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지역에 교통을 위해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안심보험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안심보험이 아까 말씀에 올해 2,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보험가입금액이 얼마며,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부터 가입을 해서 알 수 있으면 지금 혜택 본….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실시는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 3년차입니다. 가입금액이 매년 비슷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2,800만 원, 현재 2023년도 보험기간이 있지만 보장신청 건은 작년도에 사고 난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현재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의 보험금 신청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00만 원 정도, 현재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000여만 원 정도 지금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물론 저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좋은 보험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사실은 홍보가 되어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만 적극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자전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원래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보험이 3년차고 또 여전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보험 계약을 하는 2월 말부터 해서 3월, 4월, 5월까지 아파트 미디어보도에도 지금 송출을 하고, 2월달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7월달에 재산세고지서가 한번 나가면 20여만 건 정도 집이 있는, 차량이 있는 세대는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자전거보험 홍보 문안을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로 보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회의가 많습니다. 단체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도하석위원 거기도 제가 한두 차례 본 게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수용은 확정이 되었고, 그 분이 다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소송 같은 이런 쪽, 행정소송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그 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그 분의 어떤 개인적인 것과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수용재결위원회에 승인을 약간 불복한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런데 통상 그 분이 예전에도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수용 2차 하면서 300만 원인가를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300 정도 더 받아서, 행정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기본 500인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이 분이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렸을 때 제가 그때 “수용재결위원회 승인이 나고 이 사람이 불복하지 않을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그때는 약간 이 사람이 그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냥 불복할 확률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불복할 확률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수용재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고요. 따로 그 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공사가 진행되면 그 분의 행정소송은 또 뒤에 차후적인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어떻게 하든 그 분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서보영위원 그게 원래 토지 행정수용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무보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서보영위원 교통사범사건 미처리현황에 무보험이 624건인데, 이 무보험 차량들 대부분 사유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무보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포차라고 들어보셨지요?
○서보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대포차 같은 경우에, 거의 대포차일 가능성이 많고 또 대포차는 또 대포차대로 그냥 이렇게 실제로 원부상에 변경은 없이 그냥 거래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타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 본예산 심의 때 보면 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속기를 보면 그때 중고차매매상사에 무보험차량 안내 계도 인쇄물을 제작하는 비용을 본예산 심의안에 올렸을 것이에요. 그때 그것이 300만 원인가? 올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 사유가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무보험차량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저희가 전액을 삭감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보통 왜 무보험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로….
○서보영위원 대부분 뒷거래 돈은 암거래로 발생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혹시나 작년도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만약에 올해 본예산이나 이럴 때 또…, 원인 전혀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올라 올까봐….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에 하는 것은….
○서보영위원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실들 사업 진행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동차정비 종사자들 신기술 교육 이게 1,100만 원인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혹시 이게 일명 2급정비소 카센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이렇게 지금 나오는 현재 전기차, 이분들한테 이게 혹시 시효가 있는 것인지 나는 내가 이렇게 듣기에도 이분들은 전기차가 들어오면 첫째 거부부터 먼저 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을 전기차, 요즘은 하이브리드차 쪽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일반 정비업소도 어떤 그런 부분에 트렌드를 대비해야 되어서 그런 교육을 일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위탁해서 하고 그 분들이 나름 또 받은 분들이 다들 만족해 하고 “좀 단계를 조금 더 높여서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자동차정비업에 보면 전기차를 수리하려고 하면 정비를 카센터에서 장비를 최소한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술을 전수한다는 자체가 1,1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무슨 실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기차가 들어오면 1억이라는 예산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옷 복장부터 전기감전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여야 되고, 정말 전기차 들어오는 자체를 지금은 해볼 수 있는 정비업체가 없다. 밖에는 갈까? 나머지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1,100만 원 들여서 이 분들한테 생업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김장관위원 소상공인인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돈 1,100만 원 들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어차피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만 정비를 하다가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비관계자들도 어떤 자구책으로 스스로 애를 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내 생업을 위해서 다수의 차량들이 수요가 전기차로 간다면 그 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기기술도 익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취지지. 당장에 이 분들이 단기간에 이 교육을 받고 바로 현업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정도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기본적인….
○김장관위원 나는 신기술교육지원 이렇게 되어있기에 특수시책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기본적인 전기차의 구동 원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기술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단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100만 원 예산 투입을 해서 뭔가 그래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우리 담당자, 팀장들은 좀 더 이런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 주면 더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과장님!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342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스마트한 횡단보도 설치 있잖아요. 대상이 6개소던데, 제가 대곡초에는 설치된 것을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임미연 봤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가 끝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괜찮으면 앞으로 더 늘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보니까 특히 우리 여기가 사거리인데 적색으로 표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막 뛰어가던 친구들도 “어, 저것이 무엇이냐?”고 보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달서구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니오. 기존에도 작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비에 전기하고 통신료가 좀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개 반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어떤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닿는 대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무래도 반응이 좋아서 제가 봐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유지비가 좀 많이 들기는 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좀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것 신청은 주민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경찰서하고 또 대상지는 이렇게 저희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다중 이용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골라서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올해는 6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임미연 내년에 차차 더 늘리네요. 이게 너무 효과도 좋고 이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이것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지원조례 제정을 제가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추진 실적에 보니까 시온교회 14면, 대구은행 본리동지점 19면 그다음에 월성제일교회 22면, 월서중학교 60면 올해 연장이 되었는데….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이것 아주 잘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학교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사실은 어디든지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월서중학교하고는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애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차를 빼고 넣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세요.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월서중학교 건은 연장 건이라서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침 7시 이전에 차를 빼주는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개방을 좀 꺼려하지요. 다른 학교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녁에 차를 대는 것은 좋은데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 차를 빼주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잘 안 하는 것이거든요.
월서중학교는 인근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까지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대는 분들도 제시간에 빼주시고 하니까 연장을 흔쾌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그런 것만 잘 지켜지면 그 일례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만약에 시행 초기에 출차가 잘 안 될 경우에 학교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든지 해서라도 그런 전달하는 체계가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지금은 그런 체계까지 구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를 하든지 해서 활용만 잘 되면 학교를 이용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동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하고 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시책을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것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도하석위원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온교회나 대구은행 월성동지점, 월성제일교회는 개방시간이 몇 시입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계속 개방됩니다.
○위원장 강한곤 24시간 개방됩니까?
○주차기획팀장 정순범 예, 학교는 아침에 7시 이전에 빼주는 것으로 조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저는 우리 동네 사정을 한번 하소연 해보고자 합니다.
화성파크드림에서 월배역사공원 가는 파리바게트 삼거리에 보면 주말하고 저녁 때가 되면 차량이 거기는 횡단보도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얽히고설키고 이런데, 지금 현재 단속 인력이 보면 주간, 야간, 공휴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속 인력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아니오. 저희 일반 직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직원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할 텐데 이런 부분에 단속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한 두 명씩 배치할 그럴 수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인력이 안 그래도 우리 운전직하고 인사이동 후에 추가 배치가 안 되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내년에 다른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를 채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생각해 보면 아르바이트 요원들을 단속만 하는 아르바이트만 모집해도 단속건만 해도 몇 배로 단속한 범칙금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삼거리에 보면 제일 그럴 때 보면 단속시간 대에는 좀 한가한 지역입니다. 야간에 보면 우리가 17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20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보면 16시부터 19시까지 제일 거기가 혼잡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차가 삼거리니까 신호등도 없으니까 얽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배치를 해서 거기에 상인들도 개구리주차를 또 합니다. 번호판을 가려놓고. 인도까지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 우측에 보면 주공3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잖아요.
○이선주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있고, 그래서 죽 가면 왼쪽으로 가면 화성파크 1차, 2차 이어지고, 우측으로 가면 월곡역사공원 쪽이고, 월곡역사공원 쪽에 보면 도로가 또 좁아지잖아요.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거기는 도로적인 환경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인력 확충부분은 아르바이트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특히 단속 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을 바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 주민들 간에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도 노출될 수 있고, 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합니다.
모든 주차단속이든 위생단속이든 단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정집행하고 또 분야가 조금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현재 우리 인력이 종전에는 사람이 계속 내려서 하다가 수년 전부터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횡단보도하고 개구리주차는 1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 지역은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선주위원 일부는 기다렸다가 또 찍고 또 찍어야 되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하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같으면 1분인데, 그 지역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선주위원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주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걸쳐서 그것은 1분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인도에는 1분입니다.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찍고 1분 후에 한번 더 찍어야 되니까 1분 기다려다가 그것 확인한다고 또 찍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 앱으로 해서 해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당장 불편한데 한번 찍으면 그 민원이 접수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한 1분 기다렸다가 또 그런 데 아닌 경우는 또 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저녁시간 대에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 아주 혼잡하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카메라를 달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달면 그 옆에 상권들하고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 다 찍히니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대행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유성엔지니어링입니다.
○서보영위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이쪽에서는 조사한 업체가 경력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경력이 있어서,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 회사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몇 번 시행을 했습니까? 경력이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횟수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지역에 어느 자치구에서 조사를 했는지 하고 횟수하고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런 조사는 업체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대충하는 조사면 우리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주차장 수립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대충하는 조사면 이것은 현장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이 주차장 회전율이라든지 이 차들이 거기에 장기 주차 차량은 없는지, 진짜 사람들이 출근 시에 주차하고 퇴근 시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책을 짜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용역조사 결과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조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우리 다른 공한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캠핑카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끝없이 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금 유성엔지니어링에서 조사원을 지금 3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민간 주차장까지 다해서 어떤 차종이 많이 있는지,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부터 해서 어떤 시간에 주차가 많이 몰려있는지, 상권에 어느 지역인지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을 계획이거든요.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타이틀 1번에 라번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보면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는 맑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이컵부터 이것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업무 보고하는 것, 이 책자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천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자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비용도 있고 죽 있는데 기본은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5월에 달서구 탄소중립전략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보면 18개 분야에 부서별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만든 것은 추진전략이고, 내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부서별로 그것을, 거기 내용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이컵이라든지 그 고지서, 지금 고지서 이런 것도 종이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선주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도 없애고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분야별로 해서 매년 이행 평가도 하고 실천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 평가도 그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탄소중립실천계획 수립하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도 하고 하지만 구청 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는 “탄소중립 실천계획이 이러니까 좀 해주세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한 15년 전부터 직원들 개인에게 머그컵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월요일 아침에 커피타임도 하는데 그러면 자기 개인 머그컵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커피를 따라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을 안 쓰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자기 개인 머그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우리 달서구가 스마트 달서구라고 하는데 전부 나는 말로만 스마트지 행동을 안 하는 스마트 그것은 왜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반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의자료부터 없애는 것부터 먼저 실천계획에 넣으셔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석면 피해 그런 것이 있는데 아직도 보면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왜 안 되느냐?”하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암물질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슬레이트에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달서구 관내에 환경오염도가 대기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과 수질에 BOD농도와 COD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대기랑 수질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왜 기후환경과에서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승강기 업무를 에너지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사고대응 합동훈련이고, 내용도 보면 승강기안전사고 및 예방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봐서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이 아트센터 와룡홀에서 아까 과장님 초기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승강기 관련 이 업무가 에너지분야에 포함이 되어서 기후환경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경제지원과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업무상 체계가 승강기 관련법하고 개정되면서 에너지 관련 환경 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취지는 대구 같으면 8개 구군, 군위가 들어왔으니까 9개 구군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1년에 4개 구씩 돌아가면서 협회하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전 부분이 조금 강조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서 법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난 5일 날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승강기안전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겁니다. 이 기후환경과에서 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안전도시과에도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한번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할 때에는 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할 때도 달서소방서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거기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중이잖아요. 이제 입찰이 끝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원지 쪽에 수달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물길이 있잖아요.
그쪽에 바로 옆에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하면서 도원지하고 연결되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공원녹지과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후환경과더라고요. 지금 진천하고 도원지하고 같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밑에 복원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제가 오늘 마침 기후환경과라서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거든요.
도원고등학교하고 그쪽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롯데캐슬하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언제까지 끝난다고 제가 확답도 못해 주고 이러니까 과장님! 위치는 대충 아시겠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내용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우리가 그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서 옛날에 우리 부서에서 하천복원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돌계단은 어르신들이 횡단하시기에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할 때 그것도 좀…, 돌계단도 또….
○부위원장 임미연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좀 그대로 놓아두고 그 옆에 또 목교를 하나 더 만들까? 지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부위원장 임미연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내용을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올해 안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내년에 공사가 5월까지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말고 내년봄 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주민들이 일단 여기 이 분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물이 한 번도 차지는 않았대요. 물이 여기가 차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밖으로 물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기 자체가 돌이다 보니까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돌계단을 어차피…, 이게 처음 만들어 놓은 게 물길이 원래 있으면 발도 담그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물이 안 차는 곳이라서 아예 돌을 없애고 다리를 아예 이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주민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주민을 위한 것을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생태 특히 저는 도원지 구역에 수달 보금자리 마련 이것 서식지 환경개선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달이 거기로 가라고 한다고 가지는 않을뿐더러 이 환경을 더 개선하다 보면 동물이나 이쪽이 좀 더 자기 서식지를 뺏긴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일단 그것을 좀 감안하고 복원사업에 좀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413페이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비 7억 원으로 55개소에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제가 이 55개소에 기계를 설치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게 몇 곳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은 공단 주변하고 매립장 인근으로 해서 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9곳에서 지금 설치한 지가 한 1년 넘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측정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거기에 대응을 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9개 거기에서 실시간 앱을 깔아서 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하면 그 주변에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하고, 특히 매립장 주변에 수치가 올라가고 하면 매립장 쪽에 얘기를 해서….
○김기열위원 그래서 수치가 올라간 데이터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 그것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이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기준치 이상이 되면 이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지? 어디서 나는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그쪽에 의심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한다든지 한 그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 말은 이게 측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억을 받아서 55개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기계를 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것을 한 개 1,200만 원 이렇게 치이는데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짜리가 있고 한 개 1억짜리를 설치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공단 주변에 설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55개는 공단 안에 격자형으로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블록을 짜서 그러면 거기에 풍향하고 풍속계를 다 답니다. 여기에 어느 지점에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방향을 보고 어디 쪽에서 냄새가 원인이 있겠다. 그러면 범위가 설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내년에 정밀기계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에 거기에 측정되는 데이터는 복합악취하고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같이 측정이 되거든요. 이번에 55개 설치하는 거기에는, 그러면 그쪽 방향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이 만약에 암모니아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 그 인근 사업장에서 암모니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업장을 역추적해서 우리가 또 기계를 간이측정기를 별도로 구매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들고 가서 그 사업장을 직접 또 측정해서, 그렇게 해서 역추적하려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대기보전팀장님!
(「예.」하는 이 있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곤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양정호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9개소에 설치된 데이터를 관리하십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다시피 이 9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측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지금 저희가 1년 치를 계속 보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정식 9개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IOT 성서산단에 55개소하고는 측정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자면 현재 9군데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를 모두 복합악취만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 있는 9군데가 어떤 특정한 악취를 세밀하게 측정하기보다도 저희가 매립장이나 서대구공단, 음식물 상리동 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이 수치가 복합악취에 따라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하는 기능만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매립장과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었고, 성서산단은 저희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산단 안에 55개소를 격자형태로 놓고, 거기에는 복합악취 외에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또는 암모니아 이런 항목을 5개 이상 저희가 개별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농도가 나오면 그 업종과 그 형태에 따라서 개별업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이게 55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바둑판모양으로 공단을 만들어서 측정되는 부위가 어디에서 지금 악취가 발생했는지 찾아내겠다는 취지입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설치된 곳에서 복합악취 전용인데, 이쪽에서는 악취를 측정합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지금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잘못된 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8월부터 거의 10 이상이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복합악취측정기를 달아놓은 부분이 9개소 중에 경원고등학교, 와룡고등학교, 성서 장미공원 그리고 호산고등학교 쪽, 이 쪽 성서권역은 매립장 그 악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거기서 올해는 좀 불미 사고가 많았습니다. 상리동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이 지금 사고가 나버리고, 또 매립장에도 인명사고가 나고 지금 반입 중지가 며칠 되면서 오늘도 역시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전체적으로 복합악취 수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김기열위원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다는 말이지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몇 호기에 측정이 됩니까?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저희 경원고등학교 하고….
○김기열위원 거기가 몇 호기입니까? 경원고등학교 그냥….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호기는 아니고 저희들 명칭으로….
○김기열위원 경원, 또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경원 그리고 와룡, 장미공원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요. 팀장님! 경원하고 와룡에 수치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수치가 변동되어서 어느 날 몇 일날 어떤 수치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그 데이터하고 거기 데이터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 기계에서 도대체 악취가 측정되는지 저는 한 번도 아직 측정되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사실은 거기 측정을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여 드리면 저희가 24시간 담당자들이 퇴근도 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면서) 앱으로 저희가 상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원고 지점을 누르게 되면 실시간 악취정보라고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원고 위치지점에 저희가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에 현재 수치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넓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속 이쪽 저쪽을 동서남북을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이 숫자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서산단 이것은 성서산단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의 일환으로 산단에 국한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지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데이터는 다 지금 축적이 되어있고, 지금 축출을 하면 되는데….
○김기열위원 그 데이터가 우리 시에 한 사업소에 어필하기 위해서, 갖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김기열위원 데이터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팀장 양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관계인데,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은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날씨가 습한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엄청나게 심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 성서지역에는 이 관련해서 무슨 협의체가 구성된 게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성서지역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서재지역 쪽 사람들은 혜택이 넘쳐납니다. 이제 해외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경로당부터 해서 모든 혜택이 그만큼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서지역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열 위원도 하신 말씀이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무슨 대응책이 있는지 그냥 말만 성서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무엇을 하면 엄청난 오랜기간 동안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요소요소에 지금 하고 계시니까, 민원이 나오고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대응을 주민한테 좀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5개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성서공단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성서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무슨 대응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구시에 떠넘겨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성서지역 쪽에는 매립장 관련해서 무슨 협의체가 있는지, 그 누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지역에는 협의체가 없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재 쪽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맨날 매립장에 거기 사무실도 만들어서 상주하다시피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매립장이 생기고 반경 1㎞ 이내에 영향권역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재 쪽에는 매년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성서 쪽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설 때 집값 떨어진다고 그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성서 푸른마을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제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바로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바로 여기 남쪽으로 산도 저희 문중 산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농사를 잘 못 짓고 이런 것도 있고, 농사도 많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사실 문제가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 또 침출수 건으로 해서 그렇고, 대성에서 가스 포집을 해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포집도 어렵거든요.
○도하석위원 저희가 개입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매립장은 벌써 지났지만, 또 연장해서 하고 있고 계속 연장,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법이 개정되어서 2030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직매립이 다 금지 됩니다. 쓰레기매립장도 2029년 12월 30일까지 되면 방천리 매립장도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소각으로 해야 되고,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광역시도가 관리 주체인데 수십 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성서라든지 개발되기 전 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인 지역이다 보니까 들어왔지만, 지금은 도심지가 다 개발되고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또 성서지역에는 그 옆에 바로 공단이 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구는 이제 환경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분야에 구정정책도 순위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 업무에 조금 앞순위에 두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사항이 생기고 하면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현희망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담당 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지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자립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 내용들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초기사업비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돈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2,0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각종 행안부라든지 안 그러면 국토부 다른 어떤 마을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해서 사업을 공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사실 마을협동조합에 성공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또 많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 달서구에 맞게끔 그 부분들을 세세히 검토해 주셔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서중학교 옹벽경관 개선사업에 관련 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앞전 내용에 대서중학교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앞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진행 내용이나 추진계획이 9월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아직 공사는 시행을 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경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대서중하고 효성초등학교하고 계속 저희가 숱하게 찾아가서 효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간담회까지 학교에 찾아가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빼놓고라도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 전체적으로 다 협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늦어져서, 당초에 제가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할 때 2월에 구정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그때는 여름방학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협의된 부분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그때 2월에 보고할 때는 7월에서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대서중학교 옹벽관련해서 추경으로 앞전에 올라와 사업비가 통과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학교와 협의도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어서 그 주민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좀 경관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놓치지 않고, 추후에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서중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효성초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대서중학교는 “앞에 그 옆에 벽면에 조형물 설치를 자제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효성초 앞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 벽화를 그린 부분을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게 되면 예산도 올해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일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더 협의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도시환경을 정비해 주시고, 또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인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내년도에는 무조건 공모를 해서 제가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다고 여기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하고, 다음에 용역을 맡은 회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최종 선정 확정은 몇 월경에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지금 현재 공모신청을 4월에서 9월로 해놓았는데요. 국토부에서 몇 월에 신청을 받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접수를 받고나서 한 삼사 개월 걸립니다. 선정까지는.
현장실사도 하고 국토부에 주민들하고 올라가서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몇 번 있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 신청하실 때 우리 달서구 당협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왕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도 상인2동, 3동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때 또 이것 선정이 되고 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니까 할 때 확실히 좀 멋지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몇 번 방문을 해서 요즘 현안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 하여튼 연초에 가능하면 연초에 신청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사분기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게 국토부에서 상반기 신청을 받을지 하반기 신청을 받을지 우리가 하여튼 안 놓치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이 당초 2019년에서 2023년이었는데, 2024년도이니까 1년 정도 늘었네요. 1년 정도 는 것은 그렇다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19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35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큰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몇 대 몇 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50대 25대 25입니다.
○서보영위원 50대 25대 25인데, 저희가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13% 포인트 줄었고, 시비 같은 경우는 7% 포인트 줄었고, 구비는 18%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 저희 구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이것이 처음에는 170억짜리였습니다. 공모할 때 그 당시에 2019년에 공모를 했고요. 그때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물가라든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는 고정이 됩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2019년에서 2023년까지 한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물가라든지 그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국에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자재비 오른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자재비도 올랐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송현복합센터하고 저쪽에 경로당 앞산 밑에 경로당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잘 하려고 시설들도 좀 들어가고, 거기가 외지 쪽이라서 좀 더 시설들도 들어가고 당초에는 지하 1층이었는데 지하 2층까지 가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당초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예산 대비 구비가 47억5,000이 늘었습니다. 당초 우리 공모사업이 들어갈 때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른 죽전이나 상인은 이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유독 송현동만 47억이라는 돈이, 구비 47억이라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서보영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죽전동 같은 경우는 아이꿈센터, 거점시설이 아이꿈센터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이꿈센터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LH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열학사 부지 안에 그것밖에 거점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전체 건물 중에서 우리는 2층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청년들 행복주택으로 사용하는데, 그 2층만 사용하는 그것만 우리가 돈을 부담하지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은 죽전동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송현동에는 건물이 지금 청년센터 완공했지요. 다음에 송현희망센터 완공했지요. 다음에 송현복합센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이 송현동에는 다른 지역보다 많고, 상인3동 같은 경우에도 거점시설은 상인복합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지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 면에서 송현동이 월등히 거점시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다른 사업 대비 송현동만 유독히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점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또 올랐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린 송현복합센터에 당초계획보다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타 사업 대비 든들빌리지 조성사업에 구비가 근 50억 가량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 때 얼마나 올라와서 증액이 되어서 본예산 때 심사요청이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 대비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은 우리 구비의 증가분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예산의 반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죽전동도 그렇고, 송현동도 이제…, 그래도 다음에 또 요청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하여튼 명품도시 재생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이곡역에서 계명대역까지 달구벌대로 남측에 그 라인을 따라서 바로 건물 뒤가 녹지공간입니다.
그게 완충녹지인데, 대충 범위가 생각이 나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것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팀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기열위원 제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육태숙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김기열위원 거기 이곡역에서 계명대역까지의 완충녹지가, 공단하고 주거지하고 완충녹지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앞에 건물 바로 뒤쪽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곡역에서 기남상사까지는 차가 그 안에는 높고 완충녹지 안에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완충녹지 안에 그 시설물, 콘크리트 같은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산단에 들어있는 완충녹지이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그래서 달구벌대로하고 산단 사이에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완충녹지에 도로라든지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산단 계획안에서 사람들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은 되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법에는 합법적인 시설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그것은 산단조성계획을 한번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완충녹지에도 산단조성계획이 있으면 그 인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가 기남상사에서부터 계명대역까지는 차가 지나가는 인접지역입니다. 녹지공간이. 그러면 공단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이번에 한 700면을 조성해서, 돈 수백억을 들여서 시설해서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제 의견은 공단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 라인에 경계석을 없애고 나무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부터 근 일이 ㎞될 터인데 나무는 그대로 두고 대각선 주차만 해도 거기 수백 대가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그것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그런 의견을 좀, 산단계획이 바뀌면 이것도 가능한데 이것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팀장님께서 전달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저희 주차부서하고 한번 논의해 보고요. 그 자리 자체 부분에 대한 권한이 시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주차부서랑 논의해 보고….
○김기열위원 산단계획을 세우는 것에 따라 다르다면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한번 변경하는 기간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별도 기간은 없고요. 그 산단에서의 어떤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인도에 있는 그것이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김기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그 현황은 저희가 한번 또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위원님보다 저희가 더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기열위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여쭈어보고 제가 위치 한번 보고 거기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사항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주차장 부서랑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그때 오시기 전에, 전이지 싶은데 제가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성서지역이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다 보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중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계획에 의해서 제 의견에서, 의료용지가 한 6,000평 정도 되는 게 그냥 방치가 되어서 한 30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제 5분발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육태숙 예.
(육태숙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강한곤 과장님! 월성동 행복나눔센터 26일 날 개소식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1층에 보건행정과에서 관리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감천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국토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현동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든들행복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괄성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맨 처음 추진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마을관리 1층 부분만 우리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전기세 부분을 공용 말고 임대부분을 면적당 부과를 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자체 계량기가 없고 면적당 하면 전기를 더 쓰는 데가 있고 덜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게 분쟁이 없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그 전기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장을 안 하고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 전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 건물의 전기세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 그것은 보건소에서 각 사용하는 부서하고,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전기세를 나중에 수입을 거두면서 내야 되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지금 얘기하는 단계라서….
○위원장 강한곤 면적당 부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계량기가 자체 계량기가 없고…, 분쟁이 나중에 일어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한곤임미연김기열이선주김장관 |
| 서보영고명욱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경제환경국장 | 윤경득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도시디자인과장 | 이영규 |
| 주차기획팀장 | 정순범 |
| 대기보전팀장 | 양정호 |
| 도시계획팀장 | 육태숙 |
| ○의회사무국참석자 | |
| 지방행정주사보 | 백운하 |
| 지방속기주사보 | 심은주 |
【첨부자료】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주차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