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원만한 의견 개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34일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대표이신 정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환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정순옥 의원님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시급하게 현재 달서구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혹은 주변 환경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앞으로 의정 방향을 공원녹지과에 어떻게 요청하실 의향이신지 그것 하나 여쭈어보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마저 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연구 내용에 보면 달서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 대부분 어린이공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근린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여쭈어보면 현장 견학을 가신 부분이 부민시민공원이랑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공원이 있더라고요. 규모가 큰, 그것도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수준의 공원을 현장 방문을 하셨던데 두류공원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듯이 이제 어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의 규모는 전부 다 작은데 큰 규모의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공원들하고 직접 비교가 좀 비교 대상으로써 적절하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정순옥의원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은 실제로 이 도시공원을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제가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도시공원에 가보면 혹시 화장실에 안전벨 보신적 있으시죠? 안전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벨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출동 시간이 있거든요. 출동 시간이 있는데 사실 15분 이내에 출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과연 안전을 위한 벨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녹지과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자연 감시라는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공원에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큰 나무들을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큰 나무들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조금 취약하게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멀어진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아까 이야기하시는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시는 예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범위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연구회 기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산시민공원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관리주체가 광역이나 구냐 이것을 했던 게 아니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에 셉테드 시설이 어느 만큼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하고 또 이 안전성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시 범죄의 예방에 취약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산시민공원이 2019년, 2021년에 전국적으로 그런 대상을 받았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영빈위원 셉테드 분야에서 상을 받았나요?

○정순옥의원 예, 안전성 평가에서.

○이영빈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정순옥 의원님 연구단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지금 공원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 연구를 한 취지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의 휴식처 그리고 도심의 녹지 뭐 그렇게 녹지 환경시설 이런 뜻에서 우리가 공원을 많이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 문제를 대두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명이 어두워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반되는 게 보통 공원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인접 그리고 주택가 인접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조명이 또 이렇게 밝음으로 인해서 또 공원 자체에서 나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그 주변에 주택가에서 이 밝음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면서도 서로 상반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안전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정순옥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권숙자 위원님처럼 도시공원 연구회를 하면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환경에 녹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을 대비하면 나무나 또는 공원에 가면 이 단차가 있어요. 공원에 있고 단차가 있어서, 옹벽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단순히 안전에 대해서 그 도시공원의 자연환경을 연구했던 게 아니라 이 도시공원에서 일어나는 이 전국적으로 5,500여 개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자연 감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반되는 게 있고 또 이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 이 조도 때문에 조도가 요즘 LED등이 너무 밝으면 그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되게 어두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 환경에 어떤 자연환경을 다루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을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루면 사실 너무 많이 우거진 나무라든가 또는 화장실에 이렇게 가시면 여자, 남자 화장실을 구분을 해 놓고도 거기다가 칸막이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과연 이것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칸막이로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공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하고는 연결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사실 혼자 들어가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범죄라든가 만약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에 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민원들이 작은 소공원에 화장실 설치 건의가 좀 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게 맞는데 화장실 설치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장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원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정순옥의원 이 화장실 기준이라는 것은 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우리 달서구에 공원이 18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은 현행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설치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규모라든가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는 이게 설치 기준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되지.”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숙자 위원님도 주변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화장실이라는 기준은 근린공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BF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BF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것까지 만들려면 엄청난 공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소공원에는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는 근린공원 이상까지는 저는 화장실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기준상 그게 안된 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옥 의원님 연구단체 운영하시느라 장기간 멀리 부산까지 다녀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린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장실 문제다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 게 CCTV를 제일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은 구석구석에 CCTV를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것이 현안이다. 비용도 그렇고 활용도 면에서 저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라고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것 같은데 대남 여기 뭐죠?

○정순옥의원 치영공원.

○위원장 박정환 치영공원, 적극적으로 해서 CCTV 좀 설치하는 데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치영공원은 거기 갔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문의해 본 결과는 내년에 개보수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공원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바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공원 범죄예방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