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999년쯤 됐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필수로 배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몇 %, 인원 몇 명 이런 기준은요?

○부위원장 정순옥 순수 100%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복무요원이라 하면 대학생이나 국방 의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8,200 정도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인원을 늘려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인력이 주로 어디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거기서 안내하고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보조라 그러면 단순히 안내 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실무를 보조해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배치되는 게 인구 대비 몇 명 기준, 이런 기준으로 한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대상 인원이 236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으로 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복무 기간에 준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24개월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 당면 과제 보훈회관 예산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진행 상황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정환위원 그럼 예산이 확보된 건 10억이고 5억은 기관에서 특교세 받는 그런……?

○박정환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 지급됐습니까? 토지 보상비는 얼마 됐죠?

○박정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현재 반영된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네요, 그죠?

○박정환위원 달서구 2024년도 당초 계획보다는 모든 사업들이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본예산에 들어감으로 해서 내년에 설계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추경까지 잡는다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당초 계획과 예산이 큰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보훈 단체에서 많이 열망하고 있고 어르신들을 예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당초 상황 설명을 집행부에서도 했을 것 같고, 예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추가 부지 매입도 있고 확장하다 보니까 늦은 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땅 매입도 원활하게 다 된 것 같고 추후에 계획대로 보훈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복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5쪽에 사회 복지 주간 기념 행사 4,100만 원 되어 있죠?

○박왕규위원 그게 신규 사업입니까?

○박왕규위원 그런데 달서구에 사회복지사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박왕규위원 그럼 거기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잖아요.

○박왕규위원 대충 비율을 아시나요?

○박왕규위원 정규직이 7이고?

○박왕규위원 복지한마당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임금 차이가 꽤 나잖아요?

○박왕규위원 물론 다 같이 사기 진작을 위하는 것도 좋은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비정규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8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에 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혹시 어느 부분인가요?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최홍린위원 생생탐방 500이랑, 어디요?

○최홍린위원 신규 편성된 내용인가요?

○최홍린위원 8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원래 1300만 원 쓰셨던 사업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 쓰신 게 1,300만 원 쓰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최홍린위원 그럼 8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0쪽 달서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9,000 전부 구비 100%인데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2,0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장호섭위원 이건 세대 수를 더 늘려서 사업을 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의문 가는 것이, 밑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책자에 보면 시비가 2,520만 원이고 주거 환경 개선비 3,600만 원이고…, 시비 70%, 구비가 30%인데 뭐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구비는 금액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장호섭위원 이해가 안 돼서…….

○장호섭위원 그리고 어린이 그림 공모전 개최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건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인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는 것 맞습니까?

○장호섭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600만 원이네요?

○장호섭위원 대체 사업이에요?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물었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박왕규위원 285페이지, 아까 제가 신규 사업이라고 발언했던 이유가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에 4,1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박왕규위원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자료를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올해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내년 3월에 할 계획이면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또 그렇게 늦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사업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저희한테 심의 보고 자료를 냈을 때의 그 계획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봐서는 지금…, 당초 계획 120억 중에서 국비 5억, 특교금 15억, 특교세 15억, 이거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 가능해요?

○위원장 박종길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쪽지 예산까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구비라도 좀 편성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진행시키려면? 신속 집행 이것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속 집행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킵니까?

○위원장 박종길 계속비 사업도 예산이 있어야…, 예산도 없이 계속비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 처음 계획…,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국비, 특교세, 특교금 확보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종길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구비라도 편성해 놓는 게 맞는 것이고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위원장 박종길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절감분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절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 285페이지에도 10% 절감입니다. 이것도 201-01이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장 박종길 예산 편성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10%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제 생각은 당초에 아예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굳이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물을 게 참 많은데 하여튼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경로당 냉난방비, 304쪽인데 냉난방비를 쓰고 나면 12월에 반납하죠?

○부위원장 정순옥 2022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2,046만 원이 반납된 거예요?

○부위원장 정순옥 전부 다 해서요?

○부위원장 정순옥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건의를 하시거든요. 물론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간식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간식비는 등록된 회원 수에 따라 지원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회비도 내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이니까 반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줬다 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냉난방비를 운영비, 복리후생비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건의하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어르신들이 개념이 좀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넘쳐서 800만 원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냉난방비가 지자체에서 건의가 돼서 복리후생비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 제가 듣기로는 1,000명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1,500명요? 내년에 1,000명 정도 늘어서 2,500명 정도 되죠…….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시니어클럽에서 배치한 목록을 보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걸 이야기를 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내용을 몇 번 들었고 또 어느 곳에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4명을 배치해서 꼭 써야 한다 이런 부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년에 1,000명이 더 증가되니까 꼭 수요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시니어클럽은 구비가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얼마만큼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 퍼센티지는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공급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딱 형식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이 가서 필요한 일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6,9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주위원 305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비, 재료비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순회 프로그램인데 이건…….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실버 식당 기능 보강 하는데, 증축 관련해서 주방을 새로 하는 것 맞죠?

○황국주위원 증축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막연하게…….

○황국주위원 306페이지.

○황국주위원 홍석준 의원님이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증액해 놨는데, 310페이지입니다, 2,782만 원을 했는데 1인당 180g으로 계산해서 몇 명 해서 나온 수치잖아요.

○황국주위원 작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됐는데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단체에서 인원 체크해서 올리는 부분과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가서 실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사를 해 보셨습니까?

○황국주위원 1식분만 나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180g, 한 달…….

○황국주위원 2회 같으면 2회 이상 하면 다 나가잖아요.

○황국주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압니다. 여러 군데 급식소를 다 다녀 봐서 잘 아는데…,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일반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고 하니까 잘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 401-01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이번에 해 주시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이동 목욕 버스로 어떤 게 와서 하나요?

○남현주위원 혹시 대한적십자 차를 사용하시나요?

○남현주위원 이건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남현주위원 대한적십자에서 대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요청하면 목욕을 다 시켜 주거든요. 봉사자가 같이 와서 목욕을 다 시켜 주거든요. 제가 목욕시켜 주러 10년 넘게 많이 다녔어요. 냉온수 나오고 차에 다 되어 있잖아요. 적십자에서는 봉사자들이 따라와서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용역 줘서 하시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봉사센터에는 목욕 차가 없잖아요.

○남현주위원 예.

○남현주위원 차량 있는 업체에 계약해서 하시는가 봐요?

○남현주위원 모시고 가서 하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방문 목욕이라 해서…….

○남현주위원 대한적십자에서도 요청만 하면 집 문 앞에 나와서 모시고 나가서 마당이든 어디서든 목욕을 시켜 드리고 가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 방법보다 그 방법을 택해 보셨는가 싶어서, 대한적십자에 부탁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소요되는지 몰라도 대구 전 지역을 목욕시켜 주러 다녔거든요. 연락만 하면 다 목욕을 시켜 줍니다.

○남현주위원 확인해 보시고 돈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이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월배종합노인복합센터 예산은 어르신장애인과에는 편성된 게 책에 안 보이는데,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장호섭위원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럼 공사비는…….

○장호섭위원 안 올라가 있어서…….

○장호섭위원 계속 사업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호섭위원 예산 편성 보니까 해마다 쭉 있던데 여기는 안 올라가 있길래…….

○장호섭위원 중간에는 그럼…….

○장호섭위원 준공 시에 결제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장호섭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재가노인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노인볼돌봄센터 6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노인주간보호 시설 2개에 지원되고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3군데, 다 지원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가노인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는 6개소…….

○장호섭위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장호섭위원 올해 그래도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10% 이상 된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여러 곳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되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305쪽 스마트경로당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처음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6,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것도 예상을 하셨나요?

○최홍린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전년도에는 1억이었고 올해는 1억6,000이지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경로당은 더 증축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수리비 같은 경우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미 시작한 스마트경로당,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인 건 맞지만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은 운영비라든지 지속이 가능한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에 책정된 게 없나요?

○최홍린위원 그럼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나요?

○최홍린위원 성서는 공공요금이라 적혀 있는데 월배는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성서랑 월배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경로 우대 업소가 좀 늘었네요. 8곳 위치가 어디죠?

○박정환위원 계획입니까?

○박정환위원 어디 쪽으로 할 계획은 없으시고?

○박정환위원 이용소, 미용소 비율이 차이 나는데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용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실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주간 활동과 방과 후 활동 예산 편성이 달라진 사유가 뭐죠?

○박정환위원 그럼 방과 후는 2억이나 증액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국비 반납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주간은 감액되고 방과 후는 확대됐기 때문에 2022년도 주간 활동 서비스가 수요가 적었다든지 반납이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혹시라도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센터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주간이든 방과 후든 관리를 잘 하시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07페이지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25개소라고 되어 있죠?

○박왕규위원 보통 1개소에 취약계층 몇 분 정도 계세요?

○박왕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원 40명 이상 되는 데인데, 거기는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2,250만 원이 맞는 거겠죠?

○박왕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든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몇 회,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18페이지 청년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 경사로가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 경사로’ 이 뜻을 제가 잘 이해 못 하겠어요.

○박왕규위원 청년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한다고 했는데 청년 장애인이 달서구에 몇 명쯤 되는데요?

○박왕규위원 그분들이 가서 문화 경사로를 만들겠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2024년도에 노인 일자리가 1,100개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증가로 인해서 달서시니어클럽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문제는 시니어클럽의 내부 공간도 좁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옵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위원장 박종길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노인 일자리에 참가하고 있는 노인의 숫자가 우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31쪽 307-02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가 봐요? 특화 사업이에요?

○박정환위원 올해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정환위원 사업적인 부분은 평가를 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그럼 23개 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셨고 7개는 우수 동이라고 시상하셨다면 나머지 동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유는 모든 사업들이 다 동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 회원분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주 활성화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체 후원까지 구성해서 잘 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쓸데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복지 문제라는 게 너무 다양합니다. 사업 내용도 다를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제보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특색은 있다고 하지만 구성원이나 동마다 협의체 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비교가 됩니다.

올해 사업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혹시 세부 사업을 받아 보셨다면 저한테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로서도 이 사업이 과연 특색에 맞느냐, 취지에 맞느냐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엔 2년 차로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세출 현황을 보면 지금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7개 종합복지관에?

○부위원장 정순옥 인건비나 운영비를 총 포함해서 작년 자료를 보면 거의 165억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거의 70% 나가는 게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한두 건이 아니고 10건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운영비를 책정한 걸 보면 61억5,000 정도가 운영비로 되어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시비 95%, 구비 5% 들어가 있어요. 전체 종합복지관 세출이 165억이라는 돈은 국비로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65억의 95%가 시비라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종합사회복지관에 61억은 민간위탁금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데 후원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지금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후원금,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말고도 거기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여기는 운영비만 61억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정순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건 뭐 지적이 아니라 부실할 정도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굳이 구청에서 이걸 관리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적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은 사실 지적의 수준을 넘어서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34∼35년 장기 위탁으로 인해서 조직이 경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너무 오래된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감사를 받은 게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시에서 받은 감사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그냥 구청에서 던져 놓다시피 하는 이런 느낌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7개 종합복지관의 관장님들은 몇 번 교체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3년에 한 번씩요?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시에서 지도받은 자료와 7개 복지관 관장님 교체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리 감독을 진짜 강화하셔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330쪽 307-02 노·다·지 공동체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바로 위에 보면 노·다·지 행복 파트너 활동 경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밑에 문구는 “결혼 이민자, 복지 달인이 행복 파트너가 되어 어르신 등 돌봄….”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문구거든요.

○남현주위원 내가 보기에는 노·다·지 행복파트너와 노·다·지 공동체 사업이 밑에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30쪽에 대학생 드림 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7,488만 원이 두 군데 되어 있으니까 160명씩 32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면 경쟁자, 응모자가 어떻습니까? 많이 오나요?

○박왕규위원 그럼 혹시라도 겹치는 학생은 없는가요?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제보 들어온 게 있으니까,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복지인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취지에 맞도록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세출이 잡혀 있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소중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위탁도 하고 1억9,0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 나눔 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김장 나눔이 작년에는 30만 원에서 올해는 40만 원으로 부스당 금액이 오르고 했는데 보여 주기식 김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양도 너무 적고 자원봉사자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어서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부스당 김치 박스 킬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를 해서 몇 박스를 해서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황국주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평상시에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김장도 다 해 보신 분이고, 달서구의 전체 큰 행사인데 양을 너무 적게 하셨고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실 때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61억4,837만1,000원이에요. 그럼 지난해보다는 5,884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금액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2023년과 2024년에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시비 100%였어요. 내년 예산부터 구비를 드디어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2025년이 되면 본리복지관을 빼고는 10%?

○위원장 박종길 걱정되는 지점이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부담하던 예산들을 이제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안 그래도 구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는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