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 또 오늘 구정 추진상황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29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기획조정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우리 실장님 뵈면 늘 든든합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적, 그러니까 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되거나 하는 이유는 그 지자체가 취업이 잘 되든지 경제적으로 또 안 그러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경제 쪽으로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여기에서 달서구로 봤을 때는 성서공단밖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남구, 중구 보면 여름에 횡단보도 인근에 햇빛 가리개 있지요?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저번에 본회의 때 박정환 의원이 이야기했던 주차 관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 쪽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큰틀로 봤을 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단지 쪽에 어린이공원은 거의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층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다 이주를 하고 현재 어린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년층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것을 다시 정비했으면 안 좋겠나 노년층에 적합하게, 어린이 기준으로만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요자에 맞게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부탁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안전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메모했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햇빛 가리개는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비올 때도 그렇고 여름에…….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런 부분은 예산 하고 하면 좀 적극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에 달서메타버스 공모전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해서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이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화려한 실적을 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달서구청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올해만 하고 좀 그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전에 박정미 팀장님께서 제페토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달서구청 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봤었는데 사실상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볼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활용도 측면에서도 현재 접속자들이 적을 것은 제가 굳이 여쭈어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달서구가 일을 못해서 그러느냐, 저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이러한 사업들을 유행처럼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놔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서울시에서도 접속자가 연간 따져봐야 슬쩍 보니까 8,000명, 이 정도면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제는 유행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만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오히려 우리 구가 직접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소재해 있는 어떤 각 기업들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메타버스 사업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에서 매우 많이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네이버 제페토를 통해 하고 있는 하나 그것은 처음에 메타버스 한참 붐이 일어날 때 하나 시범적으로 비예산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접속자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했고 지난해에는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런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1,000만 원 다른 사업보다는 포상금 개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했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기본은 갖추었으니까 저도 좀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업체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비록 우리 구에서 투입했던 예산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용의 문제보다는 스마트전략팀에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혹시 제가 제안하는 이 사업이 기획전략실과, 기획조정실과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없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 수리센터가 우리 달서구에만 없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달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도 보면 자전거 정비소나 이런 것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구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운영실적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한 전반기만 해도 6,000건이 되더라고 그러니 그만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한데 그러니 우리 달서구 주민의 불만이 많아요. 자전거 수리센터 이 거대한 자치구에 각 자전거 수리센터가 하나 없는 게 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실정에 맞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관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지난해 그런 같은 뜻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전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은 누구 대상아니고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리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달서구에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그 사람 영업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 처박아놓고 안 쓰는 그런 자전거 회수를 해서 민간업체에서 맡겨가지고 오히려 수리함으로써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리한 자전거를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공공행정기관에서 하는 수리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답은 드리기는 어렵고 교통행정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민간 영업에 차질이 없다면 이런 것도 한번 다른 시․도 사례를 하라고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그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공익을 우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3만 달서구민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공자전거 수리센터는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그리고 이것 사업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선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꼭 실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현재 정부에서 인구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대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이 저는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나 달서구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리 기획실 안에 보면 미래전략팀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소관부서에 안내, 소개까지는 했었는데 아까 조금 이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산후조리원이 민간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공공에서 자꾸 이런 부분을 침투를 하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자기들 이익에 침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반인 산후조리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것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 우리가 제안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인구 정책이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최대로 시급한 과제인데 이 부분은 전체 산모들이 그냥 공공의 영역에서 좀 커버를 해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접근성이 필요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빨리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소관부서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구정 업무를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고요. 저는 8페이지에 보면 달서구 상징물 이모티콘 16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몇 종은 알겠는데 16가지나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리가 이제 상징물이 편백, 수달, 장미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4종이고 여기에 16종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사실 이번에 하면서 선사인도 문화체육과에 있는 원시인 그 부분도 좀 괜찮은 이모티콘이라 가지고 그것도 포함해서 16개라는 것은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 “오늘 저녁에 만날래?” 하면 “오케이” 하면서 손드는 이모티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 상징물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 축하해, 고마워, 미안해, 꽃길만 걷자, 괜찮아, 파이팅해”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그걸 16개 분야를 만든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곧 마무리되면 배포하면 의원님들도 이용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많고 그 밑에 보면 국제 우호교류도시 베트남 땀끼시 방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는 인원이 구청장 구의장 등 공무원, 새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새마을이 매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새마을단체를 매년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마을 한 번 가고 다음에는 우리 자총이나 바르게나 우리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가도 우리가 교류 방문이지 그렇게 땀끼시에 새마을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쯤은 바꾸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새마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에서 우리 새마을을 벤치마킹 하려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새마을단체에 가서 처음에는 새마을이 어떤 사업이다. PPT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번 했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성서산단이 있으니까 땀끼에 보면 베트남 중부지방에 계획도시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서산단 기업체를 상대로 투자설명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새마을 좀 벗어나 가지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우리 기업체에서도 지난해에 보니까 한두 군데인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도 진출을 한번 의뢰 들어온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진출하려는 데 있으면 기업체도 같이 가는 쪽으로 하면서 경제인을 가든지 이렇게 새마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성서산단에 기업인들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데리고 와 가지고 서로 기업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일단 내년에 땀끼에서 올 때는 성서산단을 대상으로 “일단 너희들이 설명을 하라.” 그래야지 후년에 갈 때 가니까 그걸 투자설명회를 우리가 제안해서 지금 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늘 고생이 많으신데 널리 이게 우리가 지금 방문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주고 오는 것도 있지만 얻어오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2개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려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가 늘 느껴온 것인데 달서구 지역구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월배 쪽에 월배권이죠. 선사시대로 다른 이런 사업들 봤을 때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배 체육대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축제 너무 많고 타 구에 자꾸 비교해서는 그렇겠지만 타 구로 봤을 때 타 구는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많이 가는데 우리 달서구는 축제, 보여주는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편향적인 예산에서 봤을 때 우리 두류1․2동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미로마을이 있을 정도로 너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에 더해서 또 보면 낙후되었다는 것은 위험사항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 사건에.
집에 담벼락이 무너질 게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도 감삼동, 두류1․2동하고 3동 쪽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너무 노후하고 이런 문제 쪽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축제, 각종 구청장배 이런 전시 효과적인 그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안전 예방 쪽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편성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은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다 겪어봐야 됩니다. 둘러보면 정말 필요한 데 대신에 표시는 안 나겠지만 표시는 안 나더라도 안전 예방 쪽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무엇보다 지금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최근 좀 되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인재에 가깝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송 지하차도 홍수 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전은 최우선적이라 하니까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을 예산팀에서 직접 편성하지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우리 10만 원, 우리 10만 원.” 이렇게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거기에서 배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안전 쪽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최대한 제출 많이 하라고 하면 안전 쪽 예산은 뭐 저희들도 함부로 손을 안 대고 가급적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기반이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구민의 안전이거든요. 그쪽에 예산을 편성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지역 배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지역 배분은 사실 뭐 지금까지는 갑, 을, 병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손범구위원 솔직히 병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병이 적다는 데 대해서 제가 뭐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병이 개발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두류동, 송현동, 성당동 이쪽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따지면 낙후되었기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기대되고 희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범구위원 희망이 시간이 너무 지나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한 동안 한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다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좌절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좀 앞으로 안 좋아지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예를 들어서 두류1․2동은 거의 무너질랑 말랑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제가 5분 발언에 제가 발표를 할 건데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2페이지에 4번 구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보시면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2,326억원 대비 1,297억 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1조2,200억 원 대비 6,371억 원 집행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이 우리 금고 운용에서 보면 금고 자금 운영에서 길게 운용하는 부분이 %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이 자금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자금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기간이 아예 짧은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하반기에 자금 집행되는 이 수치하고 금고 운영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상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자금 운용은 징수과에서 돈을 관리해 가지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적금도 넣고 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금이 왜 그렇게 운용되는 부분인지는.
저희들은 이제 신속 집행이나 적극 집행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 예를 들어서 5월에 1,000억이 집행될 거다. 이런 사전 이야기는 회계팀하고 징수과를 통해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구청 전체로 일조 되는 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모레 징수과 할 때 그때 좀…….
○김정희위원 예, 그럼 제가 징수과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3번에 시대 전환을 주도하는 스마트도시 달서 여기에 지금 최근에 8월 31일 달서스마트 리빙클럽이라고 광주에 1박 2일 다녀온 게 이 목으로 간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그렇게 봐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 다녀온 것이고 8월 31일은 민간인들 데리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스마트 행정 여기 보면 위원회도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위원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8월에 가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스마트를 행정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역량 제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당초부터 활동하고 했던 위원들을 이렇게 쭉 해서 회의도 하고 했던 위원들이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리빙클럽 이것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뭐 이것을 거기에 갔던 구성원들이 보통 보니까 어쨌든 근처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여기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가서 이렇게 다른 데 교류하고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스마트 도시위원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대 스마트 전산 관계되는, 4차산업 관계되는 교수, 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이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비교 견학을 안 가도 잘 알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다녀온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한테 제안을 해달라,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아르떼뮤지엄 같은 것은 굉장히 잘해놓았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 달서구에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우리도 다른 곳에 만약에 죽전중학교나 신당중학교 이런 데에 이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 스마트 중에서도 볼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게 좋을지 저런 걸 도입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안목을 키워준 상태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고 때로는 몇 분들은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또 자기 혼자 가기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끌고 온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보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런 기회가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런 기회가 많았다 하고 우리가 의견수렴 마지막 날에 제출받았습니다.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 달서구에 한 것 그것은 이제 수합해 가지고 정리 중에 있는데 정리되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갔다오신 분들이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게 또 우리 달서구에 접목을 해서 참고가 될 만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좋은 게 있다든가 그런 것을 결과를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9페이지에 유연한 조직 운영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직을 개편하고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 간의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도 관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그것은 부서장한테 합니다. 제일 최초에 처음으로 한 부서를 신설할 때는 우리가 이런 팀에는 이런 것 하면 된다. 하는데 그 이후에는 부서장이 그러니까 팀은 어떤 경우에 직제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이 우리 예를 들어서 “기획팀에 5월에 굉장히 바쁘다.” 하면 미래전략팀 직원 1명을 5월, 6월 두 달 정도는 기획팀에서 파견하듯이 업무를 충당할 수도 있고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각 부서 어디에 어떤 권고사항이나 지침 정도는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를 들어서 어떤?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요. 도시창조국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원1팀, 공원2팀, 녹지1팀, 녹지2팀 이게 업무효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예를 들면 광고물관리가 있고 도시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물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 접으면 도시정비가 되는 거고 펴면 광고물이 되잖아요. 그 업무 분장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서로 미루고 하다 보면 한 팀이 업무과중이 되고 편향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시정비1팀, 도시정비2팀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광고물하고 도시정비하고 합쳐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이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 보면 예를 들면 조가 2개씩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달서구 전체를 2개 조가 다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1팀, 2팀으로 나누게 되면 달서구가 4개 조가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업무끼리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예는 여기 출산장려팀이나 여성가족부에 있는 결혼장려팀도 업무가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통․폐합을 해서 1팀이나 2팀으로 나누게 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유대해 가지고 일이 편향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팀마다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일반적인 지침이나 권유 사항을 각 부서로 내려주시면 그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우선 큰 틀에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감 가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부서장이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 할 때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 광고물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또 광고물 쪽에는 허가 부분이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도 있고 도시정비는 큰 틀에서 보면 노점상 정비 이런 개념인데 업무를 섞어서 권역으로 1팀, 2팀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또 부서장이 해야 되니까 그 뜻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모가 상반기 기준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46건, 14개 부서에서 440억 가까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공모 사업에 대한 우리 달서구는 늘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직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저도 총무과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혜택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나, 감사하면서도 불안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공모가 있으니 부서에 전달을 하고 하라고 전달도 하시잖아요. 이 업무과중을 이 부서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금 당연히 체크는 하시겠지만 너무 과중하지 않게끔 그것은 실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추경에 정책개발 용역 1억을 올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위원장 서민우 정책개발 용역비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5개년 계획으로 이번에 1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4건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만 있지 사용을 안 했는데 부서에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이 이런 제대로 된 정책개발 할 내용이 없는 건지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보니까 두류공원을 문화관광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모도 하시더라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위원장 서민우 일반인들에 대한 이런 공모도 필요하지만 약간 전문적인 공모도 부서에서는 필요한데 이 내용을 몰라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도 이것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잡힌 거면 한 번 더 석 달 정도 남았지만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손범구 위원님하고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 축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는 것은 지역에서 작게 작게 하는 이런 축제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다 정말 그런 축제도 열어야 되고 구청장 역시 각 종목별로 다 회장님들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연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작년 대비 167억 정도 지방세가 줄었다는 것은 맞지요? 내년 되면 우리 구가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지금 대구시 2023년도 본예산을 마무리 짓는 예산을 들어보니까 큼직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운 사전 삭감을 다 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우리 구도 이제 본예산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예.
○위원장 서민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무조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신규사업을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 가는 이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억 단위 이상이 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예산 정리가 대구시에도 똑같겠지만 조금 우리도 이런 데서는 허리띠를 좀 졸라 매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직원들 스트레스 그것도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중앙부처에 공모가 뜨면 이것을 공모를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공모는 우리 구는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느냐는 당위성을 밝히라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국장님 눈치 보기도 하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또 공모를 하려고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올해 바꾸었습니다. 국장까지 할 필요없고 부서장 판단 하에 진짜 이것은 필요 없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게 방침을 내렸고 부서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니까 고맙고요.
두 번째 정책용역비 1억 했는데 지금 인구 정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확대간부 회의를 합니다. 확대간부 회의 때 저희들이 공지를 했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아마 미리 예측을 하고 각 부서별로 그 용역비를 편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것은 풀예산 경비 성격에 혹시나 갑자기 용역할 게 생기면 하라고 했는데 사전에 예측을 하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은 없는 것 같고, 또 관광 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전문가테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공원개발 이런 것 하는 것 보니까 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제출을 좀 했더라고요. 쉬운 아이디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더 깊이 전문가 쪽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특구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마쳤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관광특구로 두류공원 쪽에 한 그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내년 예산 편성은 축제 부분 대구시도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대구시는 우리보다 한 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도 나갔고 우리는 각 부서에서 내년 큰 틀에서 큰 사업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징수과를 통해서 세무과, 징수과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167억 정도는 삭감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세입세출 균등 원칙이라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필요시 대구시에서 어떤 축제 되는지 보고 우리도 축제 부분을 한 번 또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위원장 서민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저는 억 단위 이상되는 축제가 되기 전에 별도로 저한테 조금 공유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억 단위 이상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렴감사실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렴감사실)
(별책)
○위원장 서민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수사기관에 통보사항 처리 9건하고 그 다음에 부패 위험요인 사전 방지 및 반부패 역량 강화에서 익명 신고시스템 접수 및 처리 10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먼저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건수가 총 9건인데 괄호 안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 종결 4건하고 신분상 처분 4건, 진행 중 1건인데 여기에 보면 총 9건 중에 지금 내부 종결이 주로 보면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음주운전이 지금 한 5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직권남용하고 통보는 왔습니다. 왔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내부 종결로 이렇게 처리가 대부분 되고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강화 되어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최하가 최초 적발이 되어도 감봉 3개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회라든지 3회 되면 중과가 되어 가지고 정직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집니다. 그중에 두 사람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한 분은 정직 3개월 처분, 한 분은 음주운전에다가 성실의무 위반 이것까지 가해져 가지고 이분은 해임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적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미미하게 음주운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회의라든지 각 부서에 공문도 별도로 하고 늘 강조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습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과거에 살펴보면 2020년도는 1건도 없었고 2021년도는 1건 2022년도 2건 금년도에는 지금 한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의지라든지 공무원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속 줄어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성실의무 위반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성실의무 위반은 대부분 직무 태만입니다. 직무 태만인데 근무부서에서 문서생산이라든지 직원들한테 피해를 야기 시키면서 공무원의 그런 성실의무를 위반한 그런 사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증거를 다 취득해 가지고 “이분은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음주운전이 또 과거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이게 회생 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직원들 근무 속에 위화감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발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중징계 쪽으로 결정을 하고 병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결국은 해임처분이 결정이 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익명신고 접수 10건 이것…….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레드휘슬은 이제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건인데 대부분 보면 생활민원, 노점상이라든지 단속, 불법주차 각종 신고 민원, 불친절도 한두 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익명으로 신고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평시에 생활민원으로 대부분 또 이렇게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종결,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개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채용 관계에서 공정한 인력채용에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성당동 통장 임명에 관해서 제보 들어온 것 있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손범구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에 8년 이상은 원칙상 통장 할 수 없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당동 뿐만 아니라 동장 입장에서는 경험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약간의 탈법적인 문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숱하게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할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서류를 해서 채용하는, 8년 이상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정규직 할 때도 감사하시잖아요.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관계부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자료 요청에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거의 백지 비슷하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감사 하셨어요? 그 내용 혹시나? 이번에 공무직 3명 내용 문제 없었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공무직은 별도로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되었고, 통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 3명 중에 2명이 하나의 심사항목에 대해서 미흡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두 분 다 심사요건은 결여로 탈락이 되었고, 여기에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모두 심사 탈락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후속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에 고문변호사 법령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지원자가 미흡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범구위원 실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자를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 탈락시키기 위해서 면접 과정에 질문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질문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청 게시판에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인사권을 너무 과대 휘두른다. 휘두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신경 써서 통장 문제 좀 신경 써 달라 이 부탁 드릴게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느낌을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동에서 그렇게 또 고의적으로 한다고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예를 들어서 신청자…….
○손범구위원 면접 질문지를 보셨어요, 내용?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그 부분도 뭔가 하면…….
○손범구위원 뭐라고 나왔 있습디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두 분 다 탈락하고 그게 동에서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탈락시킨 내용이 질문 자체가 대답도 못 할 것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8년 이상 시킨 사람을 다시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다칠 것 같아서 크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신경 써 달라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공무직도 좀 문제가 있으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환경순찰 있죠. 어떤 내용을 환경순찰 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환경순찰은 우리 지역에서 달서구 전체 지역이라든지 지역별로 동 단위 지역도 있고 거기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위해요소…….
○손범구위원 안전, 안전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손범구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환경순찰, 가장 중점적인 게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환경순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갔다 왔다. 이것 실적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순찰 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환경순찰 할 때 특히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낡은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그것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총괄은 저희들이 환경순찰로 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그리고 구민감사관 부서별로 직원들 제보를 받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동장이 실적 쌓으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이 대행업체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 구청 대행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대행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도 될 수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이영빈 그것은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 말고, 민간위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했던 것들은 제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네.’ 라고 본 적이 있는데 대행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것들 그런 것 하고 있는 청소과에 있는 업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에 대한 감사 진행할 수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감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감사, 우리가 동 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취약 분야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2년 단위로 시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다 기술직들하고 전체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런 구에 전반적인 부분을 현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00%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착안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 다를 볼 수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그리고 월성복지관이라든지 각종 복지관 이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으니까 특정감사라는 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 수거하는 업체를 보면 거기는 대행 업무다 보니까 더군다나 용역을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달리 다른 업체를 대안으로 삼아서 거기에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일전에 재작년 정도 즈음해서 박종길 의원님께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저는 해당 업체에서 우리 구에 본인이 용역을 맡겠다고 해서 “우리 용역비는 이렇게 산출됩니다.”하고 자료를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나 운임료나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데 그것이 그들의 계획에 맡게 집행되고 있는지, 급여들은 또 잘 들어가고 있는지 직원 급여를 300만 원 준다고 가령 되어 있으면 250만 원 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행이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지금은 감사기구가 사실상 지금 그게 감사원이나 정부 합동감사나 시 종합감사가 있는데 위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50만 이상 지금은 30만이지만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해가지고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위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쪽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감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승인해 줄 때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그 과정에도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겠지만 실적 제출이라든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산검사서 제출하면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소관부서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취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연중 감사계획은 이제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 가지고 청소과에 확인해 보고 청소과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는 종종 특정감사들을 해왔는데 대행위탁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좀 공감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그리고 또 부서별로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종합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달서구가 무엇인가 하면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개방형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사실상 조직이라든지 기능이 우리보다 많이 좀 직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취약 분야라든지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참고로 알겠는데 그래도 미비한 부분들은 챙겨야 되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취약 분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점검하고…….
○부위원장 이영빈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올해 한 해 감사계획들 이미 다 했던 감사들 내용인데 이게 지금 특정감사 2건, 종합감사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상반기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동 감사하고 지금은…….
○부위원장 이영빈 하반기 계획은 여기에 안 적혀있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하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제 추진상황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이제 하반기에도 동 감사라든지 특정감사, 하반기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속 연말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몇 개 남아있습니까? 2개 남았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특정감사가 한 2개 정도 남아 있고 동 감사가 지금 종합감사 하반기에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이것 달서문화재단에 정규직,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이것 특수시책이라 하면서 달서문화재단 5명 뽑는 것 감사했다고 업무보고 하시기에는 좀 미비하신 것 같고 일상감사라고 하면 평시에 챙길 수 있는 것들 좀 챙겨보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채용하는 계약직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 시킬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고작 달서문화재단만 감사를 하셨나?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간제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포함 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몇 차례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 부서에 대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로 채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특정감사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그러면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내년도에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니까 2024년이 내년이잖아요. 2023년도 채용한 결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부분보다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라든지 전년도라든지 그것은 이제 전체 대상을 보고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제시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집행 예를 들어서 2022년도나 2023년도 채용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2022년, 2023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31페이지에 공정한 인력채용, 일상감사 운영 실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인력채용 관련 말고 공정한 인사발령이라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인사발령 이런 데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이제 문화재단은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채용하기 전에 일상감사,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권숙자위원 제가 문화재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정규직하고 이런 부분에요?
○권숙자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감사를 올해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시에 시 종합감사 하면 전반적으로 인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근평 관계라든지 승진 관계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시나 위에 상급기관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청렴감사실에서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인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사 발령에 대해서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지금 특정감사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활성화 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취약 분야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부서별로 취약 분야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이제…….
○권숙자위원 예를 들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모 부서에 있던 분이 갑자기 동으로 가고 동에 있는 분이 모 부서로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데 대한 혹시 조사를 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법령검토라든지 참고인 직원들까지, 근무자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게 두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무엇인가 하면 일파만파 되어 가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도움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고 해가지고 좀 두 분은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인사 부서에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전보 조치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을 가리기보다는 그냥 두 문제 있었던 사람을 분리하는 그걸로 해서 인사발령을 따로 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도 아까 말하듯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결론을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전보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계속 격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그래서 인사 조치가 이제 전보 조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피해 입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피해 입은 지금 당사자 한 사람은 먼저 가해자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아까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권한이 무엇인가 하면 충분하게 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은 다 상급자의 권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또 무엇인가 하면 직원들 전체라든지 민원인이 일부 있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당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느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명쾌하게 판사가 판결하듯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질이다.” 이런 쪽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관계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괴롭힘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일부도 되어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이슈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저희 구청 내에서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서로 어쨌든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렇게 꼭 서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쨌든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라든가 그런 게 지금 사실 쉬쉬하시니까 잘 안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함구를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물어봤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동 감사는 순차적으로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의 얼마 전에 유천동이 생기고 지금 23개 동입니다. 그러니 2년 단위로는 어쨌든 간에 감사를 다 받게…….
○이진환위원 제가 감사 결과에 보면 이것 뭐 특별히 징계가 내려진 부분은 거의 없네요. 그만큼 동 행정이 깨끗하다는 증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동에 지금 감사가 역사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최소화되고…….
○이진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법령상으로 동장들이 행사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부분은 정규 근무 시간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근무 위반입니까? 아니면 근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데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가지고 동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장 권한 안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다 아시다시피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하고 이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복무 관계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복무 관계를 총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진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복무가 약간 부실하게 복무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렇지요. 그 부분은 복무 관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옳게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진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일 근무시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팀장들 다 데리고 나가서 동장하고 가서 뭐 정치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을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이나 혹시 동장은 가서 인사를 하더라도 팀장은 실무자들 아닙니까? 그죠. 자리를 지켜서 동정을 살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복무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조금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달서문화재단 종합감사 최근에 하셨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언제 했나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것은 제가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올해 하셨죠?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우리 보고의 사항에는 아까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직원 채용 그것만 나와 있고 종합감사 내용은 설명에 없네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종합감사 내용은 25쪽에 보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담지는 못 하고 요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사 개요하고 처분한 것 거기에 보면 상단에 보면 달서문화재단 종합감사 이래 가지고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에 이제 그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문화재단 종합감사는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위원장 서민우 동 감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겠지만 이 사이즈가 큰 달서문화재단 종합감사인데 그냥 일반 감사도 아니고 종합감사를 했는데 내용 실적도 보니까 5건인데 내용을 봐도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산이 어마무시한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소방 관리의무 소홀, 공사 하자 관련 업무처리 소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뭐…….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정 4개, 개선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다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감사하신 것 맞으세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반장하고 4명이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 서민우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큰 사이즈의 재단을 감사를 했는데 내용이 소방 관리의무 소홀이라든지 공사 하자 관련 업무 소홀 이게 나올 이것은…….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지금 거기 25쪽에 보면 여기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괄로 행정사항, 문화재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행정사항 20건에 시정하고 재정사항 조치하고 신분사항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가 요구하면 설명 드릴 수 있고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달서문화재단 종합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걸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상반기 동 감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 지적되는 게 늘 지적되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늘 보는 것만 봐요. 늘 보는 것만 보는 게 뭐냐 하면 안에 내용을 보면 늘 똑같아요.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다 모든 동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만 보는 거고 아까 손범구 위원님이 지적 정말 잘하셨다고 보는데 조금 있으면 행감이 있는데 어떤 동장님은 순찰이 1,000건이 넘고 어떤 동장님은 200건, 300건이 있고 이게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동장님인데 그래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순찰을 도시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실장님은 동 감사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늘 보는 멘트, 늘 보는 단어 변화가 없어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에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 업무이고…….
○위원장 서민우 실장님, 동에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늘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늘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감사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고생하신다, 안 하신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다들 고생하세요. 동보다 더 많이 고생하시는 총무과도 있고 맞잖아요. 보건소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집에 가지도 못 하고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신 팀도 있는데 감사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았는데 동 감사는 늘 보는 것만 봐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하반기 때도 똑같은 단어만 올라오면 저는 실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말고 조금만 우리가 지적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의 조금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의미이지 늘 보는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제가 조금 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서민우 하반기 보고 실장님, 하반기 결과를 보고 이것은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김산주 |
| 청렴감사실장 | 박찬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