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면 2023년 7월 11일부로 특별교부세가 입금된 내역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 외에 얼마를 더 확보하셔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시비는 얼마를 더 확보해야 돼요?

○부위원장 정순옥 15억 받는 건 무리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보훈회관 총 건립비가 얼마였죠?

○부위원장 정순옥 교부세는 받았고, 첫 삽 뜨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024년 9월이요?

○부위원장 정순옥 완공일이 언제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15개월 정도만 되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된다고 믿어도 되죠?

○부위원장 정순옥 만약에 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돈은 줄 사람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25년 말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일상 돌봄 서비스는 몇 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홍린위원 9월에 시작해서 일단은 먼저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는 거죠?

○최홍린위원 공모 선정되셨으니 일단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4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 같아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최홍린위원 원래 구에서 먼저 대상자를 추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필요한 것 같다.’

○최홍린위원 예산이 처음에 많이 편성돼서 이만큼 감액했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336억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최홍린위원 이것도 많은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이 불용된 건 아닌 건 알겠는데 매번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 때 감액될 만큼 남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내년에도 이만큼 감액할 사유가 없게, 왜냐면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선정 기준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대상자도 더 늘어나서 예산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금액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48페이지, 한파 취약계층 특별 난방비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 물론 100% 시비죠?

○박왕규위원 매년 진행되는 겁니다만 이렇게 감액돼도 사업에 별문제 없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작년에만?

○박왕규위원 감액된다 해도 별문제 없다는 말이죠?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58쪽에 노인복지관 음향 장비 개선 공사, 이게 어떤 건데 2억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증액이라면, 다른 예산이 또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2억이라는 게 설정됐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005년도에 음향 기기가 이렇게 노후되고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음향 기기를 구입하는 데 1억8,000이라는 돈이…….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걸 할 때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죠?

○부위원장 정순옥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부위원장 정순옥 추천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런 걸 할 때는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필요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원하는 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어떤 쓰임새로 얼마만큼 쓰이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라든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타견적도 있을 거고.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7페이지 경로체육대회 했잖아요. 시에서 전액 없앤 거예요?

○남현주위원 그럼 올해만 폐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남현주위원 앞으로는 전혀 안 하겠네요?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동네 가니까 어른들이 올해는 코로나도 없는데 왜 경로체육대회를 안 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계속 안 하시겠네요?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서비스에 보조금이 감액 편성됐네요. 감액되어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순회 서비스 하는 분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시간이 줄었어요?

○황국주위원 대상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황국주위원 대구 전체 20명인데 우리 구에 18명이 있어요?

○황국주위원 우리 지역에 왜 이렇게 많죠?

○황국주위원 이 자체를 달구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야간에 하니까 종사하시는 분들과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런 말도 들리고 해서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시 사업이지만 한번씩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간에 하니까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 봐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고.

명시이월 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1억5,000은 농림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지역구에 관심 있는 월배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장호섭위원 계속비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60억400만 원이네요.

○장호섭위원 여기서 특교세 30억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장호섭위원 여기 적립되어 있는 상태죠?

○장호섭위원 2024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월배복합센터에서는 지출할 게 없죠?

○장호섭위원 없으면 적립될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준공 시에 들어갈 게 65억……?

○장호섭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인상되면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장호섭위원 보통 일반 사업자와 한번 계약을 하면 자잿값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그런 걸 계산 안 하거든요. 관급 공사라서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됩니까?

○장호섭위원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30억 예산 이건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적립되어 있다고 보면 이자만 해도 많이 발생될 건데 그런 이자도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고. 적립시킬 때 한 곳에 예치 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하는 것 맞죠?

○장호섭위원 금액이 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월배복합센터 건립 사업비가 159억1,000만 원이에요. 원래 227억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주차장은 별도로 합니까, 그럼?

○위원장 박종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를 227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복합센터 사업비로는 159억1,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차액은 주차장 건립비로 보면 되겠죠?

○위원장 박종길 계속 총 사업비로 이야기를 하다가 159억1,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하니까 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위원장 박종길 주차면이 다 준공되면 222면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 정도 주차장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58쪽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한 버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특교세를 받게 된 사유가 뭐죠?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처음에 특교세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 김진홍 관장님께서 저와 당협, 김용판 의원님께 제기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 들 것이냐고 추측을 했습니다. 1억5,000 정도 이야기했고 거기에 준해서 제가 2억을 요청했는데, 설명 과정에 있어서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2억이 아닌 3∼4억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돈에 맞춰서 추가적인 사업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처음에는 영상이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박정환위원 처음부터 영상을 넣고자 했으면 당초에 특교세를 신청할 때 충분히 증액해서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저와 관장님, 집행부 예산팀이 조율할 때도 1억5,000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2억을 한 부분이었는데, 당초에 영상까지 추가됐더라면 2억이 아닌 3억, 4억이라도 요청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보면 “사업비가 있어서 영상이 추가됐다.” 이렇게 구성한다면 처음 의도, 계획과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환위원 특교세라는 걸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도 예산팀장님과 몇 번에 걸쳐서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금액에 맥시멈이 있잖아요. 1억은 특교세를 받을…, 조금 부끄럽다, 그래서 1억5,000도 아닌 2억을 했는데 당초에 수석보좌관과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된다고 거론됐었습니다. 증액된다고 저와 소통했었는데, 1억5,000이라는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2억을 신청했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면 영상 부분을 추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건 누락되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써야 된다.’ 이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 사업을 빌미로 해서…, 모든 특교세가, 갑·을·병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으로 특교세를 받아 왔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장님이나 예산팀, 각 당협에 수석보좌관과 더불어서 예산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문제도 발생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보다는 더 많이 특교세를 받아서 반납하고, 그 목을 다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재차 심의, 또 현장에 와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달서시장은 1억5,000 사업비를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계획하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에 특교세라든지 신청하셔서…, 저는 이게 행정 낭비라고 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통팀장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상인회 회장님들은 돈은 내려왔는데 왜 안 주냐고 막무가내로 떼씁니다. 집행부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몇 % 이상은 분명히 반납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나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273∼274쪽에 법률 홈닥터 사업 운영 여비가 감액되어 있고 변호사 출장 여비에 공석으로 인한 집행 잔액 감액이라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홍린위원 7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안 하셨다 하시면 여비를 증액시킨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럼 7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요?

○최홍린위원 8월부터 오신 건 정말 다행인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7개월이면 반년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8일 오후 2시 20분에 상인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보는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남현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대학을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왔습니까?

○남현주위원 봉사 시간이 2,000시간도 넘는데, 물론 연락 와도 안 가는 건 모르겠는데 연락조차 없고 저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세 사람이나 연락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보수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요즘 보면 자원봉사대학을 나온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체계적이지만 각급 단체들, 통우회, 무슨 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2,000시간이 넘는데도, 물론 연락해도 자기가 못 가면 괜찮은데 연락을 못 받아서…, 사실 봉사를 2,000시간 넘게 하면 많이 한 건데 “연락이 없어서 섭섭하다, 편파적인 건 아닌가, 봉사대학생만 챙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동네 가면 봉사팀에서 숙덕숙덕하면서 얘기하고 저 보고 알아봐 달라 그래요.

이걸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영화 보러 갔는지, 영화 몇 차례 봤잖아요, 8일 2시 20분에 본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남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봉사센터의 역할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대학생 드림봉사단 활동 경비와 다문화 멘토링 활동 경비가 애초에 130명 지원하다가 160명으로 늘었죠?

○황국주위원 그런데 경비가 똑같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대학생 드림봉사단이나 다문화봉사단이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똑같이 합니까?

○황국주위원 다른 사람이 2회도 할 수 있고 2.5회도 할 수 있고 2.4회도 될 수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집니까?

○황국주위원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림 대학생봉사단은 2회 하다가 3회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1,500∼2,000이 감액되고 다문화 멘토링도 2,000이나 1,500 감액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사정이 발생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이건 그냥 데이터를 갖고 보여 주기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따로따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도 이거 다 이해 못 할 것 같은데?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발언대로 나옴)

○황국주위원 통으로 편성해서 나눠 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통으로 해서 나누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에 비추어 봤을 때.

○황국주위원 따로 분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연희 나눔협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