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늘 저희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347쪽에 231-01 과징금, 약국이나 의료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약국이나 의료 기관에 어떤 걸 위반해서 과징금을 어떤 식으로 매기는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올해는 사실상 300만 원 편성했다가 5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위원장 박종길 231-01.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감했죠. 의료 기관 점검을 나가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올해 부과 기준을 보면 3건에 1,160만 원 정도 집행됐고 대부분 유효 기간이 경과됐다거나 마약류 재고가 안 맞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부과됐었습니다. 올해 3건 부과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약국에 가면 약사분들이 약을 제조하잖아요, 기계로 물론 하는 데도 있고 손으로 담는 게 있어서 우리가 병 때문에 갔는데 위생적으로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위반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약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하는 건 과징금 처분 기준을 가지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제조 과정에서 손으로 함으로 인해서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런 사항은 처벌 기준에는 없지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국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 때문에 했던 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 임기제 의사로 해서 2,25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기제 의사님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보건행정과에 의사분이 네 분이세요. 처음 계약한 후에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거든요.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 상승분이 적용됩니다.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잔액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장호섭위원 임기제라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12월 같으면 2∼3개월 비웠다가 들어오시나…….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기제는 5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우리 지자체 구민들이 편안한 복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과에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면 유난히 이번 추경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아주 큰 금액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사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 병원에 위탁 의료비 주는 돈입니다. 2022년도인데요…….
○위원장 박종길 그렇죠. 2022년도 거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2022년도 반환금이다 보니…, 작년에 국·시비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고 이제 반환한다는 거예요?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와서 2022년도 것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사업에 따라서 조기에 오는 부분도 있고 뒤에 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때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걸 3회 추경까지 와서 반환한다는 것은 정산이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보조금 내시 변경 반영, 인건비 변동 부분 반영 등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에서 96억6,000이 편성됐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부위원장 정순옥 난임 부부 시술이라든가 첫만남이용권, 유축기 무료,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다 포함된 금액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난임 부부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진 않잖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 시책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출산 지원금이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런 이유로 늘었다거나, 출생아 비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원에 따라서 출생아 비율이 추가로 더 늘었다, 이렇게 효과성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을 만한 결과는 없었고, 일단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매년 정부 사업으로 계속 출생 지원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 있죠, 유축기를 많이 대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서, 유축기에 기본적으로 소모품들은 신규로 교체해 드리기 때문에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올해 568명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유축기를 시중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비싼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15만 원 정도인데 잠시 쓰는 거라서, 대부분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방문할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으니 오셨을 때 필요한 걸 대여해 가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보건소에 와서 개인이 신청해서 대여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바로 수령해 갑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기간은 얼마를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개월 기준으로 대여하고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예산서 370쪽에 금연 환경 조성비 215만5,200원 증액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왕규위원 금연 환경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일 중요한 건 감독이나 지도보다는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홍보 활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전광판 홍보든 시민들이 모인 기관에 직접 참여해서 시연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연명 치료에 의견을 표하는 게 TV에 보니까 200만 명 정도가 나오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달서구에서 연명 치료 의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대구의료원에서 하는데 달서구 관내에는 노인복지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TV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에서 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당장 검토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정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다자녀라든지 365쪽 301-03 일반보전금에 출산 축하금과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궁금한 게 2024년도부터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출산 축하금이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은 변경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셋째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셋째 이상이 800명이라면 둘째 같은 경우에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 자체가 두 자녀를 반영했을 때 8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재정 사항이 안 좋아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2024년도에는 셋째부터 그대로 가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예산 사항 때문에 반영 못 했고 향후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는지 둘째부터 다자녀라고 파격적으로 완화를 한 부분이 있으니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으로 아직은 부담이 된다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AI·IoT 기반 사업, 367쪽에 올해 전문 인력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요. 중도 퇴사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감액이 된 거니까, 혹시 그런 것에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과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어서 일반 기간제 인력이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중도 퇴사하고 난 뒤에 채용 공고하고 채용하는 시점 자체가 기간이 안 맞아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한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한 분.
○최홍린위원 한 분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엔 중도 퇴사자가 있을 걸 감안하셔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는 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 사업을 작년에 시범으로 시행했었고 올해 2차년도 진행하면서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명.
○최홍린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활용했던 인력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363쪽에 307-01 난임 부부,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꾸준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현주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11월까지 정부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분이 1,300명 정도 되고 추가로 대구시에서 소득 기준 초과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었는데 그게 750명 정도.
○남현주위원 달서구에서 신청한 분들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에서 신청한 분입니다.
○남현주위원 1,3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에서 2,000명 이상 신청하고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현주위원 달서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국·시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구비 지원 자체는…….
○남현주위원 시비 포함해서 얼마 정도 해 줘요, 한 사람당?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건수 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21회까지 지원하는데 세 번만에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1회까지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자 지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남현주위원 한 사람에게 두세 번도 지원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최대 21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IoT 어르신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황국주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참여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국주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준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한 분야 300명은 일반군 어르신으로 해서 건강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독거노인 우선, 연세 드신 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300명은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600명을 선정해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반 대상 300명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고 방문 건강 관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AI 스피커를 통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일반 300명한테 어떤 지원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스마트폰에 관리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으로 건강 측정기들이 있어서 혈압이 있으면 혈압계를 드리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 측정기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체중계를 드리는데, 그분들에게 미션을 제공합니다, 활동량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늘 몇 걸음 이상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혈압, 혈당 측정도 그날그날 측정한 수치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건강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혈압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으면 개별 상담으로 식습관이라든지 지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 AI 스피커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한다고 하지만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간호대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로 선정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사용법을 지도하고 미션 중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운동하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체조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자도 지원비가 감액되었고 활동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 부분이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충분히…….
○황국주위원 그리고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도 한 분이 결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과나 운영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이 사업을 작년에 1차년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고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중앙 건강증진개발원에서도 사업 하는 방법이라든지 실적이 우수하다고 상을 받았었고, 대구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올해는 8개 구·군이 이 사업에 모두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황국주위원 축하드립니다.
300명·300명, 600명인데 앞으로 점차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부분이 있는 게, 요구가 많아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하지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하다 보니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68쪽에 보면 307-01 민간 이전, 지난번에 2024년 예산에도 질의했었는데 1억2,000이잖아요, 유료 예방접종 사업.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라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형 간염 접종을 2019년에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작하면서, 목표는 대상 인구 자체의 몇 % 해서 3,0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접종하러 온 인원이 370명밖에 없어서 홍보를 위해 확대간부회의 시 동장님들께도 협조를 구했었고 내년에는 좀 더 최대한 노력해서…….
○박정환위원 내년에 편성이 얼마 됐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5,000만 원 삭감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박정환위원 9,000만 원 삭감된 것 아닌가요? A형, B형 합치면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회복비와 1억2,000에서…, 이 자료를 보면 9,000만 원 삭감 아닌가요? 한꺼번에 편성해도 상관없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올해 3차 추경에는 4,9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예산액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책자 아닌가요? 지난번에 설명한 걸 보니까 A형, B형 합쳐서 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A형 간염 같은 경우에 올해 수준보다 150%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B형 간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대로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박정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혹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 편성해도 상관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책자는 532쪽이고 3차 추경은 368쪽 307-01이거든요. 상세한 건 마무리되는 대로 알아보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그게 내년도 예산 자료예요?
○박정환위원 예, 2024년도 본예산인데.
○위원장 박종길 내년도에는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약품 구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추가 구입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미 구입해 놓은 약이 있어서.
○박정환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지장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재고를 계산해서…….
○박정환위원 얼마나 많길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올해 예상했던 부분의 몇 %를 구매했는데 실제적으로 접종한 대상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구입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되고요. 9,000만 원을 삭감했길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4,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출생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당초에 출산 장려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전체를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출산 지원 사업과 중앙 출산 지원 사업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100%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했었고 추경에 대상만큼의 지원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장호섭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출생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통계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는 지자체에서 출생지원금을 정부랑 별개로 첫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부터.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당장 내년에 둘째 이상 출산 축하금도 반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억 이상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 내년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고 써야만 우리 구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출산 축하금 금액이 커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타 지자체에서 해 온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었고, 이동 개념이 많이 있었거든요. 늘어나기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와서 출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통계가 나와서 지자체별 이런 건 중앙정부에서는 억제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차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특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여성가족부라든지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건소에서는 출산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임신하신 분이 만약에 방문하면 정부의 모든 지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구시가 내년도부터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조례를 변경했었고 저희도 조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당연히 해야죠. 어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보통 지금까지는 출산율 0.7을 얘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0.6이더라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심각하다, 솔직히 말해서 출산 축하금으로 해결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출생률이 더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심각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우리도 빨리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당연히 낮춰야 하고요.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준비 빨리 하십시오. 대구시도 당장 내년부터 두 자녀로 완화를 하잖아요.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저도 출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다른 데 아껴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에 보시면 A형 간염 예방접종, 이건 100명을 예상해서 했던 예산인데 3,200만 원을 삭감한 거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부위원장 정순옥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19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 구민이 가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유료입니다. 무료가 안 됩니다. 3만6,000원.
○부위원장 정순옥 3만6,000원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이만큼 됐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코로나 전에 했던 걸 해서 1,000건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