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선미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부서장 일동,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박종길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박종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가 9개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작년 11월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부지 매입이라든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보훈회관 설계 공모한 당선작이 게시되었더라고요. 그건 결정을 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설계 들어갔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처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부지 확보를 지난번에 최초로 한번 했다가 두 번째 부지 매입을 한 적이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11월 13일에 받은 자료에 보면 당초 건립 계획이 좀 달라서, 제가 잘못 확인하고 있는 건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면적과 지상 4층으로 사업비 96억을 책정했었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2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특별교부금, 교부세, 구비 부담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보훈청에 5억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당초 계획이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변경됐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이걸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했어야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 정순옥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계획에는 완공이 2025년 6월로 되어 있는데 계속 밀리다가 착공 후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96억이 소요되고 국비 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 국가 지원과 시비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받은 자료에 보면 2025년에 구비 38억이 늘어난 상태고…, 이게 2024년이 아니고 2025년까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잖아요.

○부위원장 정순옥 예산을 확고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국세나 특별교부금이나 특교세가 계속 줄어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긴축재정으로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훈회관 건립에 지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시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20%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정순옥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데 보훈회관이 2025년 6월에 완공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훈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가 나오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는 위원회인가요?

○최홍린위원 보통 위원회를 하면 와 주신 위원분들끼리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 방향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주거복지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최홍린위원 코로나 때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최홍린위원 요즘에는 강의도 그렇게 듣고 하잖아요. 화상회의로 하는데 스마트폰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거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면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달서구 조례 중에 달서구 독립운동 기념 사업 지원 조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홍린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상으로는 독립운동 기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홍린위원 수당이라 하면 보훈 대상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운동 기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기념관 건립이 아니더라도 달서구민들이 그분들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기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생각해 보시기에 추후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이미 하고 있으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잊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더 이상 찾는 이도 없을 것이고 그런 걸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면밀히 살펴봐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그쪽으로 신경 써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구민들, 혹은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210쪽 달서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요청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211쪽 자료를 보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답변을 보면 어사또출동팀과 이 기관과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했을 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복지 상담, 네트워크, 교육 홍보 쪽으로 많이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했다는 아쉬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작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홍보 부족이라든지 주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를 봤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꼭 여기 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환위원 맥락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업,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정환위원 설명을 하셨다시피 진정으로 주거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 기존의 단순 주거 환경 개선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서는 구·군을 통틀어서 하고 있잖아요?

○박정환위원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왜 달서주거복지센터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했느냐,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타 군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복 사업을 하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신 자료 내용을 쭉 보면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민관 합동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십만에 불과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당초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이라도 이런 방향을 충분히, 여기에 세 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고,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전국센터에 종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저도 지난번에 교육을 받았을 때 단순한 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해서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늘 최초 최초, 거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주거복지센터를 필요로 하는, 사실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대구나 경북이나 이쪽은 아직까지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기관이 다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비해서,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추후에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중복되는 단순 주거 환경보다는 교육이든 네트워크든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쪽 사업에 치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우리 동에는 신규 동이라서 전부 다 잘사는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놀랐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 보면 진천동 차상위계층 가구 수가 609가구고 유천동에 35가구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 2022년도를 보면 701가구고 유천동이 39가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따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196페이지 보면 866세대고 유천동이 41세대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정부 양곡 지원 현황에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천동 일부가 유천동으로 편입되어서, 그러면 진천동 양곡 수가 좀 줄어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진천동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천동은 20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 28포가 나왔는데 2022년도에 415포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와 221페이지.

○장호섭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뒤에는 200% 이상 늘어났는데…….

○장호섭위원 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1년도는 41이고 2022년도와 얼마 차이 안 나요. 양곡 지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장호섭위원 한 달분이 나간 게 그렇게 된 거고…….

○장호섭위원 진천동은 3분의 1이 유천동으로 편입됐는데 진천동은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났죠?

○장호섭위원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기는 어떻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장호섭위원 조사는 됐을 것 아닙니까. 유천동이 2022년과 2021년도에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거기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뒤에는 턱없이 몇백 % 차이가 나니까 물어본 겁니다.

○장호섭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 상세히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생생탐방 실적 보고를 보면, 고등학교가 한 번 있고 아동센터에서 한 번 했고 교대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생탐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왕규위원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의 취지가 최소한 중학생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중학생 정도 돼야 그래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6·25 때 학도병들의 전투, 좀 더 멀리 나아간다면 우리나라 신라 시대 화랑도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중학생을 목표로 해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2022년도에 중학생은 없고 아동센터라든지 초등학교 위주로 되었는 이유가 궁금한데, 중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왕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느낀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서울보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력한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전쟁 전문 기자들이 말하기를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대만 해협이고 그다음이 대한민국이랍니다.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핵을 머리에 두고 자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라는 건 지킬 의지가 있는 국민이 있으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킬 의지가 있는 국민이 없으면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을 잠깐 보니까 작년보다 보훈단체에는 2,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게 제 목적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그래도 한 차수당 40명씩 정도는…, 평생학습과에서 영어마을,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그 정도면 가 볼 만하다, 예를 들면 대전독립기념관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응도가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하면 달서구 전체의 학교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어떻게 내년 예산은 좀 올라갔나요?

○박왕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는가요?

○박왕규위원 달서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번 상황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게 정말 보훈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없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부터 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아까 질의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2022년도 5분 발언 한 것 중에 두류공원 인물동산에 관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최홍린위원 예. 그게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게 의문이라서요. 인물동산이라 하면 그 당시에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호국영령들을 모셔 놓은 인물동산이란 말이죠.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간 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달서구 독립운동 기념 사업 관련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사업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물 동산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5분 발언 조치 내역 사항을 보면 “시에 건의했다.”가 끝이거든요. 거기서 그만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관련 조례가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시 말해서 현금성 복지 비중이 해마다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국고 보조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구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시 말해서 현금성 복지 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참고해 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2%인데 우리 구는 51.5%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정부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위원장 박종길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한테는 교부세를 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올해 결산 결과로 해서 2025년도부터 산정해서 실질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혹시 모르세요?

○위원장 박종길 그만큼 정부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죠.

제가 내년도 예산서안을 어제 아침에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2024년도 예산서안을 보면 예년과 다른 예산 편성 모습이 보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게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보통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이 약 400∼500억 정도 발생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 얼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순세계잉여금이 400∼500억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에는 약 1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일 400억 내지 50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출도 그렇게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5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을 지금까지 여유 재원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조정교부금이 가내시되어 있는 게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9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대구시로부터 받았거든요. 아마 대구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900억 정도 준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약 6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900억인데 640억이 편성되어 있으면 약 260억 정도의 여유 재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정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여유 재원을 확보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 편성서를 보면 조정교부금은 860억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59%를 증액했어요.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150억 했잖아요. 올해는 270억 했는데 올 연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되는 건 예비비였거든요. 보통 예비비를 250억에서 300억 편성해 놨다가 안 씁니다. 자연적으로 연말 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20억밖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270억 편성해 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확보했던 여유 재원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재정이 너무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지는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왔다,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또 선심성 지원사업이라면 일몰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저는 진심으로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예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 그 대신에 사회복지비 비중은 2023년보다 2024년에 또 더 늘어나고요. 지금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고 있고요. 2024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사실 올해 지방세 펑크 난 것 아시잖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내년 지방세를 올해 지방세보다 130억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전체를 진심으로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일몰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회원 현황이 2만2,000명 정도죠. 사실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인 건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야 되는데, 현재 노인복지관에는 시설 관리자나 소방 방화 관리자나 이런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인력 현황을 봤을 때 시설 관리에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정순옥 법령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면 관리 인원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리인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달서구노인복지관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관리인이 아니고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이 더 증원됐고요. 성서에도 3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전기나 안전에 관한 인력이 필요한데 겸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겸직으로 시설 관리라든가 소방 관리라든가 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소방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지금 노인복지관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안전 시설 관리자는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거나 위반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아까 지적을 했듯이 인력 현황에는 안전이나 소방 관리자 겸직이라든가 누가 한다는 걸 게시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이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노인들이 안전이나 사고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걸음을 걷지 못해도 소방이나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제로 훈련하고 있거든요. 양방향 대피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는 소방 대피 훈련이나 안전에 관해서 유사시 대피해서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 비상 안전 대책, 비상 안전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소방 대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이 났을 때 유사시에 이동을 하거나 피난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거길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실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피난 행위를 하거나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비상 대응이라는 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거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재난, 지진, 소방 대피 관련해서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매뉴얼로 해서 어떤 훈련이 실시됐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안전 교육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화재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현재 피해가 없지만 추후에도 안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노인 인구라하면 만 65세 이상이잖아요. 만 65세 이상이면 사회 활동을 충분히 해도 될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다른 인력을 둬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2만1,000명 같으면 재능 기부라든가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직장을 그만둬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라이선스를 가지고 꼭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로 해서 비상 대응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과 복지관에 전기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관심 있거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면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더 애착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게 더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노인복지관을 집행부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남현주위원 과장님, 노인경로당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덕마을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경로당 있죠?

○남현주위원 거기 노인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현주위원 미등록 경로당인데 돈이 조금씩 나간다고 과장님이 직접…….

○남현주위원 조금씩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원을 조금씩 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가가 없습니다. 롯데캐슬과 서한이다음 사이에 있는데 거기는 상가만 있지 개인 주택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허술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낮에는 십몇 년 동안 다녀도 5시 반 전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6시가 넘으면 개인이 자기 집에 퇴근하다시피, 잠깐 어느 날 그것도 한 달에 서너 번 있을 때가 있나 봐요. 제가 매일 가 보진 않아도 몇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보니까 안 열려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다던데, 그럼 아파트 사는 분이 자기 별장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도록 노인정을 놔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 경로당은 20만 원 얼마 나간다고 하던데 20만 원이 아니라 2,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구 소유 경로당에 계획이 있습니까?

○남현주위원 돈이 들더라도 도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번 연구해 보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경로 우대 업소, 이미용중앙회 달서지회 회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혹시 거기서 요금 올려 달라는 이런 말은 안 합디까?

○남현주위원 이용 업소가 달서구에 54개 있고 미용이 68개 있는데, 맞습니까?

○남현주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남현주위원 65세 노인 인구에 대해 어떤 동은 1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동은 노인 인구가 많아도 이미용 합쳐서 한 명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어느 동이라 안 그래도 아시겠죠. 노인 인구는 정말 많습니다. 진천동에도 노인 인구가 8,639명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11군데밖에 없어요. 진천동은 이용 업소 6개, 미용 업소 6개 되어 있는데, 월성동과 장기동은 이용 업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월성동이나 장기동은 보시면 알지만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있어요. 단지 거리가 가까운데 이걸 서류상으로 보면 표시가 다 되어 있다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무료라고 홍보가 되어야 어른분들이 갈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어른분들이 몰라서 못 가고….

이게 50%를 받고 50%를 지원해 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마다 편중되지 않게 하고…,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 인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용 업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3,386명인데 이용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 너무 편중…, 업소가 하나 있는 데는 조금 넓히고 너무 많이 있는 데는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로 확인하시는데 어느 동 대장을 보니까 오늘 한 명, 내일 한 명, 매일 노인분들이 와서 한 걸로 대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노인이 매일 희한하게 일지 쓰듯이 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차피 동마다 복지 담당자가 확인을 하잖아요.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어느 동에는 많고 어느 동에는 적고 사실 10개, 12개 이렇게 되는 동보다 한 개 있는 동은 미용이든 이용이든 두 개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용 하나만 있으면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월 11만 원씩 주는데 10명이 하면 남자 이발이 1만5,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7,500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11만 원이면 최소한 15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10명 된다고 지원해 주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용은 사실 재료가 드는 게 아니고 물론 자기 품값이 들지만 복지 차원에서 신경 쓰고 업소 밖에 표시 좀 해 주시고 없는 동은 발굴해 주시고 많이 있는 동은 이만큼 실질적인 이용을 하는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백승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024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장호섭위원 앞에서 BF 인증이나 문화재 발굴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의 시기와 비교해서 1년 6개월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재비가 30% 이상 인상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장호섭위원 공사 대금 227억에 대해서 변동 사항은 없다고 들었는데 자재비가 인상되는데 공사비가 변동이 안 되면, 건설사와 조달청과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까?

○장호섭위원 우리 지역구 윤재옥 의원님께서 국비 30억을 추가로 받았다는데, 여기에 쓰는 것 맞나요?

○장호섭위원 공사 대금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조달청과 계약은 됐나요?

○장호섭위원 계약 금액이 나와 있나요?

○장호섭위원 관리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장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자주 나가셔서, 지금 땅 파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잘 하셔서 부실 공사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는데요. 일자리에 공익활동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해야 하잖아요.

○박왕규위원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은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창업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카페 3호점이 개소됐죠?

○박왕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구비 4,000만 원…, 어떻게 되죠, 예산이?

○박왕규위원 달서스팀세차장 같은 경우…….

○박왕규위원 달서스팀세차장은 현재 준비 중이죠?

○박왕규위원 구비가 3,000만 원, 대구은행 지원이 3,000만 원, 한국부동산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형 창업이 정말 어려운데 시니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담당자도 많은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구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야말로 완전히 창업이니까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 같은 경우는 1·2·3호를 냈잖아요.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곳도 분점을 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한 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219쪽에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보시면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후원금이 줄어든 게 보여서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최홍린위원 2021년에 잘못 기입하셔서 이런 게 생겼고…….

○최홍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후원금에서는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짧게.

○최홍린위원 과장님께서 질적으로 향상시키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내년 예산을 아직 못 봤는데 내년에도 그럼 구축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최홍린위원 운영비가 1억이고 강사료 별도고, 구축하는 건 더 이상 안 하시고요?

○최홍린위원 현재 111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더 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비라 하시면 스마트경로당을 이미 구축해 놨기 때문에 111개소는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매년 계속 나올 예정이네요?

○최홍린위원 사실 질의드린 이유가, 한 분한테 듣긴 했는데 경로당 다니시는 분이 이런 걸 안 쓴다,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 말씀만 듣고 전체 경로당을 일반화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어르신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 향상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구축은 안 한다고 하시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년 1억에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라우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 생긴다면 클라우드 용량 또한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운영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쪽으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작년 행감 때 지체 장애인분들 회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최홍린위원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차.

○최홍린위원 그분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협회라든지 잘 이야기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봤는데 증액돼서 4억6,000 정도 들더라고요. 노후 경로당 긴급 보수 사업 내용을 갖고 있던데, 올해는 대충 다 끝나셨을 거잖아요?

○최홍린위원 됐습니까?

○최홍린위원 그럼 다 집행하셨을 때 1억6,000 정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최홍린위원 그거에 대해서 긴급한 사유라든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금봉경로당,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 사항도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진 않지만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85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정 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형별 현황에 사업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55만1,000원이라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기준?

○박정환위원 370억 중에서, 물론 완벽하게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 환급비가 55만, 환급률을 따졌을 때 굉장히 업무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지원 기관이 달서구는 5곳이죠?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 점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미흡 기관이면 70점 미만이죠, 평점이?

○박정환위원 만일 점검을 통해서…, 평가 기준 배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이하 주무관이 당연히 나가시겠지만 의문스러운 것은 미흡 기관으로 지정한다면 폐쇄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가능합니까? 문제점이 많을 경우에.

○박정환위원 매년 점검하시나요?

○박정환위원 매년 하는데도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는 발견 못 하셨어요?

(백승미 어르신장애인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박정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활동 지원 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가 2023년 1월 1일 날 고시됐잖아요.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문제점을 다 고시하게 되어 있죠? 이 기관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장애인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고 하시나요?

○박정환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기관을 사용하시는 분이 더 적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지도 점검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게 됐고 문제점이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30일까지 지도 점검 가실 때, 저는 관심을 두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기관 같으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시겠지만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의원이면 더 좋고 아니면 정책지원관이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이번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고 달서구에도 장애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적으로 주간, 방과 후 기관도 선정하셨죠?

○박정환위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센터를 관리하는 책임자분들이 소신껏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자료를 받아서 시간이 촉박해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 많은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자칫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고 내년 행감 때 자료에는, 올해는 누락시켰습니다만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부분에 대해서 꼭 행감 자료에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시키지 마시고 저희들이 관심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예산이 약 2억6,600만 원, 2022년도가 3억1,300만 원, 올해는 3억6,9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을 봤거든요, 약 4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물론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50 대 25 대 25.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독사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중요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약 1억900만 원, 2022년도에는 약1억2,500만 원의 큰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감사 자료에는 ‘신규 댁 내 장비 미보급’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혹시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쨌든 복지급여가 주로 신청주의잖아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한테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듯이 누군가가 도움은 주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 현재 파악한 바로는 2,11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걸 사회 복지 기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위탁 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빈번한 알림 기기의 오작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4만1,962건의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작동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관내 2,114개가 설치되어 있다 했잖아요. 오작동에 대한 건수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정말 이 사업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업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구청의 지도 점검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길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3억6,900만 원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 구조를 보니까 인건비가 약 1억2,800만 원, 유지 보수비가 2억2,400만 원, 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지 보수비가 인건비의 배가 되죠?

○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운영 보조금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국가에서는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지도 점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