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보니까 미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게 16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린이집이 감소되거나 교사들이 퇴직하거나 아이들 이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감소 내용이 어린이집 이용 감소, 폐원, 이런 내용이었는데 세입 예산에 보면 아이들이 줄고 교사가 줄고 어린이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 교사 인건비가 16억으로 좀 늘어났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거는 과장님이 잘 아시죠?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건 국공립이 늘어났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민간에서 하던 역할을 공공형으로 확장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최초 아동도시라고 달서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동을 위해서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아동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달서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동친화도시라는 건 유니세프 표준으로 6개 영역이라 하면…, 물론 놀이터는 개선이 많이 된 걸로 확인은 됐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즐기고 놀 만한 장소나 공간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동친화도시만 나오면 아이꿈센터가 나오는데, 아동친화도시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이런 공간은 아이꿈센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제시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아이들이 달서구에서 정말 즐기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그런 거라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하고 사전 영향 진단을 하면 정말 우리 달서구 아이들이…, 현재 아이들이 즐길 만한 시설이 없잖아요. 캠핑장에 가면 목재관이라든가 늘 주장하시는 아이꿈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들여서 아동친화도시를 유명무실하게만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시설이라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축제라 그러면 어린이날 축제 하루밖에 없죠?

○부위원장 정순옥 저도 아이꿈센터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즐기는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예산들이 집행되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예산으로 편성돼서 아이들이 달서구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377페이지 결혼 축하금 지원에 6억4,000만 원 편성됐죠?

○박왕규위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반영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0.7%까지 내려온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출생률이 높아지겠다는 그런 기대도 갖고 시작하는 거죠?

○박왕규위원 복지도 다 신고주의듯이 이것도 신고해야 하죠?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이 사실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박왕규위원 모든 청년 부부가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달서가족축제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최홍린위원 꼭 증액해야 됩니까? 2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축제를 축소했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증액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최홍린위원 물가상승률이 1년 사이에 200만 원이나 증가될 만큼 필요한가요?

○최홍린위원 물가상승률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저희한테 설득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 또 증액되겠네요?

○최홍린위원 코로나는 작년에 종식된 것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글쎄요.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 376쪽 결혼특구 선포 6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도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까?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따른 300만 원 증액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달서가족문화센터 25쪽에 수선비가 한 2배 증액됐는데, 이유는 네 가지 공사 때문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사님께서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355페이지 가족센터 간판 교체, 재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가족부에서 이렇게……?

○남현주위원 법적으로 바꿔야 하는 거네요?

○남현주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좋은데 달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러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여기에 또 돈을 들이붓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연구용역비 3,200만 원, 구비 100%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아동친화도시라 하면서 계속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됐는지?

○장호섭위원 갑자기 생긴 게…, 그럼 달서구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장호섭위원 그럼 법에 있었으면 그전에는 왜?

○장호섭위원 전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금액도 큽니다. 3,200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장호섭위원 용역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불되나요?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1년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박정환위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뭐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의도는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여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추계서도 했습니다만, 과연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 조례라든지 반영된 게 과연 몇 % 되겠습니까? 제가 비교해 보자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잘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과연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통한 예산을 과연 몇 % 구비로 반영했는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유도 심문을 해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추후에 제 바람은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 현안, 자기가 관심 두고 있는 분야, 다 있습니다. 각자 여기 오시기 전까지 몸담았던 일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증액뿐만 아니라 사업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에 반해서 각자 의원들이 희망하고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반영조차도 안 합니다. “조례 해라, 관심 없는 분야다.” 이러한 의견이 대립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정이든 개정할 때, 제가 9월에 추계서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개시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걸 반영해 주시든 안 하시든 답변을 최종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지역 구민을 위한 복리 증진을 한다고 보고, 집행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추후에는 추경이든 2025년도든 역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감소했네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원장님들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준 이유가 뭐죠?

○황국주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운영비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수리는 되고 구입은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구입하는 게 더 싸게 치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습니까?

○황국주위원 방금 감액된 게 시에서 예산을 줄여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뒤쪽에 추가로 운영비 보조 3,600만 원이 있고 토요 지역 운영비로도 3,600만 원 추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이런 부분이 선택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줄이고 특수 목적으로는 지원을 해 주면 아동센터에서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소홀히 될 수 있죠. 돈을 더 받으려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유천동 장난감도서관과 아이꿈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유천동에는 예산이 8,7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아이꿈센터는 운영비 자체에서 그냥……?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아이꿈센터도 운영비 안에 그 내용이 있다, 일정 부분이 있다, 그죠?

○황국주위원 다음엔 그런 부분도 따로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어린이가 몇 세까지죠?

○황국주위원 예.

○황국주위원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장난감은 몇 세까지?

○황국주위원 장난감을 몇 세까지 빌릴 수 있는, 기준이 있던데요?

○황국주위원 원래 12세까지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이용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기준이 12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황국주위원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장난감은 더 어린 분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난해보다는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을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혼 청년 부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지금 50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6억4,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원래는 저소득층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가자고 결정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면 축하의 의미로, 예.

○위원장 박종길 현재 어쨌든 5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 상임위에서 이 금액을 조정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물론 이거 100% 시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301-02에 30억1,401만 원이 적게 편성돼요. 그럼 대상 인원이 줄었다는 의미고, 왜냐면 아동 1인당 월 보육료는 변동이 없을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 계산은 올해와 같게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 대신에 대상 인원을 줄였을 거라고 보는데, 아주 큰 금액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집에서 돌보는 경우?

○위원장 박종길 그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왜냐면 1년 단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부모급여는 지금 7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100만 원이죠?

○위원장 박종길 태어나면 1년 동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매달, 태어나서 1년 동안.

○위원장 박종길 24개월까지입니까? 12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50% 맞죠?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로 이건 한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고 국가, 대구시, 달서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세입 예산 설명에 본예산이 12억이고 감액된 게 7억3,000이죠?

○부위원장 정순옥 예.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에서 받는 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국고나 시에서 받는 돈이 많이 줄었다고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억4,000이나 줄면 달서구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지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내용을 보면 임휴사나 문화재 빼고는 다 구비로 운영이…….

○부위원장 정순옥 406페이지에 달서선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데, 이거 화장실에 설치한 것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데라는 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거고 위생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건데 공용 화장실에 비데가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제 상식으로는 비데를 여기 설치해서…, 어느 만큼의 요구가 있고 어느 만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할…, 저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요구가 있어서 했다고 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요구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가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특히 호텔 같은 데 가면 비데가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나 계속 의문이 들고요. 그럼 과장님, 달서선사관 말고 비데를 또 어디에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공용 화장실에 위생적인 면에서 과연 옳은가, 그리고 422만 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상임이사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향산 윤상태분에 대한 연극이 12월 13일에 낭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박왕규위원 2024년도에는?

○박왕규위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그런 고민이 있군요.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평가가 잘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곡도 대성공을 이루셨기 때문에, 월곡 같은 경우는 뮤지컬 한 다음에 월곡역사관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오시다 보니 의미가 깊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향산 평가를 못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송석헌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향토 유산 보수 정비에 1,000만 원이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앞으로 평가를 잘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저도 윤형주 씨와 대화를 나눠 볼 테니까, 그게 참 사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상임이사님, 이번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 달서문화재단 운영비가 2억 정도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증액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승인하신…….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최홍린위원 이월 금액이 1억 정도 된다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401쪽에 보시면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행사 운영비, 1억4000여만 원이고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최홍린위원 설명 들어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노래자랑은 제작 지원비를 따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종편인데도 불구하고 1억1,000만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걸 고려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달서문화재단 5페이지인데, 희망달서대축제가 전년도와 같은 2억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 2022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최홍린위원 다른 과에 투입된 예산이 약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그럼 다른 과가 빠지고 축제 행사를 운영했잖아요?

○최홍린위원 보니까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홍린위원 작년에는 다른 데서 같이 한 거예요?

○최홍린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홍린위원 작년에요?

○최홍린위원 작년에 그래서 총 규모가 2억이었어요?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을 들여서까지 축제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건 구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인 만큼 구민들에게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축제에 2억이나 들여서까지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축소는 안 됩니까?

○최홍린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수성구 축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놨거든요. 수성구처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달서아트센터 위치도 지리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공간도 협소하고요. 그런 데서 조그맣게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최홍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근처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오다가다 한번씩 가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먼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화합 축제가 되려면 좀 더 큰 곳에서 좀 더 큰 예산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할 바에 이번에 그냥 축소하시고 좀 더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큰 금액으로 주민 모두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시면 안 될까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올해 2억5,000을 들여서 축제를 진행하셨으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주셔야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이 축제가 성공리에 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마다 증액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2억5,000이나 올렸는데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의 결과물을 보여 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홍린위원 축제에 몇 분 오셨다고요?

○최홍린위원 달서구 주민이 몇 명이죠?

○최홍린위원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축제를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달서구민을 위한 화합의 축제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대축제에 감액하시고 축소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액을 승인한 것도 이번까지 한번 보고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2억도 너무 큰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제가 남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고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401쪽에 201-03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301-11 찾아가는 문화 공연,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에 찾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현주위원 달서구 안에서 하네요?

○남현주위원 선사관에 무인 커피 자판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선사관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남현주위원 커피뿐 아니고 선사관이 아직 지역에 정말 안 알려졌어요. 선사관이라 하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있노?”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 이런 걸 관광과에서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도 좋지만 선사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선사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변단체들도 선사관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의회 사람들이나 알까…,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는지 몰라도 잘 몰라요. 축제도 좋고 노래하는 대한민국도 좋고 다 좋은데 선사관이나 지어진 건물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자산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건물에 신경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남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 공연 하신다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보상비는 1,000만 원 감액했네요?

○황국주위원 1억4,000을 들여서 했는데 성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황국주위원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특색 있는 축제에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맥락으로 두류문화한마당이나 와룡민속한마당이나 달배달맞이축제, 이 부분 예산이 해마다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색도 없을뿐더러 식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냥 행사를 위한 예산을 잡아 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달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는 대로 보조하는…….

○황국주위원 두류문화한마당은 정체성이 뭡니까?

○황국주위원 두류문화한마당이나 민속 축제를 하시는데 단오 축제도 거기에 소속도 되어 있고 진행도 하지만 너무 특색이 없고 씨름과 병행해서 하는데 갈수록 특색이 없어지고 날짜도 단오 때가 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축제를 갑·을·병 지역적으로 배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민속이면 민속,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해야지 단오 축제에 그냥 동별 노래자랑, 두류한마당축제도 주민 노래자랑, 그런 식의 행사라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하자면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달서구민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주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거든요. 이런 축제는 발전시켜서 오히려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달서한마당축제처럼 도로를 막고 먹거리를 하고 부스를 만들듯이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축제에는 먹거리가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나 싶어서, 행사에 굉장한 인원들이 왔는데 사실 장미공원 건너편에 막창집 서너 군데가 먹거리의 전부라서 지역 경제 발전, 먹거리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와서 더 큰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려고요.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있는데 사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이 완공됐잖아요. 원래 체험 축제 장소를 선사유적공원에서 했습니다, 맞죠?

○장호섭위원 이제 공사가 준공돼서 프리마켓 거리를 조성해서 올해는 축제를 거기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07쪽과 연계해서,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사시대로 무인 판매대 사업비가 얼마였죠?

○박정환위원 선사관 무인 판매대.

○박정환위원 예. 사업비가 얼마였죠?

○박정환위원 적은 돈 아니죠?

○박정환위원 과장님, 달서구 내에 수익 사업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수익은 자료를 보더라도 세외수입에 6억1,000만 원, 캠핑장 올려놓으셨잖아요. 작년 한 해 순수 수익이 얼마 났어요? 2022년도.

○박정환위원 캠핑장 조성비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부터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고 힘들다는 건 잘 아실 거고 수익 사업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운영을 어떻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비교하자면 8대에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극구 만류하고 1년만 지켜보자는 취지로,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6억이라는 돈은 전체 예산에서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익 사업도 지자체에서 자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판매대 2,000만 원 들였고 재료비로 48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순수한 수익을 산정해 보면 12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들여서 1년에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120만 원, 어떠세요? 과장님, 해 볼 만한 사업인가요?

○박정환위원 돌이켜보면 그때도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게, 자리 임대를 준다든지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무인 자판기를 설치한다면 조그마한 공간에 최대한 수익을, 그분도 나름대로 다양한 기계를 설치한다면 집행부에서는 2,000만 원 이상, 연 재료비 400만 원을 안 들여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박정환위원 제가 거론하는 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수익 사업도 조금씩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결혼이든 뭐든 자꾸 예산을 무한정 풀어 주는 것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수익 사업도,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달서구도 콘텐츠가 부족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실제 문화관광과는 좀 특이하게 세출 예산이 세입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것도 많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 구비 사업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박종길 문화관광과는 주로 구비로 이루어지는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달서선사관도 말씀하시던데, 내년도에 달서선사관 운영비가 3억2,0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선사팀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죠, 지금?

○위원장 박종길 줄곧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참 힘들다…,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서별빛천체과학관 관련해서 팀을 구성한 지가 이제 진짜 3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실시 설계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렇다면 실시 설계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죠?

○위원장 박종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다고요, 이 책에.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추경 하려고요?

○위원장 박종길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내년도 예산이 들어갈 게 없다고요?

○위원장 박종길 실시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습지 에코전망대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아직 안 했죠?

○위원장 박종길 그 사업은 여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종길 천체과학관을 훨씬 먼저 시작했잖아요. 실시 설계까지 들어갔잖아요. 에코전망대는 아직 용역보고회도 안 끝났잖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 별빛천체관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나 특교세, 특교금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이 만들어진 지가 3년이 됐는데, 이래서 또 시간 지나면 원자재비 올라간다고 사업비 확대할 것 아닙니까? 답답하고요.

지금 이 예산서만 봐도 달서선사관 관련해서 선사관 운영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축제비,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2024년도에 많이 편성되어 있죠? 아까 위원님들 질문 과정 속에서 월 3,500명, 하루에 100명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선돌공원이나 한샘청동공원의 리뉴얼 사업인데 그 사업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도교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제가 말한 건 보도교가 아니고 현재 열악한 주차 환경이나 달서선사관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위해서 리뉴얼 사업, 2021년도에 용역 하셨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금 현재는 리뉴얼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없지만요. 지금 계속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결국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던 달서선사관은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느꼈던 우리 구의 재정과 지금 재정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심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십시오. 어차피 선사시대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미 이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