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미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지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유난히 기온이 높았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특히 성서권에는 항상 심했잖아요. 올해는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권은 일반 방역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달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용역 전문 업체를 통하여 방역을 하였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민원 사항은 올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초부터 모기 민원이 접수되고 11월 초까지도 모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올해 여름에 이마트 있는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횡단보도에 대낮인데도 기어다니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심각하다, 5년 전에도 봤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년 말씀드려 왔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명대랑 빈대 소식을 좀 들으셨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언론에서 빈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관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명대에서 10월 18일, 19일 언론 보도를 다수 탔습니다. 대구시에 빈대 발생은 전체 5건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두 건 발생했습니다. 계대와 공동주택, 두 건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에 5건인데 서울·경기는 100∼200건에 육박하거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두렵고 공포스러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빈대합동대책본부도 꾸려져 있고 11월 13일부터 12월 초까지 4주간 시설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빈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각 시설별, 그리고 동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빈대에 대한 정보집을 배포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사회적 약자, 노약자, 장애인, 그런 시설에 만약에 옮긴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설에 한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300여만 원 정도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 에프킬라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 1,100개 구입해 놨고 대구시에서도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2억 받았습니다. 그걸 구·군별로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나름대로 배부 계획을 세워서 공동주택이나 발생한 곳, 예방 차원에서 문의 오는 데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구에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506쪽 2번 한의원과 8번 한의원이 같은 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한의원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배석한 팀장에게) 팀장님, 혹시 파악되세요?
그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한○○의원’이라 해서 같은 집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다를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처분이 나가고 또 반복하면 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든요. 내용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다른 업소로 생각되는데,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안 그래도 마약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마약 하면서 ‘경고’ ‘취급 업무 정지 12개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 그래도 관내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스러운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이 병·의원, 약국 도매업, 동물병원, 이런 데서 취급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약을 취급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일정 부분 교육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주로 취급하는 데가 도매상, 병원, 약국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나갑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 마약을 불출받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을 하는지, 견고한 이중 금고 장치에 보관을 하는지, 유통 기간은 지났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현주위원 사용 기간이 지난 마약류 이런 건 환수해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죠. 폐기 처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남현주위원 폐기 처분 하는 걸 환수해 오지 않으면 놔뒀다가 또 쓸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고 폐기합니다.
○남현주위원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심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지, 생명과 연관되는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다른 데도 하면 안 되지만 병·의원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류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마약을 대처하기 위해 많이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많이 대두됐던 게 프로포폴 아닙니까. 의원이 단순히 폐업을 할 경우에 후속 조치는 해 줄 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보건소로 넘길 건지, 자체 보관할 건지, 약품들은 폐기를 할 건지 양도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방송에 나온 것처럼 2021년부터 발생됐는데 그럼 3년간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인지를 못 했다는 근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언론에 난 걸 말하죠?
○박정환위원 그렇죠, 진천동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님이 식약청에다가 마약류 관련 자료를 받아서, 과다하게 많이 사용했는데 언론 보도를 하면서 밝혀지게 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박정환위원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도 점검에서 그런 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는 처방을 내리거든요. 이 처방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사실 저희는 파악하기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마약류를 취급할 때 도매상에서 1차적으로 각 의원(醫院)들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재고 파악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시스템을 보면 재고 파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갈 때 문서상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맞는지 그런 걸 체크하죠.
○박정환위원 그런데 폐업할 때 450개든 수많은 이게 나타났다는 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오늘 언론보도……?
○박정환위원 아니요, 11월에 벌써 나온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죠…….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런 부분은 폐업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닐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2021년도부터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폐업하면서 쭉 왔는데, 저는 생각한 게 과연 약국에서나 이렇게 카운트할 때 뭔가 하나 발견 못 했다는 것은 꼼꼼히 체크를 못 했다는 근거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는 특히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도매상 자료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의원 처방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담당 팀장님이나 병원에 점검하러 나가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몇 년간 지속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모든 인원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도 점검이 본의 아니게 업무상 누락됐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진정됐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팀장님이나 지도 점검 나가실 때 꼼꼼하게 하셔서 달서구만이라도 모든 부분에 청정한,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에 관해서, 2021년, 2022년도에 5억8,000억에서 8억8,000으로 3억 가까이 올랐는데 등록자 수나 사례 관리나 홍보물 배부, 여러 부분이 비슷해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점검을 해 봤는데 3억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살펴보니 2022년도에 인력 증원이 되면서 2억4,000 정도가 인건비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실적 관리에서도 혁혁한, 뛰어난 실적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고민했었는데, 등록자 수는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다 잡지 않습니다. 최소 3회 정도는 상담을 진행해 보고 “나 계속 여기서 상담을 받으련다, 등록하련다.” 이래야 등록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못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일반 상담이 오히려 반 이상 줄어 버렸는데 일반 상담도 2021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일반 상담 어디……?
○황국주위원 일반 상담 인원이 거의 배 되잖아요. 배로 줄어 버렸는데 일반 상담 3번 해서 등록된다는데 일반 상담인 자체도 거의 2분의 1 가까이 줄었고 홍보물 배부나 이런 부분도 반 가까이 줄었고 3만 원에서 1만9,000원으로 줄었는데 크게…,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말고는 크게 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일반 상담 부분은 사실 코로나 관련 상담 민원이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코로나 부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인건비 부분이 2억4,000 정도가 됐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미미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종사자의 복지에 혜택을 주든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렵던 사업…, 그럼 2023년도는 얼마 책정되어 집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동 청소년 상담, 자살 상담, 통합 건강 운영 관리, 일반적인 상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자르다 보니 담당자들이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은 12억 정도인데 그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부분에 운영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올해도 다 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썼으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 검토 의견에 보면 검토 기준이나 검토 내용 자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2000년도부터 운영했었고 한 곳은 2006년부터 운영했었고, 그 말 하나 다른 것이 2000년, 2006년인데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내도 됩니까,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전문위원 검토…….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가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황국주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결과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두 군데가 다른 데입니다. 위원 구성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2000년, 2006년, 검토결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안한 부분에 성의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성과 평가를 네 분 정도가 하셨고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을 통합해서 검토 의견에 총체적으로 담다 보니 전반적이고 대체적인 부분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이 부실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황국주위원 적정성이나 검토 내용도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글자가 똑같으면…, 우리가 학교에 과제 제출을 해도 인용률 그러는데 이건 인용률이 99.9입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건 맞지 않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검토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에 대한 그건 지금 좀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거리로 많이 나갑니다. 역사, 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나가서 간단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유인하는 편이고 그 외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다수의 유입 경로를 조사해 봤더니 홍보 매체더라고요. 지하철, 버스 이런 데 전면 광고를 하고 있고 주요 네거리에도 전면 광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지, 현수막,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어 있고 그렇게.
○장호섭위원 센터에 와서 진료받고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올해 7월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490명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중에 환자라고 판정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후 관리를?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거기서 환자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원하시는 분들이 단순 우울이 있으신 분도 있고 중증으로 병명을 달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장호섭위원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만으로 안 되겠다 하면 병원 의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은, 센터장이 대구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세요, 수요일에 한번씩 오셔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의사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병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장호섭위원 하다 보면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경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 질환자 치료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이런 부분은 치료비를 다 대 줍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 정신 질환 발현 후 5년 이내에는 아마 중위소득 120%로 기억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도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방역 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물론 골고루 다 잘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제일 많이 한 데는 1,300만 원 정도 한 곳이 있는데 작은 데는 270만 원 정도 한 데가 있고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맨 끝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주식회사 한국코윈은 44만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적은 액수도 납품하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휴대용 해충 기피제라고 작은 것, 그 정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에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박왕규위원 잘 하시지만 조금 더 골고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재지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스무 곳 중에서 유일하게 달서구는 한 군데가 있고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 그래도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보건행정과 종합 감사를 받아서 9건이 지적됐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유독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적 사항이 많고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적을 받을까, 부서에서 업무를 너무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전부 다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습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와서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지적 사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가면서 저희 팀장님들과 연찬을 하면서 각자 각 분야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자, 원칙에 충실하자, 이런 내부 자정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종합 감사에서 9건이 지적됐잖아요. 여기에 한두 건이면 이해하겠는데 정말로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것이 다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인 교육이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과장님, 사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겠죠, 솔직히?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 가고 계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선애 출산장려팀장.
(인사)
배미란 건강돌봄팀장.
(인사)
이성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쪽 보시면 차량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에 차량 대수가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6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방문 차량은 2대고 치매 사업으로 2대, 금연 사업으로 2대,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방문 차량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2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총 6대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최홍린위원 안 그래도 미리 과장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다 한 상태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받은 자료에 일지를 쓰실 때 용무를 쓰셨잖아요. 용무에 성함만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회계 서류 및 물품 전달’ ‘회의 참석’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냥 이름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용무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최근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담당자가 출장 전에 시스템 등록을 하면서 입력 오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칸을 잘못 선택한 오류인데, 정정을 못 한 상태로 전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제대로 쓰셨는데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직원분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본인이 칸을 잘못 메꾼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아시잖아요, 일지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두 개면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거의 반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건 잘못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저희도 전체 내역을 출력하고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일단 직원들께 한 번 더 주의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렇게 되면 뭐에 썼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고, 용무를 보려고 일지를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름만 쓰여 있는 게 고의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충분히 고의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고의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장 나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날 출장자를 확인을 해 보면 복명서는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용무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최홍린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얘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치매에 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질의에 앞서 8개 구·군에 치매 유병률을 보니까 60세 이상은 달서구가 6.62%로 제일 적더라고요. 어떻든 달서구가 유병률이 적으니까 좋죠. 65세 이상은 서구가 제일 적고 그다음 달서구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치매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저도 치매 안 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 치매 예방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우편도 발송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과 같이 치매안심센터에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겠다고 하면서, 달서구에 교회라든지 사찰, 성당, 그런 데도 연결시키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가 내년 사업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어르신이 많이 모여 있는 종교 시설 등에 참여해서 조기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왕이면 노래 교실도 관찰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저 역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치매 차량이 나가서 검사 대응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이동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이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보다 이동 검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치매 검사 조사표 자체가 엄격해지면서 우리나라 표로 바뀌면서 시간이나 환경에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 실적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검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팀 자체가 특별한 검진이 없는…, 팀이 나눠진다면 어디를 가든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주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가장 적극적인 홍보는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적극적으로 무조건 검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찾아가고 있고, 그 외 75세 진입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편 발송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아셔야 부모들을 모셔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60세 이상부터 치매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장호섭위원 60세 이상부터 검사해서 치매 의심이 가는 환자분들이 좀 나왔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일단 선별 검사를 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감별 검사가 들어가는데 그 감별 검사 건수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60세 이상 같으면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몇 명 되지만 60대에서는 발견된 건 별로…, 현재 발견해서 나온 게 173명.
○장호섭위원 이 사람들이 그럼 환자라고 판명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사람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조호 물품 지원이라든지 가족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크게 나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인지 재활 훈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해서 좋아졌다는 분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더 나빠질 사안을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가족에게도 그렇게 사후 관리…….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가족이 나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자조 모임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실 치매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분들이 모두 다 고생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요양 시설로 가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청에서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그때 만든 조례안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구청에서 거의 다 지원도 해 주고 있죠, 관리 비용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누구나 다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소득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전체 다는 아니고, 그런데 어르신 대부분이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예방 검사를 옛날에는 앞에서 하다가 지금은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죄송하지만 그 사안은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이용률은 무료 검사 대상자를 한정했기 때문에 일일 이용자가 크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보건소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컨테이너를 일반인들에게 안 하고 간병 보호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감소되고 동절기고 겨울인데 보건소 안에 위치해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받으시는 분들도 밖에 줄 서든지 하면 좀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서, 옛날엔 많아서 줄도 서고 해서 밖에 컨테이너 놔두고 했지 않습니까. 안쪽에 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서 줄을 설 만큼, 대기할 만큼의 인원이 오지 않습니다, 오면 즉시 바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하면 별도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소 사무실 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지금도 부족한데,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검사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고 가실 수 있지만 대기하고 검사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많지 않으면 안에 공간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저희가 예상했던 건 사실 올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없어질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는데, 7월경 여름에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지연…, 계속 끌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황국주위원 없어지면 최고 좋죠. 공원에 컨테이너가 있어서 아직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아서 진행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에 공간이 좀 있으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 그건 진행을 잘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내년 예산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산하 기관에 수유 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준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수유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길 예. 혹시 아니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따로 제출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럼 이거 어디서 왔죠? 수유 시설 관계는 건강증진과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해서 모유 수유 시설을 관리하고, 지도까지는 아니고 권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유 시설을 누가 관리해요, 그럼?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유 수유 증진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수유 시설을 관리하는 건 저희 부서 소관은 별도로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보건소에 하나 있고 성서도서관, 본리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이렇게 총 다섯 군데인데 저는 이게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어쨌든 지금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걸맞게 인프라 구축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숫자도 적은데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관리 주체는 시설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자료를 세 가지 요청했었는데 수유 시설 현황, 모유 수유 홍보 실적, 모유 수유 교육 추진 실적, 그런데 교육은 했어요. 추진 실적도 있고 현황도 있는데 모유 수유 홍보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 홍보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모자보건법 [제10조의3]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모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누군가는 이걸 담당해야 될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설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위원장 박종길 누군가는 교육을 시키더라도 뭔가 교육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해서 교육하고 홍보 활동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유축기 대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장하고 이런 역할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도 최근 2년 자료 보면 몇 차례 실시했어요. 대면 교육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셨잖아요.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박종길 홍보 실적 ‘해당 사항 없음’, 없다는 의미가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실제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혹시 홍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희는 대상자 접근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모유 수유 같으면 임산부 대상으로 일단 교육이 충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에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전달하게 한다든지 임산부 등록이 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될 수 있으면 늘어났으면 좋겠고 청사나 산하 기관에 설치된 수유 시설이 구색만 갖추고 제 기능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중요하잖아요, 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성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 장비 기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의료 장비 말씀입니까?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장비는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보건소에 장비는 없어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소에는 청진기, 혈압계, 이런 것 말고는 의료 장비라고는…,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소장님, 본소에는 장비가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완회 장비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6쪽을 참고하시면 모든 장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약품도 오래된 게 있더라고요. 유통 기한이 임박한 약품을 쓰는 곳도 있던데 우리 지자체는 그런 게 없죠?
○보건소장 이완회 보유 약품 중에 유효 기간이나 사용 기한이 임박하면 전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약품이 필요한 보건소가 있습니까?”라고 적극적으로 조회도 하고, 그래도 수요가 없으면 기간 되면 폐기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젯밤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통 기한이,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의약품은 1년 이상 되는데 6개월 남은 걸 사용하고…, 우리 지자체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완회 주의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리고 아까 의료 장비가 혼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의료 장비 100만 원 이상 보유 현황이 쭉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의료 장비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비와 다 같이 있습니다. 지소에는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의료 장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박종길황국주박왕규장호섭 |
| 최홍린박정환남현주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보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