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이진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이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진환 의원님, 조례 제정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수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건 고부가 가치 창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도 창원시나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육성위원회와 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원회지만 엄격하게 내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위원회를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정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한다고 표현을 해 놨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한다는 뜻은 그 위원회의 구성원만 갖고 와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주요 업무는 엄격하게 다르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예술이라 그러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과 산업 인력 양성이나, 콘텐츠라는 건 부호나 문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위원회가 그쪽을 대신한다는 건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진환의원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역할과 기능은 진흥위원회에 그대로 놔두고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위원회가 열릴 때 그 구성원만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구성원만 갖고 와서 육성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심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 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면 사실 자세하게 되어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화돼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조례로 상세한 부분까지 다 담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문화 콘텐츠의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고 학자마다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뜻하고 법적으로는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콘텐츠 제작, 유통, 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방송, 영화, 게임, 음악, 출판, 광고,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시대에 웹툰 작가라든가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부가 가치를 올리는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육성 지원 사업이라 하면 의원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진환의원 육성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현재 달서구에서 출판이라든가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영상 제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일반적으로 보면 입주 공간이나 임대료, 교육 훈련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육성 사업이라 하면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비용 추계는 본 조례안이 가결돼서 시행될 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홍보라든가 거주 활동 지원이라든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이 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야지만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환의원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육성위원회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때 집행부와 논의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이진환 의원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현재도 과장님, 하고 있잖아요, 웹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단지 이진환 의원님께서는 육성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방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육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을 올려서 데려와서 육성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들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따로 있습니까?

○이진환의원 지방자치법이나 법률에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지침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대신해서 그 위원회 구성원을 가져와서 육성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구성원을 가져와서 심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국주위원 조례를 했을 때 육성위원회가 열리면 이분들이 와서 심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진환의원 예.

○황국주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의원 새로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경제적인 거나 구성,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노력들이 절감되고 상부 지침에 따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중복된 말씀이지만 진흥위원들이 육성위원회에 올라와서 다시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그분이 그분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웹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따로 해서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걸 심의하고 음악이나 여러 가지 웹툰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심의하고 이분들의 허락을 맡아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허락 아닙니까, 왜 이분들한테 검토를 시켜야 하나, 똑같은 분한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올라와서 한다는 게 말이…….

○이진환의원 현재 문화진흥위원회에는 문화 콘텐츠라는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 구성원을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가능하면 축소하는 방향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제정안 [제2조]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8조]에 집어넣게 되면 주체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 낸 대로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요?

○이진환의원 저도 부칙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뻔한 것 같은데…….

○이진환의원 사전에 정리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어쨌든 그것만 삭제가 된다면 별 무리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위원장 박종길 1회 정도 열리죠? 충분히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이진환 의원님,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어쨌든 관내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서 고부가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진환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조례를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우리 관내 문화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진환의원 출판사 284개, 인쇄사 115개, 비디오물 제작 업체 49군데, 비디오물 배급업 2군데, 비디오물 감상실업 8군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4군데, 영화관 4군데, 영화 제작업 8군데, 공연장 9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진환의원 예.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 부천시, 인천시 미추홀구 등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 조례는 지원 사업의 구체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심지어 창원시 조례 같은 경우에 입주 공간 및 임대료, 부천시에도 입주 공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문화 및 문화 콘텐츠 기술 개발 촉진 및 제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진환의원 대구광역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제작자 지원, 창업자 지원, 기술 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양성 지원, 문화 콘텐츠 저변 확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대구광역시 조례고, 달서구에 있다고 해서, 대구광역시 조례에 해당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어떤 항목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제 말은, 정말 좋은 것 지적을 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 촘촘하게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달서구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진환의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이 들어오면 육성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위원회도 겨우 1년에 한 번 열릴 겁니다. 차라리 조례에다가 대구시에서 하는 역할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조례에 명시해 줘야 이 조례도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정말 취지는 100% 공감하고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잘하셨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구체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삭제해야 하는 부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전문위원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따라서 살펴봤는데 보통 사업비가 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기관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은 오히려 사업비는, 증가분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증감액을 살펴봤는데 1,900만 원이 줄었는데 기관운영비는 오히려 8,000만 원 늘었다는 거죠. 그럼 조금 상식에 안 맞잖아요. 사업비가 늘었을 때 비례해서 기관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지만 사업을 별로 안 했는데 기관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제대로 운영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 합계가 92억6,800만 원이죠?

○박왕규위원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왕규위원 어쨌든 같은 값이면 안전하고 또 이자가 비싼 데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립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연도별 출연 내역에 나오는 92억6,800만 원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출연 내역이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36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문화재단 현황에 보면 부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부채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7쪽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부위원장 정순옥 재단에 13억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채가 왜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과장님, 자본이라는 건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자본은 어떤 식으로 확보된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자본.

○부위원장 정순옥 적립금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부채에 대해서는 부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위원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정순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맞죠?

○위원장 박종길 유동 부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재)달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을 위해 우리 구와 재단 간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전 사전 의견 조회 및 제출 등 협의 사항을 진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거 연간 얼마 정도 합니까?

○남현주위원 주거 환경 개선은 어느 선까지?

○남현주위원 우리 동네 보니까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죠?

○남현주위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소외 계층이 많으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2021년에 개원을 해서 만기가 돼서 재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수탁자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단 법인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재단 법인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기준이 특별히 어떤 법령에 준해서 제한된, 이런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선정할 때 신청하는 재단이나 이런 분들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단독으로?

○부위원장 정순옥 수탁 방식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가요, 국장님?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립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전문인은 몇 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사무위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관리가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정 과정에서 마치 붙박이처럼 선정했던 사람이 다시 재계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재고하셔서 수탁 기관 선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위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복 사업이라든지, 내일 행감할 때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점을 어디 두냐면 1년 예산이, 물론 내일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022년에 1억8,600만 원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인건비가 얼마죠?

○박정환위원 2022년도 행감 자료에 1억2,000 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8,000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6,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2,300이 거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전에는 어사또출동팀이 있었죠?

○박정환위원 거의 자료를 보면 유사합니다. 1억8,000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민간위탁…, 전부 문구는 좋습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 ‘민간 네트워크’ 사업 내용에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뭐 하느냐, 전등 교체, 문고리 교체, 도배장판, LED 교체, 저장 강박 청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사또출동팀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난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너무 공모 사업이라든지 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설명서나 내용들을 보면 문구는 좋습니다.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전등 교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등 이건 직접 수행한 거고 나머지 도배장판은 위탁 다 주고 이걸 누가 못 합니까? 차라리 어사또출동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오늘 결정해야 되나요?

○박정환위원 이건 고민을 해서…, 국장님, 주거복지센터를 하게 된 계기는 뭐죠?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박정환위원 전부 다 LH에서 하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동 상담소라든지 과연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 들어간 만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일 행감 때 꼼꼼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에 자료를 하나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재위탁이죠?

○위원장 박종길 재계약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안설명서 제목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이라면 재계약도 있고 재위탁도 있는데 재계약을 두고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전혀 아닙니까? 보통 보면 제목에 그냥 주거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렇게 많이 올라오길래…….

○위원장 박종길 저도 사실은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 내용에 100% 공감하면서, 민간위탁비가 1억8,600인데 그중에 사업비가 3,6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전체 민간위탁금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주거복지센터가?

○위원장 박종길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했죠?

○위원장 박종길 최초죠?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구청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친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하나,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 내용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고, 복지정책과 외 여타 부서 내용의 질의응답은 해당 부서의 예산 심의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올해 국가에서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시·군·구 연차적으로 구비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 달서구 인구가 53만 명 정도인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379명이 감소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물론 저출생 요인도 있지만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 유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을 보면 생계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생산성이 없는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저는 정말 과장님 진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구세가 줄어든다고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생계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세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어떤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대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중년 이상이면 50대 후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50대 이상이 충분히 사회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수급자로 했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재고하셔서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물론 복지정책과에는 거의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게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물론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많이 고민하셔서 달서구의 재정건전성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제가 저번에도 성과 지표에 대해서 결산 때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과 지표도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다 보니까 성과 지표 변경 부분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14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점 추진 사업 3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표 변경이 ‘노인 일자리 매칭 건수’에서 ‘참여자 수’로 변경됐다는 말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최홍린위원 저는 이게 바뀐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노인 일자리 매칭 건수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최홍린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린위원 지침에 성과 지표에 관한 사항도 나옵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니까요. 성과 지표가 바뀐 게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봤고요. 그럼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니까 담당하는 과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물어보자면 15쪽에 1인 가구 위기 관리를 위한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보시면 목표도 상향됐고 예산이 증액됐어요. 보통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목표를 상향하는 게 맞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목표가 상향된 게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장애인 돌봄 지원 활성화’ 보이십니까?

○최홍린위원 예산이 증액된 것 맞나요?

○최홍린위원 그런데 목표가 동일하더라고요.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성과 지표를 제대로 보셨는지 의문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최홍린위원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국장님께서 잘 보셔서 다른 과에서도 성과 지표를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내용 이해는 정확하게 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중점 추진 사업 2, 3을 보면 2는 장애인 돌봄 지원 활성화고 3은 노인과 독거 신노년 돌봄 지원 확충인데요, 노인과 독거 신노년 돌봄 지원 확충에는 반영이 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2023년도 목표와 2024년 목표가 확연히 다르잖아요. 실제 예산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런데 두 번째 최홍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최홍린 위원이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위원장 박종길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면 목표도 당연히 달라져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