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로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차 매입을 하고 2차 매입에 또 예산이 투입된 게 있죠?

○부위원장 정순옥 매입 자체는 다 마무리된 건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향후 계획에 디자인 공모 설계용역이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모나 설계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된 건 아니죠?

○부위원장 정순옥 애초에 보고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보면, 착공 및 준공에 애초 계획이 2024년 1월에서 2025년 6월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개관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위원장 정순옥 여기는 착공 및 준공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이면 15개월 정도로 소요 기간을 예상해 놨는데, 15개월 정도면 큰 건물이 마무리가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혹시 추가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보훈 단체들이 이 회관에 대해 희망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대책이 113페이지 특수시책 청장년 주거 지원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 청장년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누구나. 65%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정신 문제로 인해서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우리 달서구가 발 빠르게 나서서 이런 건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장호섭위원 대상자를 보편적으로 폭넓게 해 놓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장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00쪽 밑에 상병수당 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진행하고 주민들이…, 어떤 병원은 의료 기관 어디 어디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현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좀…….

○남현주위원 신경 써서 많이 활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종길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07쪽 달서주거복지센터 추진 실적들을 보았는데요. 달서구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것도 잘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달서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최홍린위원 달서주거복지센터가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주거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당장 살 집도 없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거든요. 애초에 주거 시설이 다 있었다 보니까 이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니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새로 꾸려보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달서구청으로 들어온 건 없나요? 내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최홍린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우리 과에서 건축과에 문의하시든지 하셔서 신고가 있다면 받으셔서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개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01페이지 ‘애국심과 애향심을 길러 주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죠?

○박왕규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참석 인원이?

○박왕규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마침 비가 와서 그런지 20명 정도였는데 저는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매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상황이 위기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갔다 왔고 핵잠수함을 갖췄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정신 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박왕규위원 지금 너무 초라하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달서구만이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안한 보훈회관에 여러 층이 있는데, 생산적인 보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들이 문제가 아니고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서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걸 해서 5개 층 중에서 1개 층 정도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배들과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정신도 이어받고 그런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박왕규위원 그래서 단순히 보훈자들만의 장이 아니고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배들과의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도 보훈회관 관련해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디자인 공모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끝내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종길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어쨌든 사업비가 약 12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종길 국비나 특교세나 특교금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제가 봐서는 이것도 90억이나 100억 정도는 구비로 지어야 될 것 같죠?

○위원장 박종길 문제는 뭐냐면, 최근 언론에 보면 7월 말까지 정부 국세 수입이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43조 줄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에 취득세가 얼마 감소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억 감소했습니다. 우리 구 지난 2회 추경 때 재산세 200억 감소했습니다. 정부, 대구시, 각 지방자치단체, 다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대구시는 재산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잖아요. 지금까지 공직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세수가 감소한 걸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저는 보훈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세수가 7,000억이나 감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구시에 손을 벌릴 수 있고 정부에 손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도 어쨌든 7월까지 43조나 감소했는데요. 저는 진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보훈회관이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되었으면 좋겠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매칭 비율이 50 대 25 대 25거든요. 이번에 송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이후에 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127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공사 시행이 당초에 올 4월로 되어 있죠? 그런데 10월에 시작하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그럼 2025년 7월에?

○남현주위원 너무 많이 늦어지는데…,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라는데, 월배 지역은 매일 2만 년 시대라 하는데 이런 게 나올 걸 전혀 예상 못 하셨나 봐요?

○남현주위원 노인분들이 월배노인복지관 언제 짓나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매장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도 못 하고 자꾸 답하기도 곤란한데, 공사 시작하면 자잿값도 자꾸 오르니까 연기하지 말고 빨리빨리 재촉해서 제때제때 하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너무 많이 지연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산을 준 분들은 걱정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118쪽 스마트경로당 운영하시는 거, 이게 대구시 사업 맞나요?

○최홍린위원 저번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기기들을 도입하는 거 맞죠?

○최홍린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기기라든지 베이스가 마련되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어르신들께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본 게, 행복나눔과랑 연계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모이게 하셔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조금만 교육을 시켜 줘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능숙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정의 알바비라든지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줌으로써 경로당에서 어르신분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세대 간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려 보는 거고요.

125쪽에 신규로 장애인 중심 사례 관리 강화를 하셔서 우리 구 1인 가구 장애인 통계 자료를 제작 및 활용하신다고 예정되어 있어서요. 사실 1인 가구 장애인은 통계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구에서 작은 단위로만 해야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시게 되면 어디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홍린위원 전산뿐만 아니라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통계 자료가 만들어진다면 저한테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여기서 하시는 것 맞죠?

○부위원장 정순옥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하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인가요?

○부위원장 정순옥 30개 사업단에?

○부위원장 정순옥 그럼 각 기관에 인력들이 파견되고 배정이 됐는데, 30개 사업장에 2,081명이 투입됐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순옥 각 기관별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로 필요하다 싶어서 파견한 겁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2,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30개 사업소에 배정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봐도 한 곳에 7∼8명이 배정됐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배정이 안 되고 불필요한 곳에는 몇 명씩 배정이 되니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이렇게 파견하고 향후에 효율성이라든가 정말 필요했는지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배정만 하면 일자리를 배정했다 이런 식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도 일하시는 분을 배정해 달라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돌아보니까 배정이 된 데는 사실 구립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만 배정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밥 해 먹고 움직이고 하는 걸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다음에 복지관에도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려서 일자리지원과에서 배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시니어 일자리가 2,081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 인원들이 정말 필요한 곳곳에 손길이 미쳐서 효율적으로 배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교통 지도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서 계세요. 노시는 분도 계시고 쉬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은 신호 체계가 본인도 인식이 안 되니까 참 중요한 초등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배치해서 청소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그리고 2,081명이 30개 업소에 되어 있다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경로당 무료 급식소 4개소에 2,000만 원 지원했다는데, 어디에 지원했었죠?

○황국주위원 2,000만 원이잖아요?

○황국주위원 지금 2,000만 원인데?

○황국주위원 경로당 무료 급식소 지원 4개소에 2,000만 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 100만 원……?

○황국주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황국주위원 양곡 지원도 180g씩 500명,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원이 사실 부정확하고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엔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여러 군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디에 지원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돌봄 로봇 사업이 공모에 됐고 스물두 분이 AI 돌봄을 받았는데…….

○황국주위원 그렇죠. 한 대씩은 복지관에 있고 스무 가정에 했는데, 성노복(성서노인종합복지관) 10개, 달노복(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10개, 이렇게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받은 기준이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20몇 평 이상 살아야 하고 잘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렇게 선정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국주위원 모든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혜택을 받는 분만 계속 받고, 이번에 선정된 분 중에서 달노복에서도 한 대 받고 성서노인복지관에서도 한 대 보고 이렇게 두 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여 주기식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어려우신 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되고 로봇 청소기처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정에만 보급이 된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생각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국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경로당에 입식 의자 리폼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받고 하신다던데?

○황국주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18페이지 특성화 사업 보니까 할미카페 창업 8,000만 원?

○박왕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격이랄까…….

○박왕규위원 이분들은 저소득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박왕규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한 바 있고 서면 질의도 해 본 바 있는데, 우리 과가 어르신장애인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라 해도 돼요. 그런데 어르신장애인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높임말로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에서 보면 당사자한테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월배종합복지관도 어르신복지관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글을 읽을 때마다 모순이 생겨서 조화가 안 되는데, ‘노인 요양 시설 인권 지킴이’라 되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인권은 어르신이 인권 자체가 되는 거지 굳이 낮춤말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고, 노인친화도시모니터단 같은 경우도 어르신친화도시라 하면 훨씬 더 어감이 좋을 텐데….

노인복지관은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에 어르신도 썼다가 노인도 썼다가 그러는데 어르신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왕규위원 아무리 그런 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데 어르신이라고 쓴다고 해서 나라에서 처벌한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왕이면 어르신친화도시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123쪽 장애인 권익 보호 증진 사업에 올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건 아시죠? 마무리 원만하게 잘 되셨어요? 2차 모집 부분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자격이라든지 문제가 없었나요?

○박정환위원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현장에 거의 다 다녀보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보겠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선정된 이상 그분들이 진짜 장애인을 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관리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도 한분 한분 업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주간이든 방과 후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사실 우리 구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건물들을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걱정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 33억 원 확보된 것 맞죠?

○위원장 박종길 저번에 보니까 특교세 30억?

○위원장 박종길 그럼 현재 227억 중에서 63억이 확보됐다는 의미죠?

○위원장 박종길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가 227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국비 확보가 33억이고 특교세가 30억 확보됐잖아요. 나머지 1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시비가 확보됩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달서구는 하여튼 2회 추경 때 재산세가 2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한 것 아시죠? 대구시는 취득세가 7,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했답니다. 대구시 사정도 이런데 대구시의 시비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 구비로 다 충당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건축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국장님, 문제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위원장 박종길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당연히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반드시 건립해야죠. 제가 한 건 한 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하고, 현재 정부도 7월까지 세수가 43조 감소했답니다. 대구시 7,000억, 우리 200억,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하여튼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제가 5년 동안 지켜보면 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끝내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또 구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말 사업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순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행복나눔과에서 자원봉사자들 성서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보는 게 있었죠? 이 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 과 아니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종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137쪽에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특화 사업 발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동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1년에요?

○부위원장 정순옥 사업비는 얼마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이분들이 동네에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순옥 사실 각 관변단체에 활동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관변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비로 회비를 납부해서 1년 동안 살림을 팍팍하게 꾸려 가고 있기는 하던데 관변단체가 각 동으로 보면 열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봐도 많지는 않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39페이지 자원봉사자 종합 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확대라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다가 다치면…, 종합 가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박왕규위원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그런 게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박왕규위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봉사자 1만 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구민장으로 하는 그런 조례를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계속 총무과에서 반대해서 3년째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자가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잠바 같은 걸 한번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게 구청장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말을 얼핏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 좀 없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행복나눔과잖아요, 특수시책에 노다지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은 참 좋은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노인이 되어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노인이라면 노인이죠. 그런데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노인 된 분들은 이왕이면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업이 결정돼서 어쩔 수 없지만 노인이라는 칭호가 좋은 칭호는 아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높임말이 어르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140쪽에 보면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재배치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현주위원 그리고 142쪽에 행정안전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7명,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남현주위원 7명이 전부 다 월성복지관에서 합니까?

○남현주위원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남현주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릴 생각이 있던데, 이런 일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생 봉사단으로 저소득층, 다문화 해서 320팀 운영하시는데,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작년에는 130명, 130명 했는데…….

○황국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덜 차고 그랬거든요.

○황국주위원 이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사례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139쪽에 자원봉사 1년 보험료가 얼마죠?

○박정환위원 구에서 예산 잡힌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럼 어디서?

○박정환위원 행안부에서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구에서는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혹시 나중에 행안부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시고.

이번에 걷기대회 하셨잖아요. 저도 전화를 몇 통 받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두 시간 걷고 봉사 시간 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박정환위원 그건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걷기대회인데 무슨 캠페인입니까?

○박정환위원 환경 부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걷기대회에 자기가 참가비 1만 원 내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봉사라고 볼 수 있나요? 차후에는 고민하셔서…, 걷기대회 하셨던 분들의 민원 전화를 두 통 받았는데 제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원봉사라는 건 순수한 취지로 봉사할 때 주는 것이지…, 쓰레기 줍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차기에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걷기대회에 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요일이에요?」하는 이 있음)

(「운영위원회.」하는 이 있음)

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장내 웃음)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