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 등반장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암벽 등반장과 하이로프 시설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과 활용도, 타당성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인공 암벽 등반장만 하시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데 자세하게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안 하시고 김수홍 팀장님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김수홍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용산역에 종합 문화 광장 조성 및 체육 시설 확충에 있어서, 체육도 중요하고 청소년의 도전 정신 함양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추경이 7월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에 거의 설득력이 없고 이 사업에 대해 구체화되거나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남구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대구시에 체육 시설이 폐쇄 예정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인공 암벽장과 관련된 시설이 12월 31일 자로 폐쇄 예정되어 있다는…….

○부위원장 정순옥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과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7월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편의 시설이라든가 문화 시설, 녹지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문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으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이 사업을 굳이 2차 추경, 본예산에 계속 올려서 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취지는 물론 젊은 사람들의 체육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이면, 달서구민도 대구시민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달서구에 떠밀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청년을 위한다면 대구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7월 2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이 점은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건강이나 생활 체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 보시면 검도대회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검도대회 반환 사유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 검도부를 운영하시는데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최홍린위원 증액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최홍린위원 5,000만 원은 전액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죄송한데 원래 회의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팀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장이 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의회나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효동 체육진흥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팀장님,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매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억이 넘는 규모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비슷비슷하긴 한데 8억 넘는 데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던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시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님이든 코치님이든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성과가 안 나오면 다른 분들을 구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비가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잡아 둘 수 있는 결과가 나와 줘야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저조하다가 2021년, 2022년도 단 두 해에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억이 넘는 금액이 재정에 부담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만큼 이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라고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들어가십시오.

(강효동 체육진흥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그리고 427쪽에 청소년 문화 체험에 9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청소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를 들어 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구 청소년 참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이게 청소년의 의견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유해 약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학교 안팎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게 진짜 청소년들이 말씀한 그런 예산 맞나요?

○최홍린위원 청소년이 직접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이건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428쪽에 청소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별한 게 없는 청소년 축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달서구 전국 청소년 끼·흥 경연대회,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목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최홍린위원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경연대회라 하면 그래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청소년 축제를 축소시키고 경연대회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홍린위원 제가 청소년 축제를 가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와서 즐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 별로 없더라고요.

○최홍린위원 그것도 맞지만 축제는 재정상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29쪽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규 사업이죠?

○최홍린위원 예정지라든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2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최홍린위원 200만 원 증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최홍린위원 원래 500만 원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방금?

○최홍린위원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요?

○최홍린위원 지금 7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최홍린위원 3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왜 안 적혀 있어요?

○최홍린위원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700만 원만 적혀 있으니까, 300만 원분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최홍린위원 이거 다 합해서 1,000만 원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500만 원 증엑된 사유가 뭔데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43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약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최홍린위원 왜요?

○최홍린위원 시에서 사업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최홍린위원 운영비도 줄어드는 내용 없습니까?

○최홍린위원 똑같습니까?

○최홍린위원 429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1억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1억3,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야 합니까, 지금?

○최홍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때도 계속 지원하고 1억3,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는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최홍린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는 추경에 돈도 없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그럼 또 1억 증액하시겠어요?

○최홍린위원 구에서 기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비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 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최홍린위원 처음에 계명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했겠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과가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수탁 기관이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대학교 학생과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명대학교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 노력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늘었으니 우리 구에 “운영비를 이만큼 증액해 주세요.”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내년에는 더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도 없이 계속 증액될 텐데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홍린위원 그건 차차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이렇게 증액되고 있으니까, 수영장에 말씀하신 그게 원인이 된다면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충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놔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산역 인공 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만약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약속을 몇 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최홍린위원 구청에서 수익을 가져옵니까?

○최홍린위원 가져올 수도 있다?

○최홍린위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최홍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를 내는 만큼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운영 주체가 도시철도공사가 돼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환수한 일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달서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걸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100% 달서구에 줄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어디에다요?

○위원장 박종길 수익이 발생하면 달서구로 준다고, 철도공사에서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 건물만 지어 주고, 민간위탁도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위탁이면 위탁이지…….

○위원장 박종길 그런 형식과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처음 들어 봐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달서구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월배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달서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하잖아요. 거기도 민간위탁금 일부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박종길 사용료를 받고 운영권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시설에 대한?

○위원장 박종길 시설에 대한 명의는 누구 걸로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법률적인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최홍린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죠.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설치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검도부와 수영팀에 지원 관계를 보니까 검도부에 지원하는 것과 수영팀에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검도부에는 다 있는데 장애인수영팀에는 매우 부족한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박왕규위원 검도부에도 4대 보험 다 되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안 적혀 있어서.

○박왕규위원 똑같다는 말이죠?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429쪽 최홍린 위원이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탁 기관은 마하야나불교였지 않습니까?

○박정환위원 중도에 포기하셨죠? 사유가 뭡니까?

○박정환위원 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중도에 그만둔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10년, 20년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탁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했습니까?

○박정환위원 두 개?

○박정환위원 평가 기준이 있으시겠죠?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운영비든 시설비든 투자가 이중 삼중으로 계속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다 읽어 보진 못했는데 수탁 계약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5조에 재산 관리 부분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과 후원금 등을 수련관 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안 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수탁자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간 사업 수익의 1% 이상을 유지 보수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정자 되신 분이 설명한 거예요. 사업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시 학교 등록금 회계로 지원될 수 없지만 산학협력단 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 링크 사업, 하이브 등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이 설명한 게 틀린 겁니까?

○박정환위원 또 계약 관계자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산학협력단 유보금이 62억가량 있어서 조금은 투입할 수 있으며 학교 내 1% 사랑의 손길이라는 재단이 있어 재단을 이용하여 예산 투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럼 운영비든 모든 부분에 이 내정자나 대학 관계자분이 단순히 수탁을 받기 위한 거짓 표명입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모든 법은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죄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고 작고, 변호사 역량에 따라 다르죠. 해석에 따라 다를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를 위한다면 사업비라 하지 말고, 운영비조차도 협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탁 기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그럼 수탁 기관을 심의하신 분들도 이 말을 믿고 그동안 매년 마하야나불교에서 운영이 안 되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구 한마디 한마디가 심의하는 분들에게 참고 사항이 됐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시설비…, 내년에 운영비, 시설비 포함 총 얼마 들어가죠? 펌프랑 다 하면 얼마입니까?

○박정환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최홍린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저도 예전에 코로나 시국,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거기 안전 요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권유하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꼼짝을 안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오로지 공공기관에 운영비부터 해서 손을 벌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줄이는 그런 방법…, 개인 같으면 벌써 대안을 찾았겠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업자 같으면 부도 날 지경 같으면 분명히 대안을 찾고 뼈 아픈 계획을 세웠겠죠. 아까 법률적인 부분,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오로지 수탁받을 때는 좋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자꾸 투입해 달라 그러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도 내정자나 대학 관계자가 하신 말씀과 지금 현행과 달라졌다…, 그게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클라이밍장 그런 이야기도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다,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희들만 예산 심의나 뭐 할 때 큰소리치고 자료를 요청하면 스물네 분 중 누구는 벌써 공무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과도하게 해서 소문이 좋니 나쁘니…, 저희들이 구민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산이나 사업 성공·실패 유무 이런 걸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른 소리를 해야죠. 그때만 지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특히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이쪽이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인 것 같아요. 매칭 사업도 적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고 의원 스물네 분이 다 걱정하는 게 과연 신규 사업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느냐,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고충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께서 축소해서 예산이라든지 펑크 안 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 저희보다 더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순찰차도 있습니다. 421쪽에 5,500만 원, 이게 당장 필요한가요? 이것도 꼭 굳이 있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마이너스되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저는 정주영 회장의 책을 잠시 읽었을 때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훤히 내다볼 수 있으니까,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무작정 달란다고 수탁 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지 마시고 물론 지금까지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서로가 머리를 싸매고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보면 계속 증액만 됐지, 검도대회 같은 경우 마지못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까지 말씀드리고요.

432쪽에 디지털 피해 청소년,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시죠?

○박정환위원 결정도 안 해 놓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산만 반영하는 겁니까?

○박정환위원 그래도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준비도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매칭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432쪽 307-05 민간위탁금 3,700만 원요.

○박정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죠?

○박정환위원 그럼 전담사는 별도로 채용한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예방,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자격증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잘하면 좋지만 그것도 고려하셔서 상세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잔소리 같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429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수입이 준다는 건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죠?

○남현주위원 지금 안전 요원이 4명 있네요.

○남현주위원 하루 몇 명씩, 어떻게?

○남현주위원 사람이 없으면, 2명씩 꼭 해야 하나요?

○남현주위원 수영장이 앞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고, 좋은 아이템을 해서 올리면 국회의원님이 돈 주려고 연락이 와도 연구를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새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수영장 수리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앞으로 수리비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연구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대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28쪽에 청소년 욕구 조사, 이건 신규지요?

○남현주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남현주위원 청소년 행사에 오라고 학교에 다 통보해도 안 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시작해 놓은 사업은 잘 못하시고 일은 자꾸 벌이는데 우리 구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남현주위원 421쪽 월배체육관 테니스장에 퍼걸러(pergola)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휴게 시설, 휴게 공간이라는 건, 건물을 지을 겁니까?

○남현주위원 세면 시설, 거기서 세수합니까?

○남현주위원 휴게 시설, 휴게 공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 풋켓볼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그게 지금 흉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현주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지 몰라도 너무 흉물…, 제가 가면 그거 정말 보기 싫거든요. 사업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안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안 하는 사업을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계약을 누구와 합니까? 암벽장 계약을 누구와 합니까?

○남현주위원 관리…….

○남현주위원 지하철에 누구와 합니까? 공사 사장하고 하죠?

○남현주위원 공사 사장이 시와 해야지, 공사 사장이 몇 년 있으면 임기 끝나고 가잖아요. 대부분 공사 사장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임기가 3년인가, 한번씩 연임하는 경우도 있던데 가 버리면 누가 합니까? 계약을 하려면 시장과 해야 똑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현주위원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거긴 퇴직한 사람도 공사 사장으로 옵니다.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남현주위원 관계는 없는데 3년 있다가 가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난리를 쳤던 맨발걷기, 주민들, 관변단체 곤욕 치르지 않도록…, 인원 동원해서 사진만 찍는, 이건 돈 없애기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사진 찍기 위한 행사인지 실질적으로 한 시간 내지 40분 전에 물 뿌려서 촉촉하게 해서 정말 접지가 되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 걷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전신만신 통장, 관변단체 동원해서 사람 얼마 왔다 그러는데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 동호회를 불러서 하든지 해야지 겉으로는 동원 안 한다 그러고 동네에 동원 다 한 것, 제가 어느 단체에 몇 명씩 동원했는지 한번 대 볼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남현주위원 과장님. 맨발걷기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10명 지나가면 서너 명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제가 원점까지 돌아왔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끼리 걷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동원하니까 발이 아파서 못 걷겠다 그러고 전부 다 신발 신고 가는데 그렇게는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면 세밀하게 생각해서…, 행사치레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해 한다는, 거대 달서구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지적하니까 별난 사람 되는데…….

○남현주위원 사실 풋켓볼장이 걱정입니다. 거기 가 보면 홍보를 해도 활성화되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밖에 좀 해 놓은 것 같으면 치워 버리면 되는데 지어 놓은 게 흉물이고…, 창고 짓는다는 것 다 지었습니까?

○남현주위원 앞으로 뭘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던 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돈 없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챙겨 주시고.

수련관에 대해서 돈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운영하는 건 안 맞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토요일에 일찍 문 여는 것도…….

○남현주위원 과장님, 위탁금만 자꾸 올릴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하고 위탁금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운영은 줄고 위탁금은 올라가면 안 맞잖아요. 연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질의하셨죠?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풋켓볼 구장 조성할 때 저희한테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마치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획할 때야 다 성공할 것 같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역 인공 암벽장 조성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운영 주체, 운영 형태, 우리 구와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면서요?

○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대충 이런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그냥 우리 구의 생각만 거기에 담아 오면 안 되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영 주체, 운영 형태를 우리 구청 생각만 설명할 게 아니고 실제 도시철도공사의 생각도 함께 저희한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 주실 수 있죠?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우리 설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꼭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대구시민에게 필요하고 달서구민들에게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오늘 유심히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있는데, 검도부는 사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이 성적을 내는 특정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울산시청으로 가 버렸죠?

○위원장 박종길 올해는 성적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잖아요. 왜냐면, 그 선수가 계속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떠난 이 특정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검도부를 유지하려면 방법을 써서라도 그 선수를 잡았어야죠. 전국대회 우승하는 선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하여튼 올해 성적, 우승한 것 있습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해에는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방금 말씀하신 그 선수는 떠난 선수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기존에 있는 선수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올해 정확한 성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종길 입상 말고 우승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고요. 어쨌든 유지가 되려면 선수들이 성적을 내 줘야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선수 관리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아쉬운 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내년도에 운영 지원비와 시설 보수비가 8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각하다고 안 보세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시설 보수비예요. 내년도에 약 2억6,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수영장 이용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워낙 노후화돼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안 하면, 제 기억에는 1년 전체 운영비가 12억 정도, 맞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12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해서 수영장 이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수영장 이용료가 없으면 이제는 계속 달서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될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시설은 노후화돼서 매년 시설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가실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지금 다가왔습니다. 5년 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세우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449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지원하시는 것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5,5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행감 때도 조사해서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실하다는 내용이 40몇 %, 거의 반 정도 되고 달서구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A, B, C, D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등급이 낮았거든요. 등급이 낮다는 건 마지못해 하는 거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반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걸 굳이 이렇게 지원 안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두 군데 방문했을 때 전화도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의 목적은 활성화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들이 독서를 통해서 정서적 함양을 위한 건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가 이렇게 지원되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작은도서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곡2동 같은 경우는 장서가 3만 권 있네요. 죽전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관하잖아요.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건데, 장서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황국주위원 신청사가 생기는데 기존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도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생기는 거지…….

○황국주위원 예.

○황국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기존 행정복지센터는 자체가 노후하고 도서관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새 시설에 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몇 권을 넣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는데, 쓰던 헌책을 넣을 수도 없고 새 책을 넣으려면 예산을 좀 잡아야 안 되겠나 싶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새 책을 넣는다면 이곡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3만 권 정도 예상했을 때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저희는 잘 모르니까.

○황국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좋은 시설에 좋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책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입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공부해 온 것이 정순옥 위원님과 일치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작은사립도서관이 생긴 지가 10년 넘었죠?

○박왕규위원 월성동 코오롱하늘채부터 시작돼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립도서관 개소할 때마다 거의 다 쫓아다녔습니다. 사립도서관에 ‘사립’이 들어가지만 거기 학생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공립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도 구청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 선발해서 한 군데씩 갔는데 지금도 가나요?

○박왕규위원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작가를 푸르지온가 그쪽에서 초빙해서 100만 원 정도 수당을 줘서 강의를 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요새 책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해서 도서관마다 자기들이 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합니까?

○박왕규위원 요즘 신간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책 몇 권 안 사면 예산이 다 쓰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책을 사게 되면 관리 문제가 있는데 관리 부분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점검은 좀 합니까?

○박왕규위원 그전에는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나요?

○박왕규위원 대구시가 예산이 없는 건 알겠지만 도서 구입비를 단절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신축하는 데가 많던데 500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박왕규위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446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구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위원장 박종길 여기 보면 개교 경비 일부와 운영비 연도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매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매년 1억 원씩요?

○위원장 박종길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것에 우리 구의 역할도 있었네요?

○위원장 박종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내년에도 18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물론 조례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 지원된 내역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307-02, 내년도에는 201-01, 편성목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올해 사업은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는 완전히 삭감한 거죠?

○위원장 박종길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새로운 시도잖아요.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수탁 기관의 문제로 이걸 못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기대가 클 텐데 어쨌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46페이지 대진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공사 지원에 시·구비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건 월성초등학교도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겠다고 해서 17억인가 국비가…….

○박왕규위원 예. 거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박왕규위원 시청에 계속 요구해서 2025년도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