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민간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 복지관이 7개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수탁자와 수탁 기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성복지관이 최초 1991년에서 최종 2026년, 35년 계약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학산복지관도 35년입니다. 본동복지관 34년, 상인복지관 1994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하면 30년, 성서복지관 33년, 신당복지관 33년, 본리복지관 13년,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본동복지관은 4년이고 나머지 복지관은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023년에서 2027년이면 4년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본동복지관요. 계약 기간은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동복지관만 4년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구는 최초 개관부터 완전 독점으로 35년씩 특정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심사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35년간 장기 위탁으로 했다는 건…, 사실 그전부터 장기 위탁에 대해 많이 우려했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기 위탁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실시한 위탁 기관 지적 사항 내용을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우리 구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주기로 감사받는 것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3년 주기로 감사를 한 복지관 운영 실태와 감사 결과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리복지관이 행정상 지적 건수가 19건 있었고 재정상 지적 건수가 1회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이 행정상 건수가 16건, 학산 16건, 본동 15건, 상인 17건, 성서 14건, 신당이 17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재정 건수도 월성이 2건 있고 학산이 1건 있고 본동이 3건, 상인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적 내용을 보면 진짜 간과할 수 없는 시설물 안전 관리 소홀이라든가 회계 증빙 서류 구비 소홀, 이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 막대한 예산이 제가 아는 바로는 16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 내용을 보면 공사 업무 관리 소홀,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타견적, 폐원한 업체에 관한 서류,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만…, 장기 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위탁이라는 건 이미 공공 기능이 약화되어 소홀해졌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책임감이 많이 상실되고 경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간위탁의 투명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복지관은 계속 한 특정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라는 건 감사원 자료를 받았을 때 특별 행정 조치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주의’나 ‘개선’으로 행정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건데 똑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똑같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어린이집은 단 한 건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짚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행정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단 한 번도 허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에는 17건 재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도 검사 결과에 대해 분명히 이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지적 사항이 이렇게 많다는 건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걸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반복적이라는 건 상습적인 거고 아주 부실한 거고 똑같은 걸 저지르면 중대한 거고 다른 것 17개의 부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요.

재선정 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감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고 우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선정할 때 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위원들은 동일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 것과 올해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경쟁자가 없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있는데도 재위탁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건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도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구청에서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수성구에 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정회계라든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잘못된 것들을 시정해서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지적이 아니더라도 매년 다른 건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결국은 복지관의 부실한 서비스는 주민이 떠안아야 하거든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5년, 40년, 3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충분히 반성해야 되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고를 하셔서 향후 향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인복지관 무료 급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전체 세대 수가 2,700세대가 되는데, 상인복지관에 급식을 자주 갔습니다, 급식을 매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전혀 못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상인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해야 하는 분들이 600여 분 되십니다. 맞죠, 과장님?

○부위원장 정순옥 현재 대기 인원이 330명입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자가 점심 한 끼를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70명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톨릭재단에서 30년간 상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고 보고 있고요.

매일 먹는 사람이 185명이고 격일로 먹는 사람이 75명입니다. 이 문제를 그전부터 제기했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나는 밥을 먹고 싶다. 이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할 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대기 인원이 150명이라 하면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3년 뒤에는 걸을 수 없고 이가 빠져서 먹지 못하면 그때 기회가 와도 먹지 못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복지관의 복지는 누구한테도 불편하거나 누구한테도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관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어떻게 의지를 보여서 1월까지는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형편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 끼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일반인은 잘 모르리라 생각하지만 600명에 대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1월까지는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구비로 지원하는데 누구는 5번 먹고 누구는 한 번도 못 먹고 이건 복지관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기도 하고, 제가 복지관에 갔을 때 식판, 말씀드렸죠? 식판이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상 아주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까지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부위원장 정순옥 검토해서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교체를 할 건지.

○부위원장 정순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12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누구는 5번을 먹고 못 먹는 사람이 있냐고 했을 때 매일 먹는 사람을 교체해서 격일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상인복지관에서 하는 대답이 “의원님, 매일 먹는 사람을 매일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했거든요. 그럼 못 먹는 300명이 난리가 나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매일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600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격일로 돌렸을 때 누구는 3일이 되고 누구는 이틀이 됩니다. 이걸 공정하게 하라고 했던 거지 매일 5일을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어느 복지관에 무료 급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건 제가 복지관에 알아보면 상인복지관에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관은 자격이 안 돼도 길을 가다가 식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1,400원 이라 하면, 요즘 반려견을 키워도 1,400원 가지고 강아지…, 이거 살 수 있습니까? 강아지도 이런 돈은 아닌데, 1,400원 가지고 과장님이 마침 선심 쓰는 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2,000원 가지고 한 끼를 하기에…, 식당에 가면 한 끼 얼마입니까? 평균 1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들이 매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틀이라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식판은 위생상 문제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정순옥 국장님, 굳이 재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달서구에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줄이면 식사 한 끼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예산의 범위라는 건 누가 정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정부에서 얼마를 주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민간위탁 부분과 상인복지관 식사 인원과 식판 교체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318페이지에 무료 급식 지원 있잖아요. 17페이지는 2021년도, 이게 일일 밥 먹는 인원이죠?

○남현주위원 과장님이 불편하지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마다 밥 하러 들어갔고 지금도 시간 날 때 가 보고 내가 우리 급식 안 해도 다른 분들 급식할 때 인사차 가 보면 인원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늘어지니까 모자를 꼭 쓰고 위생 장갑 분리해 주시고, 그거 부탁드릴게요.

인원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만 나가 보시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어느 복지관에 몇 명이 밥 먹더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남현주위원 대체 급식이 나가도 상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일 밥 먹는 인원과 도시락이 맞아 들어가요. 대체 급식이 나가면 다 같이 똑같아야 하는데 다르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국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지역 55개소 운영하는 거,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복지 시간은 안 올려줘도 포인트로 해서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100포인트가 넘어가면 내가 돌려받든지 가족이 돌려받든지 직계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이런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매년 공개 모집해서 하는데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 들어가시든지, 어르신돌봄은행을 치든지 하면 상세하게 다 나올 거예요. 이거 달서구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월성복지관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 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든 분들도 많은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무료 급식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2,000원으로 증가했지만 인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5만6,000원 증가했기 때문에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걸 했고 복지관에서도 여기에 걸맞은 예산을 꼭 투입해야 한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식대로 예산을 안 돌리고 다른 시설로 간다는 말을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원으로 올려 줬지만 그쪽에서 후원금 받아서 2,000원 정도를 투입해서 질적인 향상이 와야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니까 식대로 안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두 군데 가서 해 봤는데 식대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우수 자원 봉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했죠?

○박왕규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22년도에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자원봉사자들…, 6개 복지관뿐만 아니라 달서구노인복지관, 성서노인복지관 보면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임금을 준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시간 이상 봉사자들이 1,500명이고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5,000명인데, 너무 많아서 주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만 참여시켰다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영화 관람을 406명 정도 했단 말이죠.

○박왕규위원 관람도 있고 선물도 있죠?

○박왕규위원 기념품으로 뭘 줬어요?

○박왕규위원 기념품을 잘 드렸는데, 문제는 기념품비가…….

○박왕규위원 1,500명 중에서 790명밖에 참여를 못 했으니까 같은 봉사를 했는데 나머지분들은 영화 관람도 못 하게 됐단 말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영화 관람하는 것이 만족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1,500명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선물 주는 걸 안 주고 그 예산 가지고 영화 관람을 시켰으면 배 이상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했지만 2023년도에는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올해 영화 관람이 11월에 있다고 해서 몇 명 하냐니까 1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0명 오면 그분들에게 또 선물을 주나요?

○박왕규위원 주는 건 좋은데 봉사 5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은 5,000명인데 영화 관람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명 정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자원봉사특별시고 자원봉사자에 의해 복지관이 움직이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그리고 그렇게 적다면 선물을 그만줘서라도 100명을 200∼300명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봉사 인원이 18만3,78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달서구에 행복한 삶의 질을 꾸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사회 복지 요원들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상해 실비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이 태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에 전화해서 이렇게 질의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봉사자님들이 VMS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 가기 전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봉사하러 가시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쉽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 시간 200시간 되면 배지가 주어집니다.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넘는 분, 골드 배지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도 홍보하시다 보면 봉사자님들의 사기와 힘을 돋울 수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장호섭위원 5,000시간 넘는 분이 달서구에 몇 명 있나요?

○장호섭위원 1만 시간 넘는 분도 있죠?

○장호섭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은품이라든지 지급하는 게 있나요?

○장호섭위원 골드 배지 나가는 게 다예요?

○장호섭위원 그런 건 우리 구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사회복지관 감사 지적 사항은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분들은 이 감사 지적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최홍린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활동 할 때도 따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나요?

○최홍린위원 지적해 주신 내용 자체가 30여 년 동안 장기 수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행정 처리에 있어서 베테랑이 될지언정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 사항들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심사표도 저한테 자료로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163쪽에 ‘달서배달로 희망을 잇다’ 사업이 혹시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가요?

○최홍린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처음으로 하신?

○최홍린위원 사실 이걸 딱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세하게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배달을 할 때 배달 대행 업체 라이더분께서 보시고 신고를 하는 형태인 거죠?

○최홍린위원 이런 사업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81쪽 ‘더 스마트 건강돌봄! 마음돌봄!’ 사업 있지 않습니까. IoT 기반 스마트 약상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약상자라는 게 약상자가 IoT 제품으로 거기에 불빛이 반짝인다든지 그런 건가요?

○최홍린위원 기사를 봤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서 후원이나 기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스마트 사업들을 보면 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맞는, 뭐만 하면 ‘스마트’를 갖다 붙이는 사업들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일 현실적이고 누구에게나 쓰임새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IoT 기반 스마트 약상자, 이게 혹시 잘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약상자를 받아 보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괜찮다는 게 나오면 전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재능 기부에 관한 사업이 우리 구에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리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고요.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본 바로는 재능 기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혹시 소외된 조례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홍린위원 그 부분이 재능 기부 활성화…,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도 한 가지로 너무 적은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위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긴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까지 재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능 기부 활성화라고 하면 원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사회로 모셔서 달서구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건 교육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단을 꾸려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에 쓰임새 있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린위원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께서 먼저 말씀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와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옥 위원님과 최홍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있는데 정규직은 사회복지사나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1년이면 1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네요?

○황국주위원 복지관에 관장님, 부장님,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안전 관리 요원이나 시설 정비 요원이나 복지관에 나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이 특정적으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외부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겸직한다는 말이죠? 지금 복지관에 나가 보면 전문적으로 형광등이나 이것 하나 제대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시설 부분에서 방화 관리자나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될 부분에 동장님이나 시설장님이 시험을 쳐서 획득해서 자료는 구비해 놨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하자 보수라든지 예를 들자면 형광등 하나도 갈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이런 인원은 확충할 계획이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없죠?

○황국주위원 어르신들도 요청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설 하나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교체해 주거나 고쳐 달라고 할 때 문이 고장 났다거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설 안전 관리자가 등록은 되어 있겠죠. 형식으로 있긴 있지만 이분들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면 옛날에 기관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학교에 소사라든가 계셨잖아요. 이런 분이 없다는 거지. 우리 복지관에 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이런 일들을, 소소한 일이겠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복지관에 30몇 년씩 했는데 연계성이 있고 쭉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거든요. 이직률이 높다는 건 첫째는 근무 여건이나 급여를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황국주위원 우리 복지관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데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근무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 과중이나, 아까 그랬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복지사들이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국주위원 이직률이나 이직하는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셔서 따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료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월성, 학산, 상인은 많이 늘었네요. 배 이상 늘었는데도 아까 부족하다고,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월성, 학산은 대체 급식을 안 해서 반환된 겁니까?

○황국주위원 318페이지 반환금, 월성, 학산복지관에 반환금 213만4,000원과 248만9,000원은 대체 급식을 안 해서 발생된 반환금입니까? 무슨 반환금이죠? 아까 인원이 많아서 급식을 다 못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황국주위원 318페이지 반환금 나와 있잖아요, 월성, 학산복지관에.

○황국주위원 조금 전에 상인복지관 같은 데는 600명인데 270명밖에 못 줘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봤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다 못 채워서 반환금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수요 예측을 잘 못 해서 그런 거네요, 그죠? 잘 확인하셔서, 아까는 모자라다고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여기는 인원을 못 채워서 남았다고 하니까 안 맞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주위원 대체 급식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은 대체 급식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데서는 대체 급식을 해도 줄고 이런 게 없던데요.

○황국주위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서 여기서 수요가 남는다면 상인복지관이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수요 예측이나 현장에서 직접, 좀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봉사 단체가 자료상 785군데로 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각 단체에서 봉사하고 난 후에 봉사 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단체 조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동을 통해서 점수를 신청하시나요? 봉사 점수.

○박정환위원 시간으로 하는데 투명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제 이야기는 단체에서 과도하게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투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분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건 좋습니다만 과도하게 시간에 얽매여서, 요즘 추세가 통장님이든 이렇게 나가시는 데 있어서 봉사 점수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지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점수를 신청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검토하셔서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 감사 일정이 있죠, 16조, 17조. 과장님께서 3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처리 사항을 보면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복지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년 수고스럽지만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민간위탁을 공고할 때는 심의할 때 꼭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위원장 박종길 사망자 수도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에 4,272만6,000원,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1억401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지원 계획, 실태 조사 부분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도 2022년도에도 했고 2023년도에도 했네요. 실태 조사를 하셨죠?

○위원장 박종길 매칭 사업인데요, 대상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종길 왜 1인 가구…, 전체 가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물론 전체적으로 봐도 고독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50대, 60대 남성분들이거든요. 그 취지에 따른 것 같기는 하고요.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랐던 게 전체 대상자 2만2,963명 중에 1만3,252명을 조사 완료했는데요. 응답률이 57.7%예요. 여기 보면 고위험군만 해도 599명이고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약 2,000명 정도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인 가구 전체가 아닌 만 50세에서 64세의 실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군이 약 2,000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발굴을 했으면 조금 더 세밀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생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이나 심리 지원을 한다든지 특히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왜냐면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이 조례가 지난해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위원장 박종길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보면 실태 조사나 지원 계획 수립 등이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행복나눔과와 관련해서 실제 제일 관심사는 55건에 대해 특정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지난해에는 본리종합복지관에 대해서 8건의 행정처분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본리종합복지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7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법규나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특별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1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죠?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6개의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공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은 6군데 복지관 다 포함됩니다. ‘구매 카드 관리 소홀’은 5군데 복지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네 군데 복지관,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네 군데 복지관, 같은 문제점이 여러 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고 한다면 관련 교육을 당연히 강화해야죠. 그다음에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놔둘 것입니까? 특히 눈에 띄는 건요, 공사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전체 지적 사 항 55건 중에서 13건이 공사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아시죠?

○위원장 박종길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서류에 따라 감독해야 하며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잘 이행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1항]에는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 기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법하지 않게 위탁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세밀한 매뉴얼 만들어서 지도 점검 강화하십시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처분받은 이 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공립어린이집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전부 다 합해서 251개인데, 그게 맞나요?

○박왕규위원 조금 줄었다?

○박왕규위원 그럼 점검 나갈 때 선별해서 나갑니까? 많은 걸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길 나와서 하십시오.

(금필연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2021년도 구 점검에는 10군데였고 2022년도에는 9군데였는데 제가 질의해 보려는 것은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표에 근거한 어린이 급간식, 재료비 목으로 교사 간식 및 식사 음식을 구입했다, 이건 이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시정명령을 내리면 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관리 책임자인 원장은 정기적인 점검, 관리 대장을 비치·작성하지 아니함.”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시정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박왕규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은 다 본인이 확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문으로 와서 서류를 비치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비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비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다음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건 페이지 수가 없고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과장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보호팀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조사 업무,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가 있는데, 일단 먼저 환영할 일은 8개 구·군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보니까 달서구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아주 환영할 일이고 앞으로 계속 더 줄여 주시길 바라고.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보면 인원 10명이 2인 1조로 해서 몇 시까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집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죠?

○박왕규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동 보호 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 보면, 보호 아동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2명인데 가정 위탁이 77명이고 아동 시설이 12명인데 아동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가정 위탁으로 있는 것이 아동들이 정서적이라든지 양육에 더 좋은 편 아니겠습니까?

○박왕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도 아동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적고 가정 위탁으로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정 위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박왕규위원 어떻게 나누어지죠?

○박왕규위원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수당을 40만 원 받고 전문 가정은 100만 원을 받는데, 전문 가정은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2세 미만, 힘드니까 이렇게 수당을 더 받게 되는데, 2세 미만은 23개월이란 말인데 24개월, 30개월 이렇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런 가정을 일반 가정에서 맡기가 힘든데 어차피…, 돈 얘기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고생하기 때문에 수당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 위탁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경계선에 있는 서너 살의 경우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왕규위원 가정 위탁 77명과 아동 시설 12명은 3개월마다 과연 그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신다 그랬잖아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라 어렵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만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것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잘 적응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데 적응 잘 하고 있다고…, 적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장호섭위원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창출되던데 수익금은 위탁 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위탁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그럼 꿈도담터2호점에서는 수익금이 1,941만 원이 나오고 있는데…….

○장호섭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호점과 3호점을 비교해서 3:1, 4:1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도 역시 그 수익금을 운영하는 데 다 쓴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면 다 비슷해요, 1호점이나 2호점이나 3호점에. 그런데 형평성이 맞는지?

○장호섭위원 그리고 12세 아동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5만5,340명이죠. 진천동, 유천동만 합쳐도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애당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장호섭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까?

○장호섭위원 실제 마음만 있으면, 월성1동 복합센터도 신축하죠, 여기도 할 수 있고 유천동 선사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부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장호섭위원 설계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노른자 땅을 갖다가 한 층 더 올려서 사용하면…, 부지를 못 찾아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노른자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줄 수는 없나요?

○장호섭위원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있네요. 선사관도 사실 4층에는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이용하더라고요.

○장호섭위원 어쨌든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제4조제2항]에 맞게끔 지역 아동 현황을 잘 파악해서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77쪽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큰별어린이집 공사 시행이 있었습니다. 큰별어린이집이면 2022년도에 정원 79명에 현원 53명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예.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확인한 건 2022년도에는 79명이고 현원이 53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해서 보조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공립에서 아마 이 기준 때문에 정원을 줄인 것 같아요. 올해는 59명에 현재 44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가면 2024년도에 가면 아마 30대로 현원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더 이상 늘진 않을 거잖아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2억2,000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2,000의 예산이 투입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77쪽에 공공건축물.

○위원장 박종길 어린이집 대상으로 몇 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했잖아요, 그 내용.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부위원장 정순옥 구비인지 국비인지 이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2억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달서구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난번에 그쪽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처럼 평수에 준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렇게 되면 19인 이하가 8개소고 29인 이하 이렇게 해서 3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19인 이하부터 해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죠?

○부위원장 정순옥 이게 국·시·구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 취득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가전제품을 살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가전제품이라 하면 사치품도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도 있을 거고 밥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왜 법적으로 제한해 놨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건 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결국은 완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물론 봉사라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운영비가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제한되면 결국 이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하셔서 개선해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은 운영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걸 완화할 수 있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338페이지 아동 급식에 대해서 시비·구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더 올릴 수 없나요?

○남현주위원 사실 7,000원짜리 잘 없거든요. 본리동 같은 경우는 피자빙고, 전부 김밥집이에요. 그리고 진천동도 그렇고 거의 김밥집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해 줍니까, 아니면 애들이 원하는 김밥집입니까?

○남현주위원 진천동도 전부 김밥인데, 7,000원 가지고 먹는데 전부 김밥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전부 김밥밖에 없어요. ‘통김밥’ ‘김밥천국’ ‘오충무김밥’ ‘피자빙고’ 커 가는 아이들이 하다못해 자장면도 먹고 싶을 거고…, 김밥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까?

○남현주위원 김밥집을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지정된 업체가 없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그럼 여기 나온 건 자기들이 먹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남현주위원 지금은 아무 데나 먹고 싶은 데로…….

○남현주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보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비도 적은데 매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지는 몰라도 너무 김밥집만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아동 급식 지원비가 8,000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길 올해는?

○위원장 박종길 원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가게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신한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위원장 박종길 훨씬 더 편리해졌네요.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155쪽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상태를 보면 남성분이 열 분, 여성분이 세 분 잡혀 있는데 성비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괜찮은 건가요?

○최홍린위원 이게 성비가 맞다고요? 당연직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국장님들 중에서 남성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보시면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라지만 국장님들께서 남성분이 많으시면 그 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성비가 맞춰지는 것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랑 같이 한다고요?

○최홍린위원 그럼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행하는 겁니까?

○최홍린위원 제가 조례 개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개정을 했다고요?

○최홍린위원 개정한 내용을 제가 다시 볼 텐데, 달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는데 대행이 되나요?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최홍린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는데, 개정이 됐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잠깐 의문이 드는 건 보통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큰 것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두근두근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해 왔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호응도가 조금 더 있었다고 말씀주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계명문화대학교에 위치를 선정해서 했잖아요. 호응도가 있어 보였으나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여러 구민들이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니까 와서 보게 된 거지 달서구민들은 적었잖아요. 맞나요, 혹시?

○최홍린위원 내년에도 페스티벌을 기획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위치는 어디서 하십니까?

○최홍린위원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치는 그럼 지금……?

○최홍린위원 공원이라 하면 어느 공원?

○최홍린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같지 않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런데 그건 작년에도 했잖아요, 부스.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는 청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 이유가 올해 했기 때문에…….

○최홍린위원 사실 2022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들었고 올해는 2,400만 원, 400만 원 증액하셨고 내년에 보니까 300만 원 또 증액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페스티벌이 꼭 증액이 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때 말씀드릴 거지만 말씀하신 것만 들어 보면 청년이 “다음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만 듣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최홍린위원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시킬 예정이신 거네요?

○최홍린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결혼장려팀이 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5년간의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결혼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기 위한 예산 쓰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지자체 얘기해 주셨는데, 종합 행정을 하는 지자체로서 좋은 사업들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후죽순 다 생겨나고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결혼장려팀이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외부 평가에서도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다고 인구 정책에 기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꼭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최홍린위원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결혼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사회 분위기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혼주의라든지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홍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는 정상적인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외부 평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성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들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시대 현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좀 더 강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이니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근두근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페스티벌 하는 건데 이게 왜 계속 증액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이라든지 토크쇼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거지, 페스티벌이 계속 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청년분들도 괜찮고 미혼 여성·남성분들 대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들어 보고 외부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위기 가구, 위기 가족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정부에서 40개 문항에 대한 매뉴얼도 나오고 긴급 난방비 지원 금액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긴급 위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죠?

○황국주위원 1억…….

○황국주위원 국비 8,200만 원, 시비 7,2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구비입니까?

○황국주위원 국비 8,200, 시비 7,200 하면 1억5,500이거든요. 1,000만 원은 구에서 따로 운영비로 했다는 말이죠?

○황국주위원 없는데 그럼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국비·시비 하면 1억5,500인데 1억6,500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장부상 안 맞는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누락되었는 건지, 계산이 잘못되었는 건지.

○황국주위원 금액이 오타일 수가 없거든요. 잘못 계산했겠죠, 확인해 주시고.

한부모 가족, 이혼 위기 가족 사례 관리 하신다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기 가구 발굴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로 몇 가구 했다,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기 가구 생활을 못 하는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지원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수용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수도 요금, 공과금을 안 냈다고 해서 위기 가구라고 인식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다른 이유로 안 내시는 분도 많은데 사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현장에서 접근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356쪽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은 세 곳 있네요. 7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관리 실태 조사, 감사 지적 사항 있죠?

○박정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꼭 이 기관뿐만 아니라 다 통용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이건 감사 지적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처음인가요?

○박정환위원 시 감사는 매년 받나요? 몇 년마다 받으시죠?

○박정환위원 매년 하는데, 자료 준 것만 해도 2019년부터 이어 왔었는데 감사도 잘못된 거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을 안 했는데, 안 그래요? 감사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럴까, 꼼꼼하게 안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똑같은,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2019년도에 감사팀에서 이걸 지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정환위원 꼼꼼하게 못 했겠네요?

○박정환위원 저는 3년마다 한다든지 이러면 기간이 안 돼서 누락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매년 한다면…,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 [제29조제3항]에 의거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상근직, 노무직, 운전기사, 강사, 이런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전력 확인서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에서 감사 지적을 한 후에 수정할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도 상위법을 잘 인지하셔서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지적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곳을 각 기관마다 다 지적을 받으셨던데, 특정 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때문에 지적받는 게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든 자부담 비용이 누구나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회비가 없다든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가족과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자부담해야 될 기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담당 주무관, 과장님께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대체로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눈에 띄는 것이 3년 동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인건비 지원 집행률이 75%,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이 6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이 75%, 매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예산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 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박종길 제가 걱정스러운 건 어쨌든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집이잖아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도 지적되고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특별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수유 시설 현황을 요구했더니, 그럼 청사 및 산하 기관의 수유 시설이 5군데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국가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초지방정부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모유 수유 관련해서는 보건소 업무예요?

○위원장 박종길 이 자료도 그럼 건강증진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혹시 이 부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럼 이건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과 금필연 팀장님께 꼭 전달해 달라는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있어서 이번에는 긴장감, 덜 불안하게 지도 점검을 잘 받았다는 내용을 꼭 전해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