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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0회 제8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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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강평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일 건에 대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된 감사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각급 상급 기관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적 사항을 보면 무려 113건으로, 시정 또는 주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관계 법령, 관계 규정,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부서에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업무 매뉴얼 점검 및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만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개인 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달서구민, 저는 도원동, 상인3동 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고 특히 제가 지적했던 복지관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재고되고 수정돼서 달서구의 재정과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기간보다는 준비하는 데 관계 공무원들이 더 고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 지적 사항을 줄일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고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왕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존재 이유는 오직 주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반갑습니다. 이선미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 소속 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번 행정감사 자료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몇 가지 의문 사항이라든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역 유아 수에 비례해서 조속히 저희 쪽에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선사유적 공원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던데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서는 수림지, 그때 위원님들 다 가 봤을 겁니다, 파크골프대회를 하고 있는데 송충이가 위에서 다 떨어지고 나무를 해충들이 다 갉아 먹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녹지과장님께 전화해서 살충한 부분도 있었는데 잔디 관리라든지 수목, 나무 관리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우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기간 동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달서구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는데요, 당연히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구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이선미 국장님을 비롯한 이완회 소장님, 최현묵 상임이사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평생교육과장님이 퇴임하시고 6년 동안 저와 같이 평생교육과에서 생활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로 간다니까 아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담당하신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난 8대보다는 9대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쉬운 부분은 요청하는 분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진다는 걸 느꼈고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궁금한 점, 개선할 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역할, 책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는 속속들이 집행부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는 경쟁이 아닌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과 기관으로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회 활동도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짐으로 해서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항상 구의원이 뭐가 필요하냐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닌 집행부에서도 도와줌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모든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국장님, 소장님, 상임이사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니까 필요 없는 돈은 안 쓰지만 내년에 좀 더 알뜰히 쓰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지적 사항이 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부 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열심히 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 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는 복지정책과 소관 3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건, 행복나눔과 소관 4건, 여성가족과 소관 4건, 문화관광과 소관 5건, 체육청소년과 소관 6건, 평생교육과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3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3건 등 총 32건입니다.

이상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정순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종길정순옥황국주박왕규
장호섭최홍린박정환남현주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문화국장이선미
보건소장이완회
복지정책과장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백승미
행복나눔과장정경희
여성가족과장김해숙
문화관광과장김순자
체육청소년과장박성배
평생교육과장장경희
보건행정과장추영임
건강증진과장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윤경식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최현묵
달서아트센터관장이성욱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이재근
달서가족문화센터운영지원팀장박영빈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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