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해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해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4분)

○의장 김해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 원 대비 59조 원이 감소한 341조 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규모는 5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 있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1조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재정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실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달서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축소 집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재정 여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전반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의정부시는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구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별 공모 사업 신청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구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유지 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C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 행사와 관광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축소하여야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자들의 호응 또는 만족도가 낮은 행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역 축제 행사의 경우 축제 행사 평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 보조 사업 평가는 성과 평가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 과정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또는 일몰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전문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구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달서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김해철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죽전동, 용산1, 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에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 기념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받은 2년간의 부서별 홍보 기념품 목록입니다. 2022년 88개, 2023년 76개, 투입된 예산만 해도 2022년 2억1,000만 원, 2023년 9월 기준 1억7,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안타깝게도 달서구를 인식할 만한, 기억에 남는 기념품은 없습니다. 목록을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종류, 모양, 색깔, 무엇하나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기념품 중에서 누군가의 서랍장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않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달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몇 개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홍보 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시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달서구를 알릴, 달서구의 브랜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성 있는, 제대로 된 하나의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달서구에 가면 이런 걸 주더라.’ ‘달서구에서 받은 거였지.’ 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달서구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그게 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스마트도시, 선사시대로 등 우리가 칭하는 달서구의 네이밍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달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통일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가장 아쉬운 점은 통일성의 부재입니다. 제대로 된 캐릭터도, 기념품도, 대표할 만한 축제도, 달서구를 상징할 만한 통일된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으실 겁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성주군에 방문했을 당시 받았던 기념품입니다. 특별한 기념품은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성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주군은 참외라는 특산물이 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기념품에도, 도시 경관에도, 온라인 홍보에서도 모두 동일한 캐릭터를 활용해 꾸준히 성주를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성주군 기념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2020년에 누군가가 성주군 행사에 가서 받았거나 스탬프 투어 후 받은 기념품으로, 본 의원이 몇 달 전 받은 기념품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통일성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무려 4년간 동일한 기념품을 제공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기념품 공모전, 슬로건, 캐릭터 개발 등 도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구는 이러한 고민을, 시도를 얼마나 해 왔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는 대표 캐릭터, 대표 축제가 없다고 몇 차례나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 구도 공모전을 개최하든 우리 구만의 캐릭터를 발굴하든, 지금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달서구를 알릴, 제대로 된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예산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별개로 성서소각장 주민 편의 시설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본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김기열, 권숙자, 이영빈 의원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1년간 폐촉법 개정에 따른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긴 협정 끝에 공사비의 20%인 89억이 증액된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재부의 최종 승인 불가로 사업비의 20%는 얻어 내지 못하였으나 대구시로부터 111억에서 공사비의 10%인 40억이 증액된 최종 공사비 150억으로 주민 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데는 주민협의체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달서구의원님들과 모두의 공이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해철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월성1, 2동 출신 강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달토기빵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토기빵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의 줄임말로, 대구 유일 2만 년의 선사유적을 문화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사업 추진은 2021년 대한제과협회 달서구지부와 업무 협업을 통해 선사유적,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먹거리 상품으로 빵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달서구 소재 제과점 11곳을 선정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 달토기빵의 특징은 선사시대 상징물 중 하나인 붉은간토기의 둥근 모양 안에 크림치즈를 넣어 만든 빵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구비 1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 8월 말까지 6만여 개의 빵이 판매되어 금액으로는 9,000만 원 정도의 초라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사업 추진 상황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달토기빵의 활성화를 위해 ‘은하수를 건너온 달토기빵 시간여행’ 행사와 각종 음식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달토기빵이 만들어질 당시 완벽한 준비 과정 없이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어떤 상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과 시장 조사,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 확충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달토기빵의 재료들을 보면 수입산 타피오카 전분과 수입산 크림치즈로 만들어져 국산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2만 년의 역사적인 빵이 모조리 수입산 재료들로 만들어져 장인의 혼이나 어떠한 정성도 깃들어 있지 않은, 스토리 없는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짧은 유통 기한과 실용성과 내구성이 없는 포장 박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경주 황남빵이나 천안의 호두과자의 유통 기한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되는 데 비해 달토기빵은 유통 기한이 하루인 당일 생산 당일 판매용의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 박스 또한 실용성과 내구성과는 전혀 관계가 먼, 접기 불편하고 조그마한 압력이나 충격에도 쉽게 풀어지는 포장 박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2만 년 선사유적을 표현하고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특징 없는 디자인과, 내용물은 다 수입산인 껍데기만으로 어떻게 차별화와 독창성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달토기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사람들의 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은 선사시대를 명확하게 연상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달토기빵 판매 업소를 현재 18곳에서 대폭 늘려 지역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식품위생법」상 빵을 만들어 판매를하는 제과점에서는 매장 외부로는 유통·판매할 수 없으므로 구청 카페나 마을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선정하여 달토기빵을 생산함으로써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민간이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매 업소와 제빵 명장, 그리고 대한제과협회와 같은 연구 기관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물로 성장한 천안의 호두과자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300여 곳이 올리고 있는 연간 매출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선사시대 유적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달토기빵이 지역 대표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달토기 빵이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김해철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달서구의 소극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으로, 정부는 물론 많은 지자체가 자전거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따릉이, 창원시의 누비자, 대전시의 타슈, 안산시의 페달로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사업입니다.

우리 구 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수리 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고정식 자전거 수리 센터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대구 남구의 수리 건수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6,000여 건이며, 주민들은 무료 또는 원가에 부품을 수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전담 직원의 부족’을 꼽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수요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관내 사설 수리점은 39곳으로, 타 구에 비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연결성, 장소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매년 성서 월배 권역을 순회하는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23 달서 자전거 무상 점검 행사’ 홍보 현수막입니다. 구민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게시된 저 골목길을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동안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무상 점검을 받으려면 정해진 일자,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데 아마 많은 구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부러 방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 전역에 있는 자전거 수리 센터 사업 실적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업 평가로 일관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우리 달서구는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 수리 센터로 적합한 곳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공원 경계지, 유천교 둔치 등 상당히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산 역시 약 3,000∼6,000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민 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자전거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달서구의 정책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구정의 정책 방향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하며, 대다수 구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달서구민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김해철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핵무장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대구시 응시자 수는 2만4,347명이며 달서구 응시자 수는 5,443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하십시오!

저의 오랜 숙제였던 학산초등학교 강당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대응 투자를 신속하게 결단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915년 조국 광복을 위해서 서상일, 이시영, 정운일, 홍주일, 박상진 의사와 함께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여 통령에 오르신 향산 윤상태의 별장 송석헌, 일명 청운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향산 윤상태 선생께서는 1905년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법복을 벗어던지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고 1913년도부터 젊은 청년들을 규합해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비밀 장소가 송석헌이었습니다. 이만큼 송석헌은 대한민국 광복사에 길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송석헌에 참석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울산이 고향인 박상진 의사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일제시대 때 판사였습니다. 그분도 과감히 법복을 벗어버리고 조국 광복에 투신하였는데, 그분은 주로 혁명적 무장 단체인 대한광복회를 결성해서 총사령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무장 투쟁 노선을 택하셨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일제시대의 부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조직이 결국 발각되어서 많은 투사들이 투옥되셨고 박상진 의사마저도 1918년도에 투옥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안타깝게도 4년 옥고를 치르고 대구형무소에서 처형되시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박상진 의사께서도 송석헌 회의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1960년도에 박상진 의사의 기념비도 세우고 그의 고택도 복원해서 현재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송석헌을 가 보신 분은 알지만 대구시도 달서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황폐화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이번에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불과 예산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품격 있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억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최소한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송석헌에 무관심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복원해서 달서구의 청소년, 그리고 달서구민, 대구시민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의장 김해철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며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의 정책에 도입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2021년에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노력과 UN의 지속가능발전 17개의 목표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는 여덟 번째 목표와 기후변화에 긴급 대응을 시행한다는 열세 번째 목표의 양립, 즉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서로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양립 가능한 가치의 달성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달서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경제적 환경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UN이 정한 지속가능목표를 이행한 사업의 결과로서 2021년에는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는 대구 지역 최초로 환경부 지정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평가에서 기후환경대상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대구 지역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여 기후환경 및 탄소중립의 정책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섰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는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관한 실무 업무를 추진하며, 기획전략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탄소기본법에 대한 기획 업무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극대화와 인력 운영의 효율성,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50 탄소중립 전략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에 따른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좀 더 상세한 사업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점이 깃든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과 획기적인 사업 없이는 2023년까지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 본 의원 또한 공감합니다. 달서구청이 지금까지 이뤄온 치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50 계획에 충실한다면 2030년까지 45%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대구의 중심 달서구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중심에 서길 희망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는 진영의 논리가 불필요하고 패권 경쟁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탄소중립 2050 열차에 동승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에 53만 구민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으로 탄소중립의 마중물 역할과, 음지에서 묵묵히 공공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천백여 명의 달서구 공무원을 믿으며, 본 의원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최대 역점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구민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8분)

○의장 김해철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