사실 공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보니까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모든 비용은 교통공사가 부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운영할 때 수익이 나도록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민들의 사용료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우리와 가장 가까운 클라이밍장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죠?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협약서를 할 때 이런 부분도 넣을 수 있습니까, 대구시내 네 군데의 평균 이용료를 적용한다든지 자세하게 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진환위원 만약 교통공사에서 3,000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실 때는 어떻게…….

○이진환위원 집행 기관과 교통공사 담당자가 그렇게 하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협약서에 확실하게 넣어 놓으라는 말이죠. 왜냐면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10억을 넣었으면 10억만큼 구민이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효과를 보려면,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손해 안 나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타 시·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사용료가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법령이나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구민이 10억에 대한 대가를 받죠.

○이진환위원 그럼 반드시 약속을 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없어요? 이 부분은…….

○이진환위원 요금표가 아니고 “대구시내 네 군데의 운영 평균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진환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10억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죠? 속기가 됩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보영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럼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겠네요?

○부위원장 서보영 보통 관에서 추진하는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BTO, BTL(Build-Transfer-Lease),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BTO 방식이라 해서 ‘Build’ 지어주는 건 구청, ‘Transfer’ 교통공사에 전환한다, ‘Operate’ 운영은 교통공사가 한다, BTO 방식이겠네요?

○부위원장 서보영 행정적 용어 외에 경제학적 용어로 따지면 이건 BTO 방식입니다. 보통 BTO 방식의 가장 큰 우려점이 뭐냐면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익 미비분을 서로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4조 사업비 부담 및 소유권 관련해서도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공사가 부담을 하고 만약에 수익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를 제외한 일정 부분을 구에 후원하도록 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구에 후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서보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 방식과 비슷하네요. 전체를 봐야 한다?

○부위원장 서보영 민간 투자 방식에 있어서 BTO, BTL,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Build’ 짓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영어 영문자 앞 자만 따는 겁니다. 민간 투자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구시 남부순환도로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 팀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만 앞에 영어 약자만 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uild’ 구청, ‘Transfer’ 전환한다, ‘Operate’ 교통공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과장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쓰는 방식이죠. 전체 고속도를 봐야 한다, 한 개의 고속도로가 적자가 난다 한들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면 안 된다, 다른 고속도로에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를 메꿔 줘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의 운영비는 현재 3배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적자 나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거기에 메꿔 줘야 한다는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서보영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대구교통공사에 김기혁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교통공사 내에 유휴 부지를 최근에 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 역사 부지를 좁게 지어 놨기 때문에 유휴 공간이 별로 없으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2호선은 현재도 땅 밑에 언제든지 달구벌대로에 고가 도로 할 수 있게끔 땅 밑에 고가 도로 기둥이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대구시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지은 게 2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의 유휴 부지를 채우려는 교통공사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공사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여러 지하철역들이 있으나 그 관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최대한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협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서보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보영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창근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선주 위원님, 최홍린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고명욱 위원님, 황국주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2개 항목 14억1,98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현주 서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서보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52개 항목 14억1,988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