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늘 저희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202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있죠, 계절상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도 잠깐 TV에 보니까 업소 앞에서 쓰러진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로. 심폐소생술이 골든 타임도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구입도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지급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자동심장충격기는 국·시비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있고 비설치 의무 대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대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공동주택, 공공기관, 지하철, 동 복지센터, 이번에 새로 지은 건강복지관,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노인복지관에 올해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 외에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의무 설치 대상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예요, 아파트.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도 의무 시설입니다. 의무 시설은 거의 다 채웠고요. 비의무 시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해 가고 있는데 500인 이하 공동주택이라든지 수요를 받아서 공공시설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도 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심폐소생술, CPR 교육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부위원장 정순옥 이 교육을 확대해서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여태 응급의료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엄청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 봤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많이 유행하고 있던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가실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계절적으로 폐렴, 독감이 동시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시로 의료 기관과 관계망을 갖고 있거든요. 채널을 갖고 있어서 현장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신종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듣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감염병 관련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또 하나는 정신적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제 TV 보니까 그런 발언을 하던데,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위인데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특별 방안을 내놨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걸 사전에 준비하셔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대안을 세워 놓은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 그래도 12월 5일 자로 정신건강 종합관리계획이 나왔는데 내년부터 정신 건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전했고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내년도에 관련 팀을 보강해서 정신 건강 사업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달서건강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달서건강복지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본격 운영한 지 아직 세 달이 채 안 됐는데요, 프로그램 등록한 회원 수라든지 종전에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넓어진 만큼 그에 맞춰서 이분들 자긍심도 올라갔고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운영비가 3억7,000여만 원이 감액된 걸로 보여서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 예산은 작년도에 건강복지관 건립에 따른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건립 관련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이건 순수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운영비는 1억1,400만 원이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돌아가는 구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평상시 위원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신 부분이 공공건물이 세워지면 관련 비용들이 많이 증액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2개 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거의 국·시비 보조를 받거든요. 운영비 역시 국·시비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센터 쪽으로 많이 돌려서 다른 공공시설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최홍린위원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2,000여만 원 줄어 있어서, 이건 이제 시비로 하는 건가요? 운영을 줄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순수 구비입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런데 2,200만 원이 준 것 같아서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전년도에 건강복지관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들은 전부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홍린위원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이건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행사 운영비에 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저번에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안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죠. 못 했죠.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정신 질환에 관한 건 장호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8,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국가적인 큰 문제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도 선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01페이지 결핵 진단 검사비가 1,89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검사비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506페이지입니까?
○박왕규위원 501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산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 간 조정을 했습니다. 결핵 진단 검사비는 내소하는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검사하는 비용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결핵 예방 사업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뽑아내다 보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공공약국 운영 사업을 보면 이번에 예산을 6,480만 원으로 세웠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박왕규위원 우리는 365일 약국이라 해서 월 60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올해 8월에 대구시에서 공공약국 개편을 했습니다. 종전에 365일 약국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매일 12시까지 근무하는 공공약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심야 약국이 아니고 공공약국으로 바뀌었습니다. 365일은 8시까지 근무였거든요. 공공약국은 2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훨씬 더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박왕규위원 심야 약국, 자정 약국, 365일 약국 중에서 자정 약국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대구시에서 우리와 반반 나누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시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중구는 210만 원 되어 있고, 우리는 12로 나누어 보니까 270만 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270만 원입니다. 단가가 하루 3시간, 3만 원, 30일, 이렇게 해서 270만 원 정액으로 잡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92쪽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비 예산이 4,9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3차 추경에 삭감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200인가…….
○박정환위원 1,8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예산 40% 이상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올해 사실은 3월부터 업무를 재개했지 않습니까. 재개했다고 바로 정상 수준으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후반부부터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재정도 열악한데 처음부터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을 하는 게 안 나아요? 굳이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과하게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비비로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면밀히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판독 이게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보건소에 오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의료 전문 기관을 통해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많은 의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삭감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90쪽에 있는 암 환자 가발은 좀 어떻던가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던데, 호응도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암 환자 가발 구입비에 3회 추경 때 많이 삭감했잖아요. 사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대상자 모집단이 그렇게 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자 범위를 조정하든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할 고민을 갖고는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8대 때 모 의원님께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관심을 두셨는데 여건 자체가, 저도 당사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몰라서도 있겠지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는 취지라면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임 보건행정과장, 손을 듦)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박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방사선 영상 판독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해서 이 금액으로 입찰 공고를 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시면 조금 어렵다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회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평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에서 요구한 2024년도 본예산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의 출생률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발표 난 건 2022년 통계로 합계 출산율이 0.68명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에 출생된 아이, 혹시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10월 기준으로 1,770명 정도 출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에 2,01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산에 출산 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출생률은 줄었는데 예산에 변동이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본예산과 비교했었고 추경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으로, 내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지원금에 출산 축하금도 있고 출산 장려금도 있고 첫만남꾸러미도 있고 결국 아이를 낳아야지만 주는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 취지가 아이를 잘 키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낳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생할 수 있도록 출생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 양육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양육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도 있고 출산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출산 지원 사업이라는 건 어쨌든 출생을 했을 때 세쌍둥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 자체적으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은 매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많다 보니 크게 반영해서 만들었던 건 없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 지원이라든지 첫째아를 출산했을 때 육아용품 지원, 그 외에 셋째 이상 출생아 입학 축하금이라고 중학교 입학할 때 축하금을 주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시트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해서 올렸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장려금이라는 개념은 일단 확산하고 홍보해서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쪽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둘째 출생아 5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출산 장려라는 건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대책은 사후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비혼도 있고 만혼도 있는데, 얼마 전에 TV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고가 뭐냐면 나는 아이를 낳아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서 옛날 엄마들처럼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사회적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 장려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 사고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홍보해서 출생률을 높여야 되는, 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 사업을 보면 낳았을 때 준다는 내용이 출산 축하금 9억6,400이라든가 첫만남꾸러미, 이런 예산들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적인 사회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보건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522페이지,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해 보겠는데, 예산서로 보면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 1억4,2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돼 있고 사회적보장수혜금도 1억4,200만 원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어디……?
○박왕규위원 522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24개월 나눠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에 태어났던 아이 중에서 남은 기간 동안 주는 돈만 편성했기 때문에 올 5월 되면 완전히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좀 나오는데 ‘출산’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아서 ‘출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쓰면 좋지 않겠나…….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공식적으로 ‘출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제목으로 왔던 거여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523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작년도에는 8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이 감소돼서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는 기존에도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 지원을 네 명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한 사람당 120만 원 범위라는데, 지원이 두 명 정도밖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건 필요하면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534쪽에 저소득층 무료 틀니, 지금 이를 한 대 해 줍니까? 틀니 말고 일반 이.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원하는 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의치 보철 시술비와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남현주위원 수급자들이 저번에 물었을 때는 이를 한 대를 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를 두 대를 해 주고 50% 돈을 내라고 한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지원하는 범위가 상악과 하악이 있다면 하나당 25만 원 하는 걸 6개씩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한도액이 있어서 아마 추가로…….
○남현주위원 그분이 이를 하러 갔는데 한 대는 공짜고 두 대는 돈 주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대 공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은 이 집에 가서 한 대를 하고 아는 집에 가서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고 갔나 봐요. 그렇게는 안 되고 두 대 하면서 50%를 받는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윗니, 아랫니를 지원하는 건데 1인 한도 150만 원까지…….
○남현주위원 그냥 한도로 150만 원까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남현주위원 그럼 저소득,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틀니도 150만 원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청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도액이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넘으면 자기가 내고 그 아래 같으면 그냥 하고, 그럼 예를 들어 60∼70만 원 했다, 나중에 150만 원까지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아닙니다. 1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한 번밖에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65세, 비둘기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묻는데 “한 대를 공짜로 해 준다고 말합디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사후 관리는 추가 지원이 있지만 시술하는 건 1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추가 관리하는 건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남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 영양 플러스 보조 식품은 어떤 분들한테 제공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수유부 같은 경우 소득 기준 상관없이 영향 결핍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영양식을 배송해 주고 식품 꾸러미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요리해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200여 명이라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저소득층입니다.
○황국주위원 대상자 평가를 빈혈 검사 스틱으로 한다고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빈혈 검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빈혈이 있거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보다 미달되거나, 성장·발육 부진이 있는 아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200여 명을 기준으로 인원 확충이나 감소 이런 것 없이 그냥…….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상자를 200명으로 딱 정한 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 중에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늘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하면 인원이 적정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황국주위원 휠체어 대여 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가 홍보 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우선 예산 반영으로 넣었고 별도 홍보 계획은 아직 수립 단계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동별로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충분히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국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541페이지 307-01이면 어떤 업체에 줘서 이런 업무가 수행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용역…….
○위원장 박종길 용역으로 주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용역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그쪽에서 물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주로 어떤 업체들이 이런 일을 수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제가 우려되는 게, 직접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민간 이전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되면 관리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월 2회 현장에 가서 꾸러미와 관리 상황들을 보고 배송하는 걸 직접 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검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대상자들한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이전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과장님도 거기는 동의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주기적으로 검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532쪽 유료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금액이 거의 9,000만 원,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0년부터 계획했던 A형 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홍보하다가 못 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약품 구입비 자체가 만약에 1회 접종을 민간에서 해서 8∼10만 원 같으면 약품 구입비가 1회 접종량이 3만8,000원이 돼서 2회까지 접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서 올해 사업을 해 보니,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이용률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예방접종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보건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일단 낮춰서 편성을 했고, 내년에 또 충분히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약을 구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코로나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B형 간염 접종 대상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 만큼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일반인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병원을 이용한다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A형 간염 같은 경우, 우리는 약품 구입비만 그대로 반영해서 3만8,000원에 구입해서 3만8,000원으로 접종해 드리는 건데, 민간에 나가면 1회 접종이 8만5,000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못 하는 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 재개하면서 충분히 홍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충분히 조금 더 홍보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자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약품을 구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2020년에 일부 약품 구매를 계약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약을 안 받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구매했던 약 보관분이 있을 경우에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계속 교환합니까? 순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박정환위원 그게 유효 기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충분히 홍보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를 병원으로 하면 병원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민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식지든 잘 홍보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항상 치매 환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치매 환자 의료비와 회복비가 작년보다 한 20% 이상 줄어들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달서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20% 이상 줄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지금 국가보조금 예산 자체가 줄어서 내시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출산 장려 외에는 대부분 사업들의 예산이 최소 단위로 편성되어 내려와서 가내시를 반영한 사항이고,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240명으로 잡아 놨네요. 전년도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현재까지 지원한 대상자가 166명…,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현재 예산 편성 기준보다는 일단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환자가 계속 줄고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늘어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 있길래 질의했던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반영됐던 부분이고, 추가 요구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정순옥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7개 항목, 4억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7개 항목, 4억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
|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