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청소년수련관 이용 시간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왔죠?

○남현주위원 이용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맞게 운영한다고 처음에 일요일에 운영하고 월요일에 놀았어요, 청소년 배려한다고. 그런데 지금 토요일도 9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6시에 문 열고 아트센터도 8시에 문 열죠. 그런데 수련관은 9시에 문 여는데 제목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문 여는 시간도 그렇고, 아트센터는 격주로 일요일도 두 번은 하고 두 번은 놀고 공휴일 다 합니다. 수련관에 맞지 않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주위원 인력이 들어가도 청소년수련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남자 사우나실에는 비누, 샴푸 다 줬어요. 그런 데 지금 새로 하시는 분은 비누, 샴푸를 안 줘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자는 다 못 주지만…, 청소년이 오든 안 오든 보충 수업도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 열어 주고, 아트센터에는 일요일도 두 번밖에 안 놀고 두 번은 운영해요. 그다음에 공휴일 다 합니다. 이건 다른 새 사업보다 관리하는 사업이 옳게 되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남현주위원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청소년이 보충 수업 하기 전에 학교도 가야 하는데 아침에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고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시간을 지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사업하는 것보다 지어 놓은 수련관 운영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고 영업시간을 토요일이라도 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 날짜를 한번…, 어차피 나오는 거 일요일에 하시고 월요일에 노는 걸로, 청소년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 가지고 밖에 가서 남현주 위원이 뭐라고 그러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잘 듣고 얘기해 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경기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마라톤 준비하시고 많은 인원 움직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맥주 구입 및 렌털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남현주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사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먹는 사람은 먹는데, 제가 생맥주를 잡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 자료에, 목마르면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은 문구가 있어요, ‘다과’ ‘음료’ 이런 표기를 썼으면 좋았을 건데 감사 자료에 ‘생맥주 구입 및 렌털비’ 이러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문구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주위원 원래 감사 자료에 이렇게 맥주 샀다고 합니까?

○남현주위원 그래요? 국장님, 원래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남현주위원 저는 돈을 썼는 것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사 자료에 마라톤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갔다 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가기 전에 먹는 사람도 있을 건데 맥주를 마시고 마라톤한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남현주위원 저는 의원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생맥주 렌털’ 이렇게 적는 건 제 생각에 별로 좋은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이런 문구가, 물론 현실대로 적는다고 하지만 밖에 사람들이 보면 갔다 와서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행사 진행하면서 먹고 놀았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걸 다음에는 참고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청소년과에서 우리 마을 교육 사업 지원하고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도원동에 참여하라고 문자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조금 빨리 갔었습니다, 20분. 도원동 장소에 갔더니 참여자가 저조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안내 안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이 잘되냐 물었는데 과장님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고…….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도원동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사업을 잘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9월 16일에 경북기계공고 달비관에서 청소년축제가 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500명 정도 왔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은 500명이라고 하셨고 결과에 보면 1,000명입니다. 500명 차이는 엄청난 건데, 여기에 집행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보조금도 있고 구비도 있고,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구비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보조금 2,100만 원은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청소년축제에 갔을 때 사실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에는 1,000명이라고 했고 과장님이 5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축제가 학교 밖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달서구 전체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전체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러면 청소년축제를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학교에 공문 다 보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진로진학센터나 계명문화대 학생이 주를 이룬 것 같던데,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참여 안 했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 시설에…, SNS도 있고 달서구에 인플루언서도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해서…, 청소년축제가 작년에는 두류정수장에서 좀 뜨거울 때 했었고 이번에는 경북기계공고 달비관에서 했는데 제가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만큼의 기간을 두고 청소년 참여율을 높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지금 제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제라는 건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같이 행사를 해야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홍보 차원으로 해서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축제 평가는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사후 평가는 축제위원회에서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내용을 보면 “청소년 만족도가 많이 높았다.” 자체 평가는 이용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가 보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부위원장 정순옥 내용에 보면 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해서 6시간이 길다는 내용도 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내용도 있었고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명칭은 어떤 식으로 변경하려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청소년축제 1부에 6시부터 9시까지 해서 본선경연대회라고 16팀이 참여했더라고요. 청소년축제라는 개념과 청소년끼흥경연대회 이러면…, 축제는 모든 범위를 함축하고 광범위하게 가는데 끼흥경연대회라고 하면 축제가 더 축소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행사 축제 제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청소년이 달서구에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500명이 참석했다는 건 행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예산을 또 늘릴 계획이 있으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행사 취지라든가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주장하고 있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행사할 때 코르사주(corsage)가 나오는 행사가 있고 안 나오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부탁을 좀 드리면, 내빈은 예측을 못 하시잖아요. 오신다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코르사주를 없앴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도 그랬고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일찍 오신 분들에 의해서 코르사주가 달리는 것도 있고 늦게 가면 코르사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기 때문에 코르사주는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코르사주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 일찍 오는 내빈도 있고 조금 늦게 가는 내빈도 있는데 늦게 간다는 이유로 코르사주가 안 달리면 외부에서 비춰질 때 누구는 내빈이고 누구는 내빈이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라면 사실 코르사주는 낭비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으로 해서…,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꽃을 달고 안 달고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본 경험으로는 네다섯 번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을 때 즐거운 기분으로 갔다가 꽃 한 송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청소년과장님은 청소년축제에 관해서 축제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와서 즐기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면 제대로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즐기고 환호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게 문제인 거죠, 청소년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 그러면 청소년축제를 하는데 청소년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여서 청소년축제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든지 축제라는 건 만족도가 없거나 참여율이 저조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축제든 예산의 낭비성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청소년축제 예산이 얼마라고요?

○위원장 박종길 5,200인데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원래 구비가 3,200이었잖아요. 2,000만 원은?

○위원장 박종길 올해 본예산을 보면 청소년축제 3,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 5,2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 놨죠?

○위원장 박종길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하니까…….

○위원장 박종길 보조금인데 100% 구비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사회복지사, 민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100% 우리 구비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돌아가는 현황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어르신들 이용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호섭위원 일일 이용 한도가 한 구장에……?

○장호섭위원 그중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게 됐죠?

○장호섭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는 어떻게 장애인들의 이용 실적이 한 명도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쉬움이 생겨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장호섭위원 이런 것도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농약 치고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장호섭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요.

○장호섭위원 그러면 거기 잔디 관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시설이 매일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좀 말씀하시죠?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저번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장호섭위원 추진되어 가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게 늦게 승인 난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 승인을 빨리 안 해 줘서 그렇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호섭위원 향후에 주차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관리비가 2022년도에 5,400 얼마 들어갔고 달서 강창에는 2,400 얼마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 보수비라든지 대회비라든지 전체 다 합치면 제가 말씀한 이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예상되는데 그걸 계속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용료를 단돈 500원이라도 받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용 숫자가 너무 많고 앞으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질의했는데, 사실 대회 할 때는 전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장호섭위원 여기 책자 보니까 대회비로 2,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구장에?

○장호섭위원 51회 파크골프, 거기에 비용이 2,100만 원 들어갔네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210만 원…….

○장호섭위원 지금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농약 같은 거 살포 안 하고…….

○장호섭위원 농약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장호섭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426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을 봤는데요. 상담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에서도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커지고 있고 사업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전히 상담식 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최홍린위원 상담식 복지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최홍린위원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홍린위원 청소년 상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그냥 상담하고 끝나는 겁니까? 건수가 2만4,000여 명이 상담을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담이 본인들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 사후적인 평가는 안 합니까?

○최홍린위원 평가는 따로 안 하고 계시죠?

○최홍린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왜 물어볼 수 없습니까? 다른 데서 다 물어보잖아요. 사기업들은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상담했을 때 사후적으로 지나서 다시 연락을 드린다든지 문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홍린위원 하고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2만4,000명에 대한 전화가 되고 있다고요?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말고 구라든지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상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럼?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과장님, 지금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최홍린위원 그럼 지금 이 검사는 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최홍린위원 센터에서 점검한 부분을 검토는 하시나요?

○최홍린위원 검사지라든지 이런 건 구청에서는 못 보나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홍린위원 팀장님이랑 얘기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최홍린위원 그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구청이 그걸 항상 보면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426쪽을 보시면 상담 실적이 이런 식으로 건수, 명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실적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 내용들 중에 간추려서,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은 퍼센티지 그런 것들을 상담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홍린위원 그게 가능하신가요?

○최홍린위원 이것만 보고는 몇 명이 했는지만 알 수 있지 이걸로 실제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지표라든지 실적 현황을 바꿔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홍린위원 419쪽입니다. 검도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업팀 예산이 8억이 드는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홍린위원 예.

○최홍린위원 몇 년도 실적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린위원 20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린위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지웅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최홍린위원 이지웅 선수가 계실 때 2021, 2022년도에는 성적이 참 좋았는데 에이스 선수를 뺏기고 난 이후 2023년도는 성적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우리 구 예산을 보면 8억 정도 드는데 이 에이스 선수 하나 붙잡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럼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최홍린위원 그것 말고도 실업팀 예산 8억 말씀드렸는데 8억 중에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 필요에 의해서 쓰고 계시는 예산입니까?

○최홍린위원 운동복 구입비가 2,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단원이 11명인데 명당 200만 원을 연간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여성축구단은 피복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홍린위원 실업팀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안군 검도단 아십니까? 무안군청에 있는 검도단이요.

○최홍린위원 타 검도단 중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무안군은 피복비가 8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안군 운동복 구입비의 약 2배 이상이라고요. 800만 원이랑 2,100만 원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맞습니까, 이거?

○최홍린위원 무안군에서 피복비가 800만 원이라고 자료를 다 받았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8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2,100만 원이고, 그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여기도 10명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홍린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홍린위원 우리는 매년 사고 있잖아요.

○최홍린위원 올해 예산 8억4,000 나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얘기하셨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최홍린위원 인건비도 얘기하셨는데 선수들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감독이랑 코치님은 10년이 넘게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증액된 부분이,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매년 더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분들도 이적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10년씩 유지가 되고 선수들은 계속 바뀌고,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10여 년 중에 2년간 좋았던 실적만 이야기하시면 뭐 합니까. 그 2년간의 실적은 이지웅 선수라는 에이스 선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맞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좋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비라든지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보이거든요. 피복비, 운동복 구입비, 세부 지출 내역과 영수증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축구단 얘기하셨는데, 제가 압니다, 동호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피복비 외에도 공제회비 등 다 합친 금액이 65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성축구단은 약 30명 정도 단원이 있습니다. 인당 20만 원 정도 지출된 건데 이렇게 보면 검도부랑 약 10배 정도 차이 나요. 동호회인 것도 알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도단이 잘 못한다, 없애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시고 너무 고이지 않게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홍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축구단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였죠? 2002년부터 여성축구단을 생활체육팀이라 했는데, 일반 생활체육팀은 원래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성축구단…….

○황국주위원 체육회에서 하죠? 다른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인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성구축단이 구 여성축구단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2002년부터, 그죠?

○황국주위원 여성축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 동구, 수성구, 중구, 달서구, 5개 구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여성축구단이 크든 작든 지원을 하면서 실적도 내고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홍보라든가…, 구에서 하는 검도부라든가 장애인수영대회는 입상을 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 데 반해서 축구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나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협회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체육 단체 사람들까지도 축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호인한테 맡겨서 화요일, 목요일 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만족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요즘 TV 예능 프로에도 ‘골때리는….’ 해서 여성분들이 축구에 관심 많고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이름만 있는 축구단이 아니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동호인이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놔두고 축구협회에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구 여성축구단이라 명명하면서 홍보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산중학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있고 작년에 족구장 4개, 풋살장 1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새로 신설했는데.

○황국주위원 크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황국주위원 축구장에 그늘막 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했습니까?

○황국주위원 축구장에 벤치를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호산중학교 부지가 매각이 될지도 몰라서 설치를 안 했다고 했거든요.

○황국주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매각될 때 매각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만든 건 설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방치해 놓고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국주위원 원래 그늘막 벤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일반 벤치를 설치해 놨다고요?

○황국주위원 거기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물론 화장실도 해 달라고 하는데 화장실은 저도 거기에 설치하는 게 옳지 않다 싶어서 동호인들을 설득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늘막 벤치는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했을 때 참 답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반영됐다니까요, 그늘막 벤치를 만들었다니까. 그때 팀장님이 아니시고 바뀌셨지만 거기에 호산중학교 부지가 매각된다 해서 설치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황국주위원 그늘막 벤치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뒤쪽에 그걸.

○황국주위원 축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절기지만 하절기나 1년 내내 하면 그늘막 벤치를 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늘막 벤치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서…….

○황국주위원 꼭 필요하다기보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때 계획을 잡았고 저는 제작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각되는 데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우리 과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도 매각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매각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작된 걸 왜 설치 안 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오늘 아침에 거리에 보니까 대건고등학교가 서울대를 13명 갔다고,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갔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구·군별 검정고시 현황을 작년도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도 8개 구·군 중에서 하위 2위,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합격률이 높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똑같아요. 작년도보다 비율은 올라갔습니다만 타 군이 성적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성적이 안 좋은 편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작년도에도 강사 선생님들의 전공 과목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영어 가르치는 분이 임상병리과 출신이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현직에 있는 분이 아니고 퇴직 교사로 세 분 다 무료 봉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퇴직 교사가 하면 연세가 많고 그런 상황인데 발음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무료로 봉사…, 우리가 예산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그런데 이렇게 무료 봉사로 해야 되겠는가, 현역 학원 선생님을 한다든지 다른 과목은 그렇잖아요, 학원 선생님을 한다든지 학생을 해야지 왜 퇴직 교사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채용해야 되느냐, 그것도 잠깐 한 것도 아니고 1월, 3월, 5월, 7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별 문제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박왕규위원 퇴직 교사가 더 나으면 2023년도도 퇴직 교사가 하고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학원 강사가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고 2022년도에 학원 강사가 아닌 퇴직 교사가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강사료도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려서 강사료를 제대로 주면서도 앞으로 계속 강사를 제대로 채용해서 합격률 하위 2위권에서 벗어나 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은 짧게는 4년, 8년, 12년, 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고 실·과가 자리는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자료 제출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 제가 2019년부터 학산운동장에 대해서 무수히 인조 잔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온데간데없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게 끝이죠? 더 이상의 진척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강창파크골프장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 자료 제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국장님, 전 공무원분들께서 의회를 편의상 좌지우지했다는 근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감 할 때 말씀드리면 그 순간만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늘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복지위원회가 조금 더 원만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지적할 때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운 부분을 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영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 사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만이라도 우선순위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영 요금 8만4,000원 받고 있죠?

○남현주위원 홈페이지 요금은 얼마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요금요.

○남현주위원 조례에…….

○남현주위원 그럼 홈페이지는요?

○남현주위원 시설 이용료든 어쨌든 간에 조례에도 시설 이용료만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 놔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받는 요금과 조례에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홈페이지, 조례, 현재 받는 돈이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와서 설명하세요.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남현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원래 강사 요금을 따로 얼마 받습니까?

○남현주위원 주 5회에 얼마 받습니까?

○남현주위원 주 5회 기준인데 수강료가 2만4,000원이라는 말입니까?

○남현주위원 강습료가 2만4,000원이에요?

○남현주위원 그럼 조례와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알게 쉽게 설명해야지, 세 분야 금액이 다 다르니까 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일치하도록, 아니면 홈페이지와 조례하고 현 요금하고…, 똑같이 주 5회에 8만4,000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남현주위원 홈페이지에는 7만 원, 8만4,000원인데 2만4,000원이 강습료면 왜 7만 원, 8만4,000원…….

○남현주위원 5회에 똑같이 그래요. 5회에 8만4,000원이고 5회에 7만 원이고 5회에 6만 원입니다.

○남현주위원 똑같이 5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자율 수영이 7만 원, 8만4,000원 같으면…….

○남현주위원 팀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2만4,000원이 강습료 같으면 홈페이지에 7만 원 되어 있으면 여기는 그럼 1만4,000원이 강습료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남현주위원 혼선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 민원이 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렇게 서명까지 다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일치하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문 끝났습니까?

○남현주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강 사업,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2021년에는 약 4억1,50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2,700만 원, 올해 본예산도 1억9,600만 원, 내년 본예산은 2억1,900만 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박종길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년 청소년수련관 관련 민간위탁금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됩니다.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지방 보조금 분야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 실시했죠?

○위원장 박종길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는 1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체육청소년과는 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방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수행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 그다음 우리 구의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이런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행정처분 받은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이걸 검토하면서,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지적당해야 됩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적 사항 보면 지방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정산 검사 및 확정 통보도 소홀히 하고 심지어 건축 공사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할 말 없으시죠?

○위원장 박종길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감사보고서에 이런 특정감사 내용이 기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체육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 부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게 안 되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럼 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해야 하잖아요. 그다음 예산 낭비 요인을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 보조금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보조 사업자 선정은 적정한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이것만 살펴봐도 되는 것인데 왜 안 되죠? 국장님, 왜 안 되죠?

○위원장 박종길 정말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지적했던 것을 인식한다면 지방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는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해서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로진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진로진학센터가 생겨서 달서구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로진학센터에 대한 강의료가 저로서는 대체적으로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대입 설명회인데,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 남윤곤 그분이 있고, 종로학원도 서울에 있는 거죠?

○박왕규위원 한 분은 강사비가 165만 원이고 한 분은 종로학원 100만 원인데 그렇게 차이 날 이유가 있었는가 질의해 보고 싶어요.

쭉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입 수시 전형을 보면 메가스터디 입시 컨설팅에서 7명이 오셨다고, 학생은 50명이고 그렇게 강사료가 1,650만 원이 나갔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구광역시 진학지도협의회 소속 교사들은 참석한 분들, 일곱 분이 오셨으니까 일곱 분에게 50만 원씩 지불하셨죠? 알고 계시죠?

○박왕규위원 그래서 3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강사 한 분당 50만 원을 책정해서 350만 원이 들어갔는데, 메가스터디는 오신 강사분 한 명당이 아니고 상담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니까 1인당 33만 원이 책정됐어요. 33만 원이니까 학생 수가 많을수록 강사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33만 원인데 50명이니까 1,650만 원이 들어가서 강사 1인당 얼마를 받으셨는지 계산해 보니까 235만 원이 들어갔어요. 대구에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는 50만 원 지불한 격이 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한 분당 학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35만 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고액의 전문 강사료를 지불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달서구 예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왕규위원 이해는 하는데 서울에 메가스터디 입시 학원만 있는 건은 아닐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유명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다른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왕규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왕규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서울은 그렇다 치고 대입 자기소개서와 대입 수시 면접에, 필립논술학원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수성구에 있다면서요?

○박왕규위원 송원학원도 마찬가지로 수성구입니까?

○박왕규위원 송원학원에 있는 분은 대입 시간당 2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필립논술학원에 있는 분은 시간당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상세히 물어보니까 한 분이 오셔서 하루에 6시간 했는데 시간당 40만 원이니까 하루에 240만 원, 5일간,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원 월급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과연 적은 걸까, 그리고 같은 서울도 아니고 송원학원은 같은 대구인데 시간당 2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박왕규위원 같은 논리인데 수성구 40만 원도 그 이하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도서관에 시간표를 보니까 오전에는 다 성인들로 되어 있어요.

○박왕규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얘길 했는데 물론 평일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오후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7월 한 달과 11월 초에 방학해서 3월에 개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겨울방학이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을 그냥 성인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초등학생 중심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 중심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방학 때만큼은 초등학생들 오전에 강좌 하나만이라도 개설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월요일, 수요일 19시부터 19시 50분까지 중학생과 성인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표에. 보셨습니까?

○박왕규위원 뭐가 궁금하냐면 중학생과 성인이 함께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영어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중학생이 하고 싶은데 성인이 많아서 중학생이 미처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학생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성인이 많아요. 오전 프로가 다 성인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433쪽 달서인재육성장학금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장학금에 2년만 비교하면 주민 후원금이 한 5,0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됐고, 2019년도 모금액과 2020년의 모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021년, 2022년을 비교해 보면 모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출연금은 그대로 3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밑에 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면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1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이 2022년도에는 12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고 저소득층장학금은 34명에서 10명이 줄었습니다. 특기장학생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금이나 모금이 줄어드는데 인원을 어떻게 늘려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지출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탁을 하면 이자 수입을 운용하잖아요, 인원을 늘릴 만큼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 밑에 보면 중복 지원 현황이 있는데 같은 학생 5명이 각 연도별로 두 번 지급된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각 학교에서도 후원 사업이라든가 장학생 위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과는 전혀 중복이 안 되죠?

○부위원장 정순옥 학교와 달서구 재단의 중복 지원은 조금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상위 몇 % 이내 장학금 선발되고 기업에서도 지원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의 43%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작은도서관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43%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도서관 무인자동대출기 2대 하는 걸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작은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아니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총 달서구에는 42개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42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등급이 있나 봐요. 운영 평가를 하죠?

○부위원장 정순옥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거기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면 달서구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거나 관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그냥 묻는 말씀에만 지원이 되나 안 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등급별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체크를 하죠?

○부위원장 정순옥 달서구 자료를 보면 D등급이 많습니다. C등급이 많고 A등급은 10개도 안 되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은 307만 원을 지원받고 B등급은 230만 원, C등급은 16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 구비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작은도서관이 사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면 평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내용에 지적이 있었는데, 보조금 부정 수급도 참 중요하지만 사전에 보조금 집행 검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구립도서관에 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불만도 제기된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현시대에 보면 그런 많은 정보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현대인에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장님이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그리고 서적에 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작은도서관 세 곳을 방문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팩스로 돌아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307만 원, 23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 감독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등급별로 하면 A등급을 받은 데가 42군데 중에 6개밖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10점 기준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했을 때 B등급은 80점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등급은 60점 미만, 70점 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는 수만큼 부실한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이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면 중요한 거잖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미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가 다 말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어느 부분이 방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가 기본 점수보다는 많이 낮고 등급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등급 기준으로 해서 307만 원, 230만 원, 160만 원이 지원된다면 지원되는 금액만큼 운영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구립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지금 관장님들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퇴임하실 때 다 됐죠?

○박정환위원 올해까지인가요?

○박정환위원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필 또 내년부터는 우리 과가 다른 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팀장님들을 볼 기회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작은도서관, 중복이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의견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박정환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사유는 그 취지보다는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 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 송현2동에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신축합니다.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셔서 작은도서관을 개소하기 위해서 한 건지,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은 층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송현2동 같은 경우는 전부 일반 주택입니다. 물론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겠죠. 활용도 면에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축하는 데 작은도서관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작은도서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요가라든지 상당히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각 실·과에서 “뭐 들어가면 좋겠냐.” 지금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송현1동 든들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역 현안은 무시하고 단순히 의견만 받아서 설계안에 반영한다, 이런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특히 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셔서 지역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립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강사 선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017년 개정돼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로 많은 분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위촉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박정환위원 1인당 강좌도 두 개 이상 못 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단, 문제점은 강사들의 자격이라든지 재위촉을 안 하는 걸로 지침서에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사분 역량에 따라 수강생이 부족하다든지, 달서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분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재위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의 호감도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얽매여서 6년 이상 못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만 특정적인 한 분의 욕심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섯 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께서 지침을 세우시되 제대로 된…, 그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년에 얽매여 있다는 건 상당히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특히 국장님 이하, 팀장님, 관장님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길이 있다면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기준 9억6,280만 원, 이 중에 우리 구비가 8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8,280만 원 있죠?

○위원장 박종길 별도로 자부담도 1억6,000만 원 정도 있죠? 자부담도 있잖아요, 모르세요?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 하면서 자부담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세요? 올해도 본예산에 9억6,280만 원, 내년도 8억9,467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 못 하고 있죠, 지금?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건이죠?

○위원장 박종길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쉽게 결론 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놨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자, 이 문제는 보조 사업자한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것 관련해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받았죠?

○위원장 박종길 올해 4월에 행정처분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대구시 감사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왜냐면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너무 소홀하고 지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 자료 분석에 보면 우리 구청의 지도 점검이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가지 지적 사항만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일괄 인출 및 사후 정산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일괄 인출하고 사후 정산 처리했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항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한꺼번에 인출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위원장 박종길 어떤 조치도 안 해서 감사받은 거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 아주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 사업 전용 통장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 사본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조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아무 조치 없이 보조금 교부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을 완료했을 때 보조금 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 내역,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 보면 제출한 증빙 자료는 동일 사업을 보조하는 타 지자체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구청 자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고 다시 해야 하죠? 그런데 감사 자료 보면 “추가 증빙 자료 요구 등의 조치 없이 정산 금액을 확정 통보하였다.” 진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감사 자료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사업비만 보내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 자료를 받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지적 사항을 종합해서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지도 점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서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영어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찾겠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 사업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이걸 편성해 놨다는 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어쨌든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